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용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 중 총괄부분,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기능별분석, 특별회계 규모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총괄부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889억 4,600만원보다 187억 1,800만원이 증액된 3,076억 6,400만원으로 6.48%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8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주요원인은 지방세가 38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억 9,400만원, 재정보전금이 34억 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가 9억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8억 3,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8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5억 8,600만원, 관광지관리특별회계가 4억 8,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3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20.1% 상승해서 종합토지세 19억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송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주민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상 추계자료는 검토보고서 맨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24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세는 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7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주요원인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3억원과 상수도시설 개량 3억원 등 총 6건의 교부세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3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6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관리특별회계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 4억 8,2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정호수관광지 시설 보완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의료·구료비 및 국·도비 보조금 때문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28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도 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검토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성질별 분석을 보면 인건비가 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가 8억 9,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60억 2,800만원, 자체사업비가 59억 2,400만원, 예비비, 전출금 등 4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원인은 2004년도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및 봉급조정수당 증액이 되겠고, 경상적 경비 8억 9,171만 4,000원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2004년도 경상적 경비, 즉, 행정업무 수행비 일반수용비와 행사지원비, 기타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은 278억 4,312만 7,000원이나 금회 추경에 8억 9,171만 4,000원을 증액하여 경정 예산액은 287억 3,484만 1,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도리돌축제와 농업인의 날 행사 등 행사경비 2억원, 복리후생비 3억 9,400만원 등 기타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60억 2,7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요 국·도비 보조금 내용은 포천아트벨리 조성사업 50억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13억, 그리고 지역특화 농정사업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9억 2,3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투자재원은 가족호텔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그리고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사업 출연금, 그리고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4억 2,1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관광지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광지관리특별회계는 4억 8,1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고, 세출내용은 관광지개발 보완사업 및 관광지정비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8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의료·구료비와 자치단체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부서별 추경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전망 분석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인부임을 과목이 잘못되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6,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치정보화조합 통합예산 위탁운영비 400만원, 소송수행료 부족액 5,000만원, 의회 제출 자료 복사비 700만원, 공인노무사 수당 60만원과 운영수당으로 4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류편철기 등 3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포천석 아트밸리사업 추진위원회 경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이 맞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63쪽입니다. 포천석 아트밸리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48억 8,800만원과 부대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본 예산에 정책개발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정책제안세미나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예비비 4억 8,000여만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각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은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시설비입니다. 지하 및 계단 수리 방수공사 등 3건에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생활쓰레기 무단배출행위 감시 모형카메라 설치사업은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4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1,400만원을 삭감하여 무봉1리 도로 보수 등 2건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군내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46쪽, 시설비는 590만원을 삭감해서 면청사 지하실 배기장치 시설공사 등 2건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만원을 삭감해서 선풍기 구입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247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3,580만 4,000원을 삭감해서 좌의2리 배수로설치공사 등 3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신북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주변 화단정비사업비로 2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창수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난방시설 교체공사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지역 이미지 제고 홍보간판 설치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2,800만원을 삭감해서 추동2리 마을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4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영중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시설비로 양문리 진입도로 정비공사비를 감액해서 국도 43호선 위험진입로 개선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일동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건에 대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집기 구입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900만원을 삭감하여 유동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이동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대기전력 차단공사 등 2건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통신시설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영화감상실 의자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자치센터 의자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관인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6쪽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쪽, 화현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 포천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 물품 및 집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쪽,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부터 300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삭감해서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등 3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내용이 뭐 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이요?

62쪽이요.

