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환경정비행정사무조사의건 (계속)(보충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정비행정사무조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조사계획에 따라해당 부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복지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의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가. 복지과
먼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회관이 장소를 이동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매입한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는데,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현재 그 땅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절차 계획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뚜렷한 그 계획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광역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부득이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다른 용도로도 그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게 복지회관이 가능했을 텐데.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아니 건물을 짓는다는 다른 용도의 계획이 아니고 현재 대지로서,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나대지로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구체적으로 그럼 나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을 거 같은데...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글쎄 뭐 저희 과 소관으로선 노인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농경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거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요. 지금 현재 우리 구민운동장 앞에도 지금 땅을 사 가지고 몇 년 동안 묵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요. 의원들도 걱정이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주차난을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 짓는 것이 법적 주차 대수는 16대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39면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로써는 복지회관 지으면서 크게, 주차장 문제는 현재로는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앞으로 추후 그 쪽에 지하철 온천역이 그 쪽 부근에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역이 생기게 되면은 그 쪽 주차난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역교 통과하고 협조를 해서래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온천역 부근하고 종합복지회관 쪽, 그 쪽하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교통과 협조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업비... 유성구 봉명동 종합복지회관, 그 사업비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67억이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67억4천만원. 이게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가 14억 지금 투입이 되어 있죠 그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저쪽 구암동 부지매입 할…
용택
최용택위원
투입 되었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빼고 나서의 기존에 별도로 지금 67억이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거 포함해 가지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지금 그거 포함한 금액이 67억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까 이상재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 기존 부지를, 매입했던 부지를 아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거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아니, 그 쪽…
용택
최용택위원
나대지로 놓든지 뭐로든지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전에 매입해 놓은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글쎄 그거는 뭐 지금 현재 매각계획이라든가 지금 특별한 계획이…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은, 예산은 지금 14억이 저쪽에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걸 포함해 가지고 67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건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안 자체는. 지금 현재. 팔기 전에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포함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사업비 내역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4억이 그 쪽에 되어 있고 별도로 67억이 들어간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그게 아니구요. 14억을 포함한 금액이 총 67억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14억을 여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지금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당초부터 그 부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 매입비로 당초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봐요. 어떤 물건을 샀어요. A라는 물건을 샀는데,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용성이 없어요. 그럼 B라는 물건을 다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B라는 물건을 사는데, 여기 A라는 물건이 10원주고 샀는데 B라는 물건한테 10원 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거냐구요 지금.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이 복지센타를 짓는데 교부세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사업비로 같이 포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교부세가 되었던 특별교부금이 되었던 양여금이 되었던 이런 부분에서는 그 항목에서 얘기하지... 그 예산 집행절차가 모든 게 잘못되어서 집행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하면 일단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14억이 묶여 있는데 14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른 결정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67억이 포함시켜 가지고 들어오면은 14억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추가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명동에 짓는 부분이 14억을 제외한 5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냐 이거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3억 가지고 짓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53억만 투입이 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별도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3억이라고 하고 그거는 별도로 사업자체가 잘못 되었으니까 별도로 항목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거기다 포함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교부세가 되었던 저기했던 그 항목은 얘기하지 말라…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내적으로는 53억이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확실하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53억.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이 들어서면, 동사무소 자리까지 같이 이렇게 하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자리를 먼저 번에 답변하시기는 공원으로 활용할 거다! 기억 나시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부지로, 공원에 대한 대체로 동사무소 부지가 공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걸 공원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매입한 부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앞으로 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지금 기존의 동사무소는 철거를 한 다음에 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 하게 된 근본 이유가 뭡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대체공원 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대체공원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이건 또 별도의 얘긴데요. 지금 복지회관 관련된 거... 지금 동에 아마 상당부분 요구를 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온천1동이 들어서게 되면은,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없는 데, 그 시설이 빈약한 데는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할 겁니다. 각 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지금 현재 종합복지센타 건립 온천1동의 종합복지센타가 아니고 유성구의 종합복지센타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별로 복지센타를 다 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건 저기... 온천1동의 복지센타가 아니고 유성구 복지센타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성구 전체의 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이 정도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대로 진짜 유성구복지센타면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거는 유성구복지센타가 아니고 온천1동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의 기능과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규모 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는 차후에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났을 때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고 그거는 유성구복지센타지 온천1동의 복지센타가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지금 유성구의 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이나 모든 부분을 지금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하시냐구요. 그 개념을 갖고 추진하셨느냐 이거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꼭 유성구 전체를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기 복지센타의 규모라든가 시설 면으로 볼 때 진잠 쪽은 체육관이 있고 또, 도서관 계획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즉도 체육관이 있고 도서관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온천1,2동 중앙의 구 도심,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구 도심이 되고 소외 되었다 해 가지고 위치에…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진잠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지금 없습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지금 계획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복지센타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자치구에, 특히 이제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20만이 넘어가는 그런 도시로 변모를 할 건데요. 유성구 전체의 복지센타라고 하는 개념을 세웠다면은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시인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최소 못해도 하나의 동 단위의 어떤... 동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센타의 위치라든가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 뿐이 더 됩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아니, 물론…
용택
최용택위원
유성구복지센타는 맞죠. 맞긴 맞는데, 유성구민 전체를 위한 복지센타의 기능은 안 갖춰 졌다 이거죠. 위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온천1동의 복지센타로 생각... 그렇게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물론 유성구복지센타로 건립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주민들은 온천1,2동 가까운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차후에 그러면 각 동에서 어떤 그런 복지센타의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거 하나로써 문제 없다?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꼭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런 일 없을 거로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아니 뭐 시설 면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충분하지 않으면은 차후에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어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이게 동별로 이런 기능이 다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용택
최용택위원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안 시켜 가지고 지금 질문을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어느 동에 동사무소가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를 다시 허물고 새로 졌다 이거죠. 그러면 타 동에서 시설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새로 져 달라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부분하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된다! 향후. 그러면 최소 못해도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조사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센타가 몇 개가 적정한지? 유성구에 몇 개가 적정한지? 추후 앞으로. 뭐 중장기발전계획 이런 거 전부 다 작성하시고 다 심의하고 하시잖아요. 토론하고. 그런 개 몇 개가 필요한지 검토를 하셨는지? 또, 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정비할 건 정비하고 활성화 시킬 건 활성화 하고 추가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이 몇 개가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전부 다 안 나와 가지고 우후죽순 그냥 뭐 요구에 의해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예? 사업비 편성 했다가 안되면 대책없이 그냥 또 포함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분명히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는 건 분명히 자명한 사실이라 이거죠. 왜냐 하면 체육관 시설하고 도서관 시설하고는 복지센타하고 개념이 또 틀려요. 바라보는 개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게 중장기계획이지 뭘 하고 하는 부분이 중장기 계획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중장기 계획이지. 중장기계획 보면은 전부 다 뭐 쓸 데 없는 것만 다 있잖아요. 뭐 내년도 사업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중중장기에 들어가고 뭐 시책사업에 들어갑니까?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될 거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중요한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계획성 있기 나와야 된다 이거죠. 몇 개가 필요하고 몇 개가 앞으로... 10년 후인지, 5년 후인지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안 하도록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봉명동 451 종합복지회관이 공사 완료가 2005년도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2005년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내년도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이게 5억 이상의 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의 기간을 정한 거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내년에 준공을 봐야 되는데 2004년도 4월7일날 실시설계 유보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건립예정부지에 대전광역시 광역도시계획상 주요 현안사업부지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대전광역시에서 주요현안사업 부지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광역시에서 몇 년도까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그걸 알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몇 년도까지 광역시에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나요 구청에서?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주요현안사업을 계획한다는 시에서 구청으로 무슨 공문 받은 게 있나요?
