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1회 추경 예산 2,889억 4,500만원보다 187억 1,800만원이 증액된 3,076억 6,300만원으로 6.48%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444억 9,500만원으로 2004년도 1회 추경 예산보다 138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31억 6,800만원으로 2004년도 1회 추경 예산보다 48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증가로 인하여 3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수도·하수도 시설분담금 및 이자수입 증가로 인하여 3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광지관리, 의료보호기금, 특별교부세 증가로 인하여 8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통교부세가 7억 5,6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 3,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4억 9,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증가로 34억 7,2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은 2004년 1회 추경 예산보다 5.49% 증가된 40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의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21.6%, 사회개발비 43%, 경제개발비 30.5%,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 경비 4.6%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004년 1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인건비는 233억 1,300만원으로 2.58%, 경상적 경비는 287억 3,400만원으로 3.20%, 보조사업은 1,140억 3,200만원으로 5.58%, 자체사업은 484억 1,500만원으로 13.94%, 채무상환은 35억 2,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기타 예비비 등은 264억 7,800만원으로 1.6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기별 내역 검토결과 개선할 사항으로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산과목과 부기내역을 잘못 설정하여 추경시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하는 사례와 당초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용역비의 경우 사업목적 달성과 성과품의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포천시 교통관련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어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48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산업도시위원회 소관을 살펴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대지보상비로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2억원, 송우택지개발시설분담금 4억원, 상수도공기업평가 전국 1위 시상금인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총 9억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2,877만 8,000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9,876만원, 도비인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비 3,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송우택지개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88만 8,000원과 이자수입 3억원의 증가에 따른 총 28억 3,0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의 금융개발사업,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등의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와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지원에 따라 목적대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과 그밖의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비교적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및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지역산업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에 노동조합 행사경비 지원은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중·북부 지역에 체육대회라든지, 근로자 음악회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8억 4,500만원을 과목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시설비에서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과목 변경을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하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일동재래시장 화장실 개축 지원은 당초에 환경보호과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서 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운전 및 성능검사 용역비를 6,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11월부터 폐수종말처리장을 다 시설하고 시운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또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시설검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적 성장 동력산업에 관한 연구 용역비인데, 이것은 토이산업이라고 해서 작은 장난감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로봇형까지 연계되는 직접 산업인데 타당성 조사를 금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2005년 3월까지 변경돼서 이것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사업 출연금인데, 여기는 경기도하고 포천시하고 각 50억씩해서 100억을 출연해야 되는데 금년도 경기도에서는 10억을 출연했고,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는 10억을 해야 되는데 5억만 계상하고 나중에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금 5억만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수출업체 생산품 해외시장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비를 당초에는 5,000만원이였었는데 저희가 참가업체 13개 업체를 계산했었는데 8개 업체만 참가했기 때문에 잔액 1,7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재정 지원 사업비하고, 또 학생 할인손실 보전 사업비는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증·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지급액 부족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버스터미널 상수도 관로 설치 집행잔액 904만 2,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포천 광역고속버스터미널이 개통되면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시내 순환버스를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정류장 2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 광역고속버스터미널 준공식 행사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집행잔액이 2002년도 건데 도에서 누락이 돼서 650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6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단속용 카메라를 3대 구입하는 것으로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8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60쪽에 포천 광역고속버스터미널 준공식 행사비해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앞으로 사용할 겁니까, 이미 집행이 된 겁니까?

아직 개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번에 저희가 한 것은 동해하고 강릉 쪽 그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노선만 개통한 거고요, 전체적인 광역버스터미널은 준공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플랭카드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161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저소득 연탄 운반비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운반비 집행잔액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저희가 저소득층들이 연탄을 구입할 때 보조를 장당 82원 정도가 되거든요, 운반비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연탄값이 350원에서 370원 정도가 나갑니다. 거기에 82원 정도 거기에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2002년도에 655만 4,000원이 지급하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것이 누락돼서 지금 2002년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반납하는 사항이라고요, 도에다가?

예.

본 위원이 산업도시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 좀 자세하게 자료를 해주세요. 연탄의 운반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나간 잔액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좀 자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전문위원 검토한 자료하고 설명하신 자료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요?

아니요, 뒷장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백운계곡 가로등 설치사업 등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니요, 그건 건설과 거고,

건축과.

