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경북도민의 날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함에 따라 회의진행을 지방자치법 45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사하여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결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ː김한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1월 31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과와 수도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 대가야박물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다망하신 관계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박물관 전 직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가야박물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이상 대가야박물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ː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박물관장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금년도 대가야 관광수입, 저번에 예산서도 한번 보니까 전년도 보다 한 540만원이던가 하여간 삭감이 된 것 같던데 그야말로 국비나 군비 들여서 또 지금까지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완료되고 나면 수익성도 좀 고려를 해야되고 하는데 관광객이 전년도 보다도 더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주된 원인이라던지 또 주된 원인을 분석을 한번 해 보셨는지 또 아니면 더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상으로는 9월말 현재 기준으로 관람객과 관람료 수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월 중하순,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전년도와는 큰 격차를 보이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감소 추세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금년도가 특별히 더위가 심했고 하절기 관람객이 많이 줄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왕릉전시관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현재 길 건너쪽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새로운 역사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아마 관람객이 조금 줄지 않았나 그런 분석도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크게 줄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연말까지 최대한 전년도 수준까지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찾아왔던 방문객들의 방명록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재방문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며 특히 학교 학생들의 단체관람을 교육청이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유치 활동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제가 며칠전의 상황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관람료 수익은 전년도 비해서 약 200만원 정도 줄어들어 있고 관람인원은 약 6,000명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들어 있는 추세입니다.

ː관광객이 자꾸 늘어야 되는데 준다하니까 그래 말씀을 드렸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통제를 하다보니까 관광객이 준다는데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관람객이 준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고령으로서는 모순된 그런 것 같은데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던지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올 수 없다하는 이미지는 안 심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수도사업소

ː수도사업소장 곽동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철 군의회 의장님과 군 의원님께 2005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책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황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수도사업소)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금방 또 업무를 파악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울 줄 믿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좀 덜 되었을 것이고 기존에 아는데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수도 급수확대사업 부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지금 배수관이 각 동네마다 지금 성산면 전역교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ː예.

ː다해가지고 지금 뭐 주민들하고 마찰도 거의 없이 주민들은 또 이것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주민들은 또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지장을 주더라도 주민들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여기에 눈을 돌리지 않고 계속 보고왔는데 주민들은 얼마던지 지금 빨리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측에서 진도... 공사 진척도가 굉장히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대충 알고 있고 있습니까?

ː지금 아직 현장에는 나가보지를 못해서

ː예.

ː현장을 나가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본 의원은 작년에도 올 연말까지 성산면에는 급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거의 가능하다라고 전 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했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원관 묻는 것 안 있습니까? 그지요?

ː예.

ː그것 옆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1번 정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주민들도 이게 지금 탈곡을 지금 하고 있는 논이 비기 시작하면 이것이 농사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부지가 들어가는 주민들은 어떤 땅값도 계상을 해야되고 지금 여기서 시간을 끌고 하다보면은 올해까지 보니까 진도가 영 이게 다지 싶은데, 그렇지요?

ː지금 벼를 베고나면 아마 작업은 더 할 수 안있겠습니까? 더 빨리 안 하겠습니까?

ː예. 이건 빨리하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고 제가 한가지 묻는 것은 지금은 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해서 고령지방 상수도를 해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ː예. 맞습니다.

ː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성산면 외에 쌍림도 있고 개진도 있고, 개진 일부 아닙니까? 그죠?

ː예.

ː그 다음 우리 성산면 전역인데 이것이 시설배수관이 완료가 되고 원관이 완료되면 쌍림이나 여기에 타면에 관계없이 설치되는데로 고령지방 상수도물을 고령물을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ː쌍림은 별개지요. 쌍림은 신곡 1리하고 귀원인데 그 곳은, 바로 안림까지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되는데 성산하고 개진은 바로 안됩니다. 지금 계획에 광역상수도가 되어야 그 물을 같이 다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ː어허, 광역상수도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돈을 부담을 가지고 계상을, 원관 안 있습니까?

ː예.

ː원관 그것은 광역상수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고령군에서는 이 배수관만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ː예. 전부 지선으로 들어가는 것,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ː예. 그런데.

ː원관 거기에 노곡 정수장이 완료되어야 그 물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물이 성산으로 해서 개진 직동, 송촌마을 열미재 있는 그 곳까지 원관이 수자원공사에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ː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산정수장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물을 못 먹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ː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령상수도, 지방상수도에서 물 넘어가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답변이 이해가 안됩니다.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ː예.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임병철 의장님과 서상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사업소 200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으로 2005년 환경위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위생사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소각 및 매립시설에 민간위탁에 대해 뭐 잘 운영되겠습니까?