공문을 안 받았으면은 그 부지를 십 수억에 매입을 했는데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가 죽는다고, 아무런 어떤... 뭐 들리는 소리는 종합터미널 예정부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는 어떤 공문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왜 유보를 시켰나 그 경위도 모르고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전화상으로 말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사업부지 변경이 된 건가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건교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로…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공문을 유성구에서 받았나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글쎄 그거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건우
이건우위원
좋아요 그럼. 보안사항이면 유성구에서 14억이라는 부지매입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 14억에 대한 거기 부지 매입만 해 놓고 나중에 사용할 때는 대전시에서 쓰고. 14억에 대한 이자 등등 이런 걸로 계산할 때 고연히 큰 집 일에 작은 집 돈만 거기다 넣어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이 뭐 내년도에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2,3년도에 된다는 확정도 없고, 한 없이 그냥 10년, 20년 14억을 거기다 그냥 투자만 해 놓고 있어야 되느냐! 유성구 입장에서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유성구에서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시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을 빨리 받아야 우리 유성구에서도 예산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질문 하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글쎄 뭐...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보안사항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주변에 부동산투기 등등 이런 걸로 해서 보안사항이라고 하는데 뭔가 유보를 시킬 정도의 주요 현안사업이라면 뭔가 공문을 받았다든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 말로 그냥 그럴 것이다 해 가지고 그냥 손들고 마는 쪽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시하고 좀 얘기 좀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 가지고 유성구 보상을 시에서 받든지, 그냥 14억 투자 해 놓고서는...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라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가 그냥 거기다 투자만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없음) 복지과장님이 거기가 복지센타를 지을 예정이었으니까 땅을 거길 샀는데 우리 구청에서 임대하는 땅도 많잖아요. 빌려 쓰는 땅도. 남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거기가 유성구청의 부지라는 거 다 압니다. 여기 유성사람은. 그쵸?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것이 잡초가 우거지지 않고 활용할 수 있고, 남이 봐도 좀 깨끗하게, 큰 도로 가에니까 활용할 수있도록 구 차원에서, 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 차원에서 아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22분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 구민운동장 하천부지, 유성구 부지에 대해서... 현장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부지 매입해 가지고, 해 가지고 지금 지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시일이 걸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때 현장 가셨지마는 지금 지금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고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들어 오셨느냐 하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례대로 해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땅 값만 지불하고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때 당시에 변상을 하나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셨죠? 기억 나시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때 당시에 왜 완벽하게 농작물까지 매입을 안 했는지 이유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런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 사후라도 조치를 해 가지고 그걸 추진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방치하게 된 그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97년도 8월달에 체육공원으로다가 우리 유성구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한 40여 프로 정도는 토지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98년도, 99년도 해서 그 부분을 토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매입현황을 보면은 전체가 25필지 중에서 4만1천 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두 필지에 대한 1,463평방미터만 매입을 못하고 기타 부지는 다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매입을 할 때 당시에 지상물에 대한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상물 매입을 토지주가 거부를 했었습니다. 과거 서류를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매입을 못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서 공원으로 결정한 사항이, 공원조성계획이 시에서 승인을 받았으면은 손실보상법 15조에서 강제수용령을 발동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돼 가지고요. 현재도 아직 미수립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지상물에 따른 협의매수에서만 가능한데 수용령을 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녹지기금이 12억3천만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안을 지금 별도로 수립을 해서 협의매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그것이 협의매수가 안될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그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빨리 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인가 받음으로 인해서 수용권 발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요건은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에 들어 가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 절차라든가 계획이 딱 나와 가지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가지고 매입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그냥 우후죽순으로 해 가지고. '아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 해야 겠다'. 그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이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왜 매입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그 시설이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당초에 94년도에 공원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기 전에 일반 하천부지하고 일반 사유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에서 과거 서류를 보니까는 94년도에 구민운동장을 조성하려고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96년도에 일부분 토지를 매입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그 계획수립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96년도에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구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자, 다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려다가 지금 4만1천 평방미터에 따른 면적 중에서 2만5천 평방미터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교부 소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확정이 지금 양여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미수립 상태기 때문에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복지과 관련돼 가지고, 종합복지회관 관련된 부분도 그냥 우후죽순 해 가지고 안되면 이쪽으로 옮기고, 안되면 저리 가고 우왕좌왕 하듯이 그것도 몇 년 걸렸잖습니까? 2002년도에 저기 해 가지고 벌써...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벌어지냐 이거죠. 이런 부분이. 그냥 앉아 가지고 행정만 하는 거냐 이거죠. 앉아 가지고 그냥 그림만 그려 가지고 추진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매입년도가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9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99년도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다 그죠? 2004년도죠. 그럼 거의 5년 지났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5년 지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게 문제가 딱 걸렸을 때, 추진하다가 문제 걸렸을 때가 몇 년 전이에요. 그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벌써, 이거 이쪽에 안돼 가지고 예산 벌써 구즉체육관으로 간지가 몇 년 됩니다. 그죠? 결정난 지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최소 못해도 그 이후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추진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그게 …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때 당시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게 대처를 못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책이 안 나왔으면은 지금 와 가지고, 거기 가 보니까 전부 다 포도 아주... 모르겠어요. 자의적으로 그렇게 심었는지 아니면 뭐 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땅 값보다 그게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다 이거죠 지금요. 그거 보상해 주려면은. 예? 그러면 그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98년도, 99년도 토지보상을 할 때 저도 확인을 해 본 걸 보면은 지상물에 따른 보상도 협의를 했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 드린 사항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걸 알면서 지금 계속 방치해 놓고, 그 때 당시에 문제 딱 걸렸으니까 스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에 대책을 세워 내야 되는데 지금 일부는 매입을 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럼 안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한테 이걸 보상을 해 달라, 우리가. 예? 뭐 일단 뭐, 이렇게 액션에 들어갈 입장도 안되잖아요 그런 땅에서는. 일부. 그러니까 재산권행사 주장하십니까? 지상권에 대해서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법적으로, 민법으로 보면은 10년이상 농작물 저기 하면은 그거 다 보상해 줘야 되는데. 같은 권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요. 이중 이중권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중권리.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녹지기금이 12억3천이…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지지금은, 녹지기금을 그런데 사용하려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가장
