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최규호 교육감께서 제186회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수감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나오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이충국 의원, 윤완병 의원, 김병곤 의원, 정환배 의원, 강대희 의원, 김주성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이충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파랗고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곱게 핀 코스모스는 그리운 옛정을 자아내게 하여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색의 계절입니다만 한편으로는 풍년의 결실을 수확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과 판로걱정 등 당면한 문제와 미래농업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고민하는 농민들과 스산한 농촌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은 관습헌법상의 수도이므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판결로 수도이전 추진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도민들이 기대하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희망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 속에 정신적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으며, 또한 최근 도정현안사업인 도금고 선정에서 보듯이 매끄럽지 못한 도정으로 인하여 도민의 분열과 상처를 더 키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인식전환을 통해서 격변하는 내외 환경에 적응하여 우리 도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공무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교류활성화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95년 7월 1일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 이전에는 불편한 교통, 가정경제 압박 등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모든 직렬의 하위직까지도 도와 시·군간은 물론 시·군 상호간 또는 도와 중앙부처간의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일선 현장체험과 상급 기획부서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선 이후 각 시·군과의 인사교류가 점차 줄어들면서 2003년에는 도에서 시·군 전출 59명, 시·군에서 도에 전입 109명이었으며, 금년 9월말까지는 32명, 전입 101명이었으나 2년 동안 전입자 210명 중 119명은 도의 결원을 충원하고 있어 사실상 인사교류 전·출입은 각각 지난해 59명과 금년 32명에 불과하고 이들 대부분도 도 경험이 없는 시·군 공무원이 아니라 도 사무관 승진자들 중심으로 전·출입이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교류는 연간 전출 1∼2명과 전입 5∼6명 수준일 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이해하는 인재가 해당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현실은 이와 반대로 무사안일한 사고 속에서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제고 저해로 공직사회 침체는 물론 주민불신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 경우도 실·국장들 고위간부들의 인적자원 부족 때문에 인사와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과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경우나 인허가, 지도·단속 등 관련 직렬 공무원의 경우 제대로 업무처리가 어렵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적당히 하려는 매너리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 인사교류는 모든 시장·군수 등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고, 따라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민선시대 10년 가까이를 지내오면서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장·군수들도 많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여건은 인사교류 시에도 근무여건, 출·퇴근 등 불편이 많이 해소되어 해당 공직자들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국내외 경쟁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경쟁력 제고는 지방자치단체공직자들의 의식변화와 경쟁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인사부서 주관 하에 시·군은 물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도의 직렬별로 대표성있는 부서 간부를 포함한 공직들이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여 인사교류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중앙 각 부처와의 교류도 적극 검토 대응하여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자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많은 인맥을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윤완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현욱 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수확의 기쁨으로 풍년가가 들려야 할 농촌 들녘에 한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농민들과 경제의 불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서 도민들의 탄식을 환희로 바꾸어 놓아야겠다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도정현안사업들에 관한 지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가일층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며 도정의 주요 국책현안사업 중 금년 내에 결정을 앞두고 있는 태권도공원 유치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은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사업임은 물론 세계적으로 하나뿐인 성지의 상징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태권도공원 전북유치는 내국인의 도내 내방객은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해외 탐방객 또는 관광객이 태권도공원을 선택적 경유지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경유하는 관광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규모보다 더 큰 관광인프라사업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공원이 갖는 가치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북의 홍보는 물론 모든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장소로써 활용되어 우리 도 발전에 획기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의 많은 탐방객을 수용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산업과 행사를 발굴하여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공원 유치는 그 어느 현안사업보다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 재추진에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문광부의 업무보고에서 계획을 밝힌 바 있었으며, 이와 같은 최대의 부가가치 사업임을 인식하고 본 의원은 도정질문과 질의를 통해 적극적인 태권도공원 유치활동과 발빠른 행보를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8월 중에 체육인프라사업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치활동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었지만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며, 유치위원회 발족이 늦은 만큼 배전의 노력을 통해 기필코 유치해내야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정된 평가기준에 의하면 우리 도 무주군이 과거 평가기준에 비해 다소 유리하지 못한 부분도 발견됨에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유치전략과 활동·홍보가 필요할 때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두달여 동안에 결정되는 국책사업인만큼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많은 출향인사와 인재들을 네트워크화하고 무주군, 전북도, 중앙정치권의 삼위일체를 통해 유기적이고 면밀한 협조는 물론 역할분담을 체계화하여 평가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대응과 전략, 의사결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적자원들을 촘촘히 엮어내는 전술 또한 필요할 때라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현욱 지사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선두에서 기획하고 실행할 적극적이고 책임감강한 총괄실무팀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각 역할분담에 따른 도 유치위원회 무주군 및 태권도협회 등 유치관련기관에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주도면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유치를 이루어냄으로써 무주군을 비롯한 동부산악권은 물론 우리 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어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기회가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개의 작은 마른나무 가지가 1개의 장작을 태운다'는 그리스의 한 속담을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간 강현욱 도정에 대해 깊은 이해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적극 협조하고 싶은 의원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화합 저해요인을 지적하면서 쓴소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간략히 몇 말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사께서 요즘 국정현안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있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금고 문제와 군산의료원 문제입니다. 