건축과예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171쪽하고 172쪽에 농업인의 날 체육행사비로다 1,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그날 하루 초청해서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3,3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지율이 22% 미만으로 경사도가 14% 이상의 면적이 50%인 지역에 대해서 저희 지역은 관인면 사정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3,3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역특화농정 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성인삼조합에서 홍삼 다당체 분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지역특화 농정으로 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이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본예산에 사업비를 못 세워서 추경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5억이고 또 이게 3년에 걸쳐서 55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25억으로 시비 10억, 도비 10억, 자담 5억으로 해서 25억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이게 확정돼서 예산이 서 있고, 시비만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추경에 5억원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 관광마을 화장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동면 도평리에 도리돌 한방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7일날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지역에 1억 2,000만원을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화장실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분할측량 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00두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238두가 증가했기 때문에 총 538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모자라는 238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74쪽에 지역특화농정 지원사업 5억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을 다시 해줘 보세요. 무슨 홍삼 다당체 분리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개성인삼농협에서 홍삼 다당체를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분리해서 고기능성 식품개발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인데 이것을 2004년부터 2006년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금년에 25억, 2005년에 15억, 2006년에 15억해서 총 55억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토목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기계설치나 내년, 후년에는 기계설치 또 haccp사업 설치 이렇게 해서 다당체를 분리하는 기능성 원료를 우리 관내 전국에 대해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당체라는 게 뭡니까?

홍삼에서 엑기스 종류를 홍삼에서 분리시키면 그 엑기스를 가지고 음료라든가, 기능성 제품을 만드는 거지요.

이것을 개성인삼조합인데 건물부지 내에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예정지는 47번 국도 화현 가는 그 쪽에 화현리 263번지 거기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당초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 요구가 됐던 건데 재원이 없어서 2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

올해 우리가 시비 부담을 못하면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비를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상 이월사업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글쎄, 이월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홍성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농축산과에서 받은?

예.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 산업도시위원회에다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189페이지를 보면 포천시 교통관련 전철과 3억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도시건축과로 예산이 포함이 돼서 삭감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에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제목을 몰라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주공에서 15억원을 부담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신도시 연계해서 철도 병설 추진사업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업이 같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3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서도 안 들어와 있고 언제는 예산을 세웠다가 또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야 뭘 보고 질문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3억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것은 자세하게 설명에 들어와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질문을 안 하지요.

별도로 저희가 철도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추진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계획 변경이 되면서 도시과에서 국토연구원하고 주공하고 연계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거기에서 같이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감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자료를 첨부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되는 부분도 저희가 설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백운계곡 가로등 설치비용 있지요?

예.

이게 전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면 현재 우리가 47번 도로는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47번 도로가 현재 쭉 해나가고 있는 게 서파까지 올라가고 있지요?

예.

이런 설계는 백운계곡을 물론 하면 좋지만 예산을 더 해서 구간구간마다 잘라서 하는 것 보다는 연계적으로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 좋지 않아요? 백운계곡을 거기 하는 것보다 47번 국도변에 구 도로로 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사님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을 때 저희가 백운계곡이 국민관광지고 그러니까 어떤 명분상으로 계획의 필요성을 피력해서 주 목적은 백운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외에도 잔액을 가지고 다른 필요한 개소에 43번 국도 일부 만세교 매립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동 온천지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변에 통상적인 사업계획보다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특수성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예산에는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요.

네?

내년도 예산은 제가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와가지고요. 확정도 안 됐고요.

내년 2005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된 거예요?

아직은 확정은 안 된 겁니다.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시라고. 왜 그러느냐면 쭉 나가다가 중간에 가서 가로등이 딱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인가가 있는 데는, 인가가 없는 데는 안 해도 되지만 인가가 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화현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구 도로로 쭉 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과장님이,

김영대 위원님?

예.

본 예산안과 관련없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부탁을 드려야 지금 과장님이 본예산에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챙겨 주세요?

예.

그리고 운천6리 마을회관 이건 뭡니까?

그것은 시설비로 예산을 당초 계상을 했는데 설계비도 나가야 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게 아닌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설계용역비 이런 것도 없이 집행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실비로 할 수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돈을 대면 알아서 하겠다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6쪽에 도시계획사업 시설비 중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방세 세수 감소로 인해서 도비 지원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가 되어서 포천 도시계획도로 1억 1,700만원하고, 일동 도시계획도로 4억 2,400만원, 장암리 우회도로 6억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대책으로써는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은교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 1,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포천고교 진입도로~호병천 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비 또한 평가수수료라든지 시설비 1,000만원을 부대비로 과목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에 6,700만원을 부기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도시계획사업비 중 자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동 자치센터 진입로 포장 사업비는 측량비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비 15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우리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는 건설과에서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역비 8,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흘읍에 시가지 전주가 78개가 있고, 연장 1,960m에 대해서 전력을 지중화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전하고 저희하고 소요되는 비용 50%씩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토지적성평가 관리적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는 현재 토지공사에서 용역 추진해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별적인 토지평가를 위해서 프로그램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도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8,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0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편입 대지 보상비로 도비 5억 8,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략 어느 정도 연도수를 가지고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의 침해가 당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도시계획법이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것에 따라서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 이상 방치된 사항에 대해서 보상청구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보상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청구한 사람에 한하여금 저희가 종합검토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예,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나대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목상 대지를 얘기합니다. 나대지는 아니고요. 지목상 대지에 대해서만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주게끔 되어 있다 그 얘기인가요?

