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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0-22

김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조사를 먼저 금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안녕하십니까? 금곡면장 정광호입니다. 먼저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환골탈퇴하는 심정으로 시민께 봉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하천현황 2003년도, 2004년도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시고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곡면 하천현황입니다. 금곡면은 지방2급하천이 영천강 외 5개소 총 연장은 28㎞입니다. 소하천은 장재천 외 11개소 총 연장은 16㎞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만 금곡면 관내 2급 하천 6개소 28㎞, 소하천 12개소 16㎞, 세천 30개소 등 총 예산액은 1,300만원입니다. 추진과정은 2003년 3월 17일 시로부터 유수지장목제거사업 시행지시를 받았습니다, 2003년 4월 15일 관내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 위한 장비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중기사용 계약기간은 2003년 4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41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중기사용료는 02가 25만원, 06이 38만5,000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중기수송비 및 부가세, 유류대, 식대는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약자는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85다시 1번지 삼삼종합중기 대표 조규석입니다. 2003년 8월 1일 관내 하천유수지장목 장비임차비를 사업 완료 후 지급하고 임차대로는 계획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02, 32대 25만원, 800만원, 06, 500만원, 계 1,3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는 2003년과 동일합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5일 관내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지시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2004년 4월 11일 관내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 위한 장비임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중기 사용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입니다. 굴삭기 02는 29만7,000원, 06은 36만3,000원에 계약됐습니다. 중기수송비, 부가세, 유류대, 식대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약자는 대곡면 소재 삼삼중기 조규석입니다. 2004년 6월 14일 관내 하천 유수지장목임차비를 지급했습니다. 지급금액은 02가 12대 356만4,000원, 06이 26대 943만6,000원, 계 1,300만원입니다. 끝으로 태풍 매미피해와 영농기를 앞 둔 시점에서 면민들의 포크레인 수요가 많아 가지고 용배수로 정비 등에 장비를 투입한 경우도 일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행지침을 보면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하천, 그러니까 금곡면이 소하천과 지방2급 하천 합쳐 가지고 42.02㎞ 맞습니까? 42.02㎞이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총 길이가 그런데 유달리 금곡은 세천이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칼라사진을 보니까 주로 용배수로인데 그렇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시행지침에 지방2급 하천, 소하천 여기에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는데 어떻게 해서 금곡면은 세천, 쉽게 말하면 용수로, 배수로 쪽에 작업을 많이 시켰습니까? 사진상으로 보니까 농로 옆에 용수로, 배수로인가 싶은데 이 사진이. 그런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작년 9월 12일 태풍 매미 피해로 관내 공공시설, 농경지 피해가 많았습니다. 응급복구하고 수해복구도 하였으나 일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금해 지장목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퇴적토를 준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가 지침대로 사업을 했나 안 했나,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알아보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 2003년도 장비 투입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2004년도에는 분명히, 아마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하천유수지장목을 제거하라는 시행지침이 내려갔을 겁니다. 내려갔는데 2004년도에도 보니까 100% 장비로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관행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보다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고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시달하는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참, 사업비가 조금 남았으면 용배수 세천을 손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인력동원 부분은 우리가 어제 아래 이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많이 질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지면 그 지침에 준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이 페이지를 7페이지에 보면 중기사용대여 계약서에 갑과 을이 명시되어 있는 것, 7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오. 갑이 중기사용자가 되어야 되고 을이 금곡면이 되어야 되지요? 계약서상에 갑이 잘못되었지요, 그렇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런 계약은 사실 잘 안 써야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에 보면 제2조에 중기사용료는 1일 10시간으로서 작업대는 굴삭기 백호우 02는 일금 시간당 25,000원, 굴삭기 백호우 06은 일금 시간당 3만8,500원으로 한다. 10시간으로 해 가지고 25만원, 38만5,000원이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맞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2003년도에 감독하신 분, 10시간 작업하는 것 확인했습니까? 감독계십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2003년도에

강석중위원

2003년도에 직원은 안 계십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지금은 6월말로 퇴직을 하셨는데, 김제윤 개발계장이 당시에 감독을 하고 그때

강석중위원

토목직은 없었고?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다른 직원도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일반 행정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공사감독이나 이런데 대해서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개발계에서 직접 합니다.

강석중위원

10시간 했다고 자신을 할 수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것은

강석중위원

감독에 관련해서 8시간으로 다 되지요? 일은 8시간하고 장비는 통상적으로 10시간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이 잘 안 되는데 시간당 계약한 사항이니까 8시간 환수한다면 2시간씩 해 가지고 총 그러니까, 02를 32대, 06을 13대를 했는데 단가를 환산한다면 시간당 64시간에 2만5,000원하면 1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06은 26시간에 3만8,500원하면 100만1,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환수를 해야되는 사항 아닙니까, 계약서상으로 보면? 계약에 분명히 시간당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정광호 통상적으로 저희들 시간당 계약을 하지만 공사감독이 가 가지고 사업지시를 하면 인정해 주는

강석중위원

일대로 계산해 준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진을 검토해 보았을 때 유수지장목사업으로서는 아니다, 그 당시에 태풍 매미와 연관된 사항이겠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매미가 몇 월에 왔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작년 9월에 왔습니다.

강석중위원

2002년도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2003년도입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 9월에 왔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 사업은 2003년 몇 월에 했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4월에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4월에 이런 사업에, 관내에 이런 것이 남아 있었습니까? 면장님, 이것 확인할 수 없지요, 2003년도 것. 2003년도 사업에 사진철에 보면 유수지장목과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담당자 있습니까, 계장님 오셨어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2003년도 담당계장이 6월에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계장이 계십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와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사진첩에. 이리 와 보세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 면장님 금곡면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작년도 8월 4일에 왔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업을 마무리지었으면 밑에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진이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농로와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보십시오. 이것이 유수지장목사업 아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수

김인수담당직원

........

강석중위원

사실상 면장님이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의 형태로서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시에 집행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2003년도 것인데?
인수

김인수담당직원

......

강석중위원

그런데 유수지장목사업하고 본 위원이 사진대장하고 검토한 결과 유수지장목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태풍에 관련된 사항도 아닙니다. 앞에 이 사업 정도 되면 우리 진주시에서 충분하게 사업을 별도로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200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체에 전체 일은 다 했습니다만 의혹을 감출 수 없고 그 다음에 계약서대로 된다면 8시간 일을 한 사항이라면 아까 통상적으로 10시간을 해도 일대를 8시간 준해서 한다는데 계약서 상에 이런 계약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 봅니다. 그런데 2004년도 한 번 봐 주세요. 2004년도 7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중기사용계약서는 2003년도 계약서 사본에 준해 가지고 단가만 변경된 상태로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 갑과 을이 중기사용자가 금곡면을 사용자 측으로 보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점하고 또 전체 시간당 계산을 한다면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260만원 정도는 시간당으로 환수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전체 검토를 한 후에 어디다 기점을 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 계약서 10시간을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8시간을 일대로 한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10시간 기준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1대로 견적을 한다든지 서류상에 보면 시간당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은, 분명히 갑이 금곡면입니다, 그렇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금곡면이 갑이 되고 중기사용자가 을이 되어야 되지, 금곡면이 조규석 사장한테 계약하러 간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서식에 관련된 것은 전체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서류를 만드신 분들은 좀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나왔습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계약서 관계가 각 면마다 전부 다 바뀌어져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갑은 진주시로 되고 을은 사업자로 됩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각 면에서 한 것이 다 틀렸지요?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76페이지 견적서가 있습니다, 66만원.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타인견적서 같은데 68만2,000원 되어 있는데 타인견적서는 보면 지금 타이핑이 안 쳐져 있고 볼펜으로 적어 넣었는데 이것, 도장이 또 없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이번에 만들어 넣은 것 같은데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도장이 인쇄가 안 되어 있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희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각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수기로 쓰든지 타이핑을 하든지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같아서 가져오는 대로 받았습니다. 원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하시면 도장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타인견적서입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70페이지 계약체결한 것이 있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구섭위원

2003년 4월 15일에 6페이지에 보면 2003년 4월 15일에 계약한 내용이 02급이 25만원, 06급이 38만5,000원입니다. 맞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그 다음 해 2004년도에는 02급은 25만원에서 29만7,000원으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06급은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저희들도 그것은 의심했는데 그것은 당시에 최저견적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1,300만원 맞추기 위해서 짜깁기한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어떻게 돈 일원도 안 틀리고 1,300만원이 맞아떨어집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 1,300만원은요,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2003년도, 2004년도는

심현보위원

2003년도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유수지장목제거 목적으로.

심현보위원

그런데 유수지장목하라는 공문서가 없는데 어떻게 알고 하셨는지 해서 물어봅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4페이지 시에서 시행지침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4페이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심현보위원

아, 있습니까? 그러면 유수지장목에는 순수한 장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것이 저희들이 효율적이라고는 판단했었고 전체 공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심현보위원

2004년도 시행지침을 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력을 사용해서 지장목을 제거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네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인력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장비로만 100% 다 사용하셨네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행에 의해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전체 장비를 투입하고

심현보위원

유수지장목이라는 것은 장비만 사용해서 개울을 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풀이나 잔디로 인해 가지고 제방이 튼튼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들나무나 잡초 같은 것이 무성해 지면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밀려 가지고 풀이 빠지면서 제방이 유실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또 범람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꼭 고랑을 파는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그 하천이 퇴적토가 많이 쌓인 곳은 하폭이 좁아지고 단면이 좁아지면 준설해 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그 형태를 보전하면서 나무만 베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장목 같은 것 제거할 때는 퇴적토가 아닌, 안 쌓인 곳에는 될 수 있으면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와 흙이 손실, 훼손되지 않게끔 하천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베어내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것이 시행지시가 몇 월에 내려 왔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66페이지.

심현보위원

3월 17일이네, 3월 17일인데 준공이 7월 30일에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월 7월 되면 한창 우수기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2004년도 말씀입니까?

심현보위원

2003년도.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2003년도요?

심현보위원

예, 우수기인데 우수기전에 충분히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는가?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는 목적은 우수기에 대비해서 물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수기 전에 사업을 하라고 자금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상당히 뒤에 되어 가지고 7월 30일까지 간다면 우수기 때 사업이 시행되어져서 그 당해연도에 효과는 별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풀을 지장목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풀 났을 것을 그 해에 베고 그 해 물흐름을 유통시켜주는 흐름을 잘 해 주기 위해서 지장목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사업을, 당시에 거기에 계셨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저는 2003년도 사업 이후에 갔습니다, 8월 4일자로 갔습니다. 전체 4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6월 13일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기 전에 조기착공해 가지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6월 3일에 실제 준공되어졌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6월 13일에 완료된 것으로 장비임차내역에 완료된 것으로.

심현보위원

6월 13일에 실제 준공이 되어졌다면 장비사용료를 8월에 지급했지요? 지급일자가 8월 4일에 지급했네요? 그러면 약 50일이라는, 돈을 면사무소에서 홀딩해 놓고 장비대를 안 주면 민원이 안 생깁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서류에 의하면 8월 1일에

심현보위원

8월 4일에 지급했네요, 돈을?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8월 2일에 대금청구서가 청구되어 가지고 8월 4일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촉구해 가지고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6월 13일에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8월 4일이면 약 50일 정도 장비대 지급이 늦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민원이 생겨지고 사실 준공일자가 들어오고 나면 자금 지급하는 법적인 기한이 없습니까, 있지요? 준공일로부터 며칠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15일.

심현보위원

15일. 50일 정도 됐으니까 장비대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목적과는 상관없는 어떤 사업을 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포크레인 세 대가 투여되어 가지고 지방도노견측구준설, 이런 것은 사업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목적은 전혀 상관없는데 누구 지시를 받고 지방도측구를 준설했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지방도노견측구준설은 민원에 의해 가지고 장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런 민원이야 안 되면 각 면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보통은 촌에는 장비가 한 번 들어오면 계속해서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 와서 그런 예산 자체는 포괄사업비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어차피 목적이 뚜렷이 정해져 내려간 예산이잖아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집행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한 하천에, 한 소하천에 02하고 06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사업 여건상 공사감독이 판단해 가지고 투입하는 것이고

이대균위원

여건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이대균위원

2004년도에도 보면 한 하천에 한 이틀 정도는 02가 하다가 한 3일 정도는 06이 하다가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이유는 뭡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물량관계라든지 일의 능률도 때문에 감독이 판단해 가지고

이대균위원

가만히 보니까 일의 능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3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포크레인 대수를 그런 식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대균위원

처음부터 06이 들어가서 일해야 될 작업량이나 하천의 폭이나 그런 것을 치면 06이 들어가서 해야지, 왜 똑 같은 장소에서 02가 일하다가 다시 06으로 바꿔서 3일 일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대수를 맞춘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맞추지는 않습니다.

이대균위원

맞추지는 않아도, 그것은 당연히 면장님으로서 맞추지 않았다 그래야 되는데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의혹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대균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02가 일을 하다가 빠져나가야 되고 06은 다시 들어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요, 그것은.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당초 감독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맞추기 위한 그런 숫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이대균위원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그런 데가 나타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대충 계약을 하다가 1,30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02가 몇 대 필요하고 06이 몇 대 필요하고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틀 정도는 02가 일을 하다가 06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맞춘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대균위원

아닙니까? 분명합니까? 현장에 가면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02가 사업자가 자기의 어떤 사정도 있고 또 공사감독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02가 들어 왔다가 06이 들어 왔다가 하면 부적절한데도 공사감독이 잘못 판단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이대균위원

공사감독이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분명히 전체 포크레인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흔적입니다. 그런 흔적이고 포크레인 기사의 개인사정은 그럼 당연하게 기사의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일을 못할 사항 같으면 딴 기사를 보내서라도 중기회사에서는 딴 기사를 보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지 기사의 개인사정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한 장소에 어떤 기계 자체가 변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개수를 해 놓고 기계 대수가 어차피 02가 며칠이고 06이 며칠 해야 되고 그것이 뻔하게 계산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럼 현장에 가서 한 번 봅시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면장님이 자꾸 뭐,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되는데 인정하시지도 않고 말이야,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금곡 때문에 내가 고발하려고 했어요. 제가 자료를 제일 처음에 요구하고 추가자료에 장비사용 일시가 기록된 사진을 좀 제출하라고 했더니 여기 작업광경을 장비 사용일시가 기록된 사진은 미촬영, 이렇게 해 놨습니다. 1,3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면서 장비가 들어간 곳을 미촬영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거기에 보고드린 것은 일자가 기록된 사진을 안 찍었다는 말입니다.

김임섭위원

1,300만원어치 일을 하면서 사진은 어느 정도 찍었다, 그 말씀이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임섭위원

여기에 찍은 사진은 진실하다 그 말입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임섭위원

진실하다... 한 번 물어봅시다. 많이 물어볼 것은 없고 명확하니까, 하루 열 시간을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사진이 진실하다고 하니까 믿어봅시다. 그런데 하루에 열 시간 일하면서 논두렁 파는데 100m, 80m 많이 파는데는 120m 논두렁 파는데. 하루 열 시간 일을 시키면서, 사진이 거짓말을 안 하니까 사진상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여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한 번 봅시다. 4월 23일이 빠지고 5월 12일이 추가되고 또 여기 보니까 저한테 준 것 4월 24일이 겹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서류에 진실성이 의심이 되고 서류를 조작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서류는 조작하거나 왜곡한 적은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두 번째 내 준 자료에요, 처음에 내 준 자료를 보고 타이핑을 하다가

김임섭위원

두 번째는 그렇게 하셨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럼 한 번 물어 봅시다. 본 위원이 이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02와 06을 쓰셨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임섭위원

02와 06을 쓰셨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 25일을 02로 쓰셨으면서 06으로 계산을 했네요, 총 25일을. 총 25일, 적은 날짜도 아니고 총 25일을 02로 작업을 하고 06으로 계산을 하셨다 말입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사진 한 번 볼까요? 사진 있습니까? 원본 한 번 보세요. 정자리 정자천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타이어 포크레인 흔적이 있으니까 06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정자리 홍정, 정자리 해 놨는데 02지요? 정자리 홍정은 02지요? 02입니다. 쭉 넘어가 봅시다. 정자리 논두렁 파는데 보니까 70m, 80m 논두렁 파는데 80m, 7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성면에 10시간은 02를 시키면서 일반성면에 있는 하천, 지방2급 하천을 파면서 하루에 180m, 220m 이렇게 나갔어요. 그곳은 폭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20m, 30m 되요. 그런데 논두렁 하나 파면서 하루에 70m, 잘못되었지요? 잘못되었지요? 그것도 06으로 했다는데 02로 집어넣었네요? 그 다음에 봅시다. 송곡리 송곡천, 02지요? 송곡리 송곡 계속 02입니다. 그 다음에 가봉리 우봉 02지요? 가봉리 가봉천 02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면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있네, 천천히 하세요.

김임섭위원

02만 확인하면 됩니다. 검암리 검암천 02입니다, 검암리 검암천. 계속 전중후 넘어가는데 날짜는 하나도 없고 일시도 하나도 없고 검암리에서 했는가 다른 데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02입니다. 검암리 전부 다 02지요? 하박골천도 02입니다, 02. 그런데 06으로 다 계상했어요, 사진은 거짓말 안 하니까. 하박골천 02, 하박골천 전부 02. 두문리 석계천은 02로 했다고 한 것이 있는데 4일간 작업했는데 06이 이틀인가 좌우지간 06으로 되어 있어요, 06으로. 그런데 전부 다 02예요, 여기 보면 02예요. 금방 사진은 진실하다, 서류도 진실하다, 라고 했으니까. 저는 면장님 보고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류나 자료 중에 하나는 위조지요, 공문서위조지요? 보세요, 전부 다 02잖아요. 앞에 외에는 전부 02잖아요, 06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앞에 정자리 정자천에 둑, 그것 하나도 손 댈 필요도 없는데 위에 살살 긁어가지고 나간 것, 그것 06 외에는 06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업량도 여기 길이, 작업량, 다 있어요. 사진 상에 길이도 다 있어요, 길이, 작업량도. 그런데 거짓말을 못하지요. 한 번 물어봅시다. 길게 물어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볼 때 사진과 서류 중에 하나는 공문서위조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요

김임섭위원

검토를 왜 못해요? 오면서 이런 것을 검토를 못하면, 면장님 하셔 가지고 02로 했는지 06로 했으니까 25일을 06으로 계상했는데 이 엄청난 일을 검토를 못했어요? 그렇게 무관심한, 무관심해요? 저는 금곡 때문에 고발하려고 했어요.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요, 둘 중에 하나는 공문서위조지요? 담당자님 일어서 보세요, 담당자는 확인하셨을 테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개발계장이나 나와서 마이크 켜고

김임섭위원

둘 중에 하나는 공문서위조지요? 자꾸 뻗대면 우리 손을 떠날 수 있습니다. 멀쩡한 곳만 골라서 하고 남의 과수원 논두렁이나 파 주고, 제가 보니까 한 70m, 80m, 포크레인 가지고 한 것 보니까 내가 삽으로 파도 이것보다 빨리 파요, 사람이 삽으로 파도.
인수

김인수담당직원

미촬영구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미촬영 구간이 아니고 여기 작업 구간을 적어 놨어요. 여기 보면 몇 미터 했는지 다 적어 놨는데 뭘 그래요. 70m, 80m, 100m 사진 보면 나오잖아요. 06이 어디 있어요? 06이 없는데 논두렁 이것, 가만히 보면 80m인가 팠어요, 80m. 06이 어디 있어요? 06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25일이나 됐는데 이것 다 확인하면 나와요. 둘 중에 하나는 공문서위조인데 공문서위조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착오에 의해서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면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면장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좀 봐달라고 청탁은 하신 적 없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다른 면장이신가보네요. 동료 위원을 통해서 청탁이나 하고 그러면 더 조사할 줄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알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게 하고, 봅시다. 일단 제가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부분이지만 1,3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미제출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업무태만이라고 합니까? 그것과 함께 사진과 서류가 다른 부분은 공문서위조다,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조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사진첩에 1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몇 년도 사진입니까?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사진인지 모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앞에 표지 한 번 보지요.

