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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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표

차병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35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병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19일 화성시의회 제35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노면구 위원, 원심덕 위원, 한규석 위원, 김준재 위원, 조주병 위원, 최종화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건이고, 의사일정은 제2항은 간사 선임의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조주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직무대행

노면구 위원님께서 조주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주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주병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주병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미력한 본 위원에게 위원장을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원심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 합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김준재 위원께서 원심덕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심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심덕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심덕 간사님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원심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제안설명은 10월 19일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신상 발언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향남 출신 노면구 위원입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의시 요구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예산 심의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예산 결산에 있어 집행부 요구에 의해 심사에 의해서 승인한 결산 내용중 순세계 잉여금을 삭감 요청한 것은 의회의 권리와 능력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종 법령에 따라 이행 절차를 완료하여 의회 승인 요청 하도록 수차례 걸쳐 의회에서 지적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사항별 설명서 335쪽 가재-하가등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과 투융자 심사를 미 실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정 목표인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지역 개발 사업을 기준 없이 배분하는 등 시정 목표에 역행하는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사항별 설명서 337쪽의 경우 전체 예산액이 11억 6천만원중 마도, 매송, 팔탄, 우정, 향남등 5개면은 사업이 전혀 없으며 비봉면은 한건에 2천만원인 반면 기타면은 3건에 2억원 이상 계상되는 등 읍.면.동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 등 재정 마인드가 결여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지역간, 읍면간 형평성에 맞게 재정 운영을 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위원장께 건의하면서 추경 예산안 심의 유보를 요구합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노면구 위원님의 신상 발언에 대하여 숙의코져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다소 지연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님의 예산안에 대한 유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숙의한 결과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및 건설과장은 노면구 위원의 의사 진행 발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지금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전산 과정에서 감액을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 관계는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봉현입니다. 가재-하가등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기 투융자 심사 관련해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증액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에 사업비 부족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경기도에 기 제출이 되어 있고 도에서도 시책 보전비로 8억이 시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이동 시장실을 비롯해서 열린 시장, 그 다음에 읍면장님들의 건의 사항을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짧은 기간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든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안 되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이 예비비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 도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향후 담당 실, 소, 과장님들께서는 법정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서 금번과 같은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기획홍보담당관이나 건설과장이 위원님들 앞에서 한 보고는 약속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대신해서 약속은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9일 본회의시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세수 증대뿐만 아니라 국도비 변경 내시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이 조정됨에 따라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집행 잔액의 반환 등을 중점으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액 4,817억 9,514만 2천원보다 314억 775만 9천원이 증액된 5,132억 290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2%가 증가한 3,933억 7,155만 4천원, 특별회계는 4.2%가 증가한 1,198억 3,13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지방세가 15.1% 증가한 1,412억 2천만원, 세외수입이 0.8% 증가한 789억 579만원, 지방교부세가 5.7% 증가한 232억 5,700만원, 지방양여금이 4.2% 인 7억 3,300만원이 감소하여 166억 6,600만 2천원, 재정보전금이 15.8% 증가한 427억 8,240만원, 보조금이 1.3% 증가한 845억 4,0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85억으로 주민세 29.3%, 담배소비세가 15.1%, 종합토지세가 6% 등 총 15.1%가 증액되었는 바 이는 예산편성시 경기침체등으로 기업 경영의 손익이 불투명하여 세입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많은 세입을 추경에 편성하여 각종 주민숙원사업등에 차질을 발생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월비의 발생에 가장 큰 요인으로 세입의 정확한 전망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2003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등 6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는 5.7%, 재정보전금은 병점 역사와 한일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비 33억원을 포함한 15.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과 인원 보충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와 물건비의 증가로 일반 행정비가 5.6% 증가 되었고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비등의 사회개발비가 9.8% 증가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 4.2%가 증액 계상되어 그중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태안 처리구역 하수처리 부담금을 비롯하여 기타 하수관거 및 하수도정비 등 45억 1,55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교부세 내시분의 증감 정리, 필수경상경비, 계속비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되는 예산을 계상한 예산안이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액 일반회계 1,521억 4,755만 2천원중 2,480만원 삭감한 1,521억 2,275만 2천원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 일반회계 2,397억 6,393만 6천원중 1억 5천만원을 삭감한 2,396억 1,393만 6천원, 특별회계는 1,198억 3,134만 7천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여 예산안 심사에 효율을 기하고 각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각 국, 소별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 없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 소별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상수도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국, 환경복지국, 산업경제국, 건설 도시국순으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 과, 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

10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0쪽에 있는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모사전송기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각종 축사등을 여기에서 직접 집으로 넣어 드리기 위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모사전송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없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모사전송기는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사용 용도가 대략 몇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건소소관예산안

10시 59분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소장님이 교육중이셔서 보건행정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오늘까지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66페이지 송산보건지소 신축 공사비가 있는데 그것이 9억 58백만원인데 각 읍면에 보건지소 짓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지금 지역보건계획이라고 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화성시에 몇군데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지금 궁평 진료소가 진행중에 있고 남양 보건지소가 기본과 실시 설계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있고.

종화

최종화위원

남양은 언제 발주 합니까?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바로 입찰 공고 들어갈 것입니다. 설계 심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송산은 언제?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송산보건지소는 금년도 2월달에 승인을 받아서 8월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금년도에는 기본과 실시 설계 심의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도 3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국도비 승인난 것이 8월달에 결정이 났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위원

앞으로 남양, 궁평리, 서신, 송산 세군데가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 하는 것인데 앞으로 각 읍면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우선 순위가 농특 사업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통합형 보건지소나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 편입이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등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마도 보건지소가 앞으로 도시 계획 도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마도 보건 지소를 도비로 신청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동탄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동탄 보건지소가 해당이 되고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마도만 앞으로 할 계획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타면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위원

마도만 끝나면 다른 면은 보건지소 신축은 없다?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연차적인 계획은......

종화

최종화위원

연차적인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각 읍면별로.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지, 이것이 어떠한 시설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 오는데 정원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다음에 175쪽에 있는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의료 장비 구입비에서도 반납이 많은데 장비를 구입을 안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월달에 보조 내시가 되었는데 사실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반납이 되고 다시 받아서 2004년도에는 3년도에 계획했던 장비는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5.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

