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등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저희 구의회를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Ⅱ)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력있고 살기 좋은 부산진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2동 출신 강윤평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진구 재개발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과 안일하게 대처하는 구정 행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동 당감2동은 앞으로는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뒤로는 50여년동안 공병기지창이란 군부대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하던 중 어느날 갑자기 고속철도기지창 시설이 들어온다 하여, 지역 주민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제약을 받으면서 반대투쟁을 전개하던 중 지난 2002년 부산시로부터 재개발 시범동으로 지정받아 시비 8,680만원의 용역설계비를 지원받았으며, 또한 철도연변 순환도로 개통을 위한 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키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은 열심히 뛰고있는 시점에 재개발구역지정 신청결과, 학교부지를 확보치 않으면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부산시에서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총 111개 구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으며, 그 중 우리 구 총 17개 구역 중 2002년 저희 당감3구역은 시범구역으로 지정받아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이 80%인 어려운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학교부지를 확보치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순간, 주민들은 실망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부지가 꼭 필요한 구역이라면, 그렇다면 최초 기본계획 승인 시부터 건설교통부와 부산시 그리고 부산시교육청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그렇다고 하여 부산시나 우리 구에서 이와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태도에 대하여 실망감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저희 주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2002년 부산시에서 발표한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시범 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늘까지 열심히 애써왔는데, 이제 와서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당감3구역 사업지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며,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재개발 사업이 안 된다면 주민의 혈세인 재개발기금 용역비로 이미 집행된 8,680만원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시범구역으로 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1년 반동안 당감3구역 조합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피해, 그리고 물질적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의 경우 부산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17개 구역 중 14개 구역이 현재 재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4개 구역이 학교용지확보 문제로 심각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확보치 않으면 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정의를 보면 개발사업이라 함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300세대 이상의 재개발 사업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문구도 없을 뿐 아니라, 강제조항은 아니다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항에 관하여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과대 학급 및 과밀 학생수를 해소해야 된다는 문교부의 장기적인 기본 방침이라면 지정된 기존의 학교 부지에 증축을 하여 재개발로 인해 늘어난 학생수를 수용하도록 하여, 학교 증축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재개발 해당 구역 조합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부담하도록 도시국장께서는 정책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결해 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또한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심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추진하다보면 도시정비법이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간의 심리전으로 이웃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잘 알다시피 재개발사업이란 절차법에 의하여 하나하나 추진해야 하는 무척 힘이 드는 사업이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주민의 의욕만 넘치지 쉽게 성공하기에는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먼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작년 7월1일자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내용을 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증을 첨부하여 50%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추진위원승인건, 운영규정승인건, 정비업체선정의건, 예산안승인건 등이 있고,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증을 첨부하여 8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사항은 조합설립건, 사업시행인가건, 관리처분건, 지구단위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항들을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씩 만나 설득하여 동의서를 징구한다는 것이 말로 표현 못할만큼 힘든 사항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다소 완화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조합원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노력을 단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는지, 도시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사업에 중요한 종 세분화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11일자 부산시에서 발표한 종세분화를 보면, 부산진구 재개발구역 17개 구역 중 도심재개발 사업지 네군데를 제외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이 열세군데입니다. 