김구섭위원

19페이지.
은하

김은하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김구섭위원

이것이 지금 2004년도 분입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구섭위원

2004년도분이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구섭위원

지금 날짜가 다 안 나와 있는데 사진 한 장에, 한 페이지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다. 날짜가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가운데하고 밑에 것 보면 4월 26일 되어 있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구섭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장비임차사용내역을 보니까 4월 26일에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 사진에 보니까 4월 26일로 되어 있거든요. 사용내역에 보면 26일에 쉬었습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사진에는 굴삭기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 해 가지고. 앞에 00은 무엇을 뜻합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2000년.

김구섭위원

2000년 것이 왜 여기 붙어 있습니까? 2000년 사진이 여기 붙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날짜가 기록이 안 되었는데 이 사진 하나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월 26일 사진에 00은 2000년 것을 뜻한다는데 그러면 2004년도 작업물량에 왜 2000년도 사진이 붙어 있습니까? 이 사진 이것이, 하나만 봐도 사진 전부 다 지금 제대로 붙은 것이 없다고 그런 판단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제가, 현장은 지금 복구가 되어 있거든요, 사진은

김구섭위원

사진에 날짜가 찍혀 있는데 날짜를 변조하지는 못하잖아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카메라가 잘못되거나

김구섭위원

아니지요. 그리고 2004년도 분이라 해도 지금 2004년도 4월 26일에는 일을 안 했어요, 임차사용 내역에 보면...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김구섭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 전에 현장 파악하는 날짜가 잘 안 나올 수 있고 아까 김임섭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70m 하면서 하루가 걸렸느냐고 했는데 제가 보고드린대로 사진은 정자천 내 그 주위에 복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6일에 사진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진이 맞다는 말이지요?
예. 감정을 시켜도 됩니까, 감정소에?
예.

김구섭위원

책임질 수 있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님.

윤형석위원

면장님, 김구섭 위원님께서 서류 제출이 엉터리다, 허위서류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서류를 보니까 면장님, 2003년도에도 삼삼중기하고 계약을 하셨고, 그렇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윤형석위원

2004년도에도 삼삼중기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일단은 좋습니다. 김구섭 위원님께서 맞지 않는 서류를 지금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내가 사진을 훑어보았을 때 중기회사가 02든지 06이든지 한 대를 한 대씩 투입을 해 가지고 작업일지에 보면 연달아 계속 작업이 됩니다, 그렇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윤형석위원

5, 6, 7, 8, 9, 10 해 가지고 연달아 작업이 되는데 2004년도 작업사진에 보면 02가 두 대 나옵니다, 다른 것이...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사진에요?

윤형석위원

예, 그리고 06도 두 대가 나와요. 그런데 삼삼에서 안 있습니까, 큰 장비를 이동하면 이동비도 들고 할 텐데 한 대를 넣어 가지고 02와 06이 어느 천에 보니까 동시 작업도 계속 했고, 매일 거의 연달아서 일을 했는데 왜 장비가 어느 사진에는 오렌지색 02가 나와 있고, 어느 사진에 보면 진한 색 진홍색이지, 이 장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02도 두 대가 나와 있고요, 06도 현재 두 대가 나와 있거든요, 사진에는. 그런데 삼삼중기에서 한 대 싣고 왔다가 또 다른 차를 넣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 자체도 서류가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2003년도에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삼삼중기가 사업소는 대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금곡 출신이고 금곡에 장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두 대가 들어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윤형석위원

면장님, 삼삼중기가 그 옆에 중기가 미리 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궤도차를 한 대 이동시키려면 차를 싣고 가는 큰 차도 와야 되고 귀찮고 예산도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한 대 한 대씩 와서 계속 일을 했는데 사진을 갑자기 만들다보니까 어떤 날짜도 없고 그런 것을 옛날에 해 놓은 것을 조작해 가지고 제출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허위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형석위원

안 맞는 사진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것을 삼삼중기에서 그 옆에 장비가 와 있었다, 그것은 안 맞는 말이지요. 뭐가 잘못됐으면 아예 그것은 그냥 급조로 하다 보니까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안 맞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는 06이 13대를 가지고 사업을 다 마무리지었는데 2004년도에는 유달리 26대로 한 이유가 뭡니까? 06이 02보다 하루에 6만6,000원 비쌉니다, 지금 보면. 그 이유는 뭡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것은 공사감독이 판단해 가지고 06을 넣을 것인지 02를 넣을 것인지 판단하고 사업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윤형석위원

그러면 2003년도도 공사감독관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06을 13대만 써서 그 사업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파악을 잘 해 가지고 26대를 넣은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사업여건에 따라서, 작업여건에 따라서 장비를 투입하니까 대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 신경을 안 썼다고

윤형석위원

아까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형석위원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렇지 않다면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전체적으로 장비가 들어오면 사업을 계획에 없는 것도 많이 하고 가거든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윤형석위원

우리도 이해가 될 만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사업장에 어떤 장비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사진이, 사진첩이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안 맞는 서류를 지금 우리한테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잘못을 인정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하면 아주 좋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보실 때 금곡면에서 잘 못된 점 한 두 가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아까 김임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06, 02는 제가 사실상 검토를 못 했었고, 그리고 유수지장목 공사비가 일부 태풍 복구하는데, 그 다음에 수로복구하는데 그런데 좀 일부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현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장님은 2003년 8월에 부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건설과장님께서 시행서에 시행지시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하천퇴적토 준설이 아닌 유수소통 원활, 유수지장목제거에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공문을 올렸고 전화도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불조심입니다, 불조심. 이런 식으로 시행지시서 해 놓고 전화상으로도 해 놓았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도 하셨는데, 관행이라 하셨는데 앞으로 정말 이 관행은 없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는 다 하셨는데 정말 뒤에 계시는 면장님들한테도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잡수입 50만원이 있습니다. 정말 예산절감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적재적소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장비를 투입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유수에 지장되는 목이라고 했습니다. 나무 목자입니다, 풀 초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공직에 사무관급쯤 올라 있는, 현장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이 문제가 오늘에 나타나지 않나 싶고 이 자료는 오늘 이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정말 볼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면장님들, 반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정말 현장 행정과 예산절감, 이것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정말 좀 생각 좀 해 주시고 많은 관행을 없애주면서 의식의 변화를 꼭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전체 다 우리가 조사하는 목적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네 곳의 면장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조사할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시행 지시대로 사업이 되었는지, 사업 완료 후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 인원 및 장비가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인원의 인건비 및 장비 사용 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하는 4가지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수지장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금곡면장님께서 현안적인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병행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여기에 위반된 사항이다. 따라서 아까도 시인을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도로를 파라 하는 사업을 농로를 할 수 없고, 하천에 축대를 쌓아 가지고 할 사업을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유수지장목으로서 꼭 하라, 이 목이 정해진 사항이 사실상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각 읍.면에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천마다 나무가 기울어져 있고 풀이 길어 가지고 쓰레기, 그 다음에 나무와 나무가 걸리고 비닐이 걸려 가지고, 그 걸려 가지고 있는 지역에 보면 대체적으로 터져 있더라고요. 곳곳이 터져 있어서 이런 것을 제거함으로 해서 물 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전체 우리 시민들이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전체 지금 일곱 면을 했습니다. 일곱 면을 지금 하고 여덟 개 면째인데 한 곳도 지금 현재에 일치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옆에서 보신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용, 전체 또 앞으로 가면 현장에 다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금까지 문제점을 각자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좀 본분을 다 할 수 있게끔 면장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2003년에는 면장님 안 계셨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임섭위원

어떤 면장님 계셨습니까?
지금

지금금곡면장

강남동에

김임섭위원

2003년도 것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금곡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자료 요구를 좀 합시다. 2003년도 전체 작업량은 있어요, 송곡천, 장재천 500m, 1000m, 이렇게 있는데 일일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자, 적어도 몇 월 몇 일에 작업량을 몇 m했다, 얼마나 했다 라는 부분, 그것을 주십시오. 주시고 2003년도도 02쓰고 06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 좀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일까지, 그것 해 가지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2003년도 일정별로 작업량하고요?

김임섭위원

그렇지요, 일정별로.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02를 06으로 쓴 사항하고 그것 말씀입니까?

김임섭위원

예, 06을 안 썼다고 분명히 할 것인데 우리는, 본 위원은 믿는 것은 앞에 계신 면장님의 의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료, 사진 자료 그것을 믿으니까 일단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 됐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내일 공휴일이니까 월요일까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임섭위원

예, 월요일까지 주세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첨가해서요, 2003년, 2004년도 작업할 때 일기도를 붙여줘요. 지금 안 붙여져 있는데 우리 조사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일기도는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고 가시고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몇 마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금곡면장께서는 사진이라든지 자료 제출, 성실히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고마운데 자료상으로 2000년도 사진 붙은 것을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자 카메라가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공사를 했거든요. 날짜하고 카메라 일자하고 안 맞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현장에 가 보시면 공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사를 한 표시가 나고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내 말하고 달라지는데 위원님이 왜 2000년도 사진을 붙였느냐 이러니까 그것은 카메라가 잘못 되었다고 했는데 작업일지는 우리가 밝혀질 것이고, 카메라가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사람이 찍은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공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도 확실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말 자체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무슨 말씀입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2000년도 사진을 붙였다는 것은 감사 자료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것은 허위 서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은하

김은하위원장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제출된 것은 원본과 상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원본에도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이 되는 것이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사진 관계 이야기입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사진은 잘 못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것은 시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복이 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을 서류를, 사업을 지시할 때 지장목은 중장비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부는 한 사람도 안 썼습니다. 좀 다른 면에는 중장비를 쓰면서 인부도 썼습니다. 그런데 금곡은 전무합니다. 그렇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첫째 건설과의 지시사항에 위배되었다, 두 번째 전중후로 하여서 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분명히 붙이라고 건설과에서 공문으로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2000년도 사진이 붙었다는 것은 건설과의 지시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모 면장을 만났습니다.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면장을 할 때에 200만원을 지장목제거사업을 2003년도 것을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했어요? 라고 내가 질문하니까 자기 답변이 당연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아이, 공무원이 임금 살포용도 아니고 사업을 하고 마무리되어서 계산하고 남은 것은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건데 왜 묻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소신있는 퇴직공무원을 아침에, 모 면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무에 임하다가 떠나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도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노력하는 대로 좀 협조를 해서 마무리가 잘 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제출해 달라는 서류는 시일 어김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오전,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있으면 가서 보완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금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조사중지

11시20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읍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문산읍사무소 총무담당주사 양연석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기 문산읍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보고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읍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2004년도 하천 유수지장목제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사업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로부터 2003년 3월 17일 사업시행지시가 시달되어 저희 문산읍에서는 하상정비 및 지장목 제거사업을 4월 24일자로 사업 시행키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3년 5월 22일 장비임차계약을 하여 작업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사업비 1,000만원 중 730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69만4,000원이 발생하여 동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추가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영천강 외 4개소에 장비 4종 31대를 투입하여 총 연장 3,900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5일 건설과로부터 사업지시 시행공문이 접수되어 우리 읍에서는 인부사역과 장비임차계약을 구분하여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인부사역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4명이 14일간 시행하였으며, 총 사업비 1,000만원 중 인건비가 336만원으로 34%가 인건비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장비임차사용은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14일간 영천강 외 6개소에 장비 3종 43대를 투입하여 66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중 장비임차료는 66%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조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5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자료 15페이지 장비일지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6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줄 중기계약사용 계약서상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금곡면장 표기된 것은 오. 탈자이므로 위원님들께 선처를 바랍니다. 공문서상 자료가 세밀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9 및 21페이지는 2003년도 장비임차계약서 및 타인견적 서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임부사역품의서와 37페이지 장비임차품의서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인부사역품의서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장비임차계약서입니다. 61페이지, 타인견적서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산읍 2003년, 2004년도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께 양해말씀을 잠시 좀 드리고 싶은 부분과 또 면장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정당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사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자 하는 로비나 부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좀 심하다 싶을 때에는 저는 위원장님과 상의하여 도저히 위원이 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싶으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부터는 감사과에서 오셨는데 말씀을 잘 들어서 절대로 로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11명이 확고한 의지를 시작했기 때문에 김임섭 위원님께서 기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일 없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직을 위원님들 뜻에 따라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김임섭 위원님이 심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위원

15페이지에 1차 사업이 6월 10일까지 끝났고 다시 했지 않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이대균위원

이 사업을 6월 10일까지 1차사업을 했으면 대금지급을 1차 사업 부분은 그때 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안 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면 2차사업 계약을 처음에 할 때 2차사업을 할 것이라고 어떤 계획하에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고 완료해 보니까 돈이 260만원 남으니까 읍. 면. 동에서는 아마 자금 배정 받기 어려우니까 남겨뒀다가 아마 그 해 또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차사업 부분에서 사업완료를 일단 시키고 대금지불을 하고 2차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그것은......

이대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금이 동시에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잘못되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리고 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하천 내에 지장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기계톱을 이렇게 많이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조사특별위원회 한다고 현장에 나가 봤는데 영천강이 2급하천으로 하천바닥이 넓고 그래서 지금도 나무가 커가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기계톱이 하루 임대료가 하나에 5만원, 예취기 5만원인데 기계톱 1대 가격이 어느 정도합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기계톱 가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균위원

가만히 보니까 기계톱이 총 28개인가 되는데 28개 5만원씩하면 아마 한번 작업하면 기계톱 본전 빼고도 남았겠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인력단가가 5만원 또 기계인부가

이대균위원

그런데 타지역에는 예취기나 기계톱 장비를 가지고 오더라도 거기 인부임에 2만원이면 2만원, 그냥 기계인부임, 특수인부임 쪽으로 2만원을 보충해 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다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문산측에서는 특수인부임은 인부임대로 2만원을 추가시켜 주고 기계임대는 임대료대로 5만원, 그러면 결국 한 사람 앞에 12만원씩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기계톱 1일 5만원은 유류대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되었든 어떻든 간에 이 기계톱은 주민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이대균위원

현재 계약한 중기회사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이대균위원

결국 그러면 중기회사에서 기계톱까지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중기회사입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

이대균위원

타 지역은 자기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나 그런 차원에서 예취기를 가지고 나오고 기계톱을 잠깐가지고 나오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보통인부들보다는 일거리 자체가 위험하고 하고 많으니까 그래서 2만원정도 추가 임금을 받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추가임금은 추가임금대로 받고 또 기계톱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5만원을 또 줘야 되고 이것은 완전히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사진 있으면 한 번 봅시다.

김임섭위원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이대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는 장비하고 기계톱하고 같이 보유한 회사로 생각하고 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건비 7만원, 장비임대료 별도로 지급한 부분,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이대균위원

특히 문산읍 같은 경우에는 과수농장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예취기나 기계톱을 보유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분들이 기계톱 좀 가지고 나오시오, 그러면 특수임부임으로 해 가지고 얼마를 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서를 짜야 될 것인데 처음부터 계획서 자체를 기계톱도 빌리고 예취기도 빌리고 어떤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그냥 1,000만원이라는 예산 자체를 통째로 어떤 그런 부분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쓰기를 아예 작정을 한 것처럼 한 그런 어떤 계획서입니다. 그 부분은 면장님 생각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부분은 장비회사가 철물점하고 중기회사를 같이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냥 중기회사 돈 벌어 먹으라고 해 준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부탁을 계획서상에......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처음 계획에 조금.....

이대균위원

계획서상에 중기회사 돈 벌어 먹으라고, 기계 그것 종일 써는 것 아닙니다. 하루에 한시간 정도 돌릴까 말까해요. 그런데 하루에 5만원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이대균 위원님이 질의할 때 삼삼중기를 하시는 조규석씨가 철물점을 한다고 했죠?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철물점과 중기회사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동시에 하고 있다?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주봉

강주봉위원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톱과 예취기를, 장비로 잡고 계약을 했다,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은 보면 봐주기 식이거든요. 지금 15개 읍. 면에서 전부 다 보면 장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특수인부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를 조금 더 쳐줬어요. 지금 다른데는 보통인부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계산을 하면서 특수인부는 거기에서 1만원 정도 더 계산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전체 읍.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문산만큼 특수하게 기계톱과 예취기를 삼삼중기 최규석씨가 철물점을 한다는 핑계 아래 어떻게 보면 이것은 봐주기 식이다, 그러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 장비임대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시인이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시인이 되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톱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45페이지에 보면 일반인부는 5만원씩 해가지고 되어 있고 그 외 인부에 대해서는 28만원 기계인부는 지적했듯이 무슨 기계인부입니까? 톱을 사용하는 인부입니까? 그렇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강석중위원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양반은 특수하게 봐줬다?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단가표에 보면 특수인부에 된 것이 6만6,000원, 6만7,000원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톱을 5만원씩 해 가지고 임대를 해 놓은 금액 14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해야 되겠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그 부분은 당초 계획이 잘못 되다보니까

강석중위원

회수해야 되겠죠? 그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데 보면 전체 예취기하고 다 가지고 와서 단가를 적용하고 또 많이 와 가지고 다른 지역에 10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가 곳곳에 적정하게 정리된 사항은 없지만 기계톱을 별도로 지급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는 140만원만큼은 회수를 해야 되겠다?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위원님 지적사항은 공감하는데 참고적으로 정부노임 벌목인부는 7만5,000원인데 7만원으로 하면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는데 5,772원이 낮게 책정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인부임 인부임대로 다 주고 기계를 별도로 해 가지고 한 사항은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답변하세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그 다음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대부분에 140만원 환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실무자 의견을 들어 보면 원래 다른 읍. 면. 동에는 기계톱을 가져오고 봉사차원에서 7만원, 이 정도의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영천강에 땅 뻘이 좀 많고 나무도 큽니다. 그래서 일반 봉사차원에서 가져오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나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상황 설명이고 우리 강 위원님의 질의취지를 모르네요. 거기에 대해서 Yes, No 분명하게 답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답변도 듣기 전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부분 답변하세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명같이 들릴지 몰라도 7만5,000만원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인정한다는 것은 환불하겠다는 뜻이지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강석중위원

계약서 59페이지 보면 갑과 을이... 계약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기사용에 관련해 가지고 10시간 기본적으로 했으면 시간이 여덟시간 운영을 했으면 이것도 전체 환수 조치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계약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강석중위원

관례적으로 한 계약이다, 계약서하고 관례적인 사항하고 좀 잘못된 것은 전체 다 수정 보완해야 되겠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지금 읍장님 대신에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 다 책임질 수 있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읍장님이 와서 다른 말씀하실 것은 아니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서류를 보니까 지장목 제거 계획해 가지고 바로 산출근거가 나오고 2003년도 분입니다. 사업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계획을 마치겠다는, 다른 면에서는 다 되어 있던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이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세부계획이 그 당시에 마련되지 않고

김구섭위원

세부계획도 없이 일을 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 재배정이 되고 나서 현지조사를 담당공무원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읍에서는 현지조사는 했는데 시행품의 할 때 간단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김구섭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김구섭위원

사업계획 없는 사업을 한다?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시행품의를 낼 때 아주 세부적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뒤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시행품의 때 계획수립 할 때

김구섭위원

이것은 계획수립이고, 이것은 장비 쓰는 계획수립이고 여기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치고 사업량은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그것은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계획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

김구섭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중기사용대여 명세서 보면 6월 11일로 해서 일단 1차사업이 끝이 나고 2차사업이 11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있는데 모든 서류는 한 장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돈도 1,000만원이 한 사람 앞에 같이 나갔고, 떨어져서 나간 것이 아니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섯 달이나 여섯 달이나 공백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1년 계약을 했다 이 소리입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구섭위원

그러면 매듭을 지워야죠. 6월 11일 마치고 일단 마무리짓고 다시 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1년 동안 일한 것을 한 장에다가 다 묶어 가지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완료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만 있고 날짜가 빠져 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세밀하지 못한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출장결과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출장이 1차사업이 6월 11일 끝이 났으면 6월에 일단 출장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비가 올 수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는데 그 5개월 그 전에 1차 일한 것이 마무리되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6월에는 출장을 안가고 12월에 뭉텅거려서 출장을 한 번 갔습니다. 맞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출장복명서

김구섭위원

아니, 6월에 일이 끝났으면 일단 이 일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며칠 뒤인가 아니고 몇 달 뒤입니다. 6월하고 11월입니다. 출장보고서를 12월에 내어 가지고 앞에 일한 것은 어떻게 확인하라고, 누가 확인할 것입니까? 공무원이 확인 안 하고 업자보고 확인을 대신 시킬 것입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구섭위원

2페이지에 비고난에 인부 1인, 인부 1인 다른 면에 보면 기계를 써는데 인부를 쓴 데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부가 필요합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장비작업에 따른 보조인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다른 면에는 보조인부가 없어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보조인부 답변하세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장비작업하면 보조인부를 아마 계획을 세워서
은하

김은하위원장

문산읍에 잘 한번 들어 보십시요. 거기는 특수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7개 면을 했는데 보조인부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형석 위원님.