그걸 해 갖고 보상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녹지기금은 그런 데 사용하려고,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사용하는 기금이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그 당시 토지매입을 할 때 지상물 보상도 완료를 했었으면은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텐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죠. 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점은 잘못된 거는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 동안 또한, 그거에 따른 추진방안을 별도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매수에…
용택
최용택위원
잘못된 거 있으면 예산,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냥 뭐 하다가 기금 투입해 가지고 그냥 돈 더 많이 줘 가지고 그냥 완전히 정리를 하실 것인지? 그거 지금 아마 요구하는 대로 안 주면은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법적인 뒷받침을 저희들이 못하고, 행세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됨으로 인해서 토지수용법에 따른 15조에서 수용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단지 지상물 보상을 한다면 협의보상 밖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협의보상 차원에서 추진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를 빨리 받아 가지고서 하여튼 협의 매수가 안될 때는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보상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인가 지금 다 묶여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인 하천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행세할 수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하천기본계획상 하고 하법 결정한…
용택
최용택위원
모든 행위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모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땅 매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매도 매수 한다는 부분 자체도 다 허가사항 아닙니까 이제는? 하천에 관련된 부분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것은 하천이 아니고 그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도시기반시설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할 수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지금 녹지기금 자꾸만 얘기하시는데요. 녹지기금은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도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나와 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운용방향이 나와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문제 생긴 걸 가지고 기금... 뭐 처리 방안 없으면 기금 갖다가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 있잖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96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요.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예산 낭비하고 업무 잘못한 걸 가지고 '아, 그 때는 그 때고 지금 왔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위원들이 그러면 잘못된 거 알면서 '그렇습니까?' 하고 바로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실 건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당시에 순조롭게 매사를 일 처리를 했었으면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알지 않습니까. 입장 알고. 과장님 이거 도시개발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는 모든 게 철두철미해야 된다 이거죠. 철두철미하고 되도록이면은 예산 같은 경우도 절약하면서 질 높게 만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 높이고 행정 효율성 높이는 건데 지금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결정한지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겠지마는 눈에 보면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큰 차원에서는 뭐 이해 하겠다 이거예요. 그 명분으로 해 가지고 이런, 그 때 매입이 안된 부분 가지고 뭐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가 오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원에 사도 될 걸 가지고 말야 100원, 1,000원 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죠.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억짜리를 가지고 3억5천씩 주고 사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가슴 아프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안별로 종합적인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사안별로 한 건 그냥 해 가지고 문제도 막 수두룩하게 줄줄이 엮여 있는데,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하다보면 오느냐! 결국엔 마지막에 일 치닥거리 하는 사람들만 별도 있다 이거죠. 일 저지르는 사람 따로, 일 처리하는 사람 따로. 그러면 이런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것만 해소해 가지고 끝나겠다? 그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누를 끼치고,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어떻게 하실 거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항은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돈 투입해 가지고 그거 매입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구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가장 핵심입니까? 아니면은 쓸 데 없는 데 돌아다니면서, 예? 그런 데 신경 쓰는 게 더 핵심입니까? 어떤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유성구에 엄청난 큰 문제 많아요 지금요. 테크노밸리 같은 것도 지역교통과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지금 뭐 큰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데 그거 신경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최 단시일 내에 하여튼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책임은, 그 과정에 대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모르겠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해결하는 거하고 책임 말하는 거예요 책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된 책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거를 있어야만 차후에 이거를... 지금 차후에 문제점 해결하는데 그 방안이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없으면은, 그 부분이 그 앞에 안 나와 주면은 이거 뭐 기금 뭐 그냥 사용하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기존에 진행된 사항, 잘못된 사항에는 어떻게 평가를... 자체에서, 집행기관 평가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평가서 나와야 되... 이런 사업 진행에서 오류가 있었고, 과정에 또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대책은 이렇게 뿐이 없다 라는 게 문제점하고 대책이 다 나와야 돼요. 과장님부터. 그거를 책자로라도 아니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서 토론을 하든지 얘기를 해 가지고, 고민을 해 가지고 차후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문제 딱 지정이 됐다 그래 가지고 그냥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 답변 들으려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심하게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왜냐 하면 이 자리 딱 끝나면요. 또 세월, 하 세월 또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대로 과정, 옛날에 어떠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제3자가 잘 알 수 있게끔 어떠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사정 변경이 생겼고, 이러한 이후에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시대적인 변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다, 이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확실히 해야 된다 라는 반성의 의미에서 그거 작성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걸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고가 아니라 집행부의 결과까지, 대책, 결과, 사업시행의 시행착오 이런 걸 전부 다 기술 하셔 가지고, 평가 하셔 가지고 대책까지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최용택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농지매입한 4,080평인가 그렇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임대료를 안 받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부과도 아직 안 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상물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임대료는...