그 중 당감3구역과 연지 1-1구역은 3종으로 분류되었으나, 나머지 11개 구역은 2종으로 분류되어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시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종으로 분류된 재개발 구역은 15층 이하로만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11개 구역은 3종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하는 이중으로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3종으로 분류된 구역이 있는가하면, 또한 2종으로 분류된 구역이 있는 것인지, 도시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시에 건의하여 일괄적으로 3종으로 변경해 줄 용의는 없는지 도시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민불편 사항은 비록 당감3구역 조합원들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구 17개 재개발 사업지에서 느끼는 공통된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께서는 웰빙 부산진구를 표방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민들이 불편없이 잘 살기 위한 건강한 부산진구를 만들려면 현재의 열악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으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현재의 복잡하고 딱딱한 재개발 도시정비법을 일부라도 개정 완화하여 재개발 사업이 한 달이라도 빨리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많은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윤평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순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감1동 출신 박순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들께서 평소 일상 생활에서 불편한 것과 시정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건의사항 4가지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맨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야생 고양이를 없애는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비 삭감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맨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맨홀이 1만4,000여개가 도로와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공사시에 맨홀에 대한 인상 없이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도로와 맨홀간의 턱이 생겨 차량이 지나갈 때 덜커덩거리는 소음으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빗물을 틔게하여 옷을 버리고, 턱에 걸려 다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턱이 있는 맨홀을 피해가려다 실제로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소도로나 골목길에는 한전맨홀, 통신맨홀, 수도맨홀, 가스맨홀, 체신맨홀 등 각종 맨홀뚜껑들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도로 곳곳에 설치된 맨홀이 도로포장 공사시 설치기관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포장공사 후에 주민신고로 다시 맨홀을 인상하는 2중공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수차례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신고와 도로순찰 등으로 확인된 불량맨홀 93개소에 7,9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불량 맨홀 숫자를 정확히 동별로 파악해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고될 것을 예상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하는지 밝혀주시고, 근본적으로 맨홀정비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계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면 관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유동광고물인 불법현수막과 인도와 도로의 불법 에드벌룬광고물과 가게앞의 입간판, 대문이나 벽에 부착하는 불법 전단 등 유동광고물은 현재 정비방법이 문제가 있는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3대불법추방운동으로 매주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어 정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파리쫓기식으로 정비가 잘 되지 않고 있는가 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비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비방법을 획기적으로 주민제안 등을 통하여 응모해 볼 용의는 없는지?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할 경우 한 장당 10원에서 최고 50원을 주는 수거물보상제까지 시행한다는데, 상업지역이고 중심구인 우리 구에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불법으로 부착해 놓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정비방법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을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택가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도둑고양이를 없애기 위한 도둑고양이 잡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하면 웃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도둑고양이에 대한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둑고양이는 마땅한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야간에 갑작스런 출몰과 앙칼진 울음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쓰레기 봉투를 뒤져 길거리를 어지럽히는 등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둑고양이에 대한 불편을 해소코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작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중랑구에서는 주택가의 도둑고양이 퇴치를 위해 도둑고양이 포획틀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고양이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고양이 거세와 불임 수술을 시도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영도구청이 금년에 재래시장과 집에 넘나드는 도둑고양이들 때문에 전염병 발생 등 주민위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자 도둑고양이를 생포해 수컷은 거세를, 암컷은 불임수술을 시키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구도 대책없이 이대로 있다가는 몇 년만 있으면 도둑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예전에 쥐잡기 운동하듯이 정말로 고양이 잡기 운동을 하여야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둑고양이의 번식을 줄일수 있는 대책을 해당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감시장 연결도로는 계속 사업으로써 시작할 때부터 찬반으로 시끄러운 곳으로 당감1동장을 비롯한 동 대표 몇 명과 도로 철거민 대표자 30여명을 구청 회의실로 초청하여 도시국장님의 주재로 설명회 겸 토론회를 가져 시끄러움을 진정시킬 정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금년에 삭감되어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감시장 연결도로는 우리 당감시장의 생존과도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특위를 거쳐 2003년도12월13일 제126회 정례회 wp2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과하여 본예산에 7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아무런 보고도 없이 2003년12월16일 시의회 2004년 본예산 의결시 3억원이 삭감되었다며, 금년 1회 추경에 3억이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03년 세입·세출 결산 심의때 이 과정을 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는데 기획감사실의 지시대로 했다는 답변이었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시의 지시대로 하였다. 