윤형석위원

면장님도 안 계시고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을 각 면에 하면서 장비를 보면 02도 쓰고 06쓰는데도 있는데 문산에는 유일하게 지장목제거사업에 06만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06으로 하다가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02로 바꾼 적도 있고 작업일지를 보시면 2004년도에

윤형석위원

하다가 안 맞아 가지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2004년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형석위원

확실해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윤형석위원

그러면 서류에 02도 썼다고 해 놓아야지, 일지에 보면 전부 06작업인데 그러면 일지를 어떻게 작성한단 말입니까? 일지에는 02썼다는 것이 없거든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실무담당 공무원이 조금 전에 영천강이 넓어 가지고 06으로

윤형석위원

그러면 문산에는 영천강만 있습니까? 다른 소천도 있지 않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2004년도에는 전부 06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주로 영천강을 많이 했습니다.

윤형석위원

넓은 하천만 일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천강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이것이 어느 중기회사하고 어떻게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06을 사용한 사유는 영천강에 올해 1,000만원, 인건비 34% 집행하고 나머지는 06으로 해 가지고 영천강 일부를 나무가 많은 지역을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리고 정말로 일반인이 봐도 안 맞다는 것이 하천에 얼마나 큰 지장목을 해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계톱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능이 좋은데 하천에 어떤 산림이 우거진 곳도 아니고 28일이나 기계톱이 일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데요. 아까 환수조치를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리고 06을 계약할 때는 인접해 있는 금곡에는 36만3,000원 했는데 여기에는 2만원 더 줬네요, 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문산쪽이 운반비도 적게 들텐데, 하나같이 정말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번 봅시다. 그러면 하여튼 장비계약은 삼삼하고 했습니까? 그렇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윤형석위원

그래가지고 장비대여금이 삼삼으로 나갔는데 대여금을 지불하기 전에 지역개발공채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53페이지, 공채를 매입하면서 6월 22일 매입을 했는데 54페이지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7월 16일 또 공채를 매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삼에 육백얼마 들어가던데, 육백 얼마 공사대금을, 중기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지역개발공채 한 번만 매입하면 되는데 6월 22일자에 한 것은 무엇이며, 7월 16자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8만원, 하나는 7만원 되어 있는데,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위원님, 두 장이 된 사유는 지출금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해 가지고 한번 더 사오라고 해 가지고

윤형석위원

부족분이 발생해도 제가 알기로는 육백육십 얼마정도 되면 육칠팔만원 공채매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하나 7만, 8만원, 15만원 이렇게 공채매입 안 합니다. 그리고 삼삼에서 대금청구하면서 몇 월 며칠 날짜도 하나 없고 이렇게 짜맞추다 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공채부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답변하세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공채금액은 확인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계속하세요.

윤형석위원

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백호우 06 10대, 방금 답변하실 때 영천강에 주로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주봉

강주봉위원

영천강 길이가 1.3㎞입니다. 1,300m, 그 외 소하천 일곱 군데를 정비하였는데 그러면 기계톱과 예취기를 사용한 인력으로 소하천을 정비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장비하고 보조 인부 두 사람.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 보면 문산 영천강 해 가지고 1,300m, 그 외 소하천 일곱군데를 하였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이 백호우 06같으면 영천강이나 문산천, 쉽게 말하면 지방2급하천에 사용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하천 일곱군데, 일곱군데는 06이 들어가기 힘이 들기 때문에 02를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소하천 일곱군데는 인력으로서 지장목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위원님, 기계톱은 영천강에 주로 사용하고
주봉

강주봉위원

어디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영천강, 그리고 예취기는 문산천에, 그리고 소하천은 백호우,
주봉

강주봉위원

문산천은 예취기, 그러면 소하천은?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백호우.....
주봉

강주봉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윤형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06정도 같으면 소하천에 들어가기 힘이 드는데 왜 06을 다 쓰고 010하나도 안 썼느냐 물을 때 06은 주로 영천강에 하상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썼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은 영천강은 기계톱을 사용했고 문산천은 예취기를 사용하고 소하천은 백호우 06으로 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했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문산읍에 간지 3개월밖에 안되어서 업무가 명확하지 않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소하천은 02는 당초계획에 없던 것으로 주민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해 달라고 하는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주봉

강주봉위원

건의에 의해 가지고 02를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장비가 02에 들어 있어야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아까 양해 말씀드렸는데 당초 계획하고 일을 뒤에 하는 것하고 조금
주봉

강주봉위원

지금 이 자료에 나온 이것을 보면 문산천과 영천강이 지방2급하천이기 때문에 백호우 06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소하천 일곱군데는 백호우 06이 들어가기 힘이 들기 때문에 인력으로 기계톱과 예취기를 대여해 가지고 사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가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사실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주봉 위원님, 문산읍장을 대신해서 나온 총무계장께서는 그 부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알아 와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모른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부분이 좀 미숙하다, 했으니까 직원들한테 개발계장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서 우리 강주봉 위원한테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오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긴 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문산읍장께서는 그 동안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메모를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시까지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조사중지

14시02분 조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읍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읍장님을 대신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전 정회 전에 잠깐 이야기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오전에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미진해서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에는 제가 02를 사용했다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잘못 알아 가지고 당초 기계톱 4대를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건의에 있어서 기계톱을 사용하는 것보다 06을 한 대를 02로 조정해서 한 대 분을 이틀간 조정해서 02를 이틀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는 02를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02를 사용했다?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하다보니까 06을 한 대 사용 안 하고 02를 이틀간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계획에는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계약당시에는 02가 없고 06을 계약을 하다보니까 서류를 바꾸기 뭐하다,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회사와 협의를 해서 06을 하루 안 쓰고 돈은 비슷하니까 조금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지불해야 되지만 금액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영천간, 문산천은 06을 한 것이 맞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주봉

강주봉위원

기계톱, 예취기 한 것이 아니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기계톱은 거기에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계속사용을 하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주봉

강주봉위원

소하천 일곱 군데를 할 때에 06 대신에 02를 사용했다?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이틀간 사용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꾸어 사용했으면 뒤에 견적서를 토대로 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뒤에 다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현재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문산읍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양연석입니다.

김임섭위원

총무담당주사님이시면 문산 유수 지장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사건이 난 이후로도 훑어 보셨죠? 보고 왔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제가 지난 7월 19일자로 발령 받아서 근무하다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읍장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 서류검토를

김임섭위원

현장을 안 가보았어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한 번 가보았습니다.

김임섭위원

한번 가보았어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옛날에 작업할 때에는 안 계셨네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작업할 때에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있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다 알고 하는 것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지 자꾸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기계톱은 아까 많이 물었으니까 더 이상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작업은 누가 했다구요? 포크레인 회사에서 했다구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기계톱을 거기서 임차를

김임섭위원

듣기로는?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직접 보지는 못했고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 했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담당자 오셨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왔습니다.

김임섭위원

담당자 일어서 보십시오. 기계톱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어떻게 하든가요? 누가 하든가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벌목인부

김임섭위원

벌목인부,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불려서 증인신청 할 테니까, 이름이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김동조

김임섭위원

김동조?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그리고 한 분 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천현수입니다.

김임섭위원

이 두 분이 벌목을 하셨다?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확실하게 보셨다?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작업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혹시 남긴 것이 있어요? 본인이 하셨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자료 혹시 남긴 것 있습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사진상으로

김임섭위원

사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멀리 찍어서

김임섭위원

아니, 사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찍은 사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영천강입니다.

김임섭위원

아니, 영천강 있는데, 저는 보았어요, 이것을 몇 번 보았는지 알아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보았어요. 자꾸 그러지 말고 어디 있어요? 영천강 딱 하나 있습니다. 안에 02포크레인, 06이 아니고 02포크레인 숨겨진 것 딱 하나 있어요 06은 무슨 06, 거짓말하고 있어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06입니다.

김임섭위원

어허, 참 내, 06인지 02인지 볼까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66페이지

김임섭위원

66페이지는 모르겠고 저는 컬러사진 가지고 있으니까 02, 06은 무슨 06입니까? 02인데, 이야기 해 봐요. 사진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도 모릅니다. 이것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컬러사진 있습니까? 사진이 두산 영천강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포크레인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06인지 02인지, 벌목인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다. 새로운 것을 발견했네요. 왜 이것은 저한테 사진을 안 주었어요? 이 사진은 왜 안 주었어요? 겹쳐진 부분, 잠시만 있으세요 02죠? 이것은 06이죠? 세대가 들어갔네요? 2003년도에 작업한 것 맞습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2004년도입니다.

김임섭위원

2004년도에 작업한 것 맞습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영천강에 02개 두 대, 06 하나 세 대 들어갔네요? 서류는 안 그렇게 되어 있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이것은 매일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그러면 공문서 위조네요? 공문서 한번 볼까요? 공문서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공문서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일단 나중에 공문서 한번 봅시다.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벌목인부 사진 어디에 있습니까? 벌목인부가 보니까 28일간, 14일간해서 2명씩 했는데 벌목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유수 지장목이고, 직접 하셨죠? 벌목인부는 현재 없고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으로 4명이 일을 했는데 사진상으로는 9명이 있는데 4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다른 면도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왜 9명이 일 했는데 4명이라고 적어놓았어요? 확인했어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실제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김임섭위원

솔직하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실제 이 구간은 영천간 제방도로로써 이용되고 있는데 영천강 바로 밑에 논하고 하우스가 있는데 작업 전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무와 풀이 많이 자라서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차량다니기가 불편해서

김임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명인데 왜 4명으로 기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곳에 제초작업을 건의해서 이곳에 일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몇 명이 나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김임섭위원

4명이 일하고 있으니까 5명이 아무 인부임도 안 받고 도와주고 싶어서 봉사차원에서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자기들 논 바로 앞에 제방이

김임섭위원

논 바로 앞에 제방에 5명이 나와서 아무 돈도 안 받고 봉사차원에서 도와주었다 그 말이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확실하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와 주신 분 성함 좀 불려주세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성함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파악할 수 있어요? 도와 주신 분, 다섯 분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은 마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알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게 하고 확인을 더 합시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06을 다 사용했다고 했는데 02를 하루 썼습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02는 06 하루 분을 제외하고 관내 뒷부분의 사진에 소하천이라든지 무너진 부분에

김임섭위원

하루 썼다고 했잖아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틀 일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이틀? 아까는 하루라고 했잖아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이틀입니다.

김임섭위원

이틀, 확실히 맞습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7개소에 이틀을 일했습니다.

김임섭위원

봅시다. 말이 자꾸 헷갈리네. 두산에 02 사용했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문산 고려아파트 뒤에 02썼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대호에 02썼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02를 이틀 썼으면 사진 작업상에 06은 10일 일하고 02는 며칠을 일 했습니까? 02가 며칠 일을 했습니까 자료상에?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자료상에는 실제 품의는 06이 10대인데 실제로 10대를 다 일을 하려고 하니까 민원 몇 군데 들어온데 일곱 군데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06 한 대 분을 가지고 이틀 02로 일하고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06이 10대인데 이틀을 사용했다? 그러면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왜냐 하면 06사진 이것 하나밖에 없고 다른 것은 전부 02인데 06 10대분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자료 있죠? 06자료, 두산 06자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두산 영천강에 사진상 중사진이 매일 매일 작업에 사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김임섭위원

아니, 사진에 두산에 06 사진 있죠? 사진은 거짓말 안 하니까, 06 있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왜 거짓말 사진을 넣어 놓았어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사실 작업한 내용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6월에 하셨어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뒤에 나뭇잎을 보세요 6월 나뭇잎인지 왜 거짓말을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김임섭위원

사실 6월에 했어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보실랍니까? 뒤에 밤나무인데 나뭇잎 하나 나왔는지 보세요. 6월이면 이 정도 나뭇잎이 나오고 풀이 이 정도 안 나옵니까? 6월에 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맞죠? 6월 사진 맞아요, 이게? 나뭇잎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4월 되면 나뭇잎이 나와야 되지
은하

김은하위원장

어느 부분인지 모르면 여기 와서 보고 가세요.

김임섭위원

와서 확인하고 맞는지 아닌 지 확인하고 가세요. 6월 맞아요? 맞다고 하면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6월 사진 맞아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6월 며칠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임섭위원

6월사진 맞다? 확실하죠? 동료 위원님한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이것이 6월 사진 맞습니까? 농사를 지으시니까 잘 아시죠?

이대균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김임섭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았습니다. 자, 뒤에 한번 봅시다.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임섭위원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고 가세요. 거짓말 자꾸하지 말고, 그러면 열이 나니까 하지말고, 뒤에 한번 보세요. 06, 영천강 정수장 밑에 06 사용했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것을 산림자원학과 박사한테 직접가지고 가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유채꽃이 나고 뒤에 보니까 벚꽃이 났습니다. 원본 가지고 계시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원본에 보세요. 유채꽃 맞는지, 유채꽃 같다라고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유채가 몇 월에 피는지 알아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명석면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사전에 작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문서 위조하셨네요? 공문서에는 6월에 해 놓았는데 이전에 시켰다면 공문서 위조네요? 4월에 한 것입니다. 4월 이전에 한 것입니다. 공문서 위조죠? 똑 바로하세요. 공문서 위조 맞죠? 공문서에는 6월에 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공문서 위조?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공문처리를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임섭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공문서 위조 맞죠? 위원장님, 공문서 위조 맞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답을 명확하게 하세요. 시간 끌지 말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어요.

김임섭위원

그리고 문산 고려아파트 뒤에 보면 작업을 한 것이 있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그것도 제가 전문가 박사한테 물어보았어요.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6월이라고 공문서에 해 놓았죠? 박사의 성함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채꽃이 피어 있어요 공문서에 6월에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사전에 작업시킨 내용이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사전에 했다? 6월이 아닌데 6월로 적었다 그 말이죠? 공문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맞다, 봅시다. 그 다음 뒤에 대호 넘어갑시다. 이것도 6월에 했다고 해 놓았죠? 제가 확인하고 하는 말이니까 자꾸 끌지 마시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6월에 했다고 해 놓았죠? 확인하고 하는 말이니까 자꾸 끌지 마시고 밑에 논바닥 한번 보세요. 풀이 났어요 안 났어요? 밑에 보면 배꽃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다 감정을 하고 하는 말이에요, 배꽃이 몇 월에 피는지 알아요? 배꽃인지 복숭아인지 모르겠지만 배꽃이나 복숭아나 4월에 핍니다. 이것도 6월에 했다고 해 놓았죠? 공문서 위조 맞죠? 이야기해요. 전에 시켰는지 뒤에 했는지, 잘 아신다면서.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사실 전에 시켰습니다.

김임섭위원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두산, 앞에 두산말고 뒤에 두산 있죠? 앞에 두산은 6월 해 놓았는데 풀이 무성하니까 6월이라고 칩시다. 뒤에 두산 보세요 이것이 6월 사진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맞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감정을 받고 하는 이야기이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공문서 위조가 심각하다, 그리고 전에 시켰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시켰는지, 2003년도에 한 것인지 2004년도에 한 것인지 유수 지장목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것을 해서 공식적인 특위에 이런 조작된 사진을 내고 말이야, 기계톱 같은 것, 전혀 자료도 확보되지 않고 덤프트럭도 하나도 없는, 덤프트럭 며칠 썼어요? 5일 썼네, 4.5톤. 덤프트럭 자료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자료가 없어서 넘어가니까 자꾸 그냥 넘어가려고 말이야. 덤프트럭 자료 있어요? 없어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어디 있어요? 덤프트럭 자료 갖고 오세요. 이 덤프트럭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지장목 들어내고

김임섭위원

들어내고, 며칠간? 5일간 했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사진을 저한테 의심을 안 받게 진작 좀 주시면 될 것인데 4월 사진이네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그전에 작업한 내용입니다.

김임섭위원

그전에 작업을 했다 그러면 왜 6월이라고 해 놓았어요? 4월 달 사진 맞잖아요? 유채꽃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유채꽃이에요? 아니에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문산천 종점부에 제방이 내려앉아서

김임섭위원

정말 공문서 위조 심각하네. 무엇 때문에, 이것은 또 덤프트럭 아니네요. 이것이 덤프트럭입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5톤 덤프입니다.

김임섭위원

덤프가 아니고, 덤프 맞아요? 5톤 덤프, 덤프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파란 것, 하얀 것, 이 지구 외에, 산등성이를 보면 어딘지 바로 나오니까 이외에 작업한 곳이 있습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없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여기서 5일을 했다?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보니까 한 군데네요? 같은 장소네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틀립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덤프트럭은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저는 정말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공문서를 위조를 해서 여기뿐 만 아니고 다른 곳도 그냥 넘어가니까 자꾸 그런데 공문서 위조를 해서 특위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좌시하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 잘못되었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유수 지장목, 나무를 베고 나서 덤프트럭에 나무를 올렸는데 이 나무를 올린 사람은 누가 올렸습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벌목인부가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벌목인부 김동조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천현수씨가 올렸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증빙자료는.