ː예. 지금 금년 2월부터 한 10개월, 9개월 정도 민간위탁을 신곡 2리하고 계약을 해서 한 6명 정도를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ː인건비 관계로 전번에 그런 말이 얼른 들리던데, 그 6명으로 구성되면 거기에 입찰자가 따로 있습니까? 마을에서 입찰을 해서 인건비에 작다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ː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신곡 2리 마을내에서 우리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 몇 명 안됩니다. 몇 명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중에서는 자기네들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그 1~2사람 정도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자기네들끼리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아마 인건비를 좀 우리 생각보다는 낮게 책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래 지금 사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를 최대한 좀 많이 주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ː그 신곡마을에서 마을자립비로 일부 떼고 인건비를 준다는 게 이게 맞구만요.

ː예. 맞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하도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회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회하고, 지금 또 고령군 관내에는 이런 인력만 공급하는 그런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과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할 때도 누구 개인이 영업을 해도 이윤이라는 게 있는데 마을회에 기금조성조로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기금조성조로 조금 일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0% 내지 15% 정도 그런 차원에서 일반회사 이윤정도는 마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민간인의 원성이 대두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소각장에 쓰레기를 분류하는 과정에는 흉한 악취가 나고 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ː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환경위행사업소는 신곡 주민들 마을회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ː예.

ː계약을 하고 마을회에서 거기에 일 필요한 사람을 인건비 줘서 일 하도록 시키는 것이죠?

ː예.

ː그 인건비 적다 많다는 마을에서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한 것이지, 우리 위생사업소하고는 별 문제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일이 그런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일하는 사람 차원에서는 인건비가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마을회한테 조금 독려해줄 뿐이지 위생사업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ː어차피 이게 군하고 계약을 해서 마을회하고 계약을 해서..

ː그러니까,

ː돈이 군에서 나가니까 저희들이 좀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ː그렇지.

ː예. 맞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인건비를 결정해서는 동네 개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인건비를 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을회 개발위원이 전부다 동장부터 시작해서 한 15명 정도 됩니다.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인건비를 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는 말썽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소장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명의 1일 일당이 지금 얼마입니까?

ː동에서 주는게 여자분들은 62만원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66만원.

ː그러면 2만원 정도 되네요. 하루에.

ː예. 25일 정도 일하면 지금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실은 일당은 2만원이고 그래서 주차, 월차, 근로기준법상 나오는 항목을 다 포함하면은 62만원 됩니다.

ː소장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년까지 다녀봤는데 실제로 노동하는 분들의 2만원이면 지금 현재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소장님 방침이 어떠한가 모르지만 그 예산이 1사람 앞에 동네에서 이득이 조금 적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또 안그러면 군에서 예산이 조금 더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인건비가 2만원이면 본 의원이 볼 때 적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아주 악취냄새도 많이 나고 정말로 우리가 한 10분, 20분이라도 못 견딜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배려를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조금전에 윤종립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도 돈이 나가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ː아니 소장님 제 얘기를 잘 못들은 것 같은데 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던지 안그러면 동네 이득이 적던지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닌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일당비가 너무 적다 이말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ː예. 내년에는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도 계약하기 전에 일당을 어느정도 수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ː그렇지.

ː그렇게 계약을 할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ː예. 그렇게 시정을 한번 해보라는 이말이라 내말은.

ː예. 알겠습니다.

ː왜 말썽이 없도록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군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지만 방침이 절대로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는 피해를 끼친다던지, 욕을 보인다던지, 인간생활에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말이라 내말은. 알겠습니까?

ː예. 이것은 질의 시간입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동네에서는 지금 62만원 주고도 서로 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개발위원회에서 임금은 결정을 하는데 62만원 주고도 서로 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는 인건비를 더 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또 실제로는 참 곤란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ː지금 말 소지는..

ː환경은, 일하는 환경은 봉급을 더 줘야하는게 마땅합니다. 마땅하나 동네에서는 또 62만원 주고도 서로 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경쟁이 붙으니까,

ː아니 그런데,

ː그런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ː아니 소장님!

ː그걸 잘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ː아니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ː예.

ː그래도 동네에서 이득을, 여러 사람이 할 사람이 있을 망정이라도 거기서 심지를 뽑던지 얼마던지 고를 수도 있고 또 일당은 일당대로 어느정도는 줘야 된다 이 말이라 내말은.

ː예. 알겠습니다.

ː너무 야비하면 말썽의 소지가 소장님한테도 가고 군 전체에도 간다 이 말이라 내말은.

ː예. 알겠습니다.

ː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ː말 소지가 적도록.

ː예.

ː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