이런 책임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 의회는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아무 보고도 없이 한 사업장에 43%에 해당하는 3억이란 예산을 1차 추경에서 시이유를 들어 삭감한다면, 구민을 무시한 처사며, 2004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구의회 의결통과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당감재래 시장을 끼고 있는 이 연결도로로써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한 이 도로개설을 하루 빨리 개설하여 11만 백양 주민들이 이용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동민들에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속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9월13일 당감시장에 대한 구정질문에 그 당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무등록 시장인 당감골목 시장은 170여개의 개인점포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시장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환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상권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9월23일 정기국회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무등록 골목재래 시장도 이 법에 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우리 당감골목 재래시장도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이 네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구의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관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지동 출신 김정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43만 구민의 행복과 미래, 매력있는 부산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당면한 구정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단상에서 43만 구민을 대변하여 저의 소견을 밝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 세외수입의 확충 방안과 하야리야 부대 조기 반환에 따른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구 세외수입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자율의 시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자치 기반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16일 지방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분권은 우리가 반드시 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확고하고 건전한 지방화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주 재원의 확충과 재정의 건전화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분권 시대에 있어 자주 재정의 기반이 없는 지방자치는 속빈 강정과 다를 바 없으며,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재정기반은 어떻습니까? 재정의 자립도는 나아지고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지금부터 5년전인 2000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53%, 그 후에 40%대로 떨어져서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45.8%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자꾸만 떨어지다보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 발전도 제대로 이룩할 수 없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 또한 폭넓게 수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본의원이 각종 예산 관련 자료를 꼼꼼이 살펴보면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였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외수입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세원이 한정되어 있는 지방세 수입으로는 자립도를 높이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종토세 등 다섯가지 항목에 불가하여 지극히 경직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그 지역이 안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 1,286억6,2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300억200만원으로써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 22.5%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 금년도 예산 113억3,7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은 94억원으로써 무려 82.7%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분권적 자립구정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겠다는 각오로써 세원을 발굴하고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세 문제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현년도가 21억1,000만원, 과년도가 143억원, 도합 164억3,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수로 보면 44만7,000건이나 되고, 체납율은 90%가 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원을 발굴하고 부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두어 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세금을 착실하게 잘내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체납금 문제는 그냥 적당하게 대처할 일은 분명 아닐 줄 압니다.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절대 체납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어 묘안을 짜내고 현장을 발로 뛰어야만이 그에 합당한 성적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가 세금을 부과할 때부터 어떤 식으로든 모두 받아 내겠다는 각오로써 업무에 임해야 함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갈 것인지, 각종 체납금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난해 운영실적은 어떠하였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 하야리야 부대 조기반환과 관련하여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방이후 근 60여년이란 긴세월동안 미군이 주둔하는 하야리야 부대로 인해 주변지역이 낙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하야리야 부대가 빠르면 내년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있고 나서 무엇보다 기뻐한 사람들은 연지동, 부암동, 범전동, 양정동 일대 주민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야리야 부대 이전문제는 우리 부산진구 구민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일대 주민들에게 뿌리 깊은 숙원이었고 간절한 소망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곳이 대규모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고 나서는 모두들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고장의 희망찬 내일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야리야 부대 부지를 개발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도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관심도 또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열거해 보자면, 범전아파트에서 부산진구청간 도로확장이 폭 25m에서 970m 구간이고, 삼전교차로에서 연지 삼거리간 도로확장이 폭 40m에서 1,000m, 그리고 싸전거리 도로확장이 폭 25m에 670m입니다. 이 3개 구간은 도시계획시설은 수십년 전에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오랜 세월동안 주변 주민들은 건물 신증축이나 부동산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 왔습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도시계획이 언제쯤 집행될 예정인지,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이 된다면 대규모 시민휴식 공원과 연계를 해서 주변 경관과 환경, 여건에 걸맞는 도로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생활공간, 명물도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또 특히, 오늘은 우리 구민들이 관심있게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이 돌아가실 때, 속시원하고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감시장 연결도로 공사비가 추경에서 3억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규모는 너비 8m, 길이 25m로써 총사업비 29억원이 듭니다. 2004년도 추경에서 공사비가 3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부산시에서 2004년도에 시비 7억원을 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004년도 본예산에 7억원을 반영하여 2003년12월13일 우리 구의회에 의결하여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7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한 