1억 증액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요.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증액하는 겁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라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광관님 60쪽에요. 소송수행료가 기정에 3,000만원 지금 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거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각 실·과별로 증가하고 있어서 수행 수임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현재 세운 예산은 전부 소진을 다 했습니다. 지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현재 소송 진행사항이 41건이 돼 있는데 변호사 수임사건이 19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이 증가되는 부분이 어떤 행정에서 잘못 기인되어서 오는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또 시로 승격되면서 주민 욕구사항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포천시 홍보 카렌다 제작비 3,402만원과 포천시 TV광고비 1,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동면 도평리 4개 마을을 중심으로 도리돌축제, 다시 말씀드리면 겨울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으며, 영북면에 설치할 관광조형물 설치 관련 지장전주 이설을 위해서 1,442만 6,000원을 계상하고, 영북면 관광홍보판 설치비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133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군인연극제는 연극제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 계상했던 예산 중에서 70쪽에 보시면 1억 1,000만원을 삭감해서 69쪽 하단에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서 재료 구입을 하기 위한 재료비로 1억을 계상하고, 70쪽에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시설비에서 4억 1,500만원을 감액해서 도서관 프로그램과 전산기 구입을 위해 전산개발비 1억 8,000만원과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다음 7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 중간에 시립 영중 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 1억 6,000만원은 금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 집행할 때 예산 계상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할 예산 도비와 시비해서 1억 6,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하단에 영북종합고등학교 예절교육실 설치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서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에 원어민교사 확충 지원을 위해서 5,76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 5,000만원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특별회계 83쪽이 되겠습니다. 7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4억 8,133만 7,000원을 전입 받아서 83쪽에 관광지개발 보완사업 3억 1,133만 7,000원과 관광지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83쪽 관광지개발 보완사업, 목교량 설치, 목재테크 2개소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82쪽이요?

83쪽.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9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쪽.

19쪽이요?

예.

이것은 이미 공사를 지난번에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요. 산책로하고 교량 설치한 것하고요, 자연석 쌓기 한 그 공사비를 이미 200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을 하고 선급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이월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산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외상 공사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외상 공사가 됐습니다.

예산 확보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는 예산이 있었고요, 계약을 하고 이것이 2002년도에 계약을 하고 2003년도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까지 넘어오는데 이월되면서 자금을 이월을 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관광지특별회계로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예산에다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자금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그냥 돈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계약할 당시에는 외상 공사가 아니고 계약을 해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재착공 할 당시에는 외상 공사가 된 겁니다. 사실은.

목교량 먼저 수해 났었지요?

테크 내려놨던 거요. 다시 똑같이 같은 위치로 높였습니다.

그 조치가 다 됐습니까?

예, 그건 잘 됐습니다.

앞으론 문제 없겠어요?

예, 문제없다고 봅니다.

먼저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현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지 설계도 제대로 현지 주민들 여론 자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설계를 했다가 그런 낭패를 당한 꼴 아니에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67쪽이요. 포천시 홍보 카렌다 제작,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경우도 민방위부서에서 달력을 만들고 그래서 각 도에 각 가정이나 이런 데 배부한 그런 사항도 보고, 또 포천시를 카렌다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포천시에 관광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카렌다에 넣어가지고 홍보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올해에 지역경제과, 문화공보담당관실 홍보책자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배부됐던 그런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정이요?

우리 관광책자, 또 포천시 홍보책자 이런 것을 어디다 배부해서 홍보했는지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도 배부를 하고, 또 전국에 있는 관광여행사에도 배부를 하고, 또 우리 포천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배부를 하고, 또 관내에 각종 행사 시에 그때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먼저 문화담당관실에서 책자 만들었을 때 들어간 비용,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었을 때 비용, 또 카렌다 만드는데 3,400만원 또 드는데 전체 금액을 합쳤을 때에 금액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는 배포가 되지도 않고, 또 우리 의회에도 지금 보면 이러한 책자가 한 권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홍보를 해야 할 사람한테 직접적인 배분이 안 되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여기 사용계획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과연 이게 우리 1년에 몇 번이나 있을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또 뭐 해외공관, 관광회사, 자매결연 시·군, 자매결연 자치단체, 대외적인 행사 이게 과연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울러 보면 그 밑에 포천시 TV광고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삼성이라든가, 대우라든가 대기업에서 TV에다 광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광고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10배, 100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업에서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시장이, 도지사가 나와서 광고하고 하는 걸 보면 광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10배인 1억이 아니라 100배인 10억까지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광고를, 그동안에 우리 포천시가 못했던 것을 좀 획기적으로 색다르게 한번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자치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는 별로 큰 효과도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특히 철원 같은 데 쌀 이러한 과정을 많이 PR을 하는데 우리는 PR 할 게 뭐 뭐가 있는지 만약에 광고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에 영상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산정호수라든가, 백운계곡이라든가, 온천 이런 내용을 싣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인촌씨하고 김용만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면 그냥 자치단체장이 나와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믹서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이면 그 분들이 출연해서 다홍보를 해주고 그 이외에 다른 광고료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 홍보대사인데 저희가 이것 말고 먼저 번에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게 있는데요, 그 동안에 4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돈이 있으니까 그 분들은 돈을 다른 데 같으면 지난 번에 개성인삼조합 같은 경우는 안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 6,000만원인가를 주고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한테 돈을 바라고 그분들이 대사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도리돌축제, 도리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지역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해온 내용을 제가 솔직히 깊이 있게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추경에 나름대로 지방세 38억 중에 알차게 쪼개 써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도 모르고 예산 올렸다는 자체가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도리돌이라고 하는 말 뜻을 제가 모른다는 말씀이고, 행사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뜻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시설비에요, 68쪽에 보면 관광조형물 설치 관련 지장전주 이설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영북면 관광홍보판 설치가 과목 변경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내주는데 같은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그걸 가지고는 광고 홍보판을 만드는 거고요. 그걸 하다보니까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주가 있어서 그 전주를 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상한 것은.