종옥
이종옥위원
지상물 보상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때 우리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토지보상에 들어간 총 금액이 35억이 들어갔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렇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35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임대료도 안 받고 지상물의 보상이 안돼 가지고 임대료를 못 받았다! 그러면 만일 저 위에 포도시설 하우스가 지금 몇 평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포도하우스가 현재 6동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평인지는 모르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면적은 환산을 못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6동에 지금 포도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이상된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2-3년 생 된 포도나무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우스가 진 지가 불과 1-2년도 안되었단 얘기죠. 시설하우스가 신설한 것이 얼마 안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다가 옛날 이러한 포도시설 재배 하우스라고 하면은 뭐 단가가 얼마 안 되겠지마는 지금 신설된 이러한 하우스는 보상단가도 많단 얘기예요. 35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여기다 보상단가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나중에 만일 이것이 보상이 안돼 가지고 팔지도 보상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96년도, 7년도에 그 당시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현지 실측 측량한 현황도 도면을 보면요.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하우스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마냥, 현재 하우스가 있던 게 기존부터 이렇게 하우스가 동별로 쭉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96년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그 당시에 조성을 할 적에 실시설계용역도에 보면은 현재 하우스가 기존의 하우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우스 6동이 있는 것 보다는 그 당시는 많이 있던 것이 현재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우스는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이 하우스가 축소가 된 거 안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때는 대나무 하우스였어요 대나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지금은 철재하우스로 해서 그것도 불과 1년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진 지가. 그러면 이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이런 게 문제란 얘기죠 지금. 그리고 만일 예를 들어서 이 보상단가가 맞지도 않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협의 매수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땅을 다시 매도를 하려고 해도 위에 지상물 때문에 매도도 못하고. 그럼 35억 이란 것은 계속 박혀 있어야 한단 얘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당초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우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현재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인가를 하여튼 최대한 시일 내에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수용을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고 하면야 되겠지만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첫째. 그리고 이것이 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느 천년에 됩니까 이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97년도에 체육공원으로 이미 공원으로 도시계획기반시설로다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사업인가... 공원조성계획 계획만 수립이 되면 인가는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이 체육공원으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설령 협의매수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협의매수가 안되는, 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가야 되지만은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시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간이 길어봐야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폐천부지 저... 건교부 하천부지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저희들이 빨리 지금 받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그것만 되면 지금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데는 기간이 별로 그렇게 걸리질 않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하천부지는 하천부지 대로, 그건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가 체육공원을 지으려고 했을 경우에 하천부지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런 거지만은,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이 농지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거냐가 문제지 하천부지가 체육공원도 문제가 아니... 체육공원 여기다 지으려고 했을 때, 그 때 50억인가 준다고 그래 가지고, 체육관리공단에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고, 작은 규모 밖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무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때도 추진했었는데, 그 때 그래서 이왕에 지을려면 제대로 더 큰 부지를 더 물색을... 그 옆에 두 필진가 그거 못산 거 그걸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짓자고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끌고 나온 건데, 지금 문제는 이제까지 약 한 지금 96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한 9년 정도를 끌고서 계속 일을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 놓으면은, 그 때 만일 보상을 했으면은 대나무 보상이고, 그리고 철재 보상이라고 해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상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는 안되면 이 땅을 팔아야 한단 얘기요. 그런데 팔지도 못하게 되어있다 이갸 지금. 지상물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그래서 그 부지를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나오겠냐 이갸 지금. 구청의 35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개인이 또 그 땅을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또 보상을 다시 해 줘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이것은 구에서 너무... 지금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거 세운 게 있습니까?
이것은 구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묘포장 저것도 임대해서 쓰고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우리는 임대해서 돈을 줘 가며 쓰고, 땅을. 아까도 저쪽 공원부지... 복지회관 거기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런 것을 지금 이런 앞에 이러한 땅을 갖다가 그 때 모든 시설을 다 해 줬으면 묘포장도 쓸 수 있고, 주차장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고, 그 만치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고, 이 들어간 35억이란 돈도. 그래도 시설에서 수용가치가 있는데 지금 돈은 돈대로 묶여 있고 거기에 이자는 한 푼 못 받고 임대료 한 푼 못 받고.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토지매입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방치하는데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그 현황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취급했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왜 승인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지금 2만5천 평방미터가 지금 국유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원조성계획,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로 해서 건교부에서 안 된다! 협의한 바 그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원조성계획 수립한 것은 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승인을 해 주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서 수용권을 발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최대한 이 2만5천 평방미터에 대한 국유재산을 양여를 받아서 공원조성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여튼...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이 인가가 되지 않으면 수용권을 발동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의매수 밖에 방법이,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원 그... 우리가 양도까지 해서 전체를 하려면 시간이 무척 걸린다 이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저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좀 해야지. 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원이 급한 게 아니고 여기다 체육시설을 뭐 지금 짓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찬찬히 그대로의 공원계획은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제는 이 농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걸 좀 제껴 놓고서라도 이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지장물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는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 하우스 부지를 몇 년도에 취득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96년도하고, 98년도, 99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96년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지금 8년 정도 되었다고 봐야 겠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남의 땅을 경작을 하면서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임대료를 주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20년 이상을 경작을 하면 시효취득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재판상으로 내가 임대료도 받지도 않고, 주인이, 신경도 안 쓰고, 내가 20년 이상을 지금 현재 경작을 했는데 시효취득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한 12년만 살살 버티면은 시효취득해서 법적으로 소송해 가지고서 취득하려고 그런 사례가 많죠 일반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경작자 한테 각서를 받든지 임대료를 받든지 해 가지고 빨리 이거 쇼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큰 문제가... 해가 갈 수록 더 커지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하우스 안에 포도를 보니까 작년도에 심었더라구요. 작년에 심어서 금년에 키워 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벌려 놨더라구요. 내년이면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시설 포도기 때문에 이런 노지 포도하고 보상이 틀려요. 해가 갈 수록, 시설 포도는 수확량의 세 배의 묘목대금을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포도나무는 거름만 막 주면은 굵기가, 상태가, 작황이 뭐 4년만 해도 10년 정도의 수량으로써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유의 과수원 나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하여튼 해결 방안을 추진을 해서 위원들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빨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과거지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그 경작자하고 어떠한 대체 각서를 받든지 임대료를 받든지 지금 상태에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남의 토지를 경작을 하면서 임대료를 주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진다고 할 때는, 지금 8년 정도 무상으로 졌다고 볼 때 법적으로 '당신은 임대료 한 푼 내지 않고서 이렇게 농사를 졌으니까 철거하쇼!' 