4억원으로 조정하여 2003년12월16일 결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2004년 제1회 추경에서 3억원을 삭감한 4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공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구 및 시보조로 16억원을 확보하여 70m를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철거대상 건물 18동 중 16동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11동은 철거하였고, 나머지 5동도 이사가는대로 즉시 철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곳 당감시장 70m 도로는 2005년1월 착공해서 2005년2월경 공사를 마쳐 일부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80m 도로개설 사업비는 약 1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곳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에 당감시장 연결도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부산시에 시비 13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 도로가 완전 개설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통과에 따른 우리 구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해 온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관되었습니다. 둘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 시장에 대한 연차별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로점용료를 감면, 경영현대화 지원, 도시계획상의 시장용도폐지 가능 등 재래시장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2004년9월23일자로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 2005년3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는 세가지 방안을 갖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할 계획입니다. 첫째 시장 재개발, 재건축의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시장 관계자에게 특별법을 요약해서 안내하고, 부산진구신문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지역시장의 연차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소재하는 재래시장이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특별법이 2005년3월1일부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서, 실제 시행은 2005년 하반기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5년도에는 중소기업청의 2005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총 27개소로 등록된 시장은 부전시장외 21개소이며, 미등록 시장은 당감 골목시장 등 5개소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신청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전제조건으로 합법적인 번영회 구성과 사업추진을 위한 민자부담금 10%를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사업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현장실사를 거쳐, 민자부담금 확보여부, 활성화 가능성, 시장번영회의 추진의지, 환경개선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순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무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해당 국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순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방법과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및 향후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5월부터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3대 불법행위추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오고 있으며, 3대 불법행위추방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비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불법유동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전주나 가로등 교통표지판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타 구와의 차별화된 사업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구 전역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기동순찰반의 손길이 미치지않는 주택가 이면도로, 상습 게시지역 등의 정비를 위해서는 불법 광고물정비 자활근로사업단 1개반 8명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자 2명을 활용하여 정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동광고물의 특성상 사전예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부산의 중심구인 우리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타 구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올 12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대책을 수립해서 구민을 위한 시설확대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구지정게시판, 동민생활게시판 등의 주민편익광고시설을 18개소에 더 확대 설치하는 한편,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부착방지시설을 150개소에 더 확대 실시하므로 해서 광고물의 합법적 게시를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설기동순찰반과 불법 광고물정비 자활근로사업단, 불법 광고물 공공근로사업단을 3개반 현재 17명에서 3개반 23명으로 확대 운영을 해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와 병행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제안해 주신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주민 제안제도를 수용해서 근절대책을 병행해서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체납이유와 특단의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4년9월말 현재 352억원으로 구 세외 체납액이 151억원, 시 세외 체납액이 34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이 16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45.8%로써 시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는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의존수입인 보조금, 교부금 등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자연히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 구의 2004년도 총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3.