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흥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0월 11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727억 2,97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3,603억 378만 4,000원보다 124억 2,594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는 2,550억 3,664만 원으로 118억 5,7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76억 9,309만 원으로 5억 6,8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가 657억 4,032만 8,000원, 사회개발비가 977억 9,583만 7,000원, 경제개발비가 825억 4,923만 6,000원, 민방위비가 5억 1,507만 8,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84억 3,616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7억 9,981만 9,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 951만 1,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5억 8,585만 4,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8억 8,421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0억 4,081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 3,694만 2,000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5억 4,503만 5,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474만 4,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3,528만 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88억 3,063만 9,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12억 2,023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은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그 경비의 기능 및 성질별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분류를 위하여 적정한 과목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산항목 오류로 인한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이 기획감사실의 자치법규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 원 등 30건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재차 동일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의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할 사항인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적정 소요예산을 산정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 행정비 중 총무과 소관 문서자료관 시스템 구축비 4억 500만 원 등 5개 사업의 5억 원에 대하여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 조치한 것은 주민편익시설에 투자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중 총무과 소관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는 금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세부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등 일련의 절차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특히 동 경비는 세외수입 최우수 시 포상사업비 1억 원 중에서 편성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 사업비는 관계부서간 협조가 되지 않아 관계공무원 해외출장경비로 대부분 사용 계획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경제현실에 비추어 근검절약하는 공직자상이 아쉽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총무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관내 초·중·고 33개 교 중 금년도에 18개 학교에 38억 7,57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학교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광일중학교와 오포초등학교는 각각 1,000만 원인데 비해 경화여고는 7억 5,000만 원, 광남초등학교는 6억 원, 광수중학교 5억 원, 광명초등학교 5억 원 등 학교간 지원액 격차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15개 학교는 지원액이 전무한 실정으로 앞으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시에는 지원기준과 규모를 투명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치수과 소관 수청리 유도선 건조비는 2003년도 4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금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원이 되었으나 그 중 5,640만 원이 불용되어 2004년도 2회 추경에 2,500만 원, 3회 추경에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선박구입예산 확보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업부서 및 공유재산관리부서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선박구입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등 공유재산관리 및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주의 촉구가 요망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향후 개선이 요구되어지는 사항이 있기도 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는 바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71억 8,7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1억 4,995만 8,000원보다 3,744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현황으로 수익적수입 예산 규모는 138억 8,5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4,793만 8,000원보다 3,7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70억 5,4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 현황으로 상수도사업비용 예산 규모는 138억 8,5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4,793만 8,000원보다 3,7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333억 20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함께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효율적인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