이런 법적인 뭐가 있을 겁니다 그걸. 그래서 그걸 좀 잘 연구해 가지고 저걸 빨리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업무 연찬 해 가지고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서너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식재가 지금 신식, 보식, 수종갱신 중에 있는데요. 지난 번에 제가 도면을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먼저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거하고 수종갱신이 조금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좀 보고 싶으니까 도면을 좀 제출해 주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복용공원, 도시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거기에 앞으로 복용공원에 매 년도에 국비나 시비가 들어와서 거기 복용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서 계획이 내려오면 계획 세우면 되고,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고 뒤에 하루에 5백에서 천 명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생명고... 복용공원이죠. 그 넘어 뒷 산을. 그래서 거기 가로등이라든가 등산로 문제를, 그거는 뭐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은 담당 직원이 나가서 정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생명고 뒤에 현재 가로등과 등산로는 단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현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열린교정 푸른 숲 문제인데요. 지금 유성고등학교가 금년에 완료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유성고등학교는 금년에 50%만 하고 내년 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공원이라든가, 열린 교정이라든가 공원의 시설물은 좀 튼튼하고 완고하게 좀 시설을 좀 해요. 지금 그 공원에 있는 벤치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수명이 얼마 갈 수 없는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열린 교정이라든가 공원에 그런 시설 같은 거 할 때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수량이 적더라도 좀 완고하게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해서 놀 때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하면은 튼튼한 자재로다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성고등학교는 50%만 했다고 그러고 50%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2005년도에 할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언제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10시5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대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현장도 뭐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보는 생각에서는 당초 5거리 체제로 입구를 하려다가 뭐 도시평가위원회에서 장소를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는 교통전문가가 아닌지라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5거리 체제가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5거리 체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5거리 체제와... 물론 복잡하니까 5거리 체제를 생략을 하고 장대동 4거리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다가 죄회전과 우회전...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교통평가는 과장님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것이 이제는 교통영향... 저희가 어제 교통영향평가서에 따르면요. 2007년도 완공 시에 시간당 136대가 차량이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진·출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다만 유성 장날에는 혼잡이 예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장대동 푸르지오아파트가 세대수는 562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통영향평가서가 여기 뿐만 아니고 대전시에 아파트가 지금 천 세대 이상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인근 교통영향평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은, 저희가 진입도로가 지금 16m, 그 다음에 10m 두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크게 혼잡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평가는 되는데요. 다만, 장날에 그런 문제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장날 뿐만 아니라 562세대면은 지금 장대푸르지오아파트에 들어 오시는 분들은, 입주자들은 거의가 상류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562세대라 해도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한 집안에 두 대 아니면 세 대까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유추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좁은 면적에 그 한 길, 물론 다른 쪽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하겠지마는 거기는 불문하고, 메인도로에 보면은 그 차가 한번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퇴근 때에는 거기는 아수라장이 될 것은 뭐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전문가들이 평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 가지고 다시 여기에 논의한다는 것은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주민민원 사항이 그에 관해서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출입로를 다시 한번 확보를 해 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하수관로를 유성천하고 반석천 두 곳으로 분산시켜 달라는 내용인데, 나머지 두 가지는 공사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출입을 지금 확보해 달라는 얘기는 현재도 대전시에서 교통영향평가하고 사업계획승인 되어 가지고 기 분양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도로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한 사항이고, 다만 지금 현재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이게 조건상에 말하자면은 교통영향평가시에 진잠 6길하고 7길의 일방통행은 향후 입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주민하고 경찰하고, 또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시행토록 조건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이건 일방통행을 하지 않는 걸로다가 이렇게 조건이 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는 조건부는 상관없다 이거죠? 교통문제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아무튼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이제 공직에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인·허가문제를 한두 번 다뤄 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만 제가 과장님 견해를 제가 묻고 싶어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만, 아까 제가 앞서서 언급해 드렸는데 그런 562세대의 교통영향평가의 진입도로가 16m인데 그 진입도로라든가 주변여건 이런 걸로 봐서는 글쎄 뭐 크게 교통의 진·출입에는 큰 문제는 뭐 나중에 대두는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가능할 걸로 판단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우리구청에서는 지금 이 문제, 민원에 대해서 시로 어떻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돼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상재
이상재위원
그냥 이첩만 한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시에다가 이런 민원사항을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시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진·출입로로 다시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회신이 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유성구에서 계속적으로 시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자꾸 촉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들 편에서, 입장에서 서야지 어떻게 구가 공문 이첩만 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합니까? 만약에 공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다만 도로확보라든가 교통영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장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좀 그런데 금병로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다 지금 건의할 생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문제점이 교통문제입니다. 장대동 푸르지오가 생기면은 장대동 뿐만 아니라 전역자체가, 유성구 온천지역 전체가 마비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물론 시의 인·허가 사항이지만은 그래도 유성구청이 내 몰라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건축허가권자는 뭡니까... 허가권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파트는 허가가 아니고 승인이기 때문에요. 그게 승인으로다가 허가가 갈음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는 별도로 받진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시에서 승인만 해 주면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은 좀 번거롭지만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좀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건의하셔서, 이게 좀 뭔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하여간 시하고 저희가 이런 문제점도 협의를 하고, 또 계속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시에다 통보해서 하여간 교통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대동 관련돼 가지고, 거기가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사업이 진행... 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진행했다! 사전에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업무성격상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건축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에다 접수한 이후에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접수한 이후에 알았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사업은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진행이 됐잖습니까 그죠? 그럼 그 전에 알았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다 시로부터 그 내용을 요청해 가지고 자료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다, 아니면 어떤... 뭐 잘 될 거다, 그걸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시에서 사업계획승인 해 줄 적에 관련부서, 뭐 우리 유성구 뿐만 아니라 시 관련부서, 또 유성의 저희 과를 비롯해서 한 5개 과를 관련부서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벌써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시에다 접수된 이후에 이제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건설하기 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건 당연히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러니까 협의 되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검토를 했냐 이거죠. 제대로. '아 그런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그러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라고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별도로 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 그 자료를 검토 하셔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나 모든 게 참여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 과정 속에서 한번 이라도 저기를 해 봤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어떤 거를...
