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사업비... 유성구 봉명동 종합복지회관, 그 사업비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67억이죠?

67억4천만원. 이게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가 14억 지금 투입이 되어 있죠 그죠?

투입 되었죠?

그거 빼고 나서의 기존에 별도로 지금 67억이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거 포함해 가지고…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까 이상재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 기존 부지를, 매입했던 부지를 아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거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나대지로 놓든지 뭐로든지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은, 예산은 지금 14억이 저쪽에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걸 포함해 가지고 67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안 자체는. 지금 현재. 팔기 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포함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사업비 내역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4억이 그 쪽에 되어 있고 별도로 67억이 들어간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14억을 여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지금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봐요. 어떤 물건을 샀어요. A라는 물건을 샀는데,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용성이 없어요. 그럼 B라는 물건을 다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B라는 물건을 사는데, 여기 A라는 물건이 10원주고 샀는데 B라는 물건한테 10원 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거냐구요 지금.

교부세가 되었던 특별교부금이 되었던 양여금이 되었던 이런 부분에서는 그 항목에서 얘기하지... 그 예산 집행절차가 모든 게 잘못되어서 집행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하면 일단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14억이 묶여 있는데 14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른 결정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67억이 포함시켜 가지고 들어오면은 14억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추가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명동에 짓는 부분이 14억을 제외한 5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냐 이거죠.

53억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럼 별도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3억이라고 하고 그거는 별도로 사업자체가 잘못 되었으니까 별도로 항목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거기다 포함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니, 교부세가 되었던 저기했던 그 항목은 얘기하지 말라…

그거 확실하죠?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53억.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이 들어서면, 동사무소 자리까지 같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자리를 먼저 번에 답변하시기는 공원으로 활용할 거다! 기억 나시죠?

그러면 지금 대체부지로, 공원에 대한 대체로 동사무소 부지가 공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걸 공원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앞으로 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 하게 된 근본 이유가 뭡니까?

대체공원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건 또 별도의 얘긴데요. 지금 복지회관 관련된 거... 지금 동에 아마 상당부분 요구를 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온천1동이 들어서게 되면은,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없는 데, 그 시설이 빈약한 데는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할 겁니다. 각 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이건 저기... 온천1동의 복지센타가 아니고 유성구 복지센타다?

그러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성구 전체의 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이 정도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대로 진짜 유성구복지센타면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거는 유성구복지센타가 아니고 온천1동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의 기능과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규모 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는 차후에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났을 때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고 그거는 유성구복지센타지 온천1동의 복지센타가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유성구의 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이나 모든 부분을 지금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하시냐구요. 그 개념을 갖고 추진하셨느냐 이거죠.

지금 진잠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지금 없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복지센타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자치구에, 특히 이제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20만이 넘어가는 그런 도시로 변모를 할 건데요. 유성구 전체의 복지센타라고 하는 개념을 세웠다면은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시인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최소 못해도 하나의 동 단위의 어떤... 동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센타의 위치라든가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 뿐이 더 됩니까?

유성구복지센타는 맞죠. 맞긴 맞는데, 유성구민 전체를 위한 복지센타의 기능은 안 갖춰 졌다 이거죠. 위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온천1동의 복지센타로 생각... 그렇게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차후에 그러면 각 동에서 어떤 그런 복지센타의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거 하나로써 문제 없다?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런 일 없을 거로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충분하지 않으면은 차후에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어떤…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안 시켜 가지고 지금 질문을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어느 동에 동사무소가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를 다시 허물고 새로 졌다 이거죠. 그러면 타 동에서 시설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새로 져 달라고.