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구 재정확충의 중요한 안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요원인은 체납액의 주를 이루고 있는 과태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대부분의 체납자가 저소득 주민계층과 무재산자로서 납부능력이 없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며,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자산 조회나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다양한 강제수단이 없는 것이 또한 체납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확충과 징수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2003년7월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조직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지역관리과에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분리해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게 했고, 교통행정과에 주차과징2담당, 허가민원과에 강제이행금 관계를 징수하도록 조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서에서는 각 담당을 이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직접 담당하도록 사무분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노력으로써는 부서별로 세외수입개발에 대한 세원발굴을 위한 연찬회를 계속해 나가고,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압류 또는 분기별 체납액 정리보고회 개최, 담당별 징수목표제 실시 외에도 특단의 대책으로써는 내년부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개별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와 독려, 각 담당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신설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등록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부동산, 자동차의 공매처분을 병행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요청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납액을 해소하겠다는 집행부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이 노력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찬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유현입니다. 박순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 및 도둑고양이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도심내에 야생 및 도둑고양이의 증가로 야간에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수면방해, 특히 음식쓰레기봉투 훼손 또한 교통사고 유발,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전국 도심의 사실상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순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불편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유기견이나 또는 야생 고양이는 보호대상 동물로써 도심지 내에서 배회하는 고양이를 도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해소대책으로는 야생 고양이를 포획하여 불임수술 후에 다시 방생시키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획해서 불임수술에 따른 소요경비를 살펴보면, 한마리당 2만5,000원, 불임수술비가 암컷은 10만원 듭니다. 수컷은 5만원으로 사실상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시책으로 번식억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사업 추진시 인근의 배회 고양이에 대해서 다른데서 유입되어 올 수 있는 그런 가시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 시에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시 단위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시 예산의 지원으로 각 구에서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시비 50%, 도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부산시에서 시비를 지원받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전국 도심지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현재 농림부에서도 야생 고양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의 심각성을 사실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을 내년 6월에 개정해서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 단위의 동물보호소를 건립하거나, 시 보조비를 받아 동시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를 시비보조사업으로 부산 시 전 자치구에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구별 공동체제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만약, 시나 중앙 정부에서 현재 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지연된다고 하면, 저희들 내년에 예산이 1,500만원 유기동물관련 예산이 지금 확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었을 경우에 이 예산으로서도 자체적으로 도둑 고양이 해소대책에 최선을 다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박순관의원님께서 야생 고양이에 대한 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유현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강윤평의원님께서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한 질문과 박순관의원님께서 불량 맨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김정환의원님의 하야리야 부대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윤평의원님께서 질문한 재개발사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서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개발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구역지정신청이 있어, 학교수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한 바, 각 구역별로 교육청 예산은 별도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구역내 학교용지 확보시에는 약 3,000평 정도가 필요하며, 학교용지를 확보하고는 구역면적 감소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으로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가하여, 구역 외에 인접지의 학교용지확보는 우리 구의 경우, 기존 시가지는 도시화되어 학교용지 확보가 더욱 불가하여 재개발 사업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은 연지2, 양정1, 당감3, 전포2-1구역 등 4개 구역입니다. 학교용지 확보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학교용지확보규정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대체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그 부담금으로 교육청에서 기존 학교의 증축 또는 인접 부지매입 등의 방법으로 학생수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4년9월20일 부산광역시장에게 지휘보고를 하였고, 동부교육청에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조요청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강구하여 줄 것을 네차례에 걸쳐서 협조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4년10월18일 행정부시장 주재의 재개발추진상황보고회에서 본인이 학교부지확보 문제 개선을 위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 등 학교부지 문제로 재개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행정부시장께서는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교육청 관계관과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강윤평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학교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과 걱정을 같이 하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학교부지 확보문제와 관련한 부산광역시에 건의한 내용이 관철되어,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윤평의원님께서 질문한 두가지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받을 때,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문제만 질문요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두가지 질문한 내용은 주거지역 종세분화, 주거지역 종세분화는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2종이 1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3종으로 바꾸는 문제, 그런 도시 계획의 문제는 아주 신중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한 고민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즉석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정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개정을 