용택
최용택위원
그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 이거죠. 그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시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그럴... 뭐 하고 끝났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근데 이제는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일명 건축허가…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얘깁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우리 이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은 주체 사업이 전부 다 시니까 구에서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문젭니다. 그러한 사업이, 큰 대규모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담당부서라든가 그걸 전면적으로 검토도 안하고 의견서 정리도 안 합니까? 의견서 정리된 거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그 전에 이미 건축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관련부서에서 전문기관에 다 의견을 해 가지고 이미 다 이행된 다음에 저희한테 오는 사항이구요. 그러면 저희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타하고 싶은 건... 작년 같은 경우도 저도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 우리 공공부지 가지고 말야 주체가 대전시라고 해 가지고 그거 팔아 먹을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걸 지역주민이 알아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시에다가 시의원 뭐 다 통하고 해 가지고 애로사항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차장부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그러한 사항이 아마 진행된다는 건 심의계획 이전에 벌써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전 판단합니다. 그런 얘기도 다 들었을 거라고. 그러면 최소 못해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의 입장에서 검토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나와 가지고 의견은 분명, 우리 입장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뭐하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의회에서 만약에 역할을 할 거 같으면은 역할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의회의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전부 다 맨 마지막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알고 있다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공무원이 검토는 관련 자료가 다 있어야 정확히 검토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하다 못해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압니까?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분명히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는 건축부서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관계 법령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규정만 하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내 주는데 그냥 내 줍니까? 그냥 법 규정이 있으면 그냥 내 줍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니 그런 사항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책상에 앉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 거 돼 가지고 시에다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뭐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한... 교통영향평가 하는 데에서 전부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안을 가지고 결론이 났더라는 얘기를 의회라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문제가 다 거기까지, 막바지 가 가지고 알게 돼 가지고 그 이후에 난리를 피니 됩니까? 벌써 갔는데. 기차가 서울까지 다 도착을 했는데 다시 돌아 가지고 갖다 놓으라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어도 하고 의견을 하고. 만약에 공무원이란 입장에서, 집행기관에서 한계가 있으면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의회 안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알려 가지고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시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 적이 없죠 지금. 그런 걸 지금... 건축과가 무슨 잘못 있습니까 지금? 없죠. 없는데 이런 얘기 왜 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최소 못해도 그런데 영향평가 참석을 하셨으면은 문제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왜 그런 거를... 왜 유성구청의 국장을 부르고 거기 참여시킵니까 거기. 과장 부르고. 담당자를 왜 협의를 합니까? 지역의 일이니까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절차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면서 뭐합니까 그거?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할 때 부구청장이 가 가지고 도장 꽉 찍고 와 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 그런 어떤 일이... 어떤 행위 하나하나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부에 같은 입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해 가지고 뭐 ..형성돼 가지고 하지마는 최소 못해도 자치구에 왔으면은 자치구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 뭐 이런 부분,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내 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그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사전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광고물 얘기하겠습니다. 광고물. 도로상의 광고물...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최소 못해도 도로면 도로, 인도면 인도의 어떤 일정부분, 일정부분 서로 혐오감 주면 안되고, 또 과잉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일정부분 양해를 또... 봐 줄 건 봐주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풍선 이렇게 막 하고 그냥 쭉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하시던 계도를 하시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유성구에서 16개, 맞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광고협회에서 29개. 광고협회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대전시하고 광고협회하고 협약을 해 가지구요. 일정기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시가 저희 5개 구청을 다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충분히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용택
최용택위원
대전시하고, 대전시하고 그냥 협회하고, 아니면 대전시하고 어떤 단체하고 그냥 결정만 하면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치구에서는 무조건 받아 줘야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우리가 29개로 이렇게 규정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9개 이상은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자치구에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그 규정해서 이렇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전에 5개 구가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면적하고 비율로 따져 가지고, 저희는 뭐 사실은 30개 이내로다 설치토록 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규정한 자료 있습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성구 같은 경우는 30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그 규정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냥 말로 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뇨. 시에서 협의 공문이 와 가지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협의 공문 와 가지구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결정은 구청장이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건 시에서, 시에서 결정…
용택
최용택위원
아 자치구에서 다 참석 하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총체적인 개수라든 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입장을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 동구는 몇 개, 유성구는 몇 개라고 그렇게 내려 옵니까? 그렇게 협의를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총 할 수 있는 위치가 몇 개냐고 그래서 우리가 위치선정은 저희가 해 줬던 사항이구요. 다만, 개수라든가 이건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위치선정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개수는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한다 이거죠?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제가 결정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0개 이내로 결정했다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는 없고 그냥 구두로 그거 자리에 앉아 협의해 가지고 정한 거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회의록은 있겠네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게 광고협회에서 29개, 30개 이내로 설치를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고협회에서 우리 측한테, 자치구에 이 대가로 뭘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뭘 어떤 비용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10년 동안 사용하고 게시대를 저희한테 기부체납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0년 사용하구요. 이거 언제 저기했습니까 그러면?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2002년도에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릴 건요. 이 부분은 별도로 뭐 자료 추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에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가 설치하는 부분하고 유성구에서, 자치구 자체 내에서 설치하는 부분하고 일정부분 발란스가 맞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특히, 협회에서 설치하는 거는 주로 개인광고물 위주로 할 것이고, 유성구에서 설치하는 거는 개인광고물도 필요하지마는 주로 공익성을 좀 많이 가는 광고물을 하려고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건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 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개념은 뭐 누구나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협회 거기 있고, 또 저희 구에서 필요하면은, 협조하면은 다 설치를 해 주는 거고…
용택
최용택위원
유성구에서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는 16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동사무소 기준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정한 위치 선정해 가지고 광고협회에서 한 거하고 똑같이.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똑같은 규정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유성구에 16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전에 설치한 겁니까 그러면? 2002년도 광고협회하고 대전시하고 해 가지고 이게 협의하기 이전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게시대는요. 지금 설치한 게 아니라 그전서부터 설치한 개수가 총 16개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옛날부터 설치한 겁니까? 2002년도 이전부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왜 광고협회한테 위탁을 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이 하도 많이 달리다 보니까 시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게시대를 동시에 설치는 못하니가 시에서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광고협회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시장님이 그런 결정을 내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돼 가지고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다 이거죠. 시 정책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면 유성구에 16개를 설치하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16개인지?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다 이거죠. 2002년 이전부터 설치된 게 16개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2002년도 이전에는 뭐 14개인가 설치하고 저희가 작년에 2개를 또 설치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정비 다 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에 맞춰 가지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예산 들여가지고. 그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성구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 대로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든가 근처에다가 설치는 안 하고 그냥 아무 데나 설치, 우리 거 다 했다 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게시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 목적은? 게시대가.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광고협회에서 전면적으로 30개로 규정할 게 아니고, 그 조건이 예를 들어서 10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선 기부체납 한다는 전제조건이 하나면은 예를 들어서 유성구까지, 옛날에 기존에 설치했던 거까지 추가로 그 쪽에다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방식도 하나 있구요. 하나는 유성구 거 16개를 없앨 수 없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는 지금 16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또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위치가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필요한 데는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위치가 지금 보면은 어떤 데는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의 위치가. 적정하게 된 데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개수 맞춘지 아니면 모르지만 잘 보이지 않는 데 갖다가 설치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도시환경에는 상당부분 별로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검토를 하셨는지? 위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쫙 걸어져 있고 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위치가... 