11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387쪽에 보시면 농촌 전통 테마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며 이 사업을 함으로서 기대 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양감면 요당리에 농촌 테마 마을을 조성해 놨는데 회관 앞에 농산물 가공 시험장을 30평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뒤편에 절개지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대와 옹벽을 7미터 곱하기 50미터로 설치를 해서 조경석을 배치할려고 계획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는 금년도에 내방한 외래 도시 사람들이 3,011명이 체험을 하고 나갔고 현재 7건에 349명이 예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익일로 오게 되면 12천원씩, 1박2일에는 35천원씩을 식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위험한 것은 빨리 보완이 되어야 안전하게 소비자를 초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전통 테마마을 조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과 올해로 금년도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미 준공은 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은 아니고 금년말까지 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끝낼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뒤쪽에 옹벽을 보강한다는 얘기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기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 예산을 수립하실 때 옹벽에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하셔야지 왜 건물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 놓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공 체험장을 만들다 보니까 워낙 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뒤쪽이 불안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투입할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하시거나 건물을 신축을 하실 때는 위험 요소가 있으면 미연에 방지를 하고 건축을 하는 것이 관습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390쪽을 봐 주시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보조가 얼마 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액은 2억 4,017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1억 44백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4백만원은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에 수출하는 농가들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인데 년말에 강우와 일기 불순으로 해서 배의 경우 흑점이 박히고 포도가 열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 만큼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을 절감해서 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한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87쪽을 먼저 봐 주십시오. 농촌 테마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동절기로 들어 가는데 동절기 공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 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하는 것은 뒤에 축대와 옹벽만 쌓는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까지 가지 않고 예산만 수립 되면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동절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동절기 하고는 상관이 없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산만 수립이 되면 11월 초에 바로 착공을 해서 옹벽만 쌓는 것이니까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옹벽을 쌓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 기간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얼음 얼기 전에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0월이 얼마 남지 않고 11월로 들어 가는데 올해는 다른 해 보다 추위가 빨리 온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긴 한데 저희는 11월 중순 정도까지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착공해서 가능 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90페이지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반납액이 13백만원인데 수출 농가 포장 지원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며 만에 하나 공무원의 홍보 부족, 추진력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 하였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준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지난 해에 포도와 배의 경우 비가 계속 와서 피해 과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경우 열과가 많았고 배는 검은 점이 박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품목의 수출이 조금 미흡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에 의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협의회에 홍보는 충분히 되었던 부분이고 그런 협의회와 타협을 해서 수출이 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부족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수출을 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셨다면 농가들에게 이러 이러한 기술 면에서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시면 국화도 담수화 시설 설치 사업 용역비 3천만원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화도 지하수가 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염분을 제거하는 시설까지 겸해서 하는 간이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국화도에서 지하수를 염분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지하수를 개발해서 염분까지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거기 지하수가 충분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량은 되는데 염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에서 사업비를 5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해병대 사령부 상수도 배수관 관로 공사는 해병대 사령부에 상수도 보급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관내에 우리 화성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화성시 급수 보급률은 54.5%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 공사 진행되는 것은 얼마나 되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100억 정도 들여서 38킬로 정도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004년도에는?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2004년도 추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질산성 질소 처리 장치 설치 사업으로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간이 상수도 수질 개선 사업 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수질 검사를 해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간이 상수도를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간이 상수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질산소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면 몇 개소 사업이 가능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 규모는 용랑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1개소 내지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전년도 보급률을 보면 행정구역 총 인구 대비 급수 인구수로 봐서는 7.3% 정도 상승이 된 반면에 급수 구역 총 인구 대비 급수인수에 보면 작년 보다 1.8% 정도 줄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보급률을 어떤 것을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총괄적으로 전체 인구를 대비해서 하는데 급수 구역 대비 급수 인구는 저희가 배수관을 깔았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포함이 된 지역의 인구수가 배수 관로 공사에 들어간 구역에서 그런 가구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사업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전체 100호가 있으면 70, 80%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7. 동부출장소소관예산안

11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24백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는 당초 예산보다 배가 더 늘어 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개발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개발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20건 정도를 생각 했는데 70건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 수수료를 더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전년도에는 개발 부담금이 얼마 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작년도 년말까지는 총 4천만원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천만원이었으면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24백만원을 세웠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세웠으면 4천만원을 세웠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24백만원만 세우고 2회 추경에 와서 56백만원을 더 세웠는데 개발부담금 감정 평가 수수료가 늘어 나서 물론 그렇겠지만 예산 편성이 당초 예산하고는 잘못 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얼마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8천만원 정도?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8천만원이나 1억을 세워서 개발이 덜 되었을 경우에는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이 원칙이지 금년도 당초 예산에 24백만원이니까 배로 늘어서 56백만원이나 58백만원이 추경에 계상된다는 것은 예산 세우는데 좀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죄송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도에 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8. 기획홍보담당관및읍면동소관예산안

11시 19분

의사일정 제8항 기획홍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노트북 사는데 250만원 세웠는데 노트북을 사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 감사 부서에서 이동 감사를 나갈 때 활용할려고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노트북이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여태까지 노트북도 없이 읍면에 감사 하는데 뭘로 감사를 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현재까지는 읍.면.동 것을 활용을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트북은 대부분 거기에 저장된 것이 있는데 그냥 읍면에 감사를 나가서 읍면 노트북을 쓴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50만원 짜리 한대 가지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읍면에 감사를 나가면 몇 명이 나갑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보통 5명 정도 나갑니다.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도 활용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과에 있는 것도 가지고 나갑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한대만 필요하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해야지 읍면 것을 쓴다고 합니까? 28페이지 당초에 3천만원인데 8천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각종 소송 추세가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우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만원을 하는데 1억 1천만원을 세우면 4배를 더 세우는 것인데 4배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28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이죠?

종화

최종화위원

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작년도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금년도 보다는 아마 비용이 적을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천만원 보다 적다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금년도가 6억 3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8천만원이 늘어서 7억 1천만원이 들어 가는 것이죠.

종화

최종화위원

여기에는 기정, 경정으로 해서 1억 1천만원은 경정이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6억3천만원중에는 소송에서 패소하면 패소 비용을 얘기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억 1천에서 3천만원은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물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억3천만원안에 1억1천만원이 같이 포함된 것이죠.

종화

최종화위원

패소 비용이 6억 3천만원 안에 들어 있는 것인데 3천만원이 패소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소송 비용에 패소 비용만 당초 예산에는 3천만원만 세웠다가 모자라서 8천만원을 더 세워서 1억 1천만원은 패소 비용만 쓰는 것이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면 뭐가 뭔지, 6억 3천만원이라는 것만 나온 것이고 부기를 패소 비용, 소송 비용 따로 명기를 해 놔야 되는 것인데 패소 비용으로 넣어 놓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죠.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예비비가 약 25억 56백만원 정도를 이번에 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예비비를 당초 예산 일반 회계 1%를 예비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억 정도를 가지면 되는데 본 예산이나 추경에 하면서 위원님들이 삭감 시킨 것이 예비비에 포함이 돼다 보니까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 것을 이번에는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정된 예비비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감액을 해서 사업비로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까? 너무 많이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니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정보통신담당관소관예산안

11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36쪽 시설비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성립전으로 4억 74백만원, 또 밑에 35억 26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이 당초에 시비 15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교부와 도와 시비만으로는 힘들다고 해서 4억 74백만원을 국비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립 전 집행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고 그 이후에 10억으로 추진하고 국비 4억 74백만원을 진행 중에 국비가 뭐냐면 17억 63백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국비 44%, 도비 6%를 해서 40억의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억 74백만원이 국비, 도비 내려 와서 50대 50으로 구축 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시설비로 발주가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성립전이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국비가 확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 성립전이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활용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종화

최종화위원

업자 계약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억 74백만원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아직.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35억 26백만원은 뭡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국비가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내려 주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 비율에 의해서 50% 확보를 한 것이고 국비는 확정이 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4억74백만원 공사하고 35억26백만원 공사비와 똑 같은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같은 사업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똑 같은 사업인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4억 74백만원은 미리 확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후에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같이 묶으면 안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따로 따로 결정이 돼서 따로 따로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똑 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담당주사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 담당 박세병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의 사업에 재원이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온 사업으로서 36페이지에 있는 성립전 예산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도비를 얼만큼 내려 보내니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해서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 승인을 해 준 것이고 37쪽에 있는 35억 26백만원은 국비를 더 추가로 15억 26백만원을 줄테니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앞으로 사업에 활용을 하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지금 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사업이지만 하나는 먼저 내려 주면서 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우선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그 다음 것은 우리 시비가 보조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두번에 걸쳐서 구분 편성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성립전 지시가 떨어져서 4억 74백만원을 성립전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물어 보니까 공사가 하나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종화

최종화위원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착수해서 계약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래서 실적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35억 2천6백만원을 성립전 4억 7천6백만원이 되었으니까 수의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공고해서.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여기 업자가 선정이 되었으므로 추가로 돈 내려 오면 수의 계약이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계약 체결이 되어 있죠.

종화

최종화위원

수의계약이냐, 입찰로 할 것이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총괄 계약으로 해서.

종화

최종화위원

총괄 계약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총괄로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 두개 합하면 계약한 것이 돈 가지고 다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 없느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에도 더 필요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자체로 20억을 확보를 못하면 국도비가 다 깎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를 확실하게 받아 놓을려면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억 7천만원과 35억하고 업자한테 입찰을 볼 때 한꺼번에 포함해서 계약한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135억을 목표로 하고 이것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금년도에 사업할 금액이죠.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들어갈 계산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에도 40억 예산이 필요하죠.

종화

최종화위원

35억과 4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이 40억 정도 되는데 40억 정도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업자와 계약이 된 것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4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계속 사업비가 되겠는데 총괄 계약은....