위해서는 우선 이 실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조합, 주민, 의원님과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위해서 적어도 곰곰히 자료를 정리하고 챙기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순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맨홀에 대한 근본적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각종 맨홀 현황은 약 총 1만3,344개이며, 이 중 정비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맨홀이 3,617개이며, 정비현황으로는 2003년도에 675개소에 사업이 1억2,2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04년도에 800개소에 사업비 2억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맨홀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도로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내 맨홀의 노후로 불량맨홀 발생빈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량맨홀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노면보다 낮거나, 높아진 요철맨홀은 도로공사 시행시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구간내 맨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맨홀 인상에 따른 사업비를 도로공사 설계에 반영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발생 노후 파손 등의 기존의 불량맨홀에 대해서는 자체 도로정비반의 도로순찰과 민원제보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체 보수 및 불량맨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도로공사 시행시 맨홀설치는 차도설치를 지양하고, 보도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맨홀 설계에서부터 보다 견고한 구조의 맨홀이 시공될 수 있도록 자재 및 공법을 개선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불량맨홀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배려로 2004년도 1회 추경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예년에 비해 많은 불량맨홀을 정비할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불량맨홀 정비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로 관리하여, 의회의 지원과 구민의 요구에 대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환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야리야 부대 이전 후 하야리야 부대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전, 연지동 일원에 위치한 미하야리야 부대는 1950년9월6일부터 현재까지 반세기 넘게 도심에 주둔하고 있어, 주변 지역의 생활권 격리와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기형적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고, 공공기반시설 설치불가 등 도시의 슬럼화를 유발하여, 2002년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체결시 11년까지 우리 정부로부터 부지반환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7월에 개최된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2005년에서 2006년까지 우리 정부로 조기 반환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군부대 이전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금년 8월에 부산광역시에서는 전체 면적 중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 상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과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금년말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하야리아부대 주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3개 노선에 폭 40m, 길이 2,640m에 대하여 1998년 부전역세권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개설 및 확장 등 조기개설을 위하여 수차례 부산광역시에 예산반영 건의한 바가 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야리아부대의 조기 반환으로 도로개설시기가 앞당겨질 계획이며 주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개노선이 부산광역시의 하야리아부대 부지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공원화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조기에 도로개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개설시기에 대하여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또 재원은 시비사업으로 부산광역시에 협의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의 하야리아부대 연도별 공원조성계획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7년까지 하야리아부대를 이전 완료하고 2008년부터 시민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윤평의원님과 박순관의원님, 김정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윤평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재개발사업구역이 학교부지를 확보하여야 된다라는 적용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 몇조 몇 항에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종세분화에 관하여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종세분화가 발표된지가 약 7개월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이런 한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구 집행부에서 말로만 재개발을 꼭 해야된다는 것이 조금도 고민을 해 본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와 하루라도 빨리 협의하여 해결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학교부지에 관하여는 요 근간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압니다만 이 또한 벌써부터 관심을 가져서 해결하여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집행부의 도시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재개발 사업구역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관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차현철 도시국장님께서 맨홀에 대한 근본적인 주민불편해소 대책은 주 도로공사시행시 맨홀설치는 차도설치를 지양하고 보도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맨홀설계에서부터 경관구조의 맨홀이 도로포장과 같이 시공될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 이중예산이 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은 해가 갈 수록 더 한 것 같습니다. 주택이 대문만 나서면 골목과 벽이 지저분합니다. 전봇대나 물받침대도 도배를 한 것 같습니다. 질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단속과 홍보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각 동마다 게시판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비방법을 더 신중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제안등을 수용해서 한다하니 찬성 수용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당감시장 연결도로 공사비가 추경에서 7억이 책정되어 상임위원회와 특위를 거쳐 제126회 정례회 제2차 의결을 통과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이유를 들어 3억을 삭감하였다면 앞으로 우리 구의회 의결 통과가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보고도 없이 구민을 무시한 처사로 생각하며 우리 동민들께서도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해 줄 것인지 구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을 좀더 상세하게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 야생 고양이 문제는 동물보호법에 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유기동물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 답변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관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님! 