그러니까 관광 홍보판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합쳐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관련되어서 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 입구에 보면 축석고개 넘어오면서 우리가 상징조형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대학교 간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했던 과정 생각나시지요?

예.

철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고, 앞으로 지금 현재 철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철거했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광고되어 있고, 중문의과대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노후 되어가지고 철거를 해놨다가 다시 설치하기에는 적합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없애고요, 현재 대진대학교하고 경복대학이 있는데 그 2개를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를 딱 들어서자마자 너무 거기 간판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한곳에다가 3개 대학 간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대학의 관련자들과 협의를 했고 그렇게 협의해서 저희가 한군데다가 다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더 급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추경에 적은 예산 갖고 나누다 보니까 못했으리라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게 급하고 어느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예.

군인연극제 69페이지, 야심찬 계획을 갖고 추진하셨는데 못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연극이라고 하는 이유만을 가지고 연극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막상 실행 과정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니까 영내에 있는 현역이 밖에 나와서 그렇게 연극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가능성도 없었던 과정이 이게 본예산에 섰던 사항인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쪽에서는 확실한 내용이 아닐 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예산을 앞으로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아까 설명하실 때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70쪽이요. 70쪽에서는 1억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억 1,000만원을 감액한 걸 가지고 69쪽에 보시면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했거든요. 그 1억원은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심포지엄식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면 재료를 사서 사다놓고 작가들이 와서 거기서 조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70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1,000만원을 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은 지금 내용이 설계비하고 재료비로 지금 설명이 되는데, 설계하고 재료만 있으면 조각공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를 사다가 또 밑에 보시면 설계를 하는데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각공원을 하려면 이 돈 가지고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해서 재료만 사다놓고 내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72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금 보조금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보조금 산출이요?

아니 보조금 주는 것 결정.

결정이요?

예, 결정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지,

지금 여기 계상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그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영북 종합고등학교 이건 삭감된 거니까 저거하고요. 영북 중학교 외국어교육기관 조성사업은 지금 우리가 예산 계상하는 것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55%, 시비 20%,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서 25% 이렇게 부담비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와 교육청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가 부담해야 될 돈 20%만 이번 추경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쪽에 원어민교사 확충 지원사업도 3개 학교에 해당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도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게 아니고 추경에 예산 계상되면서 도비 55%, 시비 20%, 도교육청 25% 그것에 대한 시비 부담금 20%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과정이 원래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시비 부담한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비용이 내려오는 거지요?

아니고요,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도에서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것은 50대 50으로해서 포천시가 50%, 교육청에서 50%하는 대형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경기도지사님께서 특별히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결정되어서 우리한테 시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90쪽에 2005년 새해 해맞이 행사비용이요.

예.

해마다 치르는 사항인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지요?

이런 것은 익년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원이 당초예산은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다 세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관행을,

전년도 해맞이행사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지요?