김임섭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을 할 때에 동네분들 네 분이 했죠? 이분들은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안 했습니까? 네 분? 보니까 아홉 분인데 다섯 분은 봉사라고 하니까 봉사했다고 칩시다. 제가 따지면 계속 따질 수 있는데 와서 안스러우니까 우리 땀 흘리면서 너는 돈 받아도 나는 돈 안 받겠다고 봉사했다고 칩시다. 봉사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뭐했어요? 이분들은 둑에만 유수 지장목 하고 밑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렇게 일 했어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랬어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제방에 풀은 별도로 베고 밑에 유수 지장목도 별도로 하고

김임섭위원

유수 지장목이 둑 유수 지장목이 있고 바닥 유수 지장목이 있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본청에서 처음 공문내려 갈 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둑 유수지장목, 바닥 유수지장목 이렇게 해서 포크레인 업체에 기계톱 돈을 140만원해서 이것은 포크레인으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했으면 자료라도 남겨야지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회수 조치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을 했으면 바닥을 하든지 위를 하든지 유수 지장목에 있어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유수 지장목은 제거를 했습니다. 영천강에 제방과 하천

김임섭위원

제방은 절대로 하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제방은 제방에만 했다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하천 내에도 장비와 같이

김임섭위원

장비와 같이 했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솔직히 이야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사진자료를 남기지 않고 없다라는 핑계로 자꾸 말을 돌리면 우리가 나중에 참고가 될 수 있어요 14개면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 잘한 면이 있고 못한 면이 있는데 참조가 될 수 있으니까 답을 잘 하시라구요. 알겠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만요. 담당자한테 물어보겠는데 4월 작업을 6월이라고 사진상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밝혀 보세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실제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실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실제 예산은 3월에 내려왔는데 3월에 내려오자마자 현장을 조사해서 파악해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해복구 업무 관련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업품의 내기 전에 민원이 여러 군데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작업을 선 시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4월에 작업을 했으면 4월 사진을 붙이면 될 텐데 왜 6월이라고 해서 붙였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결재는 6월에 받았는데 그전에 민원이 여러 군데 발생해서 우선적으로 작업을 시켰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혹시 전년도 사진 아니죠?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다, 됐습니다.

김임섭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06 작업한 것,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3월 이전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2월 이전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에 잎하나 나지 않고 밑에 풀의 자람 상태로 보아 3월 이전인데 적어도 2월 이전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사진을 보면 나무가 완전히 메마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4월에 했습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나?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맞죠? 안 그러면 다음에 전문가 모시고 와서 한번 더 확인할 수도 있고, 맞죠? 두산에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왜 자꾸 4월에 했다고 하고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했다하고 그래요? 주민 민원이 있을 때가 어디에 있어요? 영천강에 풀이 많아서 겨울에 물어 넘어서 주민이 민원을 했어요? 영천강에 물이 많아서 넘어서 둑이 터질 것 같으니까 4월에 주민이 민원을 했습니까?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영천강에 4월에 했잖아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영천강에 영농에 물대는 곳인데 장비없이 작업이 불가해서 읍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자꾸 말을 돌리고 있어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선작업을 한 부분이 김임섭 위원이 물론 시기가 맞지 않는 공문서를 작성했으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중기업체와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작업을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그 업자에게 미리 줄 것이라고 사전 약속을 하고 선 작업을 시킨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대균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중기업체와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작업을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와서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면사무소와 중기업체와 결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총무계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에 수해복구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미리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대균위원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특정업체한테 계약도 하지 않고 특별한 사업계획도 없이 무조건 하라고 했을 때에는 결탁을 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면사무소와 중기업체와 사전에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중기업체에서 와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먼저, 사업체가 가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니까 우리한테 이 사업을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작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했느냐 아니면 읍사무소 측에서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만요, 이대균 위원님, 담당자보다도 개발계장이 오늘 참석했는데 개발계장한테 물어보죠.

이대균위원

아니, 두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요청을 한 것이냐, 그쪽에서 요청한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중기업체가 소재지는 대곡에 있는데 실제 장비사용을 많이 하는 곳이 문산, 대곡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중기업체 쪽에서 읍사무소 측에 요청한 것이네요?
성완

강성완담당직원

저희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대균위원

요청은 면사무소측에서 했고 업체측에서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업을 시킨다는 것은 행정으로서는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정상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관행적으로 할 수 있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류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대균위원

아니, 매끄럽게 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데 조금 미비점이 있었다는 이야기하고 이것은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것이 잘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묻는 것인데 매끄러운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없습니다.

이대균위원

없는 것이죠?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증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벌목인부는 아까 140만원 환수한다고 했죠? 위원장님, 그렇게 했습니까? 기계톱
은하

김은하위원장

기계톱 사용료만 아까 환수한다고 그랬죠? 기계톱, 예취기

김임섭위원

그래서 저는 김동주, 천현수씨, 환수한다고 했는데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강석중위원

환수를 하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증인 신청할 필요가 없고

김임섭위원

그러면 5명 도와주신 분 계시죠? 네 분 일하신 분한테 사진가지고 가면 잘 아실 것입니다. 도와 주신 분 인적사항을 해주시고 도와주신 분 중에서 전부는 오실 필요는 없고 두분 정도 증인으로 신청하고요. 계장님, 앞전에 이것을 하신 분이 이춘기 면장님이십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춘기 전 면장님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누가 가서 이춘기 면장 바로 지금 소환하세요. 연락 좀 해 주세요.

김임섭위원

지금 됩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와 계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어디 계세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여기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계시면 왜 뒤에 앉아 계셨나?
은하

김은하위원장

총무계장은 들어가고 답변하세요

김임섭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만요, 이춘기 면장님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조사과정을 뒤에서 지켜보셨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하세요

김임섭위원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지적을 지금 해 주십시오. 기록을 하셨을 테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임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인정을 하신다? 그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앞에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지금 할말이 별로 없습니다. 10일동안 일 했는데 보니까 두산 이틀이네, 이틀. 7일, 8일 것은 어디가 버렸는지 전혀 없고 무엇을 제가 물어야 될지도 자료가 없으니까 못 묻겠고 자료도 전부 공문서 위조이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월에 했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개발계장님이 하신 말이 맞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제가 사무관 교육을 갔다가 3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사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였거든요? 3월에 와서 다른 것에 바쁘다 보니까 현장을 직원들이 하는 문제가 되어서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몰랐습니다. 뒤에 6월에 품의가 올라와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담당자 말씀이 사실 민원도 있고 봄비가 올 가능성도 있고 해서 급한 곳은 사전에 관내 중기가 대곡에 사무소를 두지만 문산에 실제 두고 있는 장비였습니다. 그 장비를 먼저 며칠을 시켰습니다, 서류는 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시기가 늦어놓으니까 사실 소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구나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최대한 현장과 맞도록 해 봐라 제가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임섭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진이 부족하다는 그 부분에는 영천강에 두산 지구에 보면 집단적으로 땅버들이 숲처럼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담당자가 보니까 사진을 날짜를 세부적으로 며칠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만 찍다보니까 미흡한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 부분에 실제로 많은 양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땅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가 보시면 그 사항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진상으로 완벽하게 증명을 못 드리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김임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진에 대한 조작, 조작을 제가 아까 번에 크게 문제삼았는데 왜 이런 사진을 조작해서 세상에 2월에 한 것을 2월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6월에 했다고 올려놓고 이것을 보니까 중간에 06한 부분, 영천강 정수장 밑에 파이프를 묻었네요? 벚꽃 핀 것을 보니까 4월이라고 했습니다. 4월달 정도, 유채와 벚꽃 핀 것을 보니까 4월이나 4월 이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영천강 정수장 밑에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펌핑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지난 해 비가 오고 나서 시비가 밀려 가지고 후두 파이프가 대형인데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막혀버렸는데 빨리 준설을 해서 물을 틔어 주어야만 물을 댈 수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3월 15일 유수 지장목 사업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내려온 것을 알고 담당자가 그 사업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방금 전 면장께서 사실 교육을 갔다와서 면장님이 말한 내용을 다시 제가 합니다. 교육을 갔다와서 실정을 모르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라고 직원이 그렇게 해서 면장 본인 역시도 잘 맞추어 봐라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그러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습니다. 되었고 면장께서는 사실 실정을 몰랐다, 교육관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서류 미비된 부분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현장에 와서 봐 달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말씀 계속하시죠.

김임섭위원

이것도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후에 조작된 부분을 짚어내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냥 잘 끝냈다고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의원은 찾아내지도 못하고 바보되고 공문서를 위조한 면장님이나 다른 관계자들은 그냥 그렇게 해도 넘어가데 라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문산뿐 만 아니라 전 면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공문서를 위조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천면에 있어서는 저보고 고소 고발한다는 이야기까지 제 귀에 들리고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야기하실 것이 없을 것이고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춘기 면장님.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무관이 되고 교육도 갔다 오고 바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용이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죠, 2월이나 3월에 공사를 해 놓고 지장목 사업을 6월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대체를 했다,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들어본 바로는 사진찍은 것이라든지 해서 영농기 철에 물을 대고 한 사업들을 유수 지장목 사업으로 대체를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께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3월 15일 사업비가 내려왔거든요? 서류를 보니까. 사업비가 내려오자 마자 사실 시행품의 계획을 세워서 바로 품의부터 내고 계약을 한 다음에 기간을 두고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그때 작년에 엄청나게 벌여놓은 수해복구가 마무리되는 단계였다고 합니다. 그것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품의를 먼저 받지 못하고 민원이 있다보니까 급한 곳을 먼저 몇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영천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진은 개소별로 찍다 보니까 사진숫자로써는 3월말부터 시작해서 4월에 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사진상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영천간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장을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류상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작년에 한 것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 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죠?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춘기 면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계장님 나오세요 총무계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문산읍 총무계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조사중지

15시02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면 면장님, 오셨어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명석면장 이춘기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해결 등을 위해서 시행지시와 다르게 시행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지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면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면에 비해서 사업장별 사진이 월등히 좀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빠짐없이 실무자가 한다고 해서 많이 찍혀 있습니다. 2004년도가 먼저 편철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가 뒤쪽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석면에 하천연장은 66.84㎞로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지장목제거사업비로 1,800만원 배정받아서 장비대로 78%에 해당하는 1,399만2,00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로서 22%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장비임차는 2004년 3월 26일에 대영중기 정동현과 금영운수 조상래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004년 5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장비를 연 44.5일에 대한 사용료 1,321만6,500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1톤 트럭 및 4.5톤 덤프트럭을 3일간 사용해서 77만5,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대금은, 26일에 끝나고 나서 7월 5일에 대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장목제거 사업장소로서는 덕곡리 토담천 외 12개소의 5.3㎞ 구간에 유수지장목 및 제방정비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해소하고 재해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유수에 지장을 주는 초목류 제거작업으로 우수천 외에 5개 구간 7.1㎞, 왕복 14.2㎞에 대해서 우수리 678번지 구자정 외 3명에게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간 사역을 시켜서 400만원을 인건비로서 지출했습니다. 인부임은 7월 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비단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단가는 2004년도 물가정보지의 가격을 준용을 하면 기타비용인 유류비, 기사비, 운반비, 숙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25만원으로 기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용단가조견표에는 굴삭기 02의 단가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제외하고 2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세를 합하면 29만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는 단가가 적은 조견표상의 27만원에 부가세 2만7,000원 합해서 29만7,000원으로 단가를 적용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일에 1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 1월 1일 공표된 특별인부임 6만6,000원과 예취기 사용료 2만원, 예취기 칼날 2개 4,000원, 휘발유 8ℓ 1만원을 포함해서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똑같이 1,800만원이 배정되어서 장비대로 1,796만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인건비로 지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돈은 2003년 4월 9일 대영중기 정동현과 금영운수 조상래와 계약을 체결해서 동년 4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55일간 사용하고 장비대로서 1,391만5,000원과 4.5톤 덤프 16일간 사용료 404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돈은 동년 7월 7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은 장소가 용산리 용산천 외 8개소에 4㎞ 구간에 대해서 유수지장목제거 및 제방위험지구 정비를 완료해 가지고 역시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재해예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때 장비단가는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응급장비로 투입한 굴삭기 02와 같은 단가인 25만3,000원으로 하고 덤프트럭 4.5톤도 25만3,000원으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했습니다. 장비대 장비단가는 2002년 9월 18일 수해응급복구 임차시행 및 예산재배정에 관한 시 건설과 공문에 근거를 했습니다. 이상 명석면의 2003년도와 2004년도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것을 먼저 설명했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2004년도에 보면 인부임, 4명이 10일 해 가지고 단가 10만원씩 해 가지고 400만원 지급했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특수인부라 해 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 특수인부 6만 얼마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6만6,051원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6만6,051원에다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취기 사용료를 3만4,000원 합해서
주봉

강주봉위원

예취기 사용료 3만4,000원?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조금 전에 문산읍 할 적에 문산읍은 부기상에 예취기와 전기톱을 5만원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하고 특수인부 인건비를 7만원 잡았거든요. 7만원 잡았는데 이것 때문에 문산읍이 곤욕을 치르고 환수 조치까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명석면에서는 어떻게 해서 인건비를 10만원을 잡으면서 다른 타 읍.면은 보면 특수인부 인건비를 6만6,000원에서 7만원 사이로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문산읍만 빼고 나머지 면은 모두가 특수인부로 지정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가지고 나와서 작업을 하였다고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명석면 역시 문산읍처럼 예취기, 전기톱은 사용 안 하셨으니까 예취기 사용료를 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부기상 표기는 안 되어 있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왜 이렇게 문산읍과 명석면은 단가를 계산할 때 특수인부임 인건비 6만6,051원, 이것만 책정하면 되는데 예취기 값을 별도로 지급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일반 보통인부냐 특수인부냐 하는 것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관한 단순한 인건비로 책정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장비,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인부에 해당하는 6만6,051원으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를 본인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본인 장비를. 본인장비를 가지고 나오니까 칼날 때 들어가고 장비도 마모되고 기름도 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3만4,000원 계산해서 10만원 잡은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문산읍은 부기상에 5만원 명시하였고 명석면은 부기상에 명시 안 하면서 10만원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다른 타 면은 이것을 몰라 가지고 특수인부임 해 가지고 6만 몇천원 씩 공히 잡으면서 예취기 값을 별도로 잡은 데는 없다고요. 어떤 면은 특수인부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예취기를 가지고 오는 것은 자기가 봉사차원에서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답을 많이 하였는데 명석면은, 명석면은 예취기를 가져온 사람은 별도 예취기 값을 쳐 주었거든요, 단가를.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건설과장님, 어느 것이 기준에 맞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정부노임단가를 써 가지고 적정 기준을 정해 주는 방법인가 싶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오늘까지 몇 개 면인가, 처음 3개면, 어제 3개면, 오늘 3개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취기 사용료는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전에 문산읍에는 부기상에 5만원 장비대금대로 지출된 것을 명확하게 해 놨고, 명석면은 특수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을 그냥 잡아 버렸거든요. 지금까지 타 면은 6만6,000원을 잡으면서 예취기값, 그냥 장비를 메고 온 사람을 특수인부로 봤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저번에 답변할 때는 면장님 중에도 봉사차원이라든지 지역개발계를 도와 준다든지 그런 뜻으로
주봉

강주봉위원

그렇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적정한 것은 기계 사용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정확한 부기상에 정확한 명칭으로는 하면 기계를 멨으니까 그냥 낫이나 톱을 가지고 나무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기계를 메면 힘들고 하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특수인건비를 주면서 장비 값은 별도로 주어야 된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주봉

강주봉위원

합리적이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봉사차원에서 그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운영의 묘입니까? 면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지역사업이니까 가지고 있는 기계 좀 가지고 와서 베시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16개 면이 전부 공히 그런 규정을 정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향후에는 저 역시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용료는 기계를 가지고 오면 봉사차원이 아니고 그만큼 손료가 예상이 되고 경비도, 기름 값이 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료는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오늘 문산읍과 명석면까지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부터는 혹시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시행령을 시달할 때는 확실히 명시를 해 주십시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어느 면은 지금까지는 한 면들은 봉사차원에서 메고 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문산읍은 문제가 생깁니다. 명석면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나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시행령을 내릴 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절실히 느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장비사용을 하시고 지급을 02 포크레인을 가지고 5월 30일에 마치고 지급을 했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5월 30일에 돈이 나갔습니다.

강석중위원

돈이 나갔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석중위원

일은 다 마치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석중위원

덤프트럭은 7월 7일날 나갔을 때 덤프트럭은 혼자만 왔다 간 겁니까? 누가 실어주고 내려야 되는데 실을 때는 언제 실어서 7월 7일에 지급되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것이 사업시행 자체가, 품의가 보시면

강석중위원

별도로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두 번이 났습니다. 1차, 2차로 구분이, 1차 분은

강석중위원

5월 30일에 마치고 나면 무려 40일 후에 덤프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이 40일 후에 돈을 가져갈 때까지 어떻게 기다렸는지 싶어 가지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1차 시행품의가 1,012만원이 백호우비가 759만원, 덤프비가 253만원이 작업하고 5월 30일에 같이 나갔고, 그 다음에 2차 분이 5월 25일에 품의를 내서 784만3,000원 지출되었는데 이때가 사업이 돈이 나간 것이 백호우가 632만원,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 151만8,000원이 7월 7일에 같이 나갔습니다.

강석중위원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돈이, 분명히 포크레인이 실어주어야 되는데 일을 똑같이 마쳤다고 봤을 때에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크레인 사용 자체가 1차 한 것이 30대 분을 1차로 해 가지고 5월 30일에 돈이 나갔고, 2차 분 7월 7일에 나간 것은 25대 분이 작업하면서 그때 덤프가 6대이고, 앞에가 10대이고, 10대 분은 5월 30에 나갔고, 6대 분은 7월 7일에 백호우 비용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강석중위원

덤프 스물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스물 다섯대 분하고

강석중위원

02, 25대가 뒤에 했다 이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1차, 2차

강석중위원

왜 뒤에 7월 7일까지 하는데 앞에 돈을 지불했어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아니지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1, 2차로, 제가 무슨 연유로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3월 17일에 시행 품의를 했습니다, 1차 사업시행품의를 1,012만원에 대해서 그때 해 가지고 백호우 30대분 덤프트럭 10대분 사업을 완료하고 5월 30일에 돈이 나갔습니다. 이 돈이 1,012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행품의는

강석중위원

천 얼마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1,012만원이요.

강석중위원

여기 1,391만5,000원이 나가 있잖아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2003년도 것 말씀 아닙니까?

강석중위원

2003년도 것 보고서 여기 있잖아요. 백호우 02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아, 그 자료는 5월 30일,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5월 30일하고 7월 7일 두 번 나간

강석중위원

기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

이렇게 하면 장비를 정확하게 쓴 것을 확실히 해야지, 장비는 쓰지도 않고 덤프트럭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돈 지급한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자료가

강석중위원

덤프트럭 혼자 왔다 갔다 한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품의 서류를 보고

강석중위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죄송합니다.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기재가 된 사항을 검토하면서 보면 포크레인이 일을 안 하는데 덤프만 왔다 갔다 하다가 7월 5일에 돈을 받아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

다음에 4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구자정씨하고 김대현씨 주소가 동일한데 아파트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누구하고요?

강석중위원

구자정씨하고 김대현씨하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몇 페이지요?