세외수입 확충방안과 체납세정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성과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받아본 체납세 자료에 의하면 현년도 체납세가 22억1,900만원, 과년도가 126억3,400만원으로서 합계 148억5,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10%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조세저항이 큰 과태료라고 하지만 징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야리아부대 이전 후 본의원이 자료를 받은 도면상으로 보면 이전부지 하야리아부대 중앙으로 도시계획선이 관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 도로가 관통하게 되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보충질문을 한 강윤평의원님, 박순관의원님, 김정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윤평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이 학교용지확보예산안법률의 대상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서 300세대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또 그 다음에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에 관한 용어의 정리상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법이 합쳐져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지금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발사업의 정의에서 해당이 됩니다. 다음 두번째, 박순관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잔여구간 개통을 위한 부족예산 13억원에 대해서 구체적 반영사항을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도 우리 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데 대한 대책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기준은 2004년도 9월말 현재 167억900만원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28.6%로서 과년도 징수율은 5.8%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앞서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같은 현상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 현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과태료대책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한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하야리아부대를 관통하고 있는 계획도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폭 40m, 연장 1,000m입니다. 본 계획도로가 하야리아부대를 관통하고 있어서 부산광역시에서는 시민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에서 용역하는 이 내용에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기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오신 분 감사합니다. 의회를 위해서, 몇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보충하기 전에 우리 방청객 주민 여러분들이 현재 잘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네 보면 금뺏지가 3개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책사업입니다. 나라살림을 의결하고, 예산하고, 감사하는데고, 시의원은 시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전기나, 소방도로나, 골목, 하수구 이것은 전체 구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빳지들 달고 와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내가 했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종수 부구청장님이 행정의 책임자이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2003년도에 당12동 시장 3억하고, 초읍 원당골 2억을 우리 부산진구 의원들이 잠을 안자고 특위까지 거쳐서 했습니다. 한가지는 이것을 저는 시의원의 행패로 보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교부금을 자기들이 멋대로 바꾸어서 그 예산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부산진구의 43만의 구청장은 한사람입니다. 국회의원 두사람, 시의원은 네사람입니다. 구의원과 구청장을 무시하고 시의원이 이렇게 망동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저는 강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의결을 안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주민세가 350억, 담배세금이 150억을 시에서 거두어갑니다. 시비가 31억, 교부금이 20억입니다. 51억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00억 거두어 가고 현재 31억밖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시의원들은 자기가 7억 가져왔니, 8억 가져왔니 하면서 동에 선전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보조비를 요청하면 어느 동에 필요해서 요청하면 시의원들이 다 바꿉니다. 교부금을 어느 동에 구청장이 예산이 얼마다라고 하면 시의원들 이 동네에 주고 있어요.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종수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아까 보니까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님 말씀이, 예산이 다시 의결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돈이, 모 동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의원이 의원예우를 해 달라고 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4선 의원이고, 전 의장을 했기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문화행사 한마당축제를 할 때에도 사실은 5,000만원을 제가 의장할 때 다른 사람은 협찬 못받고 부조리가 생긴다고 해서 9,000만원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우리 구의원들이 전체 의결해서 나온 돈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면 집행부에서 관리해서 집행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체육대회 가면, 이번에도 저는 단상에 안 올라갔습니다. 소개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단체장 소개 다하고 국회의원 부인까지 다하고는 다음에 구의원들은 공동으로 소개합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부산진구의 살림과 예산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돈을 누가 주는데 그렇게 소개를 하고 구의원들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구청장님은 43만 민원으로 상당히 바쁜 분입니다. 이 업무를 챙기는 분은 부구청장님입니다. 구의원들이 죽도록 자료 준비하고 몇일날 공부를 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집행부 답변이 무엇입니까? 안되면 서면, 구정질문에서는 집행부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해온 자료를 몇일간이라도 과장과 계장이 짜서 올바른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끝까지 제가 질타를 하면서 집행부를 경계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구의원님도 자기가 구정질문한 것은 확고한 답을 받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수 부구청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좌석에서 -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좌석에서 - 질문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하시죠. 의사진행 발언 내용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시간을 갖도록.