지금 대부분 45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위치에 지금 되어 있고, 또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미치느냐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신 적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게 그전서부터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설치할 때에는 그 자리가 적정한 자리였다고 설치를 한 거거든요. 다만 도시여건이,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현재를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그래서 또 저희가 별도로다가 민원이 야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과장님 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위치를 변경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또 이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위치변경하고 이거 전부다 조사... 50개면은 한 이틀이면 할 거 아닙니까? 돌아 다니면서, 각 동마다 하루, 뭐 한 이틀 두 개 동이면 두 개 동 해 가지고 이걸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통행상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해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아니면 위치변경 시킬 건 위치 변경시키고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몇 군데 바로 그냥 지적했죠. 그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적발건수는 많고, 위법건수가 2003년도 39개, 2004년도 지금 현재 9월30일 기준해서 4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추세라면은, 그 정도 추세로 그 짧은 지역에, 그리고 주로 보면은 그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겨난지 얼마 안 되는,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몇 개가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위법건수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일단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2003년도, 2004년도 이런 게 대부분 시정을 안 하면은 또 2004년도 자료에 이렇게 포함되어서 올라오죠? 그럼 결국 뭐냐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그 입장을 이해한다 이거죠. 그 입장을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안 하려면 안 하고, 차라리 눈 감을려면 삭 눈 감고,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건축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법적으로 현실성이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되고 주차장시설이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난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자시설 해서 구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하면은 그렇게 사용하든 저렇게 사용하든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차 한 대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의 그 나머지 영향이 어느 쪽으로 미치느냐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법을 지켜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냐 이거죠. 데이터를, 작년의 구청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주차장 확보율이 거의 100%에, 정확한 기억이 아니지만 작년에 제가 질의해 가지고 들은 내용을 보면은 거의 100%에 가깝다는 데이터를 받은 거 있는데, 유성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되는데도 왜 지금 아우성 치냐 이거죠. 그러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전부 다 형식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형식적인 데이터지 실질적인 데이터는 아니란 얘기죠. 확보율은 뭐 백 몇 프로인가 하여튼 뭐 오버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각 동마다 주차장부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다 이거죠. 특히 이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주택 쪽에, 단독주택 쪽에 보면 주로 이제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가 주택이. 그러면 그런 데 일 수록 더 교통이라든가 불법주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지역일 수록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비록 지금 고통스럽지마는 그나마 그래도 그게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아니냐 이거죠. 그 외에 이상 더 좋은 좋은 대책이 있으면 그런 거 단속할 필요 없죠. 이런 거 왜 단속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가지고 해소하는 차원의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하여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해서 위법사항을 최대한 예방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좀 위원님들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35분인데...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거 같습니다만,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푸르지오아파트 진입로 문제로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민원이 제기가 되면 준공을... 준공은 유성구청장이 하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준공을 안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사실은 해 줄 수… 500세대 이상의 시에서 승인한 이 사업을 해 줄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이 맞으면 건축과장님 왜 거기 앉아서 진입로, 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건설과에서 이거 해 줄 수 밖에 없는 걸 왜 건축과장이 그렇게 곤욕을 치루는지 나는 의아심이 있고. 한번 법률 검토를 해 보세요. 민원 제기가 되면 구청장이 준공을 안 해 줄 수도 있다 라는 게 있다는 그런 저기도 있으니까 한번 좀 책 좀 한번 보시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게 이제는 저희가 허가를 내 준 그런 법적 사항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말하자면은 다시 법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또,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게 부실이라든가 공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 이후에 준공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때, 시에서 해 준 승인 때 말하자면은 그런 조건 사항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걸어서, 민원을 걸어서 말하자면 공사를 중지한다든가 또는 준공검사를 안 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이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할 수도 없구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인이 일반주택을 짓는데 주변에 민원이 생겼다 이거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그거 해 주시오 등등 다 갖춘 다음에 준공을 해 주잖아요. 이건 똑같은 경우거든요.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는 준공을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구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책을 한번 보세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참석자들의, 어느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고 등등 내용이, 회의록이 작성이 되었을 건데 그 회의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해서 좀 전달할 수 있나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실은 위원님, 교통영향평가의 업무는 사실은 제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그게 이제 아파트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 답변 드리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또... 제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잘 아니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고, 원칙적으로 사실은 교통과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교통과의 소관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교통과장이 옆에 계신데…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따 이따…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이왕 간단히 묻는 기에 묻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따 나올 거여 나오면…
건우
이건우위원
그 회의록을 요구를 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시죠. (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시청을 방문해 가지고 시장을 만나든지, 시 의장을 만나든지, 우리 시의원을 만나든지 해 가지고 회의록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원이 제기 돼 가지고 한참 이번 회기 중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청장님은... 다 보고 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이 문제.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세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될 거 같은데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우푸르지오아파트의 승인이 이제 시에서 승인이 나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유성의 주민들은 유성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승인한 걸로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상재위원이 얘기한 대로 562세대면은 2대면은 1,000세대가 넘고 방문객까지 하게 되면은 한 1,500세대 예상들을 주민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제일 문제를 제기시 하고 있는 게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란 말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그 결과가 일방통행조건부로 해서 그게 승인이 나 있단 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재검토 해 달라고 건의를 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그 회신이 뭐라고 왔다구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시에서 회신 내용이 말하자면은 도로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왔구요. 주민들 얘기하는 일방통행로는 나중에 준공 때 구하고 협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요. 조건부로 일방통행이란 말요. 주민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심의 의결된 사항 그대로…
재인
임재인위원
자, 그래서 아까 이건우 부의장이 얘기한…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통과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준공검사가 영향평가에 주민협의가 안돼 가지고 일방통행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은 준공을 안 해도 된다는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주민과 협의가 안되면은 일방통행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냥 이행을 하라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냥 하라는 얘기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 일방통행이라는 그 조건부 달은 것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하라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일방통행은 주민과 협의가 되면은 일방통행을 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건 제가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좋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저도 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금병로 확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게 구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시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획은 언제 할 건가는 정확히 계획 날짜는 안 나와 있구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이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교통난은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주출입구를 다시 확보를 해 주던가 아니면 금병로 확장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해결 방법이 안 나와요 지금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우리 구청에서국장님이 참석을 해서 거기를 갔다 오신 그 부분이란 말요. 그 책임은 유성구청에서 져야 된다고 지금 이거. 그래 지금 왜 이 얘길 하냐 하면은 앞으로 유성에서 어떤 사업이, 시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관련 시 사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뒤에서 관망만 하고 있다가 문제가... 의원들이 당연히 여기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 얘기 그 전부터 들었다고. 들어오면은 이런 문제가 잘 해결돼서 허가가 나고 승인이 나는 걸로 알지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고선 뭐... 생길 줄 알았으면 미리 이걸 검토를 하는데. 이런 것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것을 확인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구요. 그래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일방통행 조건부하고 주민 협의사항이 이게 도대체 영 아리송하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주출입구를 만들던가 아니면 교통난 해소하기 위해서 금병로 확장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교통난 해소시킬 방법은 없다고. 그 해소가 안됐을 적에는 유성구청 누가 책임 져도 책임 져야 된다구요 이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 의원들이, 저도 그래요. 밖에서 주민들이 왜 그걸 하게끔 놔뒀느냐? 그래서 유성구청 승인사항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래도 구의원들이 그걸 알아 가지고 그걸 막아 줬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화를 할라고 그래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영향력도 없고, 또 대화도 되지도 않고 지금 이런 고충을 좀 받고 있고, 그것 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교통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더 고민 좀 하고 이걸 해결방책을 한번 강구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같이 합시다. 저희들 뭐 이거 끝나고 나면 간담회 해서 아까 부의장 얘기하신 대로 시장님을 방문하든 해서 도로확장을 빨리 땡겨서, 금병로 확장을 하던 주출입구를 다시 내던 무슨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하여간 유성구청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합시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지역교통과