강석중위원

4페이지, 인부사역서보면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주민등록표상에 주소가 같이 되어 있답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기준으로 했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주민등록상 번지가 같답니다.

강석중위원

인건비는 며칠에 지급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2004년도 말씀이지요?

강석중위원

예.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2004년도 인건비는 7월 9일에 지급됐습니다.

강석중위원

7월 9일에 지급했어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석중위원

7월 9일에 지급하는데 여기 돈이 보면 구자정, 구본경, 송달호씨는 보면 대체입금표를 하면서, 타이핑을 쳐 가지고 입금합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몇 페이지가?

강석중위원

3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38페이지요?

강석중위원

예.
타이핑을 가지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이것은 농협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보편적으로 입금할 때는 가서 우리가 기입해 가지고 무통장입금서를 쓰는데 여기는 보면 타이핑을 써 가지고 정확하게 300만원 되어 지고, 뒤에 보면 김대현씨가 100만원은, 글로 잘 써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어떻게 거기 가서 타이핑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입금을 했는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이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보면 조금 의혹이 가시잖아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농협에서

강석중위원

정확하게 돈을 지급했는데 서류상에 보면 300만원 할 때는 타이핑 쳐 놓고, 한 사람은 100만원 해 놓고 글을 멋지게 써놓고 했는데 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구좌 들어간 것 확인해 보시면

강석중위원

구좌는 그런데 서류상에 보면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이 면장님께서는 여기에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집행에는 직접 관여는 안 했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제가 갈 때 막 마무리되고 나서

강석중위원

마무리짓고 와서 보고하는 사항이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한 10일 정도 지나서 제가

강석중위원

전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가 보면 앞에 한 5개 면에는 보면 갑과 을이, 갑이 분명히 우리 진주시가 되고 그런데 뒤에는 보면 갑과 을이 전체 갑이 기계사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 되고 명석면장이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이런, 전체 2003년 2004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원래 관례가 그런가요? 관례를 보고 한 것인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다른 데서 받았답니다. 받을 때에 보면 밑에 부분 안 있습니까, 임대인 해 가지고 주소, 상호, 성명, 임대인 이것이 갑으로 기재되어 와 놓으니까 담당자가 의심없이 그대로 작성했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를 왜 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써 가지고 오느냐 말이예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아니, 아니, 거기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강석중위원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약하자고 해야지, 계약서 써 와라 도장 찍어줄께, 이것은 아니잖아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면에서 작성한 것인데 이 양식을 다른 면이나 다른 부서에서 팩스로 받으면서

강석중위원

어디에서 팩스로 받은 것입니까?
석광

염석광담당직원

인터넷에서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다운을 받았답니다.

강석중위원

인터넷 어디요, 진주시청 인터넷?
석광

염석광담당직원

아니요, 계약서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쳐서 받으면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거기에 갑 임대인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강석중위원

갑에 관련된, 관공서하고 일반 계약하고 틀리잖아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예를 들어서 면장님하고 나하고 개인 대 개인이 갑과 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시하고 관련해서 갑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전체 서류가 우리 진주시에서 갑과 을은 분명히 명확해야 되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시정해야 되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보면 명석에도 1,800만원, 수곡에도 1,800만원, 1,800만원 세 곳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유수지장에 관련해 가지고 하라고 했고 명석도 천이 깊잖아요, 많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석중위원

깊은 천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에 다 작업을 했는데 장비로, 2003년도는 장비 전체 투입했지요? 투입 외 목적에 관련된 것은, 지시사항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은 맞는 것이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면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상당히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나름대로는 서류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서 45페이지에 좀 봐 주십시오. 45페이지에 보면 백호우 02가 29만7,000원이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 뒤에 보면 임대 자료, 이렇게 카피해 놓은 것이 있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이 백호우 자주식입니까? 아니면 비자주식입니까? 뭡니까, 포크레인 사용한 것이?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비자주식이랍니다.

강홍구위원

비자주식이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 뒷페이지에 보면 서식 해 가지고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용단가조견표가 되어 있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홍구위원

어떻습니까? 경상남도건설기계공용단가조견표를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가격을 이렇게 내 놓은 자료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사용하십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정보지 자료에 보면 비자주식이 25만원 되어있고 부가세 별도고, 그 다음에 유류비, 기사비, 운반비, 숙식비를 기타 비용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산출하는 과정에서 25만원에 숙식대를 5,000원, 그 다음에 당일 사용 기름이 40ℓ 정도 드는데 900원씩 계산하면 3만6,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4만1,000원을 더 합하면 29만1,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세 10%, 2만9,000원 붙이면 32만원이 나옵니다. 물가정보지가격은 32만원이 되고, 경상남도건설기계확인서에는 29만7,000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작은 돈 29만7,000원을 적용했습니다.

강홍구위원

경상남도 건설기계공용단가 물가자료에 기름값 포함해 가지고 27만원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지출결의서를 보면 발의가 있고 원인행위부등기, 계약, 준공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발의와 등기가 계약과 같이 발의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행위부등기하고 계약자와 날짜가 틀릴 수도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발의라는 것은 내부적인 시행품의를 결재 받는 날을 말합니다. 계약은 결재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강홍구위원

같은 날짜가 될 수도 있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있습니다. 당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

강홍구위원

그 뒤에 102페이지에 보시면 청구서가 있습니다. 청구서에 보면 준공일자가 6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실무자가 저에게 사진에, 저도 이것을 몰랐는데 준공일자가 청구서에 회사에서 가져온 청구서상 날짜와 기재 착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수정해서 받지 못한 것이 착오입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돈을 받는 청구서가, 날짜를 변조해서 이렇게 가져 왔겠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변조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기재가 착오가 된 것으로 그렇게... 6월 26일이 맞는데 2자가 빠졌습니다. 06이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6월 28일 이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이 완료된 날이거든요. 자기들 작업이 완료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6월 26일로 그렇게

강홍구위원

지출결의서에 보면 준공날짜가 6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6월 28일에 준공되었는데 자기들 작업이 6월 26일에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6월 26일로 쓴다고 쓴 것이 2자가 빠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에 준공일자 28일은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6월 26일로 완료 보고해 가지고 그 뒤에 보면 103페이지에

강홍구위원

출장보고서 날짜가 28일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틀 후에 나가서 확인하셨다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28일이 0자가 잘못 쳐졌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말씀하세요.

김임섭위원

면장님, 출장결과보고서 10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2004년 3월 26일자로 건설기계 임대 계약한 하수유수지장목 준설토제거 사업에 따른 현지지도 및 확인한 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해 놨습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밑에 쭉 해놨네요. 확인을 했다 밑에 붙임 해 놓고 장비임차일지 한 부,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사진대장 한 부, 이래 놨습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장비임차일지에 보면 뒤에 보면 104페이지에 보면 무엇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뭘 확인했다는 것인지? 확인이라는 것은 가서 뭐 일을 했다, 몇 미터 했다, 몇 루베 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제가 또 그것을 추가자료에서 그것을 보자고 아마 자료로서, 추가자료로 보자고 띄운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44.5일입니까? 43.5일인가, 좌우간 44일 비슷하게 했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 정도 했는데 뭘 했는지 전혀 안 나와요, 뭘 했는지. 빼고 한데 이렇게 나왔는데 며칠 이렇게 나오고, 몇 미터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뭘 확인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김임섭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기록을 해야 맞는데

김임섭위원

44일을 했으면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금 돈을 이렇게 1,3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담당자는 당일 별로 장비를 사용한 확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김임섭위원

당일별로 확인을 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 자리에 계속 있어도 당일 별로 확인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일단 그날 그날 장비 일을 하는지는

김임섭위원

장비가 진행하지도 않고 장비만 있으면 확인됐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임섭위원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확인해야 된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먹방천, 왕지천 가 봤어요. 먹방천 돌집까지 위에 다 갔어요. 돌집 아시죠? 그 위에부터 착착착 내려왔어요, 제가. 내려왔는데, 최고 많이 한 데가 오미천이네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18일 했네요? 오미천에 담당자가 계십니까?
석광

염석광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담당자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확인했으니까 확인했다, 사진도 첨부했고 자료도 첨부했으니까 오미천에 18일 정도 했는데 얼마 정도 했어요? 봤으니까 확인했으니까 얼마 정도 했다라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석광

염석광담당직원

18일 했습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위원님, 자료에 보면 1.3㎞ 라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오늘 제출한 추가자료 있지 않습니까? 유수지장목제거사업 추가자료에 보면

김임섭위원

언제 줬어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조금 전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조금 전에 줬어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그곳에 자료가 있습니다. 보완해 주시라고 해서

김임섭위원

왜 이것을 미리 안 줘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어제 보완지시가 와서 아침에 가져 왔습니다.

김임섭위원

왜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미리 안 쥐요? 미리 주어야 1.8m를 했는지 1k8m를 했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것을 어제 오후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임섭위원

몇 ㎞ 했다고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오미천이 1.3㎞ 입니다.

김임섭위원

1.3㎞ 오미천?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오미천 사진 한 번 펴 보세요. 원본 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위에 파란 지붕에 축사 보이지요, 파란지붕에 축사?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왕지천이지 않습니까?

김임섭위원

오미천, 지방2급 오미천. 보이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 앞에 했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쭉 보니까 사진상으로 보니까 몇 미터 정도 될 것이 100m라고 칩시다, 그 정도 되겠지요, 100m 정도 일 했네. 100m 조금 넘어가든지 플러스마이너스 되겠네요. 뒤에 보세요. 뒤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되겠지만 미리 보고 가려고. 뒤에도 보면 다리 뒤에서 50m 정도 했네요. 그 다음 뒤에 사진 보면 같은 장면이네요, 100m 한 장면. 그 다음 뒤에 사진 대장을 쭉 보면 이것도 산등성이 보면 압니다. 이것도 뒤에서 거꾸로 찍었네요. 거꾸로 찍었고 여기는 아직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많아 봤자 200m 칩시다, 200m 치고. 그 다음 이것도 축사중심으로 빙빙 돌았는데, 이것은 얼마 안 했네요. 일단 확인합시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축사 옆에 고랑 조금 쳤네요, 뒤에도 고랑 조금 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그 곳에 가서도 이리보고 저리보고, 이것이 18일 일한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1.3㎞

김임섭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에 폭 20 에서 30m 지방2급하천을 하루에 150m에서 200m 정도 했어요. 이것은 그 정도 안 되네요. 하루에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만약에 10일을 치면 100m를 치면 1㎞, 그냥 100m로 치더라도 1㎞, 18일 치면 1.8㎞ 치네요. 아주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곳에는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사진 보면 아실거예요. 사진상으로도 1.3㎞가 안 되고 사진으로도 내가 지금 봤는데 그 정도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19일에 현장에 이틀 양일에 걸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강바닥이 말라 있거든요, 강바닥이 말랐어요. 비가 왔는데도 비가 온 게 있는데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요? 제 말이 맞는 말이지요? 담당자분!
석광

염석광담당직원

사진을 붙이다 보면 날짜하고 그냥 우리가 한 하천에 작업을 하다보면 사진을 계속 찍는다 아닙니까, 한 통에. 그렇게 하다가 미흡한 점이

김임섭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한 곳 사진을 많이 찍네요. 100m 사진을 한 개 두개
석광

염석광담당직원

그곳은 수몰 경계지점이 되어서 밑에 수몰지구에 하천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위에 토사가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토사퇴적은 일반성에도 많이 되어 있어요
석광

염석광담당직원

논에 물을 담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일반성에도 토사퇴적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100m 플러스 마이너스 한 데는 집중적으로 찍어 놨고, 그 뒤에도 보니까 둑 조금 한 것이 있는데 도저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가서 봅시다. 18일 동안 했다고는 조금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주셨으니까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고, 명석도 여기에서는 자료가 워낙 미흡하니까 오히려 자료를 안 낸 면이 지금 안 두드려 맞고 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은 면이. 자료가 없으니까 질문을 못하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바로 보이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현장에 가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면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구섭위원

1페이지가 2004년도 것이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곳에 보면 하천퇴적토 제거사업을 장비임차 하였으나 현재 여건이 맞지 않아 다음과 같이 인부사역을 하여 우수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2003년도에 전액 장비임차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04년도에는 일부를 인부사역으로 처리하겠다는 품의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3월 24일에 내려왔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아닙니다. 3월 15일자입니다.

김구섭위원

15일자인데 여기는 명석면 다시 1725 해 가지고 2003년 3월 24일 해 놨네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3월 15일에 내려왔는데 왜 빨리 시행을 안 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왜 두 달 이상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까? 다른 데는 다 4월에 했던데.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장비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장비는 장비지만 이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400만원이?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인건비가 지금 6월 23일부터 그러니까 장비를 사용하는 지역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거든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장비 사용지역에 인부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은 3월 몇 일에 내려 왔는데 왜 두 달동안이나 미루고 있다가 우수기되어 가지고, 6월 우수기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구섭위원

왜 우수기에, 그것도 7월까지 겹쳐서 그때 일을 시작했느냐 이 말입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제가 사업 진행상황을 보니까 장비를 사용한 것이 5월 4일부터 작업했거든요, 장비사용작업 먼저 했습니다. 장비 사용부터 먼저 하고 나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인부사역이 들어갔습니다.

김구섭위원

장비는 또 왜 늦었습니까? 3월 달에 들어 왔으면 4월, 5월 두 달이나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조사하고 사업 계획세우고 장비 다 조사

김구섭위원

그것이 늦었다는 소리네요, 다른 면보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착수가 다른 면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다른 면에는 지금 보통인부, 특수인부 두 질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는 특수인부만 되어 있네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저희는 보통인부는 일반 낫을 가지고 베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보통인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낫으로 벤 것은 하나도 없고요, 100% 예취기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400명이 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4명이 10일?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40명입니다.

김구섭위원

40명이 일을 했다고, 전부 다 예취기로 일을 했다고, 하루에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물량이 많았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사진하고도 보시고 현장을 다음에 보시면

김구섭위원

현장 나가보면 알겠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지금 42페이지 40명이 14.2㎞를 했다, 이 말이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구섭위원

14.2㎞면 완전히 다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풀 베는 구간이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47페이지에 보면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위 장비작업 전후 주행시간은 사천시를 제외한 시외지역은 작업시간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다른 면에서는 없던데, 그러니까 옮기는 그런 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일단 이 문구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저희는 일단 아침 8시부터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별도로 제외 해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장비를 지금 천 얼마 썼나...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1,300.

김구섭위원

1,300 얼마 썼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견적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대로

김구섭위원

그렇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런 산출기준에 의해서

김구섭위원

돈을 1,300 얼마를 집행을 하면서 돈이 작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타인견적서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3,000만원 이하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구섭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 한 면이 잘못된 것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생략을 해도 위법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때 있다, 해서 안 받는다는 말이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있다고 해서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액자체를 산출하는 기준이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 근거에 의해서 했거든요. 물가정보지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나온 건설기계경남도공용단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것을 적용했습니다. 적용했는데 굳이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견적을 받아서 큰 이의가 없지 않겠나 해서 견적을 생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덤프트럭 1톤은 얼마로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덤프트럭 1톤이 24만2,000원입니다.

김임섭위원

그것이 24만2,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료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2003년도, 전년도에 시 건설과에서 태풍 피해복구 시 하달된 금액에 물가상승률 5%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김임섭위원

아니, 금방 말씀드리기로 공인된 가격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시 말고, 정부물품단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것이 있냐구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10톤 이하 짜리는 덤프가 그것은 없고, 시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것을 저희로서는 공인된 문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임섭위원

1톤 덤프트럭이 24만2,000원으로 하라고 시에서 했다는 말이지요? 시도 조사를 해야 되겠네, 14만5,000원 한 데가 있는데. 한 번 보세요, 14만5,000원 한 데도 있는데, 무슨 시에서 하는데 24만2,000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잠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임섭위원

덤프트럭 4.5톤은 얼마로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4.5톤은 27만5,000원입니다.

김임섭위원

현재 27만5,000원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3,000만원 이하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라고

김임섭위원

단일 견적에 요할 수 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의할 수 있다, 예.

김임섭위원

수의계약이 단일견적에 요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단일견적으로 합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가끔 견적을 받는 곳도 있고 단일견적에 의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김임섭위원

1,3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곳은 500만원, 600만원도 타인견적서 넣어 놨는데 1,300만원 하면서 사진자료도 허술하고 내용도 허술한데 단일견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봐도 의심드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단일견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나는 행정이 투명하고 정말 한 치의 혹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떳떳하다고 할 때 그것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단히 허술하고 미약한 구석이 많은데 이것을 단일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는 600만원, 700만원 해도 타인견적으로 넣었는데 단일 견적으로 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잘못되었지요?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는 투명하면 이해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투명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단일견적을 넣고 있습니까? 그리고 찾았습니까, 세렉스 1톤 찾았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1톤이 2002년도 태풍 루사, 시에서 시달된 단가가 1톤에 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런데 24만2,000원으로 했다면서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22만원에 물가상승률 5% 적용해서 24만2,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참, 친절하시네. 그것까지도, 원래하면 면에서 다 알아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 줍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무슨 말씀입니까?

김임섭위원

물가상승율 5% 까지 해 가지고 24만원으로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2002년도 단가니까 아무래도 조금

김임섭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5월에 했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이것 지시는 언제 내려 왔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3월 15일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시행품의는 3월 24일에 됐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왜 5월에 합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3월 24일에 시행품의를 한 다음에 계약하고 해 가지고 작업은 5월 4일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다른 데는 계약하는 날, 바로 그 날에 하는데도 있던데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월, 6월, 7월 폭우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날은 이렇게 건설 가격이 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중장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태풍 루사, 그것 때문에 24만원, 친절하게 이렇게 많이 주면서 22만 얼마를 주면서 5%를 인상해 주었다, 대단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친절한 그것은 좋은데, 이것은 너무 속 보이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날에 장비가 이 만큼 안 줘도 됐어요. 다른 데도 이만큼 안 준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14만5,000원 짜리도 있고. 친절해도 너무 친절하지, 왜 이렇게 까지 친절해요? 예산을 아껴야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덤프비는 1톤 짜리가 36만원입니다. 총 나간 돈이 36만원이고 4.5톤이 41만원 해 가지고 덤프비는 77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임섭위원

작게 나간 돈입니다, 작게 나간 돈인데 저는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도 투명성, 예산이 투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지 면장님들 골병들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골병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1,300만원을 하면서 다른 면에는 그래도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이하 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타인견적서를 넣었는데, 1,300만원 이상을 하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수의계약을 주고 그러면서도 이게 투명하게 한치의 의혹도 없다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잘못되었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앞으로 복수견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앞에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면장님, 명석면으로 부임받고 나서 자료상으로 검토하셨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이현철위원

잘못된 점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일단은 많이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시행 큰지침, 큰지침상에 지장목제거가 우선이고 또 인건비를 최대한 쓰는 것이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비가 좀 많이 사용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준설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이 일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중에 크게 속하는 부분이라고

이현철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여기에 비유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학문제를 푼다면 분명히 컨닝 아니면 어림짐작으로 풉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동료 위원님 김임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04년 사업현황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모든 계획과 진도가 100%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주셨는데 100%, 대단하십니다. 제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명석면에서는 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02가지고 소담천 소하천 1.2㎞로 나왔습니다, 7일 동안.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이현철위원

그 밑에 지방2급 하천 오미천에 보면 1.3㎞ 나갔습니다, 18일 동안.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이현철위원

한 번 여기에서 1일이라도 더 예산절감차원에서, 담당자 계시는데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더욱더, 장비가 아침 포크레인기사들이 7시부터 움직이지요, 8시? 하루에 몇 시간 작업합니까?
석광

염석광담당직원

저녁 6시까지

이현철위원

이 차원에서 7일간, 18일간 하는데 이것이 0.1㎞ 차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정말 본인 집에 일을 한다면 포크레인 기사를 다그치더라도 하루만에 어찌보면 조을 수 있는 문제인데 0.1㎞ 가지고 기간이 11일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며칠 더 단축해 가지고 8,000원 이것만 절감할 것이 아니라 하루일대가 십만원씩 가는데 며칠이라도 단축할 수 있게끔 정말 예산절감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임섭위원

마지막으로.