그것은 제가 금년도에 쓴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삭감이 되어서 2,000만원을 다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지금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시설비로 일동면 기산리 시장에 재래화장실 개축사업비 5,000만원을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지역산업과에서 추진할 사업인데 예산이 1회 추경예산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교체지원사업비는 국·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감시초소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318만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재활용센터의 환경미화원이 중간에 사망하고 화현면으로 한사람이 가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감액을 2,600만원을 시켰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적환장에 있는 침출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역시 당초 예산에 적게 섰기 때문에 부족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도 연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터 반입장에 환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설운동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으로 4,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상반기에 범도민 고철모으기 시상금이 100만원 내려와서 저희 과에 디지털카메라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매년 연말에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데 소요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선단동 자작1동에서 신북면 기지리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2개소에 국비 4,500만원 지원을 받고 저희 시비 4,500만원을 부담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학술용역비로 대회산 폐교 전지훈련장 기본계획설계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폐교부지된 것은 9월 1일날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영북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부지조성 사업비 금년에 3억 중에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 확보 차원에서 2억을 삭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맨 하단에 예비군훈련교육장 식당 신축분은 도에서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보조를 받고 시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예비군들을 위한 식당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96쪽에 대회산 폐분교 전지훈련장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이거 무상사용 승인이 9월 1일자로 됐지요?

예, 받았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아니요.

교육청?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먼저 본예산인가 추경에 한번 용역비 삭감이 됐었는데 그때 3,0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설계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1,500만원은 충분한 겁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주민세를 5억 3,000만원을 증액했고요. 이 내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가 많기 때문에 양도소득할주민세 부과가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2억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지난 7월에 납기로써 금년도 재산세가 신규 건물 기준가액이 ㎡당 27만원에서 17만 5,000원이 인상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7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담배 소비량이 꾸준히 급증하는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는 담배값이 500원 인상되기 때문에 미리 또 많이 사두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19억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0.1%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과표 적용비율도 3%가 인상되는 인상요인에 의해서 부득불 19억을 증액했습니다. 주행세도 꾸준한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국세인 교통세에서 안분하는 세액으로써 5억 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같이 부과되는 세목으로써 1억 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36쪽에 사업소세도 건축물 증가 등으로 인해서 1억 정도 추가 계상이 됐고요. 과년도수입에서는 2억을 감했습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2억 정도 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했는데요, 우리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입금 수입일계라든지 그런 것을 전자소인, 그 다음에 수기 영수증분에 대한 입력, 영수필통지서에 대한 편찰, 보관, 관리 등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1일 평균 2,300건 정도가 시 금고를 통해서 우리 세정과로 전달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정규 직원 1명이 하고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임 한사람을 편성했습니다. 102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1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했는데 금년부터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G4C로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때문에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금년부터요.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자금운용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프로그램을 넷솔 스카이업체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별도의 자금운영 전산프로그램을 전년도까지도 종합적으로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비로 유지비를 지출했었는데 금년에 별도로 자금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요청해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계약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작년도와 같이 계속 세외수입 유지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지출하는 걸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 624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 고지서 송달위탁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리장을 통해서 지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그분들에게 송달료를 드리는 것으로 개선코자 했었는데 3번에 걸쳐서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지방세고지서를 전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전달한 결과에 대한 송달확인서를 받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리장님들의 의견이 좀 부정적으로 수렴이 됐기 때문에 금년 6월에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송달위탁금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은 4개 세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국내여비 103쪽에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는 전액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받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서 시, 읍·면·동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상사업비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평가 세외수입부분 결과 장려상을 우리 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000만원 받은 부분을 담당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은 이것은 도에서 경품 구입비로 도비로 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구축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100만원을 감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표준코드 구축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코드로 작업해서 각종 행정프로그램 상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쪽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마지막으로 냉장고 구입을 본예산에 하나를 세웠다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세정과에 부서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었는데 금년도 1월에 사무실을 한군데로 통합했기 때문에 그 사유로 구입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부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올해 지방세 수입 중에 우리 종합토지세 관련해서 우리가 20.1%가 인상이 됐고, 또 과표 용적율도 3%에서 상당한 부분에 종토세가 인상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동 지역에 주거지역 합산과세를 하게 되어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지금 현재 조세 저항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종합토지세의 인상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했다는 점, 그 다음에 과표 적용율을 3% 이상씩 올렸다는 점, 이것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하겠다는 토지투기 억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전국 평균 인상율이 28.3%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평균 인상이 26.7%입니다. 전국평균에 밑돌고 있는 그런 현황인데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체감을 받고 계시는데요, 거의 매일 급등에 대한 본인의 세금에 대한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전화 또는 방문하셔 가지고 내용을 확인하고 계시고요, 현재까지 지난 번에 재산세 파동 때 일부 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집단행동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102쪽하고 103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있잖아요?