그런 부분하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된다! 향후. 그러면 최소 못해도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조사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센타가 몇 개가 적정한지? 유성구에 몇 개가 적정한지? 추후 앞으로. 뭐 중장기발전계획 이런 거 전부 다 작성하시고 다 심의하고 하시잖아요. 토론하고. 그런 개 몇 개가 필요한지 검토를 하셨는지? 또, 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정비할 건 정비하고 활성화 시킬 건 활성화 하고 추가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이 몇 개가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전부 다 안 나와 가지고 우후죽순 그냥 뭐 요구에 의해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예? 사업비 편성 했다가 안되면 대책없이 그냥 또 포함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분명히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는 건 분명히 자명한 사실이라 이거죠. 왜냐 하면 체육관 시설하고 도서관 시설하고는 복지센타하고 개념이 또 틀려요. 바라보는 개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게 중장기계획이지 뭘 하고 하는 부분이 중장기 계획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중장기 계획이지. 중장기계획 보면은 전부 다 뭐 쓸 데 없는 것만 다 있잖아요. 뭐 내년도 사업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중중장기에 들어가고 뭐 시책사업에 들어갑니까?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될 거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중요한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계획성 있기 나와야 된다 이거죠. 몇 개가 필요하고 몇 개가 앞으로... 10년 후인지, 5년 후인지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안 하도록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운동장 하천부지, 유성구 부지에 대해서... 현장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부지 매입해 가지고, 해 가지고 지금 지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시일이 걸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때 현장 가셨지마는 지금 지금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은 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고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들어 오셨느냐 하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례대로 해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땅 값만 지불하고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때 당시에 변상을 하나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셨죠? 기억 나시죠?

그러면은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때 당시에 왜 완벽하게 농작물까지 매입을 안 했는지 이유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런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 사후라도 조치를 해 가지고 그걸 추진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방치하게 된 그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요건은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에 들어 가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 절차라든가 계획이 딱 나와 가지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가지고 매입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죠?

그런데 그냥 우후죽순으로 해 가지고. '아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 해야 겠다'. 그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이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왜 매입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그 시설이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그 계획수립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복지과 관련돼 가지고, 종합복지회관 관련된 부분도 그냥 우후죽순 해 가지고 안되면 이쪽으로 옮기고, 안되면 저리 가고 우왕좌왕 하듯이 그것도 몇 년 걸렸잖습니까? 2002년도에 저기 해 가지고 벌써...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벌어지냐 이거죠. 이런 부분이. 그냥 앉아 가지고 행정만 하는 거냐 이거죠. 앉아 가지고 그냥 그림만 그려 가지고 추진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매입년도가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9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99년도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다 그죠? 2004년도죠. 그럼 거의 5년 지났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게 문제가 딱 걸렸을 때, 추진하다가 문제 걸렸을 때가 몇 년 전이에요. 그죠?

벌써, 이거 이쪽에 안돼 가지고 예산 벌써 구즉체육관으로 간지가 몇 년 됩니다. 그죠? 결정난 지가.

그럼 최소 못해도 그 이후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이 대책이 안 나왔으면은 지금 와 가지고, 거기 가 보니까 전부 다 포도 아주... 모르겠어요. 자의적으로 그렇게 심었는지 아니면 뭐 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땅 값보다 그게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다 이거죠 지금요. 그거 보상해 주려면은. 예? 그러면 그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걸 알면서 지금 계속 방치해 놓고, 그 때 당시에 문제 딱 걸렸으니까 스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에 대책을 세워 내야 되는데 지금 일부는 매입을 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럼 안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한테 이걸 보상을 해 달라, 우리가. 예? 뭐 일단 뭐, 이렇게 액션에 들어갈 입장도 안되잖아요 그런 땅에서는. 일부. 그러니까 재산권행사 주장하십니까? 지상권에 대해서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법적으로, 민법으로 보면은 10년이상 농작물 저기 하면은 그거 다 보상해 줘야 되는데. 같은 권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요. 이중 이중권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중권리.

아니 그러니까, 녹지지금은, 녹지기금을 그런데 사용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녹지기금은 그런 데 사용하려고,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사용하는 기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잘못된 거 있으면 예산,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냥 뭐 하다가 기금 투입해 가지고 그냥 돈 더 많이 줘 가지고 그냥 완전히 정리를 하실 것인지? 그거 지금 아마 요구하는 대로 안 주면은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

이거 인가 지금 다 묶여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인 하천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행세할 수 있어요?

모든 행위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모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땅 매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매도 매수 한다는 부분 자체도 다 허가사항 아닙니까 이제는? 하천에 관련된 부분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녹지기금 자꾸만 얘기하시는데요. 녹지기금은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도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나와 있잖아요.