사실상 전북은행은 그 어려웠을 때 「도민1구좌갖기운동」을 벌여서 기사회생시킨 은행으로서 우리 내부에서 도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많은 실적을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애착을 좀 가져주시고, 또 군산의료원 문제는 97년도에 33억원, 98년도에 45억원이라는 적자를 내던 의료원을 원광대학교에서 맡아서 흑자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 주셔야 풀을 먹고 사는, 우리 강현욱 지사께서 정치인인데 아무리 잘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득이 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더 노련미를 발휘해서 조용한 가운데, 도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지역간 갈등을 보이면 도민이 누굴 믿고 도정을 맡기겠습니까? 강현욱 지사께서 명심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상의 지도자란 백성들의 뜻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도자 노릇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수행함으로 그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며, 다음 단계는 백성들이 가깝게 여기고 명예를 기리는 사람이요, 세번째는 권위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며, 최종 단계는 백성들이 모면하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신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지도자격 위치에 있는 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혹시라도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치적인 발언으로 간과하지 말고 한번쯤 옷깃을 여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병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정환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7대 의회는 지난 2002년 7월에 개원하여 그동안 역대 의회에서 하지 못했던 개혁적인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을 아끼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보고 겪으시면서 느낀 것을 시간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강조했던 5분발언의 처리결과가 미흡하였을뿐만 아니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결과도 집행부의 사후조치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매우 안타까워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장장 7개월을 17회의 회의와 19번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86명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사활동을 펼친 결과 단체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밝혀냈고 전·현직 경리관으로부터 설계도서의 사전유출 가능성을 시인 받았으며,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혀내어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어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린 바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러한 일들은 민선 1, 2기에 잘못 행해진 일들을 명쾌히 파헤쳐 줌으로써 민선 3기의 도정이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우리 의원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해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지사의 입장표명이 전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어찌해서 신청사와 관련해서 상당부분의 책임있는 관계자를 무리하게 발탁 임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자리에는 해당분야에 오랜 경험을 갖춘 유능한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무리수를 둘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인사는 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강변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인사는 건전한 다수의 상식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는 매사에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는 지사님께서 신청사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도출한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법 오랜시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양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양 수레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위치를 지켜나갈 때 도정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사께서는 양 수레바퀴 중 하나는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요즘 도정 전반 운영상황을 보면 갈수록 우려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부득이 한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전직 지사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무리하고 해결하는 것은 분명히 현 지사님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사님의 책임있는 의견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환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강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김은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2백만 도민여러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3대특별법이 통과되어 각 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혁신역량이 지역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행정과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혁신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현안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말미암아 지역혁신역량 결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방폐장 유치문제는 2003년 4월 3일 제1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창 출신 고석원 의원 외 30인의 발의로 고창지역 핵폐기장유치반대결의안이 도의회 차원에서 채택되었고 또한 부안 출신 김선곤 의원, 이병학 의원께서도 수차례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부안 방폐장 유치를 강력 반대한 바도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찬·반간 논쟁이나 유치여부를 떠나 부안주민과 도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겨놓음으로써 앞으로 지역민과 도민화합에 절대적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18년간 표류해온 대표적 기피시설인 방폐장을 유치하여 양성자가속기 및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획기적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계속되어 오던 낙후의 고리를 끊기 위한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단독신청을 함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기대감도 잠시 신청과정에서 의견수렴 등 절차미흡으로 말미암아 부안주민들은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어 정부와 반대단체간 대화기구를 일시 구성하였으며, 결국 대화는 결렬되었고 지금껏 유치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볼 때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방폐장 문제는 찬·반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민과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에 의거 대화로 해결책이 모색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법에 의거 투표에 의해 매듭짓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위하여 정부 추진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새로운 절차에 의한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부안 유치 기득권 유지에 대한 결단과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을 