지금 보충질문은 한기등의원님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한기등의원님으로서 마치고 박종수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한 정회를 5분간 요청하는 것입니다.

- 김정환의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 할 것이 있습니다.

김정환의원님의 보충질문은 김정환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간관계상 한기등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질타했던 내용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 한기등의원 보충질문한 것 하고 저하고 내용이 판이하거든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 시간을 하면 안됩니까?

일단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한기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자하고, 시에서 예산하는 일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시에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예시하는 것하고는 조금 날짜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정이 여의치 못한, 그날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등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요지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한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이상원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본질문을 하신 김정환의원님의 세외수입 징수방안과 그리고 구재정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운영실적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어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답변준비가 되지 않아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청장님에게 답변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경영수익사업이 사실을 알고 보면 청사임대 수입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영일 구청장님께서는 민선청장으로서 저번 선거 때에도 누누히 지역구민들에게 기업경영마인드를 가진 구청장, 주식회사 부산진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빚없는 부산진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영일 구청장님께서 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경영수익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문제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연찬회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부과는 영치제도를 개선하겠다. 또 나머지 기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구를 담당제로 편성을 해서 재원확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판단을 해볼 때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세외수입분야나 부산진구 재정자립도 뿐만이 아니고 부산진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 구가 잘 살수 있느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서에서 주장하는 재정확충방안으로 하겠다는 논리가 안맞는 것이 단편적인 예를 보면 1999년도에는 체납액이 203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도에는 127억입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엄청나게 줄어든 것 같지만 2004년도 징수액을 보면 2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999년도를 비교하면 18억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전체 징수결정액이 2004년부터는 배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세외수입을 징수하겠다는 답변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무국장님 답변에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분야가 저희 구에 전체 예산의 2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사업을 확충하려고 하면 이 수입이 없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는 시나 국가에서 재정이 조금 많이 오면 내려오고, 적게오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이 늘어나고 재정자립도가 줄어드는데는 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에 대체적으로 보면 1년에 1,400억원 정도 예산이 왔다 갔다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하고 저희 구하고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예를 보면 경상적 경비를 제하고 투자사업비가 얼마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투자사업비가 저희 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2004년도 결산을 보면 순수한 저희 구의 투자사업비는 24억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 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잘은 모르지만 전년도 보다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더 확충해서 거둘 수 있는 이 자구책말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세외수입도 원천적으로 징수결정액을 너무 낮게 책정합니다. 그런데다가 수입징수액도 너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을 연찬회를 하고 또 담당제를 해도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한시적으로 체납정리계를 기구를 설치하든지 해서 정말 부산진구의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가장 또 맹점이 뭐냐하면 과년도에 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잡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잡수입과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안영일 구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좌석에서 - 우리가 질문분야가 사전에 모든 의회 절차가 몇일 전에 이미 통보되어서 답변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 구청장 답변준비, 몇일 전에 자료가 접수가 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답변준비가 안되어서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아닙니다. 김정환의원님에 대한 질문요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김정환의원님의 질문요지에 한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상원의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답변자가 김정환의원님께서 총무국장님을 답변자로 하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자를 구청장님으로 했다면 당연히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고자 하는 김정환의원님께서는 총무국장님을 답변자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총무국장님께서 했겠죠. 그래서 이상원의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청장님의 확실한 서면답으로서 명확하게 모든 것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상원의원님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청장님께서, 몇일정도면 되겠습니까?

빠른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원의원님!

분야는 서면으로 답변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경영수익 분야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 안하셨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총무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은 청사임대 사업 등은 사실로 경영수익에 포함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8억9,400만원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익을 보았고, 2004년도에는 청사임대 등 해서 6개 사업에 12억7,600만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임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순수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님! 청장님 오셔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장님 오셔서 경영수익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 없습니까?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찬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깊은 고민이 없이 안이하게 답변하거나 건의 또는 검토하겠다는, 또 내년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답변을 개선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흔적이 남도록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