보상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보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보상을 주든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사업 집행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보상을 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을 해주면 그 대지는 명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천시로 변경됩니다.

포천시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보면 소흘읍 전력 지중화 사업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흘읍의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지금 하송우리에서 송우리 진입하는 초입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 그 구간 시내도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1,960m 연장인데요. 송우택지개발 지구가 준공이 임박해져 있고 시내에 전선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너네들이 한전 전주를 관리하는 데서 도시미관이 저해되니까 특화사업으로 한번 지중 매설을 하는 것을 추진해 보자"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제안결과 "사업비는 반반 부담하자"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부담하는 돈을 계상한 겁니다. 78개 전주는 다 뽑아 제치고요 대신 전력 지중선은 지하에다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 정도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의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이냐고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한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었어요. 한전하고, 포천시하고요.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총 31억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31억의 반반 15억 5,0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는데 우선 5억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 10억은 저희가 주택공사에다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전주를 이전해 달라고 하면 한전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설비는 법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전주 꽂은 것은 이설비는 부담하지 않지만 도시계획결정 되기 이전에 전주 설치된 것은 저희가 이설비 부담을 하면서 이설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보조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7월 1일날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인부임을 3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운영비는 아래쪽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과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강사료가 일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영양프로그램을 구입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아 홈메우기도 일부 여유가 있기 때문에 130만원을 삭감해서 뒤쪽에서 자산취득으로 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B형 감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은 환자가족 모두에게 간염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계획이 되어서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비용은 도에서 가내시 변경에 의해서 677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온 공문에 의하면 다시 한번 삭감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 검진비 지원사업은 2,7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아래쪽에 주요 만성질환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부기 변경하고, 남는 비용 일부는 뒷장에서 보행 분석기를 구입하는데 소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도에서 변경 내시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최근에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20%로 줄었기 때문에 620만원을 삭감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은 심혈관 질환 검진 기구는 검사실에 있고, 또 일부 지소에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어서 2,430만원을 삭감해서 보행 분석 시스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실에서 보행분석을 해서 관절염 환자한테 적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하 홈메우기 장비 구입은 앞에서 삭감한 것을 라이트큐어라는 것을 사가지고 치아 홈메우기 장비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지소 5군데 중에서 3군데는 있고, 2군데는 없기 때문에 장비를 2군데를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빈혈검사 스티커하고 산모용 철분제는 최근에 출산이 많이 감소는 했지만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고 또 관심있는 산모들이 굉장히 증가해서 예년보다 철분제 이런 것에 소용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한전주 이설비용은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 앞에 전주를 이설하면서 전주이설 자체는 한전에서 부담했고, 전기공사가 저희 보건소에서 150만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덕둔리 보건진료소 옆 참호 이설 공사는 진료소를 2층으로 지으면서 참호를 가리게 돼서 참호를 산 위쪽으로 이설하는데 3,300만원을 계상하기로 됐습니다. 군부대하고 여러 번 숙의를 거치고 이장님들도 협조한 사항이 됐는데 저희가 3,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내과 진료 의약품은 이동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됨에 따라서 진료를 원활히 하고자 2,700만원 약품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2차 추경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221쪽에 덕둔리 보건진료소 옆에 참호 이설 공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부지가 어디 겁니까? 참호 부지가?

부지는 포천시 것이 아니고 군부대 것인데.

아니 부지, 시설 말고 부지?

그 참호가 있는 땅이요?

예.

예,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참호가 얼마나 크길래 예산이 3,3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콘크리트 타설한,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 2개입니다. 2개소요.

2개소라고요?

예. 그리고 진입로 해주는 것하고 있어서요.

진입로도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 참호는 거기가 콘크리트는 타설을 안 하잖아요.

철근 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지요.

진입로요?

진입로요. 통로시설이요. 통로시설이 아직까지 설계는 안 됐습니다만 건축과 담당자가 계산을 했는데요.

통로는 맨 흙으로 되어 있지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통로 자체는 큰 비용은 안 들겠습니다만 참호,

이게 예산을 누가 뽑아본 거예요. 전문가한테 알아 보고서 예산 계상하신 거예요?