비추어볼 때 주도면밀한 정부입장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방폐장 유치를 적극 반대해온 부안주민들도 생존권 차원의 투쟁노선을 전면 백지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방폐장 유치를 전라북도와 부안군 당국도 지역발전을 명분 삼아왔던 방폐장 유치와 양성자가속기 등 방사선융합기술 유치문제를 아무런 대가없이 없었던 일로 처리하기에는 명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부안주민 그리고 전북도와 부안군 3자 모두 정치적 명분, 생존권유지, 지역개발 유도 등의 이유로 대화와 타협으로 교착상태를 풀어내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안 없는 교착상태가 계속될 경우 모두가 명분과 실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도민화합에 결정적 오류를 범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교착상태는 금명간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는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도의회는 물론 지역 내 정계, 언론계, 학계 등 여론주도층과 각계 지도층들이 부안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며 방관하고 있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 여론주도층과 지역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 어떠한 선택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책인지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먼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정길진 의장을 중심으로 도의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명분찾기나 정부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방폐장 문제에 관하여 시시비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 정계와 언론계도 이제는 구경꾼이 아닌 당사자 입장에서 방폐장 문제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그만 지역사회에 살면서 동료, 친구 등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때문에 의원 본연의 입장표명과 태도에 표리부동한다면 결국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민을 위한다는 명분에도 맞지않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도민과 부안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발전지향적인 대안제시에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평소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져왔던 몇몇 동료의원들에겐 쑥스럽고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지만 한편 생각하면 의원으로서 진실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의원의 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이후라도 제시된 의견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부안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갈등과 상처를 딛고 빠른 시일 내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부안이 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와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청주에서 개최되고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이거둔 성적은 12위로 전국 꼴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 열린 제84회 전국체전의 성적은 3위였었는데 금년에는 무려 9단계가 떨어진 12위로 2백만 도민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옛부터 전북은 체육강도라고 했습니다. 체육강도라는 말은 사라지고 현재와 같이 새만금사업, 동계올림픽 유치, 김제공항 건설사업,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안유치 백지화 등 전라북도의 대형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체전 성적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되는 일은 없고 기울어가는 우리 도의 도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그리고 체육관계자 여러분! 사상 최악의 12위라는 성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심한 좌절감에 빠져 얼굴을 들 수가없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전북은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을 유치해 체전사상 처음으로 민박을 실시해 인정체전의 꿈을 키웠고 1980년 61회, 1991년 72회, 2003년 84회 등 네 차례의 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선수단의 성적은 1974년 제55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매 대회마다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북선수단의 우수한 성적은 외소해져가는 전북도의 현주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실 체전성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모든 함수관계가 얽혀있어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회복할 수 없는 도세를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강현욱 지사와 체육관계 지도자 여러분! 전북체육이 몰락한 데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지난해 전국체전을 포함해 4대 대회를 치르면서 상대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적었고 둘째, 선수육성 관리와 함께 지도자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심의 미약 셋째, 향토기업들이 실업팀 창단을 꺼리는 등 도내선수들을 외면했고 넷째, 도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만 전북체육이 부진한 이유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지원 부족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도체육회장인 지사를 비롯한 체육관련 간부공무원과 체육회 간부진의 도덕적 해이 즉, Moral Hazard 현상이 더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전국체전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거두고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자성하는 사람 없이 예산지원 부족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결과에 책임을 지고 체육회 간부진의 퇴진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강현욱 지사와 체육관련 간부 여러분! 이처럼 도덕적 해이에 빠진 체육회를 대폭 수습하고 정비하여 새롭게 태어나야만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낙심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사기를 앙양시켜 전북체육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무궁화대상시상식 참석관계로 의장인 저와 강현욱 도지사께서 자리를 잠깐 비워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길진의장, 김영근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희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0월 26일, 다음주 화요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일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대중교통 버스업계의 파업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입니다. 일상생활의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서민·학생·주부 그리고 노약자 등 주로 교통의 약자들이 이용하는 보편적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또한 자가용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수송효율성이 매우 높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비교적 적다는 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중교통이 순수 민영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의 기능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만 도내 버스노조에서 사측과 지난 6월 21일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의 단체협약과 임금교섭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결과는 결렬되었고 오늘 날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월 25일 월요일에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파업의 출정식을 실시하고 다음날 10월 26일 새벽 4시부터 일제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계층이 교통약자들이라는 점에서 대중교통의 파업은 곧바로 지역사회의 경제와 그리고 그 기능을 마비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대중교통업계는 매우 영세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외버스가 5개 회사, 시내버스 13개 회사, 농어촌버스 5개 회사 등 총 23개의 운송업체가 1,500여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1개 회사당 평균 65개의 이들 버스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원은 