운용방향이 나와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문제 생긴 걸 가지고 기금... 뭐 처리 방안 없으면 기금 갖다가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 있잖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96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요.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예산 낭비하고 업무 잘못한 걸 가지고 '아, 그 때는 그 때고 지금 왔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위원들이 그러면 잘못된 거 알면서 '그렇습니까?' 하고 바로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실 건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알지 않습니까. 입장 알고. 과장님 이거 도시개발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는 모든 게 철두철미해야 된다 이거죠. 철두철미하고 되도록이면은 예산 같은 경우도 절약하면서 질 높게 만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 높이고 행정 효율성 높이는 건데 지금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결정한지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겠지마는 눈에 보면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큰 차원에서는 뭐 이해 하겠다 이거예요. 그 명분으로 해 가지고 이런, 그 때 매입이 안된 부분 가지고 뭐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가 오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원에 사도 될 걸 가지고 말야 100원, 1,000원 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죠.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억짜리를 가지고 3억5천씩 주고 사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가슴 아프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안별로 종합적인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사안별로 한 건 그냥 해 가지고 문제도 막 수두룩하게 줄줄이 엮여 있는데,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하다보면 오느냐! 결국엔 마지막에 일 치닥거리 하는 사람들만 별도 있다 이거죠. 일 저지르는 사람 따로, 일 처리하는 사람 따로. 그러면 이런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것만 해소해 가지고 끝나겠다? 그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럼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돈 투입해 가지고 그거 매입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구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가장 핵심입니까? 아니면은 쓸 데 없는 데 돌아다니면서, 예? 그런 데 신경 쓰는 게 더 핵심입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유성구에 엄청난 큰 문제 많아요 지금요. 테크노밸리 같은 것도 지역교통과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지금 뭐 큰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데 그거 신경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책임은, 그 과정에 대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모르겠다?

아니, 해결하는 거하고 책임 말하는 거예요 책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된 책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거를 있어야만 차후에 이거를... 지금 차후에 문제점 해결하는데 그 방안이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없으면은, 그 부분이 그 앞에 안 나와 주면은 이거 뭐 기금 뭐 그냥 사용하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기존에 진행된 사항, 잘못된 사항에는 어떻게 평가를... 자체에서, 집행기관 평가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평가서 나와야 되... 이런 사업 진행에서 오류가 있었고, 과정에 또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대책은 이렇게 뿐이 없다 라는 게 문제점하고 대책이 다 나와야 돼요. 과장님부터. 그거를 책자로라도 아니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서 토론을 하든지 얘기를 해 가지고, 고민을 해 가지고 차후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문제 딱 지정이 됐다 그래 가지고 그냥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 답변 들으려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심하게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왜냐 하면 이 자리 딱 끝나면요. 또 세월, 하 세월 또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대로 과정, 옛날에 어떠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제3자가 잘 알 수 있게끔 어떠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사정 변경이 생겼고, 이러한 이후에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시대적인 변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다, 이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확실히 해야 된다 라는 반성의 의미에서 그거 작성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보고가 아니라 집행부의 결과까지, 대책, 결과, 사업시행의 시행착오 이런 걸 전부 다 기술 하셔 가지고, 평가 하셔 가지고 대책까지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대동 관련돼 가지고, 거기가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사업이 진행... 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진행했다! 사전에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접수한 이후에 알았다?

그러면은 사업은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진행이 됐잖습니까 그죠? 그럼 그 전에 알았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다 시로부터 그 내용을 요청해 가지고 자료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다, 아니면 어떤... 뭐 잘 될 거다, 그걸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벌써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건설하기 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협의 되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검토를 했냐 이거죠. 제대로. '아 그런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그러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라고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별도로 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 그 자료를 검토 하셔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나 모든 게 참여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 과정 속에서 한번 이라도 저기를 해 봤습니까?