종화

최종화위원

총괄 계약이 얼마 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135억인데 계약 금액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35억에서 금년도에 지출할 것이 45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45억 정도 된다고 하면 95억 정도가 내년도 사업으로.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2007년까지 들어 가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것이 그래서 자꾸 신문에 터진 것인데 지금 135억을 계약을 해서 국도비를 안 줬을 때는 내년도에 돈이 95억이 모자라는데 예산을 국도비를 못 따왔을 때는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정부 방침이 50%를 보조를 해 주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또 건교부에서도 아마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준다, 준다는 장담은 못하는 것이죠.

종화

최종화위원

현재 135억에서 95억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2007년도까지 95억을 50대 50으로 해서 년도별로 받는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총무국소관예산안

11시 38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중식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음으로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봐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금년에 안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1년에 한번 하는데 12월달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이장단과 겹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와 이장단 하계 수련대회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궁평리에서 한 것은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하계 수련대회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하계수련대회는 뭐고 지도자 대회는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하계 수련 대회는 글자 그대로 하계에 이장,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지도자 대회는 옛날 새마을 사업 시작때부터 전국대회가 있고 경기도 대회가 있고 시군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마을지도자 결산 대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결산대회를 하는데 돈 1천만원이 들어 간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이장들 결산 대회는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도자는 당초에 정책 사항으로 박대통령 때부터 추진되던 것을 지금 그나마 축소된 것이지 거의 20년 가까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부녀회도 있고 이장도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가 다 똑 같은데 이장님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원은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결산 대회라고 해서 각 지도자들이 년말에 전체 모여서 금년도 사업한 것을 결산하고 이것도 일종의 사기 앙양책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관행을 얘기하는데 시대가 자꾸 변하는데 관행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결산 대회를 여태까지 했었는데 금년도에 별안간 특별한 것 없이 안한다는 것도 시대에 안맞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추진하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관행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관행보다도 여태까지 했던 것으로 결산 대회는 한번 년말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각종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천만원이 대회 비용으로 섰는데 식대비가 천만원입니까? 무엇이 1천만원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식대비로 들어 갑니다. 전체가 다 모이는 것이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읍면별로 나눠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새마을지도자 화성시 협의회로 돈을 전도를 해 주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비봉 다목적 교실 개축 공사가 2억 5천만원이 감이 되고 부기 변경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실은 다목적 교실 공사를 자체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시에서는 급식실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다목적 교사 개축 공사를 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렇다면 다목적 교실 보수 공사로 2억 5천만원 세웠을 때는 아무렇게나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초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급식소 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급식소 개축하는 것으로 2억5천만원을 세워야지 왜 부기 변경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 사업이 원래 별도 건물이 아니고 동일 건물인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급식실인데 명칭이 이렇게 된 것이고 원래 다목적 교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분야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조사가 안되고 거기에서 올라온대로 계상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동일 건물로서 명칭하기에 달린 것인데 다목적 개축 공사는 맞는데 다만 그 분야가 우리가 해당 되는 분야는 급식실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명칭 분야가 맞으면 그대로 놔 두고 집행을 해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동일 건물이고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 부기를 그냥 놔 두고 해야지 왜 변경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사도 안하고 거기에서 올리는 대로 그냥 무조건 예산 세우고 집행할려다 보니까 잘못돼서 급식 개축으로 세운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인정 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인정을 못합니다. 저희가 한두번 가는 것도 아니고 수차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지을 당시에 설계만 가지고 다목적 교실이다, 급식실이다 명확히 확인 못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짓다 보면 명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그것으로 조사를 못했다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개축 공사로 했다가 급식실 개축 공사, 그러면 급식실과 다목적 교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동일 건물입니다. 1층이 급식이고 2층이 도서관등으로 되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1층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급식실입니다. 2층은 도서관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층까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3층은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다목적 교실로 쓰겠죠.

종화

최종화위원

그럼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1층, 2층, 3층이 1층은 급식실, 2층은 도서관, 3층은 체육관으로 되어 있으면 동일 건물이라고 볼 수 없고 지원 목적이 3층에 지원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보수할 것이 없으니까 급식실로 다시 부기 변경을 해서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42억 9천만원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42억 9천만원인데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2004년도에 목표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42억 9천6백만원인데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도 교육청에서 주는 것까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시 부담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교육 분야에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를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었는데 저희는 30억 이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3억 정도 더 늘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왜 늘어 났냐면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라고 해서 남양 지역을 개발한다고 해서 3개년에 60억 정도 돈이 내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50%, 교육청에서 30% 해서 우리가 20%를 부담하라고 해서 그 금액이 늘어 났습니다. 3년이니까 올해, 내년, 후년까지입니다. 또 내년도에는 도에는 50%, 교육청이 20%, 우리가 30%로 후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늘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남양만 늘어 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자체에서 시책 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라고 해서 현대연구소를 주변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화성시에 한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하나를 더 달라고 했더니 내년도에는 파주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교육 모델 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남양 종고 외국어 학습 센타 건립으로 해서 16억 8천만원, 이번에 12억이 떨어진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2억과 그 밑에 5억까지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남양 초중학교 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남양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화

최종화위원

중학교도 하나 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남양중학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여기에 보면 남양초등학교, 남양 중학교만 있지 활초 초등학교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먼저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또 예산이 서 있다구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이번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남양을 위주로 해서 12억과 5억으로 해서 17억이 더 되어 있기 때문에 42억 96백만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내년도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들어 가는 것은 남양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맞춰서 지원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도비가 몇% 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도비가 50%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또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내년도에 교육청은 20%입니다. 화성시가 30%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0%만 부담하고 30%, 50% 인데 80%는 시에 예산을 세워서 전도해 줍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교육청은 학교로 내려가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남양것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내년 것이 아직 정식으로 올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금년 수준을 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 수준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4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5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새마을 회관 보수 증축 공사 2천만원이 서 있는데 당초에 5천만원이 섰다가 2천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당초에도 사실은 설계 했을 때 7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삭감을 시켰는데 사실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이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다시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당초에 7천만원을 올렸으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계가 7천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지 왜 2천만원이 삭감이 되도록 놔둔 것입니까? 그리고 추경에 왜 다시 올린 것입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원인은 총무과장이 로비를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난 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쪽 방면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과장님은 거기 가 보셨습니까? 새마을회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수차 가 봤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못다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마무리가 어디까지 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종화

최종화위원

7천만원이 2층 올리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층 덮개와 내부 공사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층 뚜껑까지 다 덮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뚜껑을 덮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언제 가 보셨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5일 된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난 번에 갈 때는 기둥만 서 있고 문도 하나도 없고 그냥 뻥 뚫렸던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 세울 때 설계에 7천만원 나온 것을 깎아서 5천만원 세웠다는 것은 7천만원 들어가야 작품이 되는데 그냥 삭감 하게 놔 두고 추경에 또 세우고, 내일 모레면 추운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앞으로 명심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47쪽에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4백만원을 했다가 이번에 삭감이 올라왔는데 유관기관 행사를 치루면서 느끼신 점이 뭡니까? 행사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기관간에 화합을 도모해서 지역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일부 기관에서 참여률이 저조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함으로서 기관간에 유대는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유관 기관간의 친목이나 지역 사회 안정, 직원들간의 사기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행사를 함으로서 사기 앙양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천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부족해서 4백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각 기관 요구가 제복을 해 달라고 해서 사실 윗도리를 일괄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되면 농협과 다시 교섭 중에 있습니다. 농협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면 이벤트사를 불러서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른 것은 부족한 것이 없고 단지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니죠. 원래 제복 할려고 세운 것이죠.