2,6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대중교통운송업체는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노선만을 운행하려 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농어촌 벽지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승객 기대수준의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서 자가용 등 타 대체교통수단을 점진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운송업체의 경영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단체협약 그리고 임금협상이 어려운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대중교통운송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버스운전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된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 실제로 버스노조파업이 강행됐을 때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학생과 주부 그리고 노령자들의 이동수단이 마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일반 도민들에게까지 막대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온데에는 도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버스 파업사태가 올 때까지 과연 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또한 파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중교통은 운행됐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의 역할은 막중한데 설마 '버스노조가 파업하랴'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대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버스업계 노사와 시·군간의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6일부터 파업이 강행됐을 때, 요즘 특히 가을철 단풍놀이 그리고 가을수학여행 시기에 관광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버스 대체투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공서의 버스를 대체투입하고 그리고 수학여행을 연기해서라도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설사 파업이 된다 하더라도 버스 대체투입 등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용근 의원은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용이 신상발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꼭 우리 도민들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을 받은걸 보고 아마 우리 전북도민과 각 지역의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 내용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지사님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 우리 전라북도 경제활동 인구는 14위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는 15위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인구유출은 전라북도가 13. 8%고 경북은 13%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12. 1%,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이 열악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수도권을 중부권으로 옮겨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한 우리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의 열망과 전북발전의 비전전략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역사적으로 가장 이기적인 그리고 아마 헌재 사상에 앞으로 정말 원칙이 없는 그런 판결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실무지침서에도 보면 '관습법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창건 후 600여년간을 관습헌법의 소급기간으로 보면서 당시에 양반과 상민의 계급사회를 규정한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한 것은 성문헌법 국가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궁색한 법조로 판결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따지면 그간의 호주제라든가 동성동본 불혼이라든가 그리고 장자상속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경국대전의 관습헌법으로 보고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볼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시책들이 모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행정부와 그리고 입법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향후 혁신과 분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최근에 새만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맡겨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과 혁신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발목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중대사태에 대해서 저는 강현욱 지사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의 공공기관 이전문제, 새만금 배후도시인 기업도시 유치, 전북∼충청권 광역교통망 및 동서횡단철도, 4차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은 중앙 행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의 역량결집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시·도 광역단체장 회의에서 분권에 대한 그리고 혁신에 대한 정부의 의지관철을 위해서도 노력하여 전북이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님이 제안하신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내고 하시자고요? (

의석에서-"끝내고, 조례안 상정돼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끝내고 정회를 해서 심영배 의원님 말씀대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회하지 말고 의사일정 마치고……. ") 알았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끝내고 폐회를 하지 말고 정회를 하고 잠깐 논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희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조례안을 정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윤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2항 규정 등에 의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감사대상기관 해당여부 등 협의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윤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건

존경하는 김영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11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황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김영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국제교 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행정자치부의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이 2004년 1월 6일 폐지됨에 따라 21세기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도의 국제협력관계의 준거를 마련하며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설치·운영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고, 2003년 3월 7일 조례 제2925호로 제정한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전라북도와 외국 도시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하며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전라북도해외사무소의기능및설치·운영의위탁에관한규정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사무소, 우호·자매결연도시, 기타 외국의 도시에 전라북도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운영·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국제교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강임준 위원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6개월 동안의 특위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9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도민들의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되고 4월 27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조례정비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편성하여 무려 231건의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현행조례 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정이 필요한 조례 59건과 폐지되어야 할 조례 8건, 신규 제정이 필요한 조례 4건 등 총 71건을 