그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 이거죠. 그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시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그럴... 뭐 하고 끝났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얘깁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우리 이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은 주체 사업이 전부 다 시니까 구에서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문젭니다. 그러한 사업이, 큰 대규모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담당부서라든가 그걸 전면적으로 검토도 안하고 의견서 정리도 안 합니까? 의견서 정리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타하고 싶은 건... 작년 같은 경우도 저도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 우리 공공부지 가지고 말야 주체가 대전시라고 해 가지고 그거 팔아 먹을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걸 지역주민이 알아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시에다가 시의원 뭐 다 통하고 해 가지고 애로사항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차장부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그러한 사항이 아마 진행된다는 건 심의계획 이전에 벌써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전 판단합니다. 그런 얘기도 다 들었을 거라고. 그러면 최소 못해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의 입장에서 검토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나와 가지고 의견은 분명, 우리 입장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뭐하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의회에서 만약에 역할을 할 거 같으면은 역할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의회의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전부 다 맨 마지막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다 못해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압니까?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분명히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런 규정만 하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내 주는데 그냥 내 줍니까? 그냥 법 규정이 있으면 그냥 내 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책상에 앉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한... 교통영향평가 하는 데에서 전부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안을 가지고 결론이 났더라는 얘기를 의회라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문제가 다 거기까지, 막바지 가 가지고 알게 돼 가지고 그 이후에 난리를 피니 됩니까? 벌써 갔는데. 기차가 서울까지 다 도착을 했는데 다시 돌아 가지고 갖다 놓으라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어도 하고 의견을 하고. 만약에 공무원이란 입장에서, 집행기관에서 한계가 있으면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의회 안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알려 가지고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시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 적이 없죠 지금. 그런 걸 지금... 건축과가 무슨 잘못 있습니까 지금? 없죠. 없는데 이런 얘기 왜 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최소 못해도 그런데 영향평가 참석을 하셨으면은 문제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왜 그런 거를... 왜 유성구청의 국장을 부르고 거기 참여시킵니까 거기. 과장 부르고. 담당자를 왜 협의를 합니까? 지역의 일이니까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절차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면서 뭐합니까 그거?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할 때 부구청장이 가 가지고 도장 꽉 찍고 와 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 그런 어떤 일이... 어떤 행위 하나하나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부에 같은 입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해 가지고 뭐 ..형성돼 가지고 하지마는 최소 못해도 자치구에 왔으면은 자치구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 뭐 이런 부분,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내 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그거.

그리고 광고물 얘기하겠습니다. 광고물. 도로상의 광고물...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최소 못해도 도로면 도로, 인도면 인도의 어떤 일정부분, 일정부분 서로 혐오감 주면 안되고, 또 과잉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일정부분 양해를 또... 봐 줄 건 봐주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풍선 이렇게 막 하고 그냥 쭉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하시던 계도를 하시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유성구에서 16개, 맞죠?

광고협회에서 29개. 광고협회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대전시하고, 대전시하고 그냥 협회하고, 아니면 대전시하고 어떤 단체하고 그냥 결정만 하면은…

자치구에서는 무조건 받아 줘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29개로 이렇게 규정했습니까?

29개 이상은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자치구에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그 규정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규정한 자료 있습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성구 같은 경우는 30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그 규정있습니까?

그냥 말로 했습니까?

협의 공문 와 가지구요?

그럼 결정은 구청장이 합니까?

아 자치구에서 다 참석 하잖아요.

그러면 자치구의 입장을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 동구는 몇 개, 유성구는 몇 개라고 그렇게 내려 옵니까? 그렇게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위치선정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개수는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한다 이거죠?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30개 이내로 결정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자료는 없고 그냥 구두로 그거 자리에 앉아 협의해 가지고 정한 거다?

그럼 회의록은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광고협회에서 29개, 30개 이내로 설치를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고협회에서 우리 측한테, 자치구에 이 대가로 뭘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뭘 어떤 비용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10년 사용하구요. 이거 언제 저기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 건요. 이 부분은 별도로 뭐 자료 추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에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가 설치하는 부분하고 유성구에서, 자치구 자체 내에서 설치하는 부분하고 일정부분 발란스가 맞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특히, 협회에서 설치하는 거는 주로 개인광고물 위주로 할 것이고, 유성구에서 설치하는 거는 개인광고물도 필요하지마는 주로 공익성을 좀 많이 가는 광고물을 하려고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건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 하는 겁니까?

유성구에서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는 16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동사무소 기준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정한 위치 선정해 가지고 광고협회에서 한 거하고 똑같이.

똑같은 규정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유성구에 16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전에 설치한 겁니까 그러면? 2002년도 광고협회하고 대전시하고 해 가지고 이게 협의하기 이전에…

옛날부터 설치한 겁니까? 2002년도 이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다 이거죠. 시 정책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면 유성구에 16개를 설치하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16개인지?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다 이거죠. 2002년 이전부터 설치된 게 16개입니까?

그거 정비 다 했죠?

여기에 맞춰 가지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예산 들여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성구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 대로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든가 근처에다가 설치는 안 하고 그냥 아무 데나 설치, 우리 거 다 했다 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게시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 목적은? 게시대가.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광고협회에서 전면적으로 30개로 규정할 게 아니고, 그 조건이 예를 들어서 10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선 기부체납 한다는 전제조건이 하나면은 예를 들어서 유성구까지, 옛날에 기존에 설치했던 거까지 추가로 그 쪽에다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방식도 하나 있구요. 하나는 유성구 거 16개를 없앨 수 없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치가요.