준재

김준재위원

그 밑에 공무원 국외 연수비가 있는데 올해 몇 명 정도 외국에 나갔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 96명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발을 하셨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배낭 여행은 직급 여하를 불문하고 심사해서 계획된 인원에만 들어오면 원하는 사람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현재 41명이 갔습니다. 직무 교육은 도에서 직무에 따라서 교육을 시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바람직한데 여기에 대상을 골고루 전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써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이곤 선생 효자문 담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곤 선생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봉담읍 상리에 있는 효자문인데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효자로 기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향토 유적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천만원을 들여서 단청과 담장을 설치 하다가 담장이 20미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본예산에 2천만원을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서 1천만원을 더 세웠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올해 가능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민간 행사 보조 위탁이 당초에 6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을 들여서 75백만원을 금년에 쓰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5건의 음악회를 개최를 해서 35백만원을 지출해서 현재 25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2개 읍면에서 가을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고 몇 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송년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줍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 주관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약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읍면에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음악회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많게는 1천만원에서 몇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읍면 자체로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4억 75백만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이 무슨 사업이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많은 금액을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고향의 봄 꽃동산 난파 생가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필지를 가지고 있는 장명근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압류가 돼서 제3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기 전에 우선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매수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감정 가격으로는 판매하지 않겠다,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평방미터당 감정 가격은 5만원인데 거기에 배의 가격인 10만원을 요구 하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불가해서 금년말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져서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만약에 협의 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금년에 부득이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5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5백만원은 30억이 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에서 주민 여론을 조사 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5백만원을 가지고 여론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여론 조사를 어디에 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한국갤럽에 화성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5억이라는 돈이 용지 매수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여의치 않아서 반납을 하는 것이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60페이지에 인조 잔디 구장 동네 체육 시설이 있는데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비봉에 있는 인공습지에 할 예정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인조 잔디 구장을 해서 관리가 문제인데 괜찮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관리 때문에 인조 잔디로 합니다. 천연잔디로 하면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조 잔디 구장은 특별한 관리가 없고 쓸때 물만 뿌려 주면 되기 때문에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도비가 36%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10억을 가지고 잔디구장을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한개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무슨 체육시설을 할 것입니까? 축구장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축구장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축구장 한개가 10억씩 들어 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비봉인공습지에 한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61페이지 행사비 보상금이라고 2백만원이 있는데 보상금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시에서 26명의 문화 유산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암리에 14명, 융건릉에 12명등 그분들에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을 벤치마킹도 시키고 또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벤치마킹한 경비를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보상금목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6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개 건립 집행잔액이 2억 97백만원인데 이 돈이 너무 내려 와서 많이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사가 다 돼서 준공이 된 것인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 삼괴도서관을 짓는데 38억 3천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억, 도비가 18억, 시비 15억을 투입을 했는데 도비가 1억3천만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3천만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도비 50%, 시비 50%로 나누다 보니까 1억3천만원과 합해서 2억 97백만원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왜 추가로 1억3천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착오로 잘못 내려 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다시 반납을 해라?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주병

조주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99페이지 농촌도로 확장 포장 공사가 9억93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해당 실과소에서 하는 것으로 세무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세입만 잡았지 해당 부서에서 압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감 된 것은 모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세병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사업명이 발안천변 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75억 정도 들어 가는데 당초에 저희한테 양여금으로 약 20억원을 주겠다고 당초에 내시가 돼서 그 건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을 2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중간에 중앙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9억 93백만원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0억을 준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인데 9억 9천만원이면 50% 가까이 감이 된 것이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71쪽에 도축세가 1억이 늘었는데 늘은 내용은 도축하는 것이 늘은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이것은 돼지에 대한 도축세가 당초에는 19백원이었다가 22백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것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주민세나 재산세가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주민세는 주로 회사에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2003년도에 각종 회사에서 수입에 따라서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한 10% 에 해당되는 것이 주민세로 내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 회사에서 그것을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추계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추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늘었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안정적인 세수를 추계를 하지 못했고.

준재

김준재위원

너무 안정적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예상치 못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런 문제도 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15페이지 맨 밑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85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뭡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전산 코드가 있는데 주민세는 110등으로 해서 전산 코드가 118종에 3,186개라고 하는 전산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 있는 전산 코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세무프로그램 전산코드와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전산 코드가 되어 있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지금 전산 코드가 되어 있는데 행자부와는 똑 같이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일치 안되는 코드가 얼마나 됩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행자부에서 파악하고 우리도 파악한 것이 118종에 3,186개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위원

3,186개가 행자부와 화성시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3,186개가 전체 전산 코드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 중에서 행자부와 시와 안 맞는 코드가 몇 개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안 맞는 코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방세 전산망은 총괄적으로 행자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것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각각 틀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를 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85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예산 편성이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850만원을 요구 했느냐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우리 것을 관리를 하는 업체가 “넥슨스카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것을 행자부와 전산 코드를 정확히 맞출려면 이 정도 사업비가 소요 된다고 자문을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186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0개가 안 맞는다, 100개가 안맞는다고 해서 한개 일치를 하는데 얼마씩 들어 간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 요구를 해야지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산 코드 하는 사람에게 행자부와 화성시가 일치 시킬려고 하니까 850만원 들어 가니까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우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 계장님! 어떻습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위원님의 질의가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드가 500가지를 썼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드는 다 무시가 되는 것이고 일체화 되는 코드를 다시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8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100여개가 넘는 것을 일치가 돼도 다 다시 깔아야 된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고유 번호가 변경이 되면 일부만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해야 행자부나 도나 시군간에 상호 통일된 코드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24페이지 시청사 증축 공사로 1억5천만원이 시설비로 섰는데 1억5천만원 가지고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사무실이 부족해서 지난 번에 의총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사뒤에 창고동을 이용해서 2, 3층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2, 3층 348평 정도를 건축을 할려다 보니까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9억 77백만원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실시 설계비가 36백 50만원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것으로 1억 5천만원은 순수한 건축 공사비가 9억 2천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총괄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부족되는 금액은 확보를 해서 6월 이전에 준공을 해서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보면 공사는 안되는 것이죠? 용역 설계만 끝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용역을 해서 입찰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지급을 해야지 각종 자재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현장 사무실도 확보를 해야만 내년도에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6백만원 정도는 설계를 해서 설계비로 들어 가고 나머지 돈은 공사비로 해서 내년도 6월말경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9억 5천만원에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전체 감리비나 부대비까지 포함을 해서 9억 7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9억 7천만원 정도에서 금년도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총괄 발주를 한다는 얘기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2005년도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노임 단가라든지 자재 단가등 올라 가면 설계 변경을 해 줄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에스칼레이션을 적용을 하도록 기준에 부합이 되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가 상승을 적용을 안할려고 하는데 절대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몇% 인상할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직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3%, 5%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노임의 경우 10%, 15% 인상되고, 에스칼레이션 적용하는 것이 공기가 며칠 이상 되면 적용을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3개월인 것 같은데.

종화

최종화위원

3개월이면 90일인데 90일 이상 되는 공기에 대해서는 에스칼레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 하는 것은 내년도 단가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90일 이상 돼도 2004년도에 공기가 90일 이상이 되면 물가 변동에 의해서 에스칼레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년도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년도가 변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노임이 1만원 짜리가 12천원, 13천원 되면 내년도에 그것을 적용해 달라고 하면 2004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니까 적용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칼레이션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대략 3%고 5%고 공사비에 상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 5%는 손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계산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자재 확보를 하도록 하면 그러한 부담을 경감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자재는 물론 관급 자재를 한다고 하면 건축의 경우 철근이나 레미콘인데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내년도에 예산이 9억 77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계약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계약을 금년도 중에 해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반달 문화 복지 센타 물품이 어디 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당초 명칭은 신영통 주민자치센타 신축사업비로 공사비를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명칭은 당초에 신영통주민자치센타로 되어 있었는데 신영통이라고 하면 정체성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이 당초에 고유 지역 명칭이 반달입니다. 행정 명칭은 반월리가 되는데 그래서 고유 명칭을 따서 반달 문화 복지 센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해 주시고 건축비도 예산 승인을 해 주셨던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도시계획과 연관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과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대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다른 단지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 땅을 이용해서 주민들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6천만원을 가지면 운동 기구를 무엇을 무엇을 삽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런닝머신이나 역기나 허리벨트 마사지등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의자나 락커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운동기구를 꼭 시에서 사줘야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신영통 주민자치센타 신축 사업 승인을 해 주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또 염려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염려를 해 주시면서도 반면에 어떤 지역적인 특성, 또 주민들의 불만, 욕구등을 해소 하기 위해서 사업 승인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짓고 나서 보니까 최소한의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돈이 많으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복지 센타까지 시비로 들여서 건물까지 지어 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타로 운동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건물까지 지어준 것인데 운동기구까지 사달라고 하면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 대신에 관리비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준공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반달문화센타 시설 공사비에 1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당초에는 1,036만원을 요구한 부분에 독서실을 설치를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했는데 건물을 짓는 과정에 단지별로 독서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태여 독서실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주부들이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에어로빅을 원하니까 에어로빅을 할 수 있도록 바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천만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처음부터 설계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주민 공청회까지 해서 시설을 다 협의를 했는데 중간에 주민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자꾸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반달 문화복지센타를 이용하는 아파트가 몇세대나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36백세대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아파트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현대 아파트 단지가 36백세대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타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것을 하는데 우리 읍.면.동에는 약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전체는 2억원을 가지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억원을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들어 가는 것은 런닝머신등은 3, 4천만원 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6천만원씩을 들이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볼 때는 운동기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고 해서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등을 포함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가 6천만원입니다. 운동기구 뿐만이 아니고.

