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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기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본회의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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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산야의 붉은 단풍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속에 금년 마지막 임시회가 오늘로서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번 153회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둔 시점에서 현장확인과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살펴봄으로써 계획된 제반 사업들이 보다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정부종합감사와 동시에 도정질문에 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도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회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개장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규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김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에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종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에 대한 위임규정 삭제와 현지성이 강한 단순집행 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관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새로운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송관련협회에서 위탁 처리해 오던 도지사 관장사무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환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16조 등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활용증대를 위하여 행정목적의 실현과 공익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은 기존 이전지역인 정선군 임계지역 주민들의 감자원종장 유치 반대 민원제기 등 집행기관의 정책판단 실수는 있었지만 단일지구인 강릉 왕산면지역으로 대체 매입하려는 것이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청사신축 건은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설되는 청사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악산 문화시설 및 치악산 향토동물원 기부채납 건은 국립공원 내에 탐방객 편익증진을 위한 민간투자시설로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바 없으나 공유재산관리 시기를 상당기간 지연하는 등 중대한 업무상 오류를 범하고 있어 향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기부채납 당해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협약의 이행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회관 건물취득과 관련해서는 회관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매입대상 건물의 노후화, 위치, 규모, 면적 등에 있어서 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위상제고를 위한 회관건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하기로 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현장답사 등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지역에서의 시설업무 추진 시에 장거리에 따른 인적․물적․시간적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기술인력의 부족과 부실공사 요인의 해소를 위해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 그 위치를 강릉시로 정하고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주요의견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기구 재편 논의에 따라 고등학교의 관리권이 지역교육청의 소관이 되는 시점이 도래한다면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의 장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영월, 정선, 태백을 관할할 수 있는 원주지역과 같은 제2권역에 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영동․영서라는 명칭이 지역을 대변하는 해묵은 분위기가 많으므로 동부시설사업소라든지 남부시설사업소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였던 현행 당직수당의 지급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토요일 휴무확대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을 비롯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등의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질의 답변요지로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각급 학교는 토요일 휴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된 혜택이 없으므로 동절기의 퇴근시간 연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지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주요내용은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운영사항과 위원의 선임, 임기 등 활동에 관한 사항,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건설위원회의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조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0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별위원회 최재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별위원장 최재규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규입니다.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별위원회의 특위 기간 동안 지원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개최된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는 천년을 넘게 이어온 우리나라 고유전통인 강릉 단오와 세계 전통민속축제를 한 자리에 모아 해외 22개 국 이상이 참가하여 개최된 명실상부한 민속문화올림픽 행사였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부터 6월 초순까지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의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 5개 도시 의회와 교육청 방문 및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하여 국내․외의 홍보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민속제의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홍보를 실시하여 일본의 돗토리현과 미야기현을 방문하여 민속제에 많은 관람을 오도록 현 의회와 교육위원회, 민단지방본부 등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 결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속축제인 강릉단오를 세계적인 전통민속제로 널리 알림과 동시에 세계적 문화자원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국제적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며, 더 나아가 2005년도에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등록을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관광부가 2004년부터 추진하는 지역방문의 해 사업의 첫 번째로 올해를 강원방문의 해로 선정 추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원관광의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강릉국제관광민속제 개최는 관광산업뿐만이 아니라 상업, 어업, 농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강원도의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민속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해안을 배경으로 한 강원도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게 됨으로써 강원관광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강릉시와 강원도, 그리고 특위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강원도민들의 역량이 결집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향후 본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전통민속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관광자원화하여 다시 찾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위위원회 기간이 종료되어 특위활동을 마무리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민속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계승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4강릉국제민속제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도민들과 강원도의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함께 고생하신 특위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강릉관광민속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짧은 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전국 순회와 해외홍보 등 많은 지원활동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김길정,박무봉)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길정 의원님과 박무봉 의원님을 이번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질문과 현지의정활동과 당면안건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39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김규원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김기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문부춘 환경정책관 함대식 산림정책관 김은기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전찬환 교육국장 조광희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김돈일 오원일 유호순 이훈 기록 함승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