강석중위원장대리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현장에 갔을 때 면장님도 다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풀 수 있을 만큼 말씀하실 수 있지요? 이 앞전에 혹시 전 면장님이 하실 일은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제가 아까도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사업 당시는 현장확인을 못했고요, 이번에 특위에 대비해서 제가 일부 지금 확인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

김임섭위원

위원장님! 전 일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면장 또는 증인들을 현장에 반드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현장 확인 시에.

강석중위원장대리

명석 현장 확인 시에는 직전 일을 직접 주관한 면장이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역시 다른 면도 부탁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2003년도 2페이지하고 57페이지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호우 덤프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태풍 루사 때 시에서 시달된 단가를 참고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자료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네 개 지구에서는 이 단가를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공문이 여러장 지역별로 사업현황이 오고 그 밑에 보시면 백호우 덤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2년도 시에서 시달된 단가를 산정하기, 참고하기 위해서 카피해서 붙여 놓은 자료입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지금 위에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위에 것은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김구섭위원

상봉동동에 30m 작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돈을 적용했다 이 말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이것은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 복구할 때 앞에 여러 장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는 장인데 그 밑에

김구섭위원

이런 것을 보내 주려면 알 수 있게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앞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구섭위원

아무것도 표시 안 해 놓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자료를 할 때 이러면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도 나름대로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시에서 제공한 단가표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다시 한번...

김임섭위원

시에서 제공하는 단가표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단가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가, 여러 장인데요.

김임섭위원

공문을 시에서 보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이것할 때

김임섭위원

할 때 내려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시에서 공문이 덤프 얼마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포크레인 얼마, 02는 얼마, 06은 얼마라고 내려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이번에는 안 내려왔는데 태풍 루사 때 피해가 하도 많고 하니까 읍.면별로 통일을 위해서 단가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단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항상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이 앞 전에 내려 왔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2002년도 루사 복구 때 내려 왔습니다.

김임섭위원

2001년도 내려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2001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임섭위원

1999년도에도 내려오고 98년도에도 내려옵니까? 관행적으로 내려오느냐구요? 안 내려오고 면 별로 알아서 적당히 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려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대부분, 내려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임섭위원

내려 보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루사 응급복구 때 응급복구비가 도비지원이 되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 중기사용료 손료 안 있습니까, 이것만 표시해 가지고 내려준 것입니다, 단가로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백호우 0.2톤 짜리는 25만3,000원 해 가지고 본부로부터 내용이 내려옵니다.

김임섭위원

그것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유수지장목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백호우가 많이 쓰일 때는 조금 비싸고 작게 쓰일 때는 조금 싸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표준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표준사항.

김임섭위원

5월, 6월에는 백호우 값이 어떻게 됩니까? 비쌉니까, 쌉니까? 7월달.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김임섭위원

조금 싸지요, 비가 와 놓으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작년 3월에는 루사 태풍, 그것이 아마

김임섭위원

그때는 되게 비쌌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할 때입니다.

김임섭위원

올해는 이 정도는 아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임섭위원

올해는 이 사항이 태풍 없었잖아요? 피해 없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임섭위원

됐습니다. 면장님,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올해는 태풍 피해도 없고 이래서 작년에는 그만큼 비싸도 올해는 그 만큼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 또 5월 6월에 비해서. 그런데 친절하게도 22만5,000원에 5% 붙여서 24만2,000원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도 사업이,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 결정되는 과정을 어떻게 결정을

김임섭위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시기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견적을 한 번 더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김임섭위원

제가 포크레인 기사한테 전화 걸어 봤어요. 한 포크레인 기사, 사진 보면 뒤에 포크레인 휴대폰 몇 번 적혀 있어요.
걸어봤어요.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명석 일은 받아서 많이 합니다, 하더라구요. 명석 일은 받아서 자기가 거의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44.5일 줬으면 굉장히 많이 한 거라. 일반성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받아서 한다고 일반성 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성 하시는 분은 02아니고 03를 가지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봉사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싸게 했어요. 그때 20만원이 약간 안 됐을걸 아마. 굉장히 싸게 했어요.

강석중위원장대리

25만원.

김임섭위원

백호우 10시간에 25만원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02가 아니라 03, 그렇게 했는데 명석에서 일을 많이 하고 또 명석에 사시는 분이고 확인해 봤어요, 자기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지요? 내가 직접 확인 해 봤다고 하니까, 휴대폰 걸어 가지고. 많이 합니까? 하니까 많이 한데요, 자기가. 잘못됐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다른 견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임섭위원

그렇게 하면 할 수 없고,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중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8시간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중장비는 아침 7시에 가동을 하면 오전에 12시까지 5시간, 6시간까지 종료하면 5시간 해 가지고 한 시간 점심시간 제외하고 10시간이 작업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가 보고를 하기로 공무원 출근하는 9시부터 작업을 하는 쪽으로 전체 이야기하기 때문에 8시간으로 하고,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전체의 감독이 일을 하라는 것보다는 이 지역은 이렇게 하십시오, 해 놨기 때문에 아침 7시면 분명히 장비기사는 가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진주시에 장비기사가 10시간을 일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전체작업을 8시간을 작업을 해 놓은 사항이 전체 일지 별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모순과 감독과 현행적으로 안 맞는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면장님께서도 서식에 관련된 사항은 견적과 계약과 완공이 되었을 때 철두철미하게 서류 점검하시고 유수지장목에 관련된 사항은 현지확인으로부터 다시 조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명석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조사중지

16시26분 조사계속

은하

김은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촌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정촌면장 김인호입니다. 장시간 수고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정촌면 유수지장목제거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하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이 중선포천 외에 3개 하천으로 연장이 21.9m입니다. 소하천이 봉동천 외에 6개 하천으로 연장이 9.123m입니다. 그래서 하천 총 연장은 31.023m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추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배경으로는 저희들 지역은 면적은 협소합니다만 지방 2급 하천이 4개이고 소하천이 7개가 분포되어 있는 지류하천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으로 대부분 과수농가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고 우수기에는 토사유출이 상당히 심한 그런 하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주로 지방2급하천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2004년도에는 장비하고 인력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시설비 1,000만원으로 장비를 100% 사용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인건비 370만원, 장비비 568만원, 그래서 938만원을 집행하고 현재잔액이 62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상 법면정비 및 지장목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방2급하천 중에서도 화개천 지류하천과 그 다음에 대축천 지류하천이 주가 되어서 작업이 되었고 사업기간은 2003년 6월 이후부터 2003년 7월 2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소요장비 및 사용일수는 장비는 백호우를 사용하였고 사용대수는 년 37대가 되겠습니다. 장비임대료로는 27만5,000원 견적 가격에 의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는 장비사용을 지방2급하천 일부하고 주로 소하천 하천지류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천, 대축천, 화개천, 소곡천, 소하천 지류에 주로 사용을 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 4월 12월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소요장비 사용일수는 역시 백호우 02를 가지고 했으며, 사용대수는 년간 20대입니다. 1일 장비임대료는 28만4,000원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하였습니다. 임대료 단가 산출가격은 2004년도에는 물가자료 2004년 1월을 참고로 해 가지고 역시 이것도 견적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부사역에 대해서는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 지류하천에 대해서 지장목제거하고 그 다음에 잡초제거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구간은 지방2급하천하고 소하천, 그리고 소하천의 지류, 압류부에 대해서 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 14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시행을 하였고 2004년 8월 16일에는 화개천에 대해서 일일 보통인부를 따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인부사역은 동원 인원이 3명으로 하루는 2명이 동원되었습니다만 총 작업 일수가 21일입니다. 그리고 예취기 사용인부가 3명 1개조가 되어 20일 하고 그리고 일반인부 2명이 1일을 하였습니다. 인부 임금단가로는 예취기를 가지고 온 인부는 6만원, 일반인부는 5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상 정촌면 지장목제거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임차명세서 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석중위원

임차명세서에 37대를 하고 1,000만원 지급하고 위에 계산된 내역을 보면 27만 5,000원에 37대를 하면 1,000만원이 나오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석중위원

1,000만원 나오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강석중위원

1,000만원이 넘으면 계산은 37대 27만5,000원하면 1,017만5,000원이 됩니다. 17만5,000원이 상회하는 사항인데 서류는 곱하기는 맞출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차사용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화되면, 결국은 뭐냐하면 1,000만원 금액에 맞추기 위한 사항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남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6대 곱하기 해도 조금 남잖아요. 1,000만원을 꼭 거기다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출 필요가 있느냐, 여기 보면 17만5,000원 왜 기입을 안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차장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석중위원

보상차원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지급에 대한 것은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강석중위원

지급하는데 일단 37대를 하고 이 자체가 1,017만5,000원을, 여기 보면 37대 곱하기 1,017만5,000원이 나오는데 상회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1,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숫자는 맞추기 위한 한 방편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사금액이 1,000만원이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1,000만원 맞추기 위한 한 방편밖에 안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곱하기를 하면 분명히 나오는데 이것 잘못되었잖아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보통 설계 할 때 보면 절사하는 경우가

강석중위원

절사를 17만5,000원을 절사해요? 1,000원 단위 이하에 대해서 절사하지 17만5,000원 절사를 해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금액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6월 일지 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가 다른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천우표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면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천우표에 보면 비 온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하루인가 있을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2일부터 해 가지고 계속 있는데 2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천우표에 비가 온 날짜가 있다는, 일 안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까? 천우표 찾아 가지고 할 것이거든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것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작업시간대에 비가 왔느냐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

54페이지, 2003년도는 앞에 있고 2004년도에 보면 천 작업을 하면서 브레이커 사용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브레이커 작업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브레이커 사용하면 브레이커 사용료가 더 비싸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더 비쌉니다.

강석중위원

작업에 보면 브레이커 사용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브레이커 사용하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것은 별도 저희들 장비임차료를 지급 안 하는 것으로

강석중위원

브레이커를 사용해야 되는 천에 유수지장목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브레이커를 꼭해야 될 것 같아서 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브레이커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화개천 상류부인데 그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좀 발생이 되었고 그 암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제방이며,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를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11개 면을 하고 있거든요. 11개면 중에서 전체 장비단가표 보면 브레이커가 착용되는 작업은 분명히 장비대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브레이커를 쓰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게끔 한데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도움을 받게끔 한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브레이커 쓰면서 브레이커 값 안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것은 임차자에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를 저희들이 계산했기 때문에 1일 브레이커 작업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는 상관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장비를 몇 대 썼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장비가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석중위원

1대를 가지고 계속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대를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2대를 가지고 한 작업일지에 보면 2대가 그대로 됩니까?

김임섭위원

3대.

강석중위원

2대, 3대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백호우 장비는 저희들이 3대를 사용했습니다.

강석중위원

1대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진상에 보면 3대입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 부분은 장비회사에서 임차에 대한 것이 보통 뒤에 있는 장비들이 주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차가 어떤 약속이 있는 같으면 빠져나가고 다른 차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장비가 나와 있는 대수는 정확하게 2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자신한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석중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인부임 단가산정에 관련해 가지고 2004년 1월 기준으로 특별인부와 보통인부에 관련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석중위원

1월 기준에 건설과로부터 받은 사항을 보면 6만6,051원이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에 보면 9월 1일부터는 6만6,586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3년도 하반기 8월 13일 6만7,141원이 되어 있고 5만2,48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4년도 1월 기준으로 1월 1일 발표된 내용하고는 정확하게 단가표 선정을 멋지게 해 놓았는데 너무 잘해 놓아 가지고 이것은 좀 의혹스럽다, 너무 잘해 놓아서 의혹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가자료에 보면 특별인부하고 보통인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전체 적용을 한 것이며, 6만7,141원으로 적용했잖아요. 특별인부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가에 대한 것을 고심을 했었습니다. 얼마를 적용해 줄 것인가

강석중위원

그래서 6만원 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석중위원

다른 데는 지출된 것을 보면 단가는 많이 지출한 것이 아닌데 선정 해 가지고 해 놓았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로 해 놓았으면 잘해 놓았다싶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취기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가격 책정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3인1조로 하다가 8월 16일은 2명이 하루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인부가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정촌에 인부들 많이 없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잘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 구하기 힘들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6만원 주는데도 일꾼이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사실상 다른데도 그 때 되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좀 약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최종필씨와 최준철씨는 부자지간이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일하기도 힘든데 한 집에 일하러 나와 가지고 같이 다 시켜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옆에서 얘기 안 하던가요?
면장

정촌면장

김인호다른 사람들 이의는 없었고 정촌 같은 경우에는 과수농가가 주로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은 사실상 농사가 없는 살기는 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농토가 많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강석중위원

부자지간이 이 일을 한데는 사실 옆에서 돈을 벌이고 하면 배 아픈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지간이 일을 하니까 옆에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행정에는 말을 안 하지만 옆에 이야기 들리기로는 본 위원이 부자지간인지 모르잖아요. 물어보니까 부자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 개 두 개 뭉쳐나오니까 유수지장목에 크게 붙어있는 것 같이하고 있고 지금 현재 21일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공적으로 집행하는데 그 만큼 힘든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옆에서 말이 안 나게끔 이렇게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참고로 해 가지고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2003년도 유수지장목제거사업 1,000만원 시행지시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셨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심현보위원

임차계약을 하면서 1,000만원에 대한 임차계약을 27만5,000원씩 02, 37대를 계획했었는데 계획을 하면서 37대 장비에 작업할 물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거리와 폭이, 길이가 있다든지 얼마정도 됩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2003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이 2.7km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장비 37대 작업량이 2.7km, 이 서류를 구비하면서 사업량이 없이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라고 이렇게 서류 만들었습니까?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물량은 어느 정도로 사업을 하는데 37대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분석할 수 있습니까? 작업일지도 역시 보면 6월 2일, 3일, 4일 장비 1대 밑에 가면 2대씩 들어갔다, 2대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하상정리 작업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하상정리 작업 길이 얼마, 폭 얼마, 1일 물량, 1일 몇 m 씩, 작업일지를 기재할 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앞으로 저희들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심현보위원

면장님이 토목직이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토목직 면장님께서 사전에 특위에 제출하기 전에 이 서류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이것은 지출증빙서에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을 변화시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체는 작년 서류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대로 제출을 했는데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러니까 작성이 그 때 당시에 사업물량이라든지 그것을 명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출증빙서 자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제출한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서류작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심현보위원

다음에 청구서에 보면 8월 5일 청구서를 넣어 가지고 돈을 8월 5일 지급을 하셨는데 상기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니 아래 구좌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경남은행, 예금종류 자유저축예금, 계좌번호 적고 예금주가 이명숙인데 공사대금이라 하면 장비임대를 한 것입니까? 공사도급을 준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임차입니다.

심현보위원

임차인데 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사대금으로?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청구하는 사람이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오는 경우인데

심현보위원

그냥 영수증 하나보고 돈 줬고 그러면 회사에 대한 어떤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어떤 그 회사가 납세의무를 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분석을 안하고 그냥 청구서 하나 넣어 가지고 돈 덜렁 줬어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서류가 어디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지출증빙서에는 다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이것이 지출증빙서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이것은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발췌해서

심현보위원

목록에 보면 사업비 집행증빙서류라고 써놓았어요.

강석중위원

원본에 있다는 말이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잠깐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것이 증빙서류인데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있는데....

심현보위원

거기는 있는데 왜 의회서류 제출할 때는 뺐어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지방세 납세증명서하고는 증빙서에 붙어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 미비하게 보내준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현보위원

잘못되었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석중위원

위원장님, 죄송한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지요?

심현보위원

허위서류 제출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지출증빙서라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앞에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지 뒤에 있는 부가적으로

심현보위원

증빙서류라 함은 제반사업시행 시점부터 마감될 때까지 돈 지출된 것, 사진, 서류, 입찰방법, 견적서, 내역서, 전체 다 붙은 것이 증빙서류 아닙니까? 증빙서류를 무엇을 증빙서류라고 합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납세증명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가적인 자료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첨부를 안 했습니다. 필요로 하시면 다시 첨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원본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다음에는 꼭 제출서류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원본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보시고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사업기간이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끝났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심현보위원

하면서 장비 17대가 이틀씩 들어갔는데 한 현장에 장비 2대씩 들어갔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장비 2대씩 들어간데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일부는

심현보위원

작업이 2대를 했으면 포크레인 2대가 일한다는 증빙서류에 사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사업구간이 일부 틀리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2대가 나오지는 않지요.

심현보위원

떨어져 했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구간 별로 저희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다음에 현장조사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돈은 왜 한 달 동안 홀딩하고 있었어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돈에 대한 것은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청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청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증인 신청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깐만요. 면장님,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일 끝나고 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한데 제반서류 갖추어서 빨리 찾아가시오, 친철하고 신속하게 한다는 슬로건을 붙여 행정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그러면 안되지요. 민간인이 청구를 해야 주겠다, 미처 못 챙기더라도 챙겨주는 행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야기 잘못된 것이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일을 하다보면 그 분들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청구 자체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물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관에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서류를 해 가지고 와서 찾아가시오, 친절하게 하라는 그런 공문도 많이 하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그래 주세요.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현보위원

작업완료 후에 며칠이내에 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현보위원

청구를 안 하면 안 줘도 되겠네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법으로 청구 안 하면 안 줘도 됩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아직까지도 경리관계 인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관공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찾아가라고 친철하게 안내해 주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민간인이 청구 안 하면 안 줘도 된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출하는 법적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14일로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3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임대료에 보면 총 장비임대료 28만4,000원 곱하기 20일 해 가지고 568만원을 지급하였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 날짜를 보니까, 그 뒤에 45페이지 한 번 봅시다. 백호우 사용한 날짜가 쭉 나와있습니다. 아까 강석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덤프와 브레이커를 사용하는데 왜 가격을 더 안 썼느냐,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2004년4월 29일 세렉스 1대 썼습니다. 세렉스 1일 단가 얼마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세렉스 1일 단가가 약 2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렇게 되면 20일 속에 2004년 4월 29일은 세렉스 1대만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가가 따로 계산되어야죠. 28만4,000원은 19일로 썼고 세렉스 1대 쓴 것은 세렉스 1대의 단가로 별도로 계산해야 되는데 백호우 1대 쓰는 가격으로 썼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4월 29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예, 4월 29일은 백호우도 안 썼고 세렉스 1대만 썼거든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죄송합니다. 뒤에 보면 작업일지가
주봉

강주봉위원

작업일지도 보면 지금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데 작업일지도 5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작업일지에 보면 예상천 준설, 금일에 45톤, 이것 톤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45톤을 작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동원된 장비를 보면 세렉스 1대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합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세렉스 1대가 어떻게 인부도 없고 백호우도 없이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백호우하고 같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금일 동원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앞에 이것하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죄송합니다. 백호우 작업을 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세렉스 혼자서는 작업이 안되죠.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4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45페이지에 보면 그 날도 보면 백호우가 사용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백호우 사용된 것은 없고 세렉스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잘못된 것이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잘못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을 4월 29일 백호우 1대와 세렉스, 동시에 기입을 해 주면 또 밑에 55페이지에 45톤을 운반을 한 것이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장비사용 내역서에는 세렉스 1대만 해 놓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맞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리고 금일에 동원된 장비를 봐도 백호우는 동원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세렉스 1대도 그냥 썼네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사토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주봉

강주봉위원

안했다? 그러면 이 장부상에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고 하여튼 장부상에는 문제가 있었다,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김구섭 위입니다. 면장님, 맨 마지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물었는데 10페이지 하고 45페이지 한번 비교를 해 주세요. 45페이지에는 하천정비 장비사용내역 이래 가지고 일요일 쉬었습니다. 토요일도 쉬고, 비오는 날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못하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다 쉬었습니다, 45페이지. 그러나 10페이지에 보면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18일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다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이 부분 제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에는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우수기가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해서 진척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 장비가 어디 다녀봐도 일요일 일하는 장비는 없거든요.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어느 곳을 가도 일요일 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루도 안 쉬고 6월 같으면 우수기인데 비 오는 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위원장님 확인을 해 주세요. 기상대에 연락을 해 가지고.