준재

김준재위원

너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해달란다고 해 주는데 물론 해 줘야 되겠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 저희가 자른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기초 조사 용역으로 해서 1억 59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기초 자료가 킬로미터당 70만원씩 잡아서 끝에 400미터까지 예산을 잡아서 올렸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오타가 났는데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면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기준을 둬서 평방미터당 70만원씩 하도록 해서 저희가 용역 조사비를 세운 것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용역 회사는 선정해서 조사를 마친 상태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예산이 되어야 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평방미터라구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주병

조주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시설비로 세웠다가 감해서 학술용역비로 세운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태안과 남양동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라는 것은 시설이죠. 다니면서 수원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조로”등 기둥도 세우고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길이 하나면 기둥을 3개를 세우는지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곳은 세군데라도 하나만 세워서 방향 표시만 해 주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를 세워서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858개를 조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기초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535개로 줄었고 도로 명판은 줄어서 감액이 되는 사유가 되었고 건물은 당초 표시판을 13,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다 보니까 11,700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 자체를 덜 했습니다. 덜한 부분을 그냥 반납 시키는 것 보다는 여기에는 일부의 국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금년도에 조사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조사 용역이 1억 5백만원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사비 만큼 용역비가 많은데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인지.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더 많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매송, 비봉, 마도, 송산 4개면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하면 설치는 후년으로 넘어 가는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는 2007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다만 하루라도 앞당길 계획으로 해서 예산 남는 부분을 변경까지 해 가면서 빨리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에 2억 83백만원에서 1억 97백만원을 쓴 것이고 번호판은 1억 23백만원에서 99백만원을 쓴 것이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용역 결과 없이 용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발주한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이 부분도 2003년도에 기초 용역조사를 한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조사를 용역을 준 것이죠. 남양과 태안을 2003년도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줄었다, 그래서 줄은 만큼 예산을 반납 시키는 것 보다는 다시 부기 변경을 해서 내년도 것을 앞당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도 4억 7천만원을 발주를 했는데 1억 1천만원을 4분의 1 정도 변경을 해서 세우는데 당초에 용역이 과장님 생각에는 조금 잘못 되었다고 보지 않는지?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용역을 일찍 했더라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 끝났더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미리 용역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다는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편성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2억씩 해서 시설을 하고 있죠?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2억씩 배정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시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1개소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7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다 완성이 안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금년 12월말까지는 모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읍.면.동에서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타를 이해를 못하는 곳이 많은데 교육이나 홍보를 해서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타가 각 읍면별로 15개 읍면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5개 읍면이 주민자치센타가 다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운영비등 그런 것을 지금 각 읍면에 기 되어 있는 면은 얼마씩 줍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기 되어 있는 곳은 시비로 15백만원과 도비 보조로 5백만원씩으로 합 2천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금년에 설치하는 8개소에 대해서는 7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천만원을 가지면 각 읍면 주민자치센타 활동하는데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혜란

양혜란주민자치담당주사

아직은 주민자치센타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위원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천만원으로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보다 앞서 있는 시군 예를 보면 저희 보다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하는 현황을 봐서 더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한가지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행사참여 관계로 먼저 예산안을 상정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53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하시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무슨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도시계획도로 시설 설계용역 하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어느 분야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면구

노면구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용역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어느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면 질의하는 사람한테 답까지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산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면구

노면구위원

353쪽 시설비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있고 실시설계 용역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사업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발생 안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대개 용지보상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보상을 하면서 건물, 토지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시가에 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것을 짚어서 얘기를 드린 것인데 진작에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계속 반복된 말씀을 하게 만드시는데 예산을 수반해서 세운 것까지 해서 지난 번 같은 경우에 감까지도 올라왔던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의 숙원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거의 용역비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005년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용역비에서 누락된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금년 11월달 중에 투융자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에 반영이 되면 당초 예산에 넣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용역비를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물론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도.....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 말씀은 투융자 심사하고 본 예산하고 사업예산과 용역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신청한다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 그렇게 했는데 사업비 이월이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심덕

원심덕간사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나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추정사업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추가로 언제 또?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투융자 심사에 통과되는 것은 전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는 다음 연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지 누락돼서 투융자 심사 받고 나서 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각 지역마다 차이가 납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설계를 해서 공사비에 따라 정산이 되는 것인데 연장, 폭을 감안해서 추정사업비를 판단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규석

한규석위원

사업량에 따른 차이라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최소한 분할측량까지는 해 놓을려고 합니다. 이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분할까지는 해 놓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환경복지국소관예산안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71쪽 일용인부임을 보면 낚시금지구역 및 비봉인공습지 관리 미화원이 있는데 한 분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4명입니다. 남양호에 2명, 보통리 저수지에 1명, 인공습지에 1명해서 4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비봉 인공습지만 몇 명이냐고요?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1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근무는 열심히 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관리감독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도 하고 수질관리계와 생태보존계 두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두 파트에서 자주 나갑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자주 나가고 아침에 저희한테 유선 보고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와서 근무상황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분들이 낚시꾼들 하고 같이 술한잔 먹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몇 사람들이 본 사항이 있었나봐요. 예산만 챙겨줄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273쪽을 봐 주세요. 관용 경유차량 LPG엔진 개조 시범사업 관련해서 관용 차량을 LPG로 다 교체할 계획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을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화성시는 당초에 수도권 대기에 관한 특별법의 저촉 지역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차량도 LPG 내지는 경유 저감장치를 꼭 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전체를 다 교체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내년도에도 42억 정도 별도 요구를 해 왔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중앙차로제를 운영하면서 유예기간을 1년 두고 2006년도부터는 경유차나 일반차량은 못 들어갑니다. 경유차량은 저감장치를 해야 들어가고 각종 버스, 일반승용차도 다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얼마전에 각 읍면동에 소형 승용차 한 대씩 보급해 준 적이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 차는 연료가 무엇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휘발유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지정되면서 회계과로 공문을 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금년 7월부터 화성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보면 그때 관용차량도 LPG로 신청을 했으면....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읍면동에 보급된 소형차량은 휘발유 차량으로 다 보급이 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휘발유 차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관계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경유 차량만 LPG로 교체를 한다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엔진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엔진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71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왜 92일만 책정을 하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을 했습니다. 날짜 계산을 해서.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연중 감시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는 365일 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273쪽에 보면 환경감시요원 임금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감시는 오히려 환경위생과에서 철두철미 하게 해야 되는데 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기능직으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잔여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77쪽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2004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을 하셨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9개 지역에 9대를 2002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감시카메라로 적발을 한 실적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실용성이 없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다만 예방 효과적 측면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했고 2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작동이 안되고 고장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금년도 8월달로 A/S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A/S기간만료 전에 회수를 해서 전부 일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재배치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지역별로 1대씩 설치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쓰레기 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면 단위에 2, 3대씩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설치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것으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보다는 예방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A/S받은 것을 다시 설치하는 비용에 한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27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하고 비디오 카메라 구입, 정수 승인 받으셨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이번에 추경 예산을 요구하면서 정수승인 요청을 했는데 정수승인은 2005년도분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분으로 해야 될 것을 서로 싸인이 맞지 않아서 2005년도분으로 승인 처리가 되었는데 소각장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장 11월 2일날도 팔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몇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디오 관련된 모든 기자재를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만 정수대상 물품 승인상 기간상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04년도에 요구를 한 것인데 2005년도로 승인이 나는 바람에 시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법을 위반하면 법에 대한 처발을 하시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저희들보고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시는 것입니까? 안되죠. 2005년도에 정수 승인을 받았으면 2005년도 예산에 수립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 보고 묵인해 달라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더 이상은 저도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전에는 사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들고 다니면서 이용을 했는데 활용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서로 겹치게 되면 사용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나 구입을 할려고....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2, 3개월 더 빌려서 사용을 하시고 내년에 사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278쪽 소각시설 해외견학 관련해서 금년도에 견학 많이 했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금년도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본과 국내 소각시설에 대한 견학을 상당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소각장 관련해서 과장님이 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치하를 드리고 1,500만원하고 9,350만원은 2005년도 계획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1,500만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견학비용인데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소각장 견학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께서 “미국이나 유럽쪽의 자원화 시설내지는 전처리 시설을 견학해서 우리 시에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시설에 대한 견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민간인 해외여비는 주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 일부하고 화성시에 소각장을 유치하자는 주민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서 민간인 12명 내지 13명으로 구성해서 유럽 지역의 전처리 시설을 같이 둘러볼려고 합니다.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치를 향후에 우리 소각시설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시설을 둘러볼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아직까지 소각시설에 대한 방식을 최종으로 결정을 안했습니다. 소각방식이라는 것은 스토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열분해 용융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형식 결정이 아직 안되었는데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그러한 방식 결정까지도 하게끔 용역 과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형식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선진시설을 둘러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 관련해서 반대 여론은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도 유럽 시설을 견학 해보고.