예.

우리 포천동 지역에 주거지역 내에 분리과세 되던 게 합산해서 같이 과세가 되다 보니까 한 예를 들면 100 한 3, 40만원 내시던 분이 인상분이 한 650만원이 돼 갖고 합계가 700 8, 90만원을 내야 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본 위원한테 여러 번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이 분야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몇 백%씩 인상이 되어서 이분들 얘기가 시를 다시 군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답답하니까 하셨는데 이러한 분들이 납세를 했을 때 성실납세자 측으로 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경품을 지급해 드리는 사항은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한 다음에 이게 많이 낸 분에게만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드리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급등요인에서 많은 세액을 납부하신 분들에게 경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도 여러 번 지시하신 내용이 이렇게 세액이 급등되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동지역으로 되면서 세 급등요인이 되는 것이 동지역 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지요. 그 사람들 중에서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 토지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이라든지 간선도로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으면서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시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경품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와 같은 도시에 대한 기반시설 이런 것을 확충해 주는 그런 쪽으로 대안이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한 과정은 엄청난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또 개개인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쪽이 해결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나름대로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경품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과 같이 특수한 예가 발생이 됐을 때 그분들을 위로하고 나름대로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조세 저항이 없지만 공무원들하고 의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이 우리 14명 의원님들 중에 해당사항이 되는 사항이 본 위원뿐인데 엄청나게 말하자면 조세 저항을 본 위원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추진해 가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에 다소나마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세목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에 대한 것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구상을 하셔갖고 예산이 모자라면 한번 한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추진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11쪽에요. 구 시민회관 전기저압 변경, 앞으로 우리 구 시민회관을 어떠한 활용계획이 지금 있는 겁니까?

활용계획은 저희가 구체화해서 아직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작년에 청소년들이 영화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영화관은 상영구조상 시설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매각을 할까 합니다. 이번에 매각을 영중면 청사문제도 있고 그래서 매각을 해서 부족한 청사 건립 각종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건립 재원으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매각을 하실 계획이다? 그런데 왜 매각하는데 고압이 들어와 있으면 오히려 더 유리한데 그것을 돈 들여서 저압으로 바꿀려는, 지금 현재 거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의 노조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으로 고쳐서,

한달에 전기료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어요?

금액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고압이면 전기료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5억 7,600만원보다 19억 8,900만원이 증액된 28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20만원은 여성회관과 복지회관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가족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 250만원은 120페이지 태국군 참전비 화장실에 동파방지를 위한 보일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일반보상금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는 수급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되었으며, 다음에 민간이전에 미신고 시설 양성화 지원과 121페이지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이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3억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써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치료비 지불을 위해서 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의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이번 달 27일 준공 및 개소식을 갖을 예정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써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는 도비 지원 내시액의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까지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정화조 설치비 400만원은 신북면 기지리 소재 재활작업장인 건물 증축에 따라서 정화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사무실과 물리치료실 집기 등 물품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용인부임은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납골시설 증가로 인한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그 아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600만원도 수요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의 급여는 가산면에 소재한 자혜원의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4,700만원은 신북면 신평2리 경로당의 전면 보수비 4,000만원과 군내면 하성북1리 경로당의 상수도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활동 지원은 분기별로 초등학생과 중·고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른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은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이 되겠으며, 재료비 100만원은 여성대학 수료기념 작품전시회에 출품할 재료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은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결식아동 증가에 따라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는 당초 포천과 신포천, 그리고 화현어린이집 등 3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비로 지원하던 것을 포천과 신포천이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며, 그 아래 결식아동 급식비와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등은 국·도비의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의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영어교육 지원은 포천동사무소 내에 위치한 맑은 샘터 공부방의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으며,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600만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겨울방학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성 검토용역비와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기정 예산액 5억 779만 3,000원보다 6,820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까지 세입 분야는 기타 회계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142페이지에 의료급여 대불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이 되었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우리 시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예비비로 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