김임섭위원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있습니까? 18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6월 20일, 21일, 22일 2대씩 투입이 되었는데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 질의 끝나고 나서.

김구섭위원

예, 그리고 지금 1,000만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아까도 앞에 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견적서 하나도 안 들어 와 있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타인견적이 아니고 하나견적입니다. 1일견적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일할 사람 견적만 받은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일할 사람 자기 마음대로 적어내 버리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 타인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 부분도 아까 앞에 전임 면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회계법시행령에 보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하나의 견적으로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중위원

3,000만원이 아니고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인견적으로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에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께서 서류는 그렇게 붙일망정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 라는 것은 전화조사라도 해 가지고 1인견적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붙여야 되고 만약에 그 회사를 면장이 그 선택을 할 때는 믿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전화상이든지 무엇으로든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앞으로는 타인견적을 필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돈을 1,000만원 지출을 하면서 물론 면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임대를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인지 모르게 비교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공사기간이 2004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복명서는 7월 7일, 7월 8일 약 1개월, 40일 후에 나갔습니다. 40일 동안 무슨 일한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일 마치고 나서 공사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출장복명서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40일이나 늦게 나가도, 7월 같으면 우수기간인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것은 조금 변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6월에 저희들에게 사무감사 때 현장을 왔습니다. 와 가지고 작년하고 같은 장비사용방법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인부임을 주로 해 가지고 목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왜 장비사용에 대한 것을 하느냐, 그런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 제거하는 것하고 이렇게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 기간이 터울이 생겼습니다.

김구섭위원

다른 면에서 그런 말이 없던데 지수면은 처음에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강석중 위원님 계십니다만 그때 제가 좀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보면 특수인부하고 일반인부하고 구분이 되었는데 여기는 특수인부 3명 쓰고 일반인부는 5만원씩 해 가지고 이틀 썼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구섭위원

우리 판문동에도 예취기를 가지고 일을 많이 합니다만 예취기를 가진 사람은 한 두명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풀 옮기고 하는 정도이지 전부다 예취기를 가지고 세 사람씩 며칠 일했더라, 60일입니까? 120만원씩 받아갔네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구섭위원

6만원씩 한 사람이 20일 같으면 60일 동안 예취기를 가지고 일한 그런 사항을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에 대한 것은 많이 했던 것은 아니고 사진상 나와있는 증빙서에 보는 것 같으면 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한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82페이지에 거기에 최종필씨는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20일 동안 예취기를 가지고 매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촌에 계시는 분들은 보면 연세에 연연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개 65세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면에서 보면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그런데 20일 동안 계속해서 예취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계속해서 한 것은 아니고 86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기간적으로 쉬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일반 인부 2명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것은 강주연못 근처에 저희들이 8월에 했는데 연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해서 두 사람을 낫을 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이 1,000만원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았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6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데 왜 반납을 안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내년 2월말에....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면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견적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0페이지 한 번 보십시요. 물가자료죠? 물가자료 카피한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이 물가자료, 이 책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까?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나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강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면장님이 행위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2004년 4월이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4월입니다.

강홍구위원

4월인데 1월로 내어놓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건설장비임대에 대한 것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물가자료에 실리는 것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2004년 2월호에는 비자주식이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자료에 보면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것은 비자주식일 경우에는 유류대라든지

강홍구위원

여기도 비자주식 해 가지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비자주식인 경우에는 유류대라든지 다른 기타 부대비를 지급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유류대라든지 기타 부대비를 빼고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다 빠졌다고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온다는 하였고 4월에 집행하는 것을 왜 1월에 하시느냐 하니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셨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여기도 1월일 경우에는 비자주식의 경우 23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23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단가는 28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체식으로 전체 다 포함된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이 1월에는 23만원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월에는 25만원 되어 있습니다. 2만원 차이는 벌써 났습니다. 명석에도 29만7,000원인가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28만4,000원인데 23만원에서 어느 정도 보태 가지고 28만4,000원이 나왔느냐 말입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장비를 비자주식을 썼습니다만 비자주식에 대한 것은 물가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유류대, 기사 숙식비, 운반비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안하고 저희들이 가장 근접된 비자주식을 평균치를 저희들이 산정해 가지고 기준가격으로 잡았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일을 할 때 브레이커를 썼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썼습니다.

강홍구위원

브레이커는 그냥 업자가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러니까 할 때 저희들이 브레이커라든지 잔토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커 작업하는 구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들어올 때는 장비 옮길 때는 브레이커 가져오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2004년 4월 정보지는 카피하지 않고 1월 것을 카피한 것에 대해서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죄송합니다.

강홍구위원

이것은 실무적인, 공무원님들 증빙서류 만드는데 기본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좋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이고 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정부가 인정해 주는 그런 가격표가 있으면 거기에 준하는 것 같으면 타인견적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타인견적이 되려고 하면 확실한 물가정보지에 있는 그 달에, 그 시점에 이렇게 정보지에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1월 것을 해놓고 어떻게 견적서가 됩니까? 1월 견적서하고 4월 견적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인견적이라 볼 수 없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이것은 타인견적이 아니고 저희들 단가를 산출하는 참고자료입니다.

강홍구위원

단가산출하는데 정보가격을 거의 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준하라는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물가가격 거기에 준하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으면 가격이 견적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보가격에 맞추어서 일을 하셨다고 하면 틀림없이 4월 정보가격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타인견적으로 인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었다면 4월 것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 당시 물가자료를 참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입에 맞는 떡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아니, 면장님, 입에 맞는 떡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차라리 1월에 물가정보지 자료 안 붙였으면 문제가 안될 것 아닙니까? 1월 것을 붙인 성의가 있으면 4월 것도 붙여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원본 맞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자료 제출한 것, 하천유수지 지장목제거 장비사용 계획과 물가자료와 단가표 원본에 붙어 있습니까? 없죠? 원본에 없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타인견적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장비임차계약서 있어요. 장비임차계획서도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놔놓고 여기 원본과 여기 의회에 자료 제출한 것하고 동일하게 자료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빠진 것은 빠졌다고 해야 되잖아요. 왜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와서 확인하세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무슨 말씀인지....

강석중위원

원본에도 없는 것을 붙여놓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래서 적어왔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장비라는 것은 첫째로 내부결재가 장비건의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건설기계니까 건설기계 임차사용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사업등록증 따라와야 되겠죠. 그 일을 하고 나면 틀림없이 사진이 붙어야 합니다.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겠죠. 세금필증도 나와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직원이 가시든 출장결과보고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리고 장비임대차 돈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면장님이 입에 맞는 떡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위원들 앞에서 입에 맞는 떡이냐고 묻을 형편이 됩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아니, 오해를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비자주식의 일괄된 내역이 물가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말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공무원들이 당연하게 타인견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물가자료집 매월 돈주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 만큼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면 그런 것은 다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책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1월에 맞추어 놓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입에 맞는 떡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제가 표현을 잘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장비에

강홍구위원

그리고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아주 미비되어 있고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한 그 자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홍구위원

증빙서류가

강석중위원

강홍구 위원님 말씀마치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이 지금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단단히 들으세요.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서류를 구비한 것하고 결국에는 감사자료로서 낸 것하고는 보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체는 허술하게 사업을 진행시켰고 감사자료에는 물가자료 정보지에 4월 것을 붙였으면 문제가 안될 것인데 4월 것이 붙고 이래서 조금 은밀한 사업을 원만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없었고 감사를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위원께서 질의를 하면 시인을 하든지 오히려 거기에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되겠어요. 강석중위원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세요.

강석중위원

면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임차계획과 단가에 관련된 견적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순간적으로 불쾌한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4년도 지출서류에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원본입니다. 그렇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 원본에 보면 지금 현재 논란을 하고 있는 지장목제거장비 사용계획과 물가자료에 관련된, 이 세장이 없습니다, 원본에는. 이번에 감사자료에 사실 빠져 있어서 타인견적을 안 받고 그것 함과 동시에 여기도 장비임차계약서는 없습니다. 장비계약서 없죠? 2003년도도 없고 2004년도도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강석중위원

장비임차계획서 있으면 찾아보세요, 원본에. 본 위원이 몇 번 찾아봐도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계약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임차계약서를 썼습니다.

강석중위원

지출결의서를, 임차계약서를 썼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하고 틀립니다.

강석중위원

다른데 하고 왜 틀립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감사계에서 나오신 분 있죠?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필히 이점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기록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 할 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을 보면 브레이커 사용한 것이 며칠간 사용했습니까? 십며칠간 사용했습니까? 십이삼일 사용했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약 15일간 브레이커를 썼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아닙니다. 하루 쓴입니까? 누계난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브레이커 쓴 사진이 없어요. 브레이커는 하나도 없거든요. 원본에.

이대균위원

브레이커를 따로 쓴 것이 아니고 헤드만 가지고 와서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렇습니다. 자기 헤드만 가지고 와서 쓴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 브레이커 작업을 많이 했다고 답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2003년도에 장비를 1,000만원 정도 썼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석중위원

사진상으로 보면 1,000만원 장비를 쓴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거든요. 2003년도가 지났으니까 현장확인 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항 찾기도 힘들겠지만 원본사진을 봤을 때는 사실상 장비 1,000만원 쓴 흔적을 찾기 힘들거든요. 다 사진첨부 안되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2003년도 부분은 지금도 가면 거의 표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석중위원

전체적으로 사장되고 또 떠내려가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흔적은 어디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증빙서류를 원본에 없는 사항은 사실 찾다보니까 빠져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출결의서를 계약에 준한다고 했는데 이 계약에 관련된, 감사계장님, 분명히 이것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면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까 참 답답하네, 일도 형편없이 해놓고, 무슨 그리 형편없이 일을 해놓고 무슨 그리 이유가 많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처음 받은 사진에는 개인의 논둑까지 쌓아주고 그것은 두 번째 자료에서는 누락을 시켰네요. 면장님, 혹시 현장 가셨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대축천, 제일 처음에 사진 순서대로 해봅시다.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2004년 장비, 제일 먼저 예상천, 예상천이라 하면 폭이 얼마정도 됩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상천은 소하천이라서 하폭이 3m 내지 4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3m인데.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하폭은 조금 작고

김임섭위원

면장님, 조금이 아니고 보이네요. 일한 것 다 있네요. 하루에 35m 했으니까, 면장님 보통 3m 정도의 폭을 하천을 준설하면서 보통 하루에 얼마정도 갑니까? 포크레인으로 했을 때 준설도 아니고 슬슬 위에서 긁었네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것은 바닥사정에 따라 틀립니다

김임섭위원

아니 보이니까, 보통하면 얼마 갑니까? 땅굴 판 것도 아니고, 땅굴을 35m 팠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보통, 그냥 면장님 생각만 이야기해 보세요. 3m 폭에 하천을 하루종일 했을 때 얼마정도, 면장님 생각으로서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제거하고자 하는 토사물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김임섭위원

지금 현재 토목직이라고 하셨지요? 토목직이시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포크레인하는 것 감독 많이 하셨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보통 얼마 정도 갑니까? 그냥 화끈하게, 똑 부르지게 이야기해 주세요. 폭이 3m 정도 되었을 때 보통 얼마 정도 갑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퇴적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봅시다. 대축천 준설,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보고 계시지요? 이것 하루에 35m 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면장님 보실 때 길이가 35m 되는데 이것 하루에 하는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다섯시까지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대축천은 아주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잘했는데 하루종일 해 가지고 이 만큼 했는데 완벽하게 그냥 놀지도 않고 포크레인이 하루종일 했는데 이 정도했다, 인정하십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여기에 제일 처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김임섭위원

35m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대축천이 아니고

김임섭위원

예상천, 예상천도 폭 4m쯤 되네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예상천 35m 했네요. 봅시다. 35m 했는데, 우리 면장님이 보실 때 사진상으로, 다른 것말고, 일반성면도 봤고 다 봤으니까 폭 20m, 30m 되는 것도 하루에 180m 나갔으니까 폭 3m 안 되는 이것 하루종일 했는데 35m 이 정도 해 가지고 잘 했다고 봅니까? 면장님, 토목직이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저희들이 한 예상천 정비는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잘된 것이 아니라 참 말 빙빙 돌리시네요! 35m 했잖아요. 지금 사진상에!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토직이시잖아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포크레인 많이 하셨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이 정도 한 것이 작다, 많다, 적당하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단순한 기계의 효율을 보는 것 같으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현장사정이, 그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현장사정이 무엇입니까? 돌을 깨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내려가면 이 길 자체는 덤프를 가지고 올려야되거든요. 올리는 작업을 02가 짧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자, 그러면 덤프 안 올린데 한번 봅시다. 덤프 안 올린데. 넘어갑시다. 덤프 안 올린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예상리 예상천, 덤프 안 올린데 한 번 봅시다. 이것 몇 m 했습니까? 예상천 45m 했네요? 덤프 안올리고 안에 들어가서 했네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상천은 전부 다 덤프로.....

김임섭위원

덤프가 밑에 내려가서 했네요, 밑에 내려가서.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포그레인으로 내려가 가지고 위에 올려 줘 가지고 싣고 나오고, 앞에 사진에 보는 것 같으면 작업하는 것

김임섭위원

어디다 올렸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4.5톤 덤프에다가

김임섭위원

무슨 4.5톤 덤프에다가 올렸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제일 앞 장 사진 중간에 보는 것 같으면 덤프작업하고 있는 것

김임섭위원

앞장은 제가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폭이, 예상리 폭이 대축천도 그렇고 여기는 폭 2m 정도 되네요. 이것도 35m 했네요. 토목직으로서 한번 물어봅시다. 토목직으로서 35m, 45m거든요. 많이 한 데가 45m거든요. 20일동안 일을 했는데 토목직으로서, 폭이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 도랑천인데 큰 지방2급하천도 아니고 지방2급하천도 하루에, 우리가 여기 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 토사가 많아도 220m까지 나갔다 말입니다. 작은 데는 100m 나갔고, 100m, 220m 했는데 조그마한 도랑천에 35m, 40m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목직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 여건에 따라서......

김임섭위원

무슨 현장여건, 다 똑같은데 현장여건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데!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 톤을 낮추시고 면장님 말을 이해를 못합니까? 거기에 토사량도 감안하고 여건도 감안하고 그런 것을 해서 통상 얼마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김임섭위원

그렇죠. 저는 그 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이 토목직으로서 해달라, 보통을 잡든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가지고 5분이 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답변을 하세요.

김임섭위원

얼마 정도?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

김임섭위원

답변할 때까지 저는 할 테니까 해 보세요. 예상리 예상천 사진 한번 보시고 토목직으로서 많이 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느냐, 아니면 작게 했다, 많이 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효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김임섭위원

넘어갑니다. 대축천 말고 소곡천 한번 봅시다. 봤습니까? 세렉스 싣는 것 있죠? 소곡천에 몇 m를 했느냐 하면 45m 했네요. 45m, 35m, 40m, 3일 했네요? 3일을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사진상으로 한번 봅시다. 면장님, 소곡천 지금 봤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소곡천 확실하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소곡천 확실하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소곡천 상류부분입니다. 지류입니다.

김임섭위원

지류, 폭이 얼마만합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여기는 폭이 2m 정도됩니다.

김임섭위원

무슨 2m입니까? 2m 안되죠? 전체 다 쳐서 2m, 밑에는 미꾸라지 잡는 도랑이네요. 도랑인데 최고 45m, 35m 했고 40m 했고 최고 많이 한 것이45m 했네요? 미꾸라지 잡는 도랑 중간을 봅시다. 35m, 40m, 45m 했으니까 40을 평균적으로 치고 토목직으로서 이런 조그마한 도랑은 하루종일 하면 이것이 적당하게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작게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이 부분은 좀 작게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작게 했습니까? 많이 작게 했습니까? 작게 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여기 사진 두 장, 동일 장소지요? 맞죠? 맞아요. 뒤에 목련 피어 있는 것 보면 알아요. 뒤에 산등성이하고, 동일장소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똑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같은 도랑입니다.

김임섭위원

도랑이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화개천은 몇 m 했느냐 하면 평균 40m 했네요? 35m, 40m, 45m 이것 볼 때 이 폭 얼마만합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이것은 아까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레이커 작업을 일부 했던 구간입니다.

김임섭위원

브레이커 안 했네요? 돌을 옆에 굴러 가지고 팍 파묻었네요. 여기 돌이 보이는데, 돌 보고 알았는데, 브레어커 작업 안 했네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뒷장에 보면 브레이커 작업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김임섭위원

그러면 브레이커 작업했다, 브레이커 작업했기 때문에 화개천은 브레이커 작업해서 35m 한 것이 충분합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적당하다고 칩시다. 제가 적당하다고 칠께요. 자, 그러면 다른 데는 브레이커 작업 안하고 35m 했고 여기는 브레이커 작업 해 가지고 35m 했거든요. 다른 작업은 전부 사기네요? 잘못되었네요? 면장님, 대답해 보세요. 토목직이시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런데 효율이 저조한데 35m, 45m, 20일 작업하면서 자료를 왜 이것 밖에 안 남겼어요? 왕창 왕창 몰아 가지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사람 놀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자료를 이것 밖에 못했어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사진기록을 좀 덜 남긴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임섭위원

죄송하다고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촌면에 보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논둑까지 쌓아줬어요. 남의 논둑까지 쌓아주면서 일을 20일이나 하고 돈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김임섭위원

1,000만원 일을 하면서 조그마한 제가 농담 삼아 미꾸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올해 사업비는 568만원이고 작년 것이 1,000만원입니다.