심덕

원심덕간사

반대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이번 견학에는 적극적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금년도에도 많이 했죠? 그 분들이 소각 관련해서 견학을 갔다 오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표면적인 변화는 없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렇게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형식은 어느 형식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정남쪽 분들은 열용융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외 다른 분들은 형식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말씀들이 안계십니다. 방식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외 견학에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둘러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9,350만원 계상한 것이 12분에서 13분의 찬반 주민들을 유럽쪽이나 미국쪽으로 형식을 결정하기 위한?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분들은 형식 결정이 아니고 전처리 시설,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태우기 전에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을 다시 걸러내는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가서 볼려고 하는 것이고 그외 또 한팀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것은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이 돼서 둘러볼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계상된 9,350만원은 전문가들로?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전문가들 하고 반대 대책위와 일반주민들이 따로 나갑니다. 두팀으로 나갑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이 매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성급하게 형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결정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바라는, 앞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 걱정이 되지 않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광역화 소각장 기술심사 위원님들이 7분이 내정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기술심사를 하실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소각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학 교수급, 최소한 조교수급 이상으로 모시고 그 외 일반시민중에서도 두 분 정도는 모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인선 단계로 아직 최종적으로 구성은 안됐습니다. 11월중에는 구성을 완료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항을 갖고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보고서 검토할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 빌려볼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소각장 건설에 대한 기술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내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심사한다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의 최대 현안인 광역소각장을 건설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이른바 Task Force 팀을 구성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내지 획득할 수 있는 것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팀이 현재까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체가 되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구성되어서 몇 차 회의를 거쳐서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들을 몇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안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아직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할 시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나중에 발표하게 되면 발표하는 시점을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의 동향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8쪽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6천만원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예상했던 양보다 더 많은 수거 실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금년도 목표는 500톤이었는데 현재까지 수거돼서 보상금을 요청한 것이 855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 2억 250만원을 다 집행하고도 모자라는 돈이 6천만원입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78쪽 기타보상금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이 들어오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 14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제도인데 사실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과태료를 많이 물고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을 꼭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신고를 142건 접수 받아서 17건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장이 극히 소규모인 10평 미만 업체 또는 신고 내용이 불합리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난 것이 17건이고,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25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까지 당초 예산이 755만원이었는데 107건에 대해서 753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기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 18건에 13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신고가 되어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돈 132만원에 대해서만 일단 금년도에 집행하고 저희도 끝을 낼려고 이번에 필요한 돈 140만원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에 경찰서의 카파라치 아시죠?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똑 같은 것인데 이것은 영세업자들만 죽이는 일이 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예산을 덜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안 한다거나, 못 한다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고포상금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 임시회의때 상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정식으로 환경부에도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국가정책상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시원한 답변을 안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결국은 기존의 신고 포상금을 대폭 하향 조정해서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대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보훈대상에게 향로 구입해 주는 것 4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훈대상이 화성시에 몇 명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보훈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에 1,300분 하고 6.25참전 유공자회 1,400분으로 각종 전투에서 부상을 입으신 상이군경까지 다 포함해서 2,700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00개를 요구하셨는데 하나에 45천원씩인데 나머지는 다 해줬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분들 중에서 연간 돌아가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영전 앞에 향불 피우는 향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700분에 대해 향로를 구입해서 시에서 주는데, 금년도에 향로를 처음 주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금년도 처음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2002년도 부터 해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004년도니까 2년간 계속 하신 것인데 향로를 2년간 구입해서 전달한 보훈대상자는 몇 명 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연간 80분에서 120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200명 정도 줬다는 얘기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100개를 45천원씩 계산해서 두달 남았는데 금년도에 다 소비할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금년도에 구입을 한다면 내년도까지 사용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도 몇 월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종화

최종화위원

2개년간 200여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 하반기까지 사용한다든지 하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소요가 될 것이고요.

종화

최종화위원

450만원으로 100개를 구입할 때는 대략적으로 금년도가 두달 남고 내년도에 가서는 몇 월 달까지는 100개가 나갈 계산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개에 대한 예측을 못한다면 예를 들어 내년도 12월달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개년간 보급을 했을 경우에는 대략 평균치를 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편성시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 봤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285쪽 하단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존슨동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태안읍 인구가 10만 가까이 되고 태안읍의 건의사항이고 인터넷 민원으로도 계속, 존슨동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설치는 92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화성시의 동네 체육시설이 40군데에 개소당 연 50만원밖에 보수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에서 하루 500에서 700명의 주민들이 존슨동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700평 부지가 현충탑을 비롯해서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식수가 너무 겹치다 보니까 금년도에 기본설계비만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체육시설을 목표로?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체육시설이 아니라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조경공사가 3억 5천만원, 산책로 조성공사 1억, 인라인 코스 조성공사 1억, 기존 시설 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 7천만원,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1억 3천만원,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 해서 설계비용으로 해서 9억 5천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체육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아직 실시설계는 내년도에 하고 기본적으로 쉼터 개념으로 철봉이나 쉴 수 있는 의자, 간단한 체육시설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85쪽 존슨동산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과업기간은 얼마이며 공기 부족으로 이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올해 기본설계비만 3,5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도 예상되는데 기본설계비도 함께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지난 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학술용역 보다는 기본설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라고 하시지 마시고 타당성 조사를 빼고 기본설계로 하셔야죠? 예를 들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도 기본설계를 하신 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부기 변경으로 타당성 조사를 빼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타당성 조사도 안해 보고 기본설계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해서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기본설계를 하면서 그 필지가 700평에 9필지나 됩니다. 3,500만원중에는 측량비가 1천만원 되고.