2개소가 1개소당 1,650만원씩 계상했는데요. 참호가 산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범위가, 영북에 1개소 설치 예상이 1,200만원씩 전문가한테서 계산 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비용이 최근에 상승되었고,

알았고요. 소장님, 이것 국방부에서는 전혀 이 사람들은 예산을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국방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 건물을 지으면서 참호를 가리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조율됐습니다.

자기네들도 남의 땅 사용하면서 엉겁결에 자기네들도 다 예산이 있는데.

땅은 국방부 땅이니까,

국방부가 아니라 산림청 땅이라면서요.

국유지인데,

알았습니다. 이거 원래는 엄격히 따지면 국방부에서도 자기네들도 사용료를 다 내면서 써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홍식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25억 6,713만 3,000원인데 금회 2차 추경에 1,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과 226쪽 행사지원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 1,148만원은 4-H 경진대회와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에 행사 재료비 및 참가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26쪽 하단과 227쪽의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생균제를 이용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제조장비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상수도사업 관리 36억 2,704만원, 하수도관리 151억 9,267만 8,000원 등 총 224억 3,297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분야에서 간이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에 도비 보조금이 6,277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32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용역 집행잔액 2,700만원을 삭감하여 소흘읍 옻우물 약수터 복구공사비로 책정하고, 200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사업비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233쪽, 하수도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과 전기요금 집행 예산잔액 4,000만원을 삭감하고, 축산폐수 및 분뇨 등 민간위탁 운영비 중 영북 분뇨 전처리시설 가동 지원에 따른 운영비 3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며,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개·보수 분야에서 소각시설 보수 및 수중 믹서기 등 기기류 수리비 각 3,000만원과 4,500만원을 감액하고,하수도 설치 및 정비 분야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된 신읍리 하수도 정비공사비 8,652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쪽에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사업 수익 중 영업 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입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중 운산·관인·내촌·영북·이동정수장의 전기요금 부족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관 파손 복구비가 동절기에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내지 19쪽에 일반관리비 중에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부족액 5,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송우택지개발지구 시설분담금 수익 4억원과 200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3억원이 특별교부되어 일반회계에서 건설보조금으로 전입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노후관 교체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운산 정수장 송수펌프 구동용 전동기 교체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억 5,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금운영계획, 39쪽, 급여비 명세서, 43쪽, 예정대차대조표, 47쪽,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쪽부터의 예산총칙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중 대중 목욕탕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의 감소로 2,87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예금이자 수입이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중에서 영북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6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7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설분담금 중 하수도 원인자 분담금 분류가 변경되어 공사 부담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설분담금에서 11억 2,035만원을 삭감하고,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2억 9,872만원을 감액한 8억 2,159만원을 수입으로 변경 책정하였고, 송우택지개발사업과 관련 10월부터 주민이 입주하고 있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8억 8,8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 중 영북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3억 9,267만 5,000원과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비를 삭감하여 33쪽에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항목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하수 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은 도비 3,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 감액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를 감액하였으며,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비 1,610만원과 하수관거 개량 공사비 2,035만원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문서봉함기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발송용 문서봉함기를 이번에 구입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중 포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사업비 중 2억원을 감액하여 포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감리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직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가 부족하여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중 송우택지개발 관련 원인자 부담금 수입 28억 8,800만원을 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과 41쪽, 계속비조서, 47쪽, 예정대차대조표, 51쪽,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안 페이지 15쪽, 특별회계 맨 밑에 보면 예금 이자수입해서 3억원이, 당초에는 6억원을 예상했었는데 3억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래서 9억원이 됐지요?

하수도사업입니까?

특별회계, 하수도.

예.

이게 어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짓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사업을 못해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정대로 하고 있는데 국비가 미리 다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미리 받아놓다니?

총 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될 사항이 하수관거사업 등해서 한 300억 정도를 저희가 국비를 미리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그 이자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자수입이 6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이외로 300억이 더,

추가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자수입은 6억 정도로 총괄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3억 정도가 더 추가로 예상이 된 겁니다.

추가로 된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리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업을 안 했다는 거지.

사업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어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환매체 운영을 해서 추가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매체?

예.

이게 언제부터 한 건데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고율의 환매체를 계속 운영해서 당초보다 3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은 안 하고 이자수입, 그럼 돈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은 예정 공정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일·이동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국비 내려왔어요?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요, 국비는 총 사업비 중에서 45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한 80억 정도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80억 정도 내려와 있다고요?

예.

뒤에 계장님 설명 잘 들어보세요. 확실한 건가,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해마다 예산 분야에서 수익 분야를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보유자금을 고율의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이걸로 이자수익을,

피치 못해서 사업이 지연돼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사업이 지연된다는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전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나 똑같은 거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5 명) 위원 이천묵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홍성훈 출석공무원( 9 명)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의장 홍성훈 【참고자료】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