김임섭위원

올해 568만원하면서 20일 좌우지간 했잖아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20일을 하면서 포크레인이라는 거대한 기기를 대면서, 사람이 삽으로 해도 35m, 40m는 갑니다. 제가 금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잖아요. 브레이커로 해도 35m, 포크레인 바가지로 해도 35m, 잘못되었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만요. 면장님, 이렇게 쉽게 끝날 것을 자꾸 물량을 봐야 되니, 기계상태를 봐야 되니 답변을 안하고, 결국 이러면 간단히 될 것을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시원하게, 명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2004년도 작업기간계획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계획을 잡았네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심현보위원

장비사용을 4월 12일부터 5월 25까지 사용했습니다. 5월 25일 작업이 끝났는데 준공출장을 7월 7일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이 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기계작업한데 대해서는 그 동안 큰비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판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비가 안 와서 작업판단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터울이 조금 있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장비사용관계 때문에 제가 질타를 받아 가지고 조금 사업에 대한 것이 늦어졌습니다, 준공처리 부분이.

심현보위원

출장은 누가 나갑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출장은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심현보위원

출장복명서 작성한 사람이 담당자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담당계장입니다.

심현보위원

담당이 계장이지요? 강대춘씨가 계장이지요? 강대춘씨가 나왔어요?
대춘

강대춘개발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장비사용이 5월 25일 끝났는데 6월 25일, 7월 8월이니까 40일 후에 나갔는데 40일이나 있다가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춘

강대춘개발담당주사

방금 면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 가지고 장비 쓰는 것을 중지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현장확인 일수가 늦어졌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사무감사시에 장비를 쓰지 말라고 해 가지고 기 장비 다 써 가지고 작업 다 시켜 놓았는데
대춘

강대춘개발담당주사

추가물량이 돈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추가물량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심현보위원

작업이 다 났잖아요. 5월 25일까지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1차작업은 저희들이 다 끝났는데 2차도 저희들이 실제로 장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감사시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비로 가지고 작업을 다 완료했지 않습니까?
예, 1차작업은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완료했으면 장비는 끝난 것 아닙니까? 장비는 끝났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장비는 끝이 났습니다.

심현보위원

끝났으면 바로 준공출장을 나가 가지고 준공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늦게 처리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7월 7일, 7월 8일, 정말 이 서류가 과연 맞는지, 허위서류인지, 이대로 시행하고 서류를 맞춘 것인지,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며칠 뒤에 현장방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런 증빙서류를 작성할 때 어떤 서류작성에 나열되는 순번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침에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침보다는 일반원리가 안 있습니까.

심현보위원

작업이 진척되는 대로, 순서대로 서류 같은 것도 작성이 되어 지면 아주 보기 쉽고 할 것인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행정의 묘를.......

심현보위원

앞에 한 것이 뒤에 붙고 뒤에 한 것이 앞에 있고 맞추려고 하니까 전문지식이 별로 모자라는 사람은 서류 찾기가 어려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건의했으면 시행지시, 그 다음에 사업계획, 내부결재해서 업체에 선정계약하고 집행하고 증빙서류 붙여서 완료보고하고 청구서 넣어서 지출하면 되는데 여기는 보면 사업건의 해 놓고 사업계획서 붙고 물가자료 붙고 임차료 지출하고 임차명세서, 청구서, 출장복명서,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놓으니까 서류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청에서 건설과 뿐만 아니라 서류에 대한 것은 작성절차, 순서, 이것을 기준을 만들어 각 읍. 면. 동에 하달해 가지고 그런 양식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내년 초에 합동설계할 때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정촌면에서 이렇게 많은 량을 서류를 작성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첩을 만들면서 처음에 제출한 이 자료집에도 2003년도 부분에 대해서 사진첩에 대한 어느 지역이다, 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특별위에서 요구를 했든 안 했든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여기도 전혀 없습니다. 일부러 특별위원들이 어딘가 알 수 없으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 부분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기 참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 서류에 대한 위. 변조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있는 그대로 카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이대균위원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오늘이라도 와 가지고 실무자가 어느 하천이라고 써 주기라도 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이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전혀 장소나 그 위치를 쓰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저희들 2004년에는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대균위원

2004년도 앞에 일부는 안 해 놓았잖아요. 2004년도 부분도 안 해 놓았어요. 2004년도 앞에 위치 보면 진주시 정촌면 00리 00마을 이것이 네 장까지는 위치도 없습니다. 정촌면 대축리부터는 있고,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작성을 합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죄송합니다. 새로 작성해서 ......

이대균위원

아니, 어차피 현장에 나가면 다시 봐야 될 자료인데 현재 우리가 봐서 어디인지 모르니까 실무자가 지금 당장 볼펜으로 기록을 하든지 기록을 해 주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반성이 되는 시간을 가져봐야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정촌면에 잘못된 것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시달된 공문의 내용은 좀 틀리게 2003년도 부분 같은 경우 장비임차만 100% 다 썼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는 안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려주신 자료 2004년도 사업현황을 보시면 장비 02 임대료가 하 루 1대가 28만4,000원인데 총 20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축천 지방2급하천에 6일, 예상천, 소하천에 5일, 화개천 2급하천에 5일, 2급하천 소곡천에 4일 했는데 6일한 대축천에 보면 215m입니다. 계획은 실제 보면 진도가 100%입니다. 예상천에 보면 200m 하셨고 5일 동안, 화개천에 보면 5일 동안 195m, 소곡천에 보면 4일 동안 165m, 동료 위원이신 김임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하루장비 1대가 28만4,000원인데 6일 동안에 0.8km 말이 되느냐, 여기 실적에 보면 0.8km 되어 있는데 진짜 장비로 한 것은 215m 준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석면에 보면 거의 하루장비 1대가 보니까 500m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 앞에 보면 예산절감도 62만원 하셨는데 이것 절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촌면에 보면 이틀 장비를 더 써 가지고 더 하셔야 되는 문제이고 정말20일한 것은 5일 성과도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5일은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은 깊이 반성하시고 62만원 절감된 이것을 제때 다른 면에서 예산도 절감하셨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정촌에 모든 하천연장에서 보니까 5% 밖에 확률이 안되어 있는데 62만원도 절약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20일 장비 투여한 것은 정말 15일 동안은 낭비성이 아니냐,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나더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공직에 계시면서 현장 좀 나가 보세요.현장을 주로 하면서 업무를 하시면 정말 이런 불합리한 점, 예산절감차원, 이런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20일 동안, 5일만 하고 15일은 낭비성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면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작업효율이 저조한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장비작업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말 말로만 하지말고 현장을 보면서 하시고 62만원 절약한 이 부분은 정촌면에 할 것이 많습니다. 장비대 이틀 더 써 가지고 몇 백미터 나갈 수 있습니다.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남겼으니 이런 모순점을 한 번 면장님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물가정보지가 타인견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조사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계시던데...... 그러면 사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사진, 첫 장은 몇 월 사진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2004년 4월 사진입니다.

강홍구위원

4월 사진 맞아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4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세 번째 장에 한 번 봐주십시오. 세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하고 비교해서 이 사진이 맞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또 그 다음 장 보면 포크레인 1대 일하는 것 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은 몇 월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

강홍구위원

써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포크레인 1대 하고 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홍구위원

몇 월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이것도 저희들 4월에 찍은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이것 4월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

강홍구위원

위에는 4월 해 가지고 풀이 났고 잡목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

강홍구위원

면장님, 사진 조작이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아닙니다. 사진조작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무엇입니까? 여기에 풀 나지 말라고 태양을 가렸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맹세코 저희들 사진에 조작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사진인화 과정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한 증빙서 안에도 제대로 서류가 없었고 조금 있으면 조사계장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뭐라고 갖다 놓았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이것은 틀림없이 4월 사진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다른 분 안 계시니까, 과장님 한 번 보십시요. (건설과장, 의석으로 이동) 사진확인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이 4월 사진입니까? (의석에서 사진으로 논란) 이 사진이 4월 사진입니까? (청취불능)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강 위원님, 논에.....

강석중위원장대리

강홍구 위원님,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할까요?

강홍구위원

계속합시다. 계속하면, 빨리 마치면 좋으니까 면장님, 더 확인 안 하는데 이것 4월 사진 맞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홍구위원

만약 이것을 어떤 전문가한테 확인해서 4월 사진이 아닌 것 같으면 면장님, 자료위증입니다. 자료제출 위증입니다. 말씀도 하셨고 그것 알고 계십시오. 맞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홍구위원

조사계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오시면 말씀하시기로 하고 37대가 일을 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홍구위원

1대가 일하는 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토목직이시고 하니까, 그래도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몇 루베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냥 맨 땅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루베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될 량이 있습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어느 정도 하는 량이 있습니다. 토목직을 하셨으니까 이 1대가 대강 몇 루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입에 맞는 떡이라고 해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든 것이 공무원이라도 어떤 지침이 있고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백호우 같은 경우는 58㎥, 깎아낼 때

강홍구위원

58㎥ 같으면 37대 같으면 몇 루베 정도 됩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이백.....

강홍구위원

이백 몇 루베되죠? 그 정도 일하셨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홍구위원

정말 그 정도 일을 하셨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도 현장확인해 가지고 말하고 틀리면 위증입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속기, 기록해 놓으십시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우리가 특별위원회 하는 것이 지적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딱 잡아내려고 왔습니다. 현장에 가면 확인되니까, 금방 면장님이 사진은 틀림없다 라고 하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고 마지막에 화개천에 보면 찔레꽃이 막 순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찔레인 것 같습니다, 찔레인데 찔레꽃이 막 순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찔레꽃이 순을 피울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찔레는 4월에서 5월에꽃이 피는데 4월에 만발하다가 5월 되면 집니다. 찔레는 저는 산업대산림자원학과 교수한테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그런데 찔레꽃이 지금 순을 피우고 있어요. 꽃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목련이 한창 나려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날짜는 5월 6일에서 5월 19일 해 놓고 뒤에는 5월 6일에서 5월 19일, 앞에는 5월6일에서 5월 19일 해 놓았어요. 날이 이 정도되면 됩니까, 하니까 이 정도되면 찔레가 아마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번 더 확인을 합시다. 이 부분도 사진이 5월 6일에서 5월 19일 찍은 사진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5월에 찍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인이 상당히 우리 면에 찾아와 가지고 몇 번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뒤에 혹시 그것이 찔레 비슷하죠? 원본 보니까, 찔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찔레인지....

김임섭위원

그리고 뒤에 꽃 피어 있는데 거기는 목련이지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목련이 아마 지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꽃이 피었다가 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찔레는 지금 피고 있는 것 같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찔레인가 아닌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김임섭위원

그래서 저는 산림자원학과교수, 그 사람 박사입니다. 박사가 찔레꽃인 것 같고 찔레꽃이 4월에 만개해서 5월 되면 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찔레꽃이 잎을 피우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5월 6일에서 5월 19일이라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저 보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렇다 치고 어쨌든 조금 전에 계속 효율성 이야기를 하는데 효율성도 하루 이틀이지 20일 동안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일하기, 작업하기 굉장히 곤란해 가지고 미꾸라지 잡는 도장을 35m에서 45m 사이에 했다, 20일 동안 비효율적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20일 동안?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35m에서 45m 팠습니까? 20일 동안 그랬습니까? 아니면 작업하기도 괜찮은데 포크레인 기사가 게으르다든지 아니면 봐줬든지 아니면 돈을 과다지급했는지, 그 중에 어떤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작업하는 여건이 2급하천에서는 좀 하기가 쉬운 데였고 2004년도에는 작업하기 쉬운 데를 다 처리해 버리고 났기 때문에 중기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작업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어디가 작업효율이 떨어집니까? 어디, 어디, 전부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찔레꽃 피는데라든지 이런데는 중기 자체가

김임섭위원

이런데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어디 어디? 사진보고 어디 어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화개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축천 부분

김임섭위원

대축천은 하기가 힘들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거기는 좀 많이 빠지는데 였습니다.

김임섭위원

대축천이 많이 빠지는데 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그 쪽에 논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쪽이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잠시만요. 논이 많이 빠져서 포크레인이 아예 갈 수가 없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갈 수는 있어도 작업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가기에 미끄러진다거나 일본말로 스베루를 하거나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힘을 많이 못 쓰는 데입니다.

김임섭위원

이 포크레인이 무슨 포크레인입니까? 타이어입니까? 궤다필더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궤다필더입니다.

김임섭위원

빠져 가지고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35m 밖에 못 했다는 말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잘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대표적으로 대축천 같은 사진을 보는 것 같으면 파자 마자 물이 고여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사진상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토목직이니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궤다필더가 물이 확 나온다고 일본 말로 스베루를 하고 그럽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스베루 합니다.

김임섭위원

궤다필더가?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스베루를 한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못 빠져 나온다, 그래서 대축천에는 못 빠져 나온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못 빠져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작업하기가 힘을 못씁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35m 했다, 또 어디입니까? 또 어디 힘을 못 쓰는 데입니까? 힘은 일반성 거기가 더 못 쓸 것 같은데, 정촌 예상천 여기는 힘을 아주 잘 써게 생겼는데 여기도 힘을 잘 쓰는데도 불구하고 35m, 40m 했습니까? 여기는 힘을 잘 쓰겠네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상천의 경우에는 바닥이 좋았습니다.

김임섭위원

바닥이 좋았는데 여기는 힘을 잘 쓰도 35m에서 40m 했고 힘을 못 쓰도 35m에서 45m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아니, 예상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덤프작업을 병행했기 때문에 진도 자체가 상당히

김임섭위원

덤프작업 안 한 데도 있잖아요. 예상천 5일 했어요, 5일.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상천은 거의 다 저희들이 작업을 그렇게 했어요.

김임섭위원

덤프차가 1일 들어갔는데 무슨 그렇습니까? 제가 묻는 말은 예상천은 아주 작업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35m, 45m 했고 대축천은 궤다필더가 스베루를 하는데 35m, 45m를 했고 무슨 그런 말씀이 계십니까? 잘못되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김임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사람 놀리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혼자서 그렇게 우기시니까 기분 나빠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위원님, 저도 유수지장목제거작업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상당부분 많이 나가봤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나가봤으면 잘 해 놔야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실질적으로 작업현장여건이 안 좋은데는 사실상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김임섭위원

포크레인이 빠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폭 빠졌으면 어쩔 수 없는데 빠진데도 35m, 45m, 안 빠지고 힘쓰는데도 35m, 45m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 놀리는 것 같고 그래요, 기분이.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예,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면장님, 사진을 보면서 또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 소곡천 되어 있죠? 이 사진도 이번에 일했던 사진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2004년 5월 20일부터 25일 해 가지고 소곡천 써 놓았는데 이 사진도 맞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이 사진도 올해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올해 것이 아니고 이 사진이 지장목 제거하는 그 사진 맞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지류 쪽의 사진입니다. 지천입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몇 월부터 며칠까지 일한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경제건설위원입니다. 이 작업한 것, 이 장소에 나옵니다. 이 부분 보십시요. 여기에 농로포장 있잖아요. 농로포장 해 가지고 일한 것을 찍어놓았어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사진을 보고도 못 봐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포장은 위에서부터 되어 있잖아요.

강홍구위원

아니, 면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강석중위원장대리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 위원님, 그 사진의 정확한 장소하고 현장확인 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홍구위원

또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고 이것을 덜어내 놓고 얹어 놓았는데도 그렇게 말해요?

강석중위원장대리

현장확인 때......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또 뒤에 보면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목과마을, 뒤쪽을 쭉 보십시오. 둑 정비한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이것은 풀베기 작업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풀베기 작업한 것이라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정비했다가 풀베기 작업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풀베기 작업을 사전에 해 가지고

강홍구위원

지금 여기에 어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에 밑에 하고 사진 이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이것은 전부다

강홍구위원

이 장소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찍고 나서, 무엇을 찍는단 말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지장목....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 위원님, 지금 녹음이 안되어서 조금 휴식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조사중지

18시12분 조사계속

강석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는데 2004년도 작업일지에, 55페이지 한 번 보세요. 55페이지에 보면 세렉스 1대 해 놓은 것을 백호우 1대가 투입된다고 했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여기 누계에 보면 전일까지 백호우 9대가 누계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는 10대로 하면서 이 뒤의 수치가 전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전부 다 바꾸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2004년도 작업일지에 보니까 이것이 안 보이던데 원본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바뀌져 있나 하면 62페이지 한 번 보세요. 62페이지에 누계에 보면 백호우 16대가 그 다음장 전일까지 동원된 것을 보면 백호우 17대로 바뀌어 버렸다고, 그렇죠? 이것 잘못된 것이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교정을 해 가지고 다시 재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88페이지 출장복명서 있죠? 한 번 보십시요.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현황 제일 밑에. 1일 곱하기 5만원 되어 있죠?
예.

강홍구위원

얼마입니까? 1일 곱하기 5는 얼마입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

강홍구위원

강대춘씨 계장님, 계시지요? 이것 맞습니까?
대춘

강대춘개발담당주사

곱하기 2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2명을 썼습니다.

강홍구위원

이런 출장복명서를 증빙서에 넣어 놓았습니까!
대춘

강대춘개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강홍구위원

저한테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에서 왔습니까?
기호

이기호조사담당직원

예.

강홍구위원

이런 출장복명서에 서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서류 이런 것 같으면 조사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호

이기호조사담당직원

잘못된 부분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이런 것도 그냥 시정으로서 끝납니까?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증빙서에 기본적인 서류가 빠지면 조사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충분하게 첨부가 되어야 될 서류가 빠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호

이기호조사담당직원

증빙서류 사안에 따라서 벌을 줄 경우도 있고 또 큰 것은 징계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이나 주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서류자체가 빠뜨려져 있어도 경미하다고 조사계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조사담당직원

사안에 따라서

강홍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증빙서에 대해서 조사계장님이 다 일을 하시는데 공사하는데는 기본적인 서류가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조사담당직원

제가 그 업무를 잘 모르는데 제가 좀......

강홍구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있는 가격을 타인견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기호

이기호조사담당직원

물가정보지에 있는 가격을 타인견적으로는

강홍구위원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호

이기호조사담당직원

인정은 할 수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 달의 물가정보지를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몇 개월 전에 것을 사용해도 됩니까?
기호

이기호조사담당직원

그 달에 있는 정보지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맞죠?
기호

이기호조사담당직원

예.

강홍구위원

지금 정촌면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에 맞는 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서류가 잘못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데 대해서는 한 두 건도 아니고 조사계에서 어떤 지시를, 또 경미하면 경미한 대로 이렇게 조치를 합니까?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

강홍구위원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어떤 서류만큼은 확실하게 해 놓고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서류를 해 놓고도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공무원이 계신다면 좀 중징계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조사계장님 견해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조사담당직원

내용에 따라서 중징계도 될 수 있고 경징계로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그 점을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조사담당직원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리고 위증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특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 다음 문제도 확실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조사담당직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촌면장님, 오늘 장시간 감사를 받고 제일 늦게, 아침일찍부터 지금까지 계셨고 다른 타 면에도 받는 것을 다 봤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전체 우리 15개 읍. 면에 감사를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새로운 것도 많이 숙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전체 잘 좀 챙겨주시고 오늘도 여기 보면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원본과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내어놓은 것은 동일한 사안이 되어야 되고 그 외 사실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빠진 것이 있습니다 라고 추가로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류공문서를 원본에 준하지 않는 서류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예.

강석중위원장대리

준공되어 있는 처리되어 있는 서류를 다른 것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오늘 2003년도 사진에 보면 정촌면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장소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 가지고 현장확인시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꼭 명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김인호정촌면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반성면, 사봉면, 집현면, 수곡면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0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