면구

노면구위원

측량비가 1천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예요?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측량을 우선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를 할려면 들어가고 조경 및 산책로 배치관계, 인라인 코스 배치관계, 배수로 계획이나 종합적인 편의시설 배치관계로 해서 기본설계....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주병

조주병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라면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 조사 설계비내에 타당성 조사가 포함된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유지가 700평이라고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700평내에 9억 5천만원의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주병

조주병위원장

본 위원이 존슨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600평이고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유형의 효과보다는 그곳은 지역적, 역사적으로 무형 자산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화성시의 유일한 충혼탑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 존슨 대통령께서 62년도에 그쪽에 오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경지된 면적을 보고한 역사적인 타당성이 있는 곳입니다. 태안이 10만 인구를 돌파하는데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나누다 보면 동부지역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원화 된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공원화된 곳이 없기 때문에 태안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8,014평방미터로 5,600평 정도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시유지가 5,600평인데 과장님이 700평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 있는데 학교숲 가꾸기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이 어디인데 560만원이 반납 되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는 학교당 1억씩 나왔습니다. 금년도는 4개소인데 작년도에는 양감 중학교와 동학 초등학교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수목을 더 필요로 했을 텐데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완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반납.....

심덕

원심덕간사

매송의 어느 학교는 1억원의 보조 사업 가지고 했는데도 모자라서 얼마만큼 더 지역에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이 되어서 궁금해서.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900만원이 학교당, 4개 학교가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없이 추가로 학교 요구 사항으로 수목이나 보도 블럭을 해 주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에서 매송 경계 지역에 대해 요새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보도 블럭 사이에 가로수를 심는데 어느 주민이 연락이 왔습니다. 가로등 전선이 거기 있는데 그 위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전선이 최소한 1m 밑으로 깔려야 되는데 대개 보면 가로수......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보기에는 30전밖에, 사업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전선을 돌려서......

심덕

원심덕간사

전선을 돌릴려면 인도부터 사업을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지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여건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하 매설 부분은 통계치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이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6쪽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표고재배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이 1,502만 5천원 반납이 되었는데 우리시 표고재배 농가가 거의 현대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 총 2억 2,070만 8천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15명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연말에 한 분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한 사람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장을 살펴보면 추가로 사업을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다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내려온 단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6ha를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ha당 2명으로 41천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하루에 6ha분의 약통을 가지고 방제차로 나가는데 단비에는 인건비가 12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는 2명이 12명분을 하는 관계로 남은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다시 약을 산다거나 100% 이상 방제를 했는데 인력이나 시간, 이런 부분 만큼은 추가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직원들이 의지만 굳게 가지신다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학교숲 가꾸기 사업 566만 8천원을 반납했는데 양감 중학교에 1억 투자된 금액의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입찰을 보다 보니까 566만 8천원의 입찰 잔액이 남은 것인데 양감 같은 경우에 1억을 받아서 9,400만원 정도의 나무를 심었는데 인근 주민들,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푸른숲 가꾸기 환경운동에서 기증받아서 2천만원 어치의 나무를 더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서 500만원 만큼의 나무를 더 사서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작년도 사업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양감 같은 경우도 지난 번에 그렇게 해서 몇 천만원 자부담을 해서 나무를 더 심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 560만원을 구태여 반납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금년도에 몇 개 학교에서 푸른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여론수렴을 해서 집행잔액을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올해는 3,600만원이 남습니다. 4개 학교에 나눠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개 학교에 3,600만원이면 1개 학교당 900만원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도에 가서 반납이 안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기전에 행사관계로 건설과 예산심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시설부대비 무송-활초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난 10월 12일에 도지사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가졌는데 사업이 다 끝나서 시설부대비를 추가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한가지 마을안길 포장공사 관련해서 과거 나쁜 행정행태를 보면 도로공사비를 12월달에 읍면으로 재배정하여 동절기 공사중지등 행정의 과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연말안에 공사를 마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무송-활초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사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사가 끝난 이후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별도로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 관련해서 소규모 도로확포장 공사,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한 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추수기, 농번기가 끝나는 즉시 재포장 및 도로보수 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월동기 이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리라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신호등, 가로등 도로시설물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도 다 해 놓치 않고 준공식을 가졌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준공식은 지사님을 모시고 한 것이고 공사에 대한 준공일자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준공식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마무리 해 놓고 준공식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그 후에 부대시설 해서 안전검사 수수료, 이것은 별도로 대행기관한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부대비까지 같이 예산 수반을 안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부대비가 부족된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전에 검토를 안하시고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시설물, 민원사항 발생등 추가 소요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동절기 공사가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2회 추경에 해서 예산이 언제 내려갑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2회 추경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여기에 대한 설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작해서 언제 공사를 할 것입니까? 동절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것은 소규모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개수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 공사기간은 30일에서 40일 정도면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40일이라고 얘기하면 동절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월될 사업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보통 동절기 공사 중지는 12월중순까지 보고 있습니다. 영하권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 사리부설이나 토공작업은 동절기와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한데 다만 콘크리트 양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완료되리라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안에 완료된다고 장담 하시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자신 있으세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시면 구장-상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몇 년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투융자 심사는 기위 완료를 한 것인데 전체 연장 4.7km해서 소요사업비가 94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72억 9천만원 정도가 토지보상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현재 확보된 3억 7,500만원 가지고는 보상비에 아주 부족한 입장입니다. 지금 구장-상기간에 협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비가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조건부 심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양여금 관계를 확보한 뒤에 공사를 하라는 조건부로 심사 받으신 것 아니예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구장-상기간에 대해서는 그 동안 2004년 말로 지방양여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방교부세로 보조할 계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투융자 심사 받을 때는 양여금을 확보한 후에 하라고 틀림없이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다면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아닌지?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뚫어도 뚫어도 아직도 부족한 입장인데 구장-상기간은 팔탄 구장을 비롯해서 비봉 상기리간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확보가 부진한 상태인데 그것을 지방교부세로 대체해서 가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규석

한규석위원

사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335쪽 가재-하가등리, 상리-원평간 도로가 있는데 추가 재원을 16억씩 요구하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용역비를 세워서 했는데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입니다. 당초 작년도말 계산했을 때와 사업을 시작해서 평가했을 때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쉽게는 토지보상비가 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족 재원이 16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를 들어서 상리-원평간 도로는 16억이 전액 시비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도에서 발주한 사업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상리-원평간은 시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봉담읍 상리에서 매송 원평리까지 도로확포장공사로서 현재 보상이 98%, 공사의 공정은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추가 재원의 요인이 지가상승이라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농어촌 도로 104호선 금의산단은 5억이 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농어촌 도로 104호선 하고 금의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는데 설계용역하고 분할정리까지 금년도에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월해서, 삭감했다 내년도에 확보해서 보상과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사실을 아시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한규석 위원님과 원심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가재-하가등리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일환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투융자 심사는 당초에 받았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보상 평가를 하다 보니까 보상가격이 상상외로 나와서 추가로 30억이 넘어가는 예산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금년 8월 16일 경기도에 제출해서 심의를 득할려고 추진중에 있었는데 도 심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추경예산 이전에 승인 받을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연된 것을 양해 해 주시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도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받아야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아직 받지는 않았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로 심사일정이....

면구

노면구위원

법을 지켜가면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도둑질 하는 것을 우리 보고 눈감아 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둑질 하는 것을 잡아서 신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감아 달라고 하면 본 위원들이 눈감아 줄거라고 생각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참고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11월 1일이면 경기도에서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투융자 심사가 내려온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은 우리 보고 심의를 해 달라는 얘기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사업추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내용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상....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온다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다음 추경 예산 반영 이전에 이런 행정절차를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산업경제국소관예산안

15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나가셨습니까?

영주

문영주공업2담당주사

중국 오강시에 출장 나가셨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오늘 화성시에 기업인 체육대회가 있는 날인데 바쁘시겠네요. 29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300만원이 더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업무 추진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주

문영주공업2담당주사

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기라고 해서 상당히 경기가 많이 침체된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기업 방문을 많이 해서 그것에 따른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수요가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됐겠죠. 그 다음 293쪽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근로자복지관 정수시설 보수공사인데 기정에 6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2,1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어서 35% 정도 되는데 예측이 그렇게 안됩니까?