발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특위에서는 특위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검토는 물론 우리 의회 법제계의 법 이론적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쳤으며, 네 차례의 간담회와 3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7일 본회의 제4차 회의에서 개정안 50건, 폐지안 5건, 신규제정안 1건 등 총 56건을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폐지안 3건과 제정안 3건은 집행부에 권고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소관 조례 중 정비대상으로 발췌된 9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청에서 정비하도록 하는 등 실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면 정비대상 조례안 대부분이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정비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가하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상위법령이 폐지되었는데도 현재까지 관련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고 있는 등 자치법규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71년 7월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주민위주의 지속적인 조례정비의 촉구와 조례일몰제 시행 등 행정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탄력적인 정비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써 저를 비롯한 특위 위원님 모두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특별위원회에는 지방자치법규가 주민의 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조례의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도민들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백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및전라북도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조례중개정조례안 18.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5. 전라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6. 전라북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7.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8.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9.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 전라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1. 전라북도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32. 전라북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3.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4.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5.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6.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7.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8. 전라북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9.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0.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41.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2. 한국니트산업연수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3.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4.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5.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6.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7.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8.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9.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50.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1. 미륵사지유물전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2. 용담댐수몰이주민중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3.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4. 전라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5.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56.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7. 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8.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9.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0.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1. 전라북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62.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폐지조례안 63. 전라북도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4. 전라북도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5. 부안댐수몰이주민중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6.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정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활동결과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생략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7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 50건, 폐지안 5건, 제정안 1건 등 총 56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토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 필요한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0건의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 개정이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법률제명 및 근거조항과 내용 그리고 직제명칭 등을 현행법규에 맞게 변경개정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폐지가 필요한 전라북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위법의 폐지 또는 이미 오래 전에 사업이 만료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또한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 관한조례제정안은 부조리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보호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줌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만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정비대상조례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법 이론의 관념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특위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특히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윤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및전라북도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니트산업연수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륵사지유물전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담댐수몰이주민중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안댐수몰이주민중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배 의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그 안을 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의장! 요약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정리를 해서 기록에 남게……. ") (

의석에서-"이 위헌결정에 따른 전라북도의회의 입장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 심영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논의하신, 지금 헌재 결정으로 지방분권 차질이 염려되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지방분권이 차질이 없도록 전라북도의회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 발표문을 작성하는 것은 운영위원장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은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3. 부의의안 4.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조례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