11시45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유성이 유달리 좀 교통난에 좀 매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들으셨지만은 교통이 참 제일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는 인수인계 받으셨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부담없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입찰을 했었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전민동이 저희들이 이제 지난 번에도 특위 때 현장을 가 봤고 했는데, 시장이 형성되었잖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어떻게, 지금도 형성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도 계속 5일장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걸 막을 방법은 없나요? 전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공권력도 그 동안에 투입도 해 보고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막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막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냥…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민원 요지가 원래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처음에 95년도 3월22일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편의 제공으로 해 가지고 전민동 주민들이 아마 5일장을 유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기존에 주민들이 유치를 해서 오다 보니까 지금은 상행위 하는 사람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처벌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뭐 주민들은... 인근에, 저도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발점이야 그렇다지만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주차를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일 주일 동안 하루가 지금 주차를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인근 주변에 다 주차장 되는 게 뭐 뻔한 거죠 뭐. 안 그래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참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뚜렷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법적으로 곤란하다구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공권력도 안되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공권력을 투입해서 북부서에서 두 번이나 왔었는데도 강제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구청에서도 두 번 뭐 해서, 두 번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미리 구청차도 갖다 대 놓기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우리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용도 외의 사용은 사실 금지하는 게 맞는 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하면서 제가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환경정비 차원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뭐 대의로 봐서는 포함되겠지마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3개소가 입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전민동, 그 다음에 전민1·2 , 야외 주차장 이렇게 3개를 했는데, 그러면은 응찰 하면서 3개 지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응찰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개인 하나씩 응찰을 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걸 따로따로 한다고 어떻게 고시를 한 적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같이 그 내역을, 3개를 연계를 해 가지고 동시에 공고는 했습니다마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한 건당으로 전부 다 개별…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한 건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개별 건수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인데, 아니 제가 뭐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시... 가지고 계십니까? 27조에 보면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거는…
상재
이상재위원
예. 27조 뿐만 아니라 관련 조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20조에 보면요.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해 가지고 '2인 이상 유한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항이 좀 중요한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에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영주차장입찰건 하면서 한 항목을 추가를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재입찰 붙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라든지 그 조건이라든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영주차장은...
상재
이상재위원
아뇨. 법적인 조항은 뭐 상관 없고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게 입찰이 낙찰이 안됐을 때 2회에 걸쳐서도 입찰을 붙였는데도 낙찰자가 결정이 안됐을 때는 50%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가감해서 재입찰을 붙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이번에 계승했기 때문에, 제가 목록을 가져 오질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적인 규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인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국가계약법에 있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재 입찰공고와 수의계약에 보면은 본래 아까 두 명 입찰을, 복수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복수 이상.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두 명 이상이 유효한 입찰…
상재
이상재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입찰자가 한 사람있은 경우에도, 재 입찰을 하더라도 한 사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수의계약이.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수의계약은 또…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 공고해 가지고 한 사람 밖에 입찰 안 해도 그 사람하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27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는 자꾸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2차 공고에도, 재 공고에도 기간이나 예산, 그 다음에 기간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했는데 추가를 한 항목을 했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거는 이제 2차까지 하고 수의계약 갈 때까지도 그거는, 금액이라든지 조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추가로 제가 제출한 자료에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두 번 이상 유찰되고 수의계약도 없을 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 가지고 조정해서 재입찰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유찰되고 수의계약도 대상자가 없을 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50%다 이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수의계약…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깐…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금액을 조정했을 땐 또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정을 해서 다시 공고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확인차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금액을 감액 조정해 가지고 수의계약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일단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수의계약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입찰이…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2회 이상 유찰되었을 경우에?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유찰되고 수의계약도 대상이 없을 때는 금액을 조정해 갖고 재 공고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구주차장추진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죠? 앞으로 계획.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 좀 한 부 제출을 좀해 주시구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건설과 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 유성천 정비를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 있거든요. 정비하려는 목적은 수해라든가 생태계보전, 또 관광특구로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비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유성천에 있는 하상 주차장 노면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됐어요. 한 4백 몇 개로 알고 있는데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541면 수가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한 5백 개 되는데요. 지금 유성천을 정비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전에는 유성천을 정비하기가 아주 어렵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유성천 주변에 국·시유지가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우던,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라도 좀 해야 될 입장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건설과 하고 협조를 좀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게 끔, 확보계획을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궁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끝났나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노은2지구 공영주차장 확보... 시의원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계획도 있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자료 좀 제출 좀 한번...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저희는 노점상은 단속 안 하고요. 불법주정차 단속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 주정차 단속만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노점상 단속은 지역교통과…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건설과…
건우
이건우위원
건설과에서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회의록에 기재가 되니까. 노점상 단속을 하는 요원이 엊그제 노은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더라구요. 단속은 잘 됐는데 그 분들이 일반 옷을 입고서 단속을 그냥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노점상이라는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해야 경각심도 생기고 그런 것이지 그냥 일반 자연복으로 그냥 단속하고 이렇게 여럿이 서 있는 걸 봤을 때 그런 시정도 좀 필요하다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거는 해당...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특히 상가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관계는 상습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또 당연시 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들. 그렇다고 단속 하려면은 상당부분 상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생계문제나.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심한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데 상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차를 할 때, 주차나 정차할 때 보면은 대각선으로 주로 많이 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게 당연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있냐? 운전자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한 못해도 도로의 폭이 있잖습니까? 갈 수 있는. 중앙선 침범 안 하도록 그거를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아마 방식이 있는 것 같... 사전에 뭐 담당자님들하고도 얘기 좀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자... 어차피 그런 형태 같으면 그냥 일자 주차를 하게끔, 단속보다는 그런 쪽의 계도를 하는 것도 현실적이다! 어차피 뭐 하루 단속하는 거하고 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 안 하도록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하구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대덕구 쪽에, 대덕구 쪽에서 보니까 그 아파트 중심, 상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예 그 한 면을, 도로 면을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주차선으로 확보를 해 줬어요. 일목정연 하게 딱. 대신, 그 주차선을 확보해 줬는데 별도로 나와 있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일차적인 거는 그런 부분들이 뭐 도로 문제기 때문에 경찰서나 뭐 건설과 여러 가지, 아니면 시 관계 해 가지고 협의를 하셔야 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부분 하나 말씀 드리구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바로 어렵다면은, 시행하기 어렵다면은 불법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일단은 위험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일차 중앙선침범 안 하도록 그거는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일자 평행주차를 하면은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마찰도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이게 내년부터 또 저희 시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계획이구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도로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은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설장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전민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일차로를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 주차를 할 수 있게 끔 주차장 확보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지역의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환경정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정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인 임재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