좋습니다. 그건 제가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위치가 지금 보면은 어떤 데는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의 위치가. 적정하게 된 데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개수 맞춘지 아니면 모르지만 잘 보이지 않는 데 갖다가 설치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도시환경에는 상당부분 별로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검토를 하셨는지? 위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쫙 걸어져 있고 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위치가... 지금 대부분 45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위치에 지금 되어 있고, 또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미치느냐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신 적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과장님 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위치변경하고 이거 전부다 조사... 50개면은 한 이틀이면 할 거 아닙니까? 돌아 다니면서, 각 동마다 하루, 뭐 한 이틀 두 개 동이면 두 개 동 해 가지고 이걸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통행상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

그거 해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아니면 위치변경 시킬 건 위치 변경시키고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몇 군데 바로 그냥 지적했죠. 그죠?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적발건수는 많고, 위법건수가 2003년도 39개, 2004년도 지금 현재 9월30일 기준해서 4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추세라면은, 그 정도 추세로 그 짧은 지역에, 그리고 주로 보면은 그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겨난지 얼마 안 되는,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몇 개가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위법건수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일단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2003년도, 2004년도 이런 게 대부분 시정을 안 하면은 또 2004년도 자료에 이렇게 포함되어서 올라오죠? 그럼 결국 뭐냐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그 입장을 이해한다 이거죠. 그 입장을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안 하려면 안 하고, 차라리 눈 감을려면 삭 눈 감고,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건축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법적으로 현실성이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되고 주차장시설이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난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자시설 해서 구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하면은 그렇게 사용하든 저렇게 사용하든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차 한 대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의 그 나머지 영향이 어느 쪽으로 미치느냐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법을 지켜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냐 이거죠. 데이터를, 작년의 구청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주차장 확보율이 거의 100%에, 정확한 기억이 아니지만 작년에 제가 질의해 가지고 들은 내용을 보면은 거의 100%에 가깝다는 데이터를 받은 거 있는데, 유성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되는데도 왜 지금 아우성 치냐 이거죠. 그러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전부 다 형식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형식적인 데이터지 실질적인 데이터는 아니란 얘기죠. 확보율은 뭐 백 몇 프로인가 하여튼 뭐 오버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각 동마다 주차장부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다 이거죠. 특히 이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주택 쪽에, 단독주택 쪽에 보면 주로 이제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가 주택이. 그러면 그런 데 일 수록 더 교통이라든가 불법주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지역일 수록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비록 지금 고통스럽지마는 그나마 그래도 그게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아니냐 이거죠. 그 외에 이상 더 좋은 좋은 대책이 있으면 그런 거 단속할 필요 없죠. 이런 거 왜 단속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가지고 해소하는 차원의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특히 상가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관계는 상습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또 당연시 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들. 그렇다고 단속 하려면은 상당부분 상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생계문제나.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심한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데 상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차를 할 때, 주차나 정차할 때 보면은 대각선으로 주로 많이 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게 당연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있냐? 운전자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한 못해도 도로의 폭이 있잖습니까? 갈 수 있는. 중앙선 침범 안 하도록 그거를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아마 방식이 있는 것 같... 사전에 뭐 담당자님들하고도 얘기 좀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자... 어차피 그런 형태 같으면 그냥 일자 주차를 하게끔, 단속보다는 그런 쪽의 계도를 하는 것도 현실적이다! 어차피 뭐 하루 단속하는 거하고 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 안 하도록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하구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대덕구 쪽에, 대덕구 쪽에서 보니까 그 아파트 중심, 상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예 그 한 면을, 도로 면을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주차선으로 확보를 해 줬어요. 일목정연 하게 딱. 대신, 그 주차선을 확보해 줬는데 별도로 나와 있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일차적인 거는 그런 부분들이 뭐 도로 문제기 때문에 경찰서나 뭐 건설과 여러 가지, 아니면 시 관계 해 가지고 협의를 하셔야 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부분 하나 말씀 드리구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바로 어렵다면은, 시행하기 어렵다면은 불법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일단은 위험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일차 중앙선침범 안 하도록 그거는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일자 평행주차를 하면은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마찰도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