영주

문영주공업2담당주사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수영장, 선진국의 경우에는 시유 재산을 이용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까지도 경감하는 등 우수한 사례가 있는데 근로자복지관에서 시설유지보수비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산 및 정산 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복지관은 이용도가 낮아 계속적인 예산 지원만 되고 있는데 용도폐지 또는 용도전환을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영주

문영주공업2담당주사

근로자복지관 정산 및 운영에 관한 것도 역시 담당계장이 행사를 주재하고 있어서 대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오늘 대표로 왜 나오셨습니까? 유인물로 다 돌리시지 왜 대표로 앞에 서서 질의를 받느냐고요. 35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과정인데 담당부서 계장도 없고 과장님은 출장중이시니까 좋습니다. 예산을 올리지를 말지 왜 올려서 자료로 보고 할 것 같으면 무엇하러 나와서 서 있습니까? 실과소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299쪽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3억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RPC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독정 정미소하고 화옹통합 RPC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독정 정미소는 개인 RPC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개인 RPC도 지원이 나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RPC 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민간 RPC가 3군데, 농협이 3군데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화성포도 품질 고급화 사업해서 20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맞춤선택형 농정사업인데 당초에 육가공 시설사업을 포기하면서 대체사업으로 포도 비가림 재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에 육가공 사업 삭감된 재원을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로 대체를 한다는 것이죠? 도비 10억하고 시비 10억을 계상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성포도 품질고급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포도 수확기가 다 지나서야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포도 비가림 재배를 하는 사항인데 연초에 축산물 육가공 사업을 추진하다 그것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도비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어차피 수확기가 끝난 다음에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수확이 끝난 다음에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마도 농산물 재래시장 홍보탑 설치, 마도 재래시장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내 다른 곳의 재래시장도 지원사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장권의 재래시장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기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마도 직판장은 농업인들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집단적으로 와서 판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입부위가 기존 구 도로와 직판장 들어오는 부위가 겹쳐져 있어서 접촉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자세히 모르니까 거기에 아치탑을 설치해서 들어오는 통로를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관내 다른 재래시장도 지원할 계획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마도에 농산물 재래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 시장권의 재래시장은 기업지원과에서 금년도에 사강 재래시장, 기타 발안, 조암쪽으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재래시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비봉에도 마도와 똑같은 농산물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지원 계획이 있는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곳은 금년도에 처음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다른 곳도 지원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302페이지 친환경 오리농법 도비 반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현실이 어둡기만 하고 품질의 고급화, 친환경 농업만이 살길인데 노력하면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오리농법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오리 농법은 금년도 당초 목표가 전체 합해서 50ha를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54ha를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합해서 총 50ha를 계획했던 것인데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량 최대한의 수혜를 주기 위해서 신규 시설 50ha분의 재원을 국도비 이기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목표대비 4ha 정도는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남은 것은 신규 시설 사업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그 후에 희망하는 농가들은 관내에서 전체를 받아서 수용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수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침이 개정되어서 오리 사업비도 추가로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오리까지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은데 앞으로 홍보를 더 하셔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 농정사업 연찬회가 있는데 대상이 어느 분들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도에 저희시가 고품질 쌀 생산시책에서 시상금으로 도비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공무원들 연찬을 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상사업비라는 얘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시상금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포도 고급화 사업이 있는데 몇 ha 정도 가능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약 42ha정도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남양, 장안, 마도, 송산, 서신 다 해서 300평이나 2천평 정도 소규모로 들어온 지역은 전체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서신 같은 경우에 43,000평이 들어왔는데 올해 할 수 있는 물량을 3만평 정도로 보고 송산 같은 경우는 74,000평 정도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물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결과적으로 포도 하우스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비가림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비가림과 무가온 하우스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마도 농산물 시장에 대한 홍보탑을 설치하시는데 어떻게 설치하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진입부위에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치 형식으로.

규석

한규석위원

그럼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철골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철골로 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남양에서 시청을 들어오다 보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서 5,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거기에서 계산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곳이 농산물 재래시장입니다. 친환경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골로 하지 마시고 옛날 추녀, 처마, 초가집 형태로 구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지나가면서도 옛 풍취도 느끼면서 농산물 재래시장이 있구나 하는 것이 되지, 농산물을 농민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홍보탑을 철골조의 아치형으로 한다면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될 것입니다. 구상을 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철골조의 아치형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틀림없이 옛날 가옥 형태인 추녀나 초가집 형태로 해서 홍보탑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2억 4천중에서 2억을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당초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31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잔액 반납으로 집행 잔액이 3,100만원인데 현장을 살펴보면 추가로 공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의지만 있다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우선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1조에 8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보니까 1조에 498원씩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고 또 한가지 사유는 작년도말에 구입할 때 금년도 3월까지 소요 물량을 추계해서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사용할 물량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가 안되서 그 물량을 금년도 7월까지 사용했습니다. 남은 금년도 5개월치를 계산 했더니 4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2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입찰결과 한 조당 800원씩 계상했는데 498원에 낙찰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 3월까지 계상했는데 물량을 7월까지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량이 많이 남아서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요추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800원을 계상했는데 입찰이 498원에 됐으니까 입찰 절감은 일단 하셨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감액 사유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 다음에 2003년도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국도비 반납인데 입찰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사를 하고 1억 8,284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나머지 3,100만원은 국비로 반납하고 1,500만원은 도비로, 이것이 국도비와 시비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반납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도 입찰보는 과정에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입찰 차액으로 보면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308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중에서 공영 버스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자산 취득비로 국비 1,800만원, 시비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다시 목을 변경하면서 국비 1,800만원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차액발생하는 것은 보조 업체한테 자부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버스 회사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데 당초에 다른 시군에 확인해서 민자로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국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자부담 하는 것으로 전부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입이 되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어느 지역에 구입을 할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관내의 벽지노선이나 시골을 다니는 창운여객이라든지, 경진여객도 시골 지선을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 볼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농어촌 지역에 버스가 많이 안들어 오는 관계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다음에 특별회계 314쪽에 보시면 용역비가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만원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종전에 하던 것을 확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른 과의 용역비를 보면 대개 천단위로 마무리가 됩니다. 백단위까지 상세하게 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에 공영버스 운영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매송농협, 창운여객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타 시군과 비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매송 같은 경우 공영버스 구입하는 것은 전액 다 지원을 해 준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1,800만원외에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적자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부담해서 구입을 하겠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봤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버스회사는 자꾸 증차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입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영버스 운행을 하면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만 구입을 하고 운행해서 손실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니까 운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남양노선 쪽으로 일반 버스를 증차 시켜 달라는 부탁을 몇 번 드렸죠.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대안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봉이나 매송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4km 정도 밖에 안되는 거리를 좌석버스를 타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고, 좌석버스 요금이 1,300원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100원 올라서 1,400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학생들이라도 50% 할인을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하는 방향으로 안되겠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학생들은 지금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좌석버스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좌석버스는 아니고 일반 시내버스.

심덕

원심덕간사

시내버스는 다니지 않는 것을 할인을 해 주면 무엇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엊그제 남양여객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원에서 화성시청까지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증차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들어오면 승인해 주는 것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문제는 기존 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고 거의 좌석버스로 다니고 일반버스는 적게 다니고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비봉 다니는 시내버스를 남양의 시청까지.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70에서 80%가 좌석버스이고 일반버스는 얼마 안다닙니다. 일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니까 학생들이라도 좌석버스까지 할인을 해 줬으면.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좌석버스요?

심덕

원심덕간사

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일반 시내버스를 아무리 할인을 해 주고 시청까지 오면 무엇합니까? 다니지를 않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시청까지 다니는 것을 더.....

심덕

원심덕간사

증차를 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증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850원짜리 수원역에서 시청까지 운행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증차를 한다고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해 줄테니까 시내버스가 증차가 될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얼마나 증차 되겠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남양여객은 서신에서 수원가는 것이 6분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학생들이 좌석버스를 안타고 일반버스를 한 시간, 한 시간반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빨리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축산물 육가공 단지 조성비 10억원을 반납한 이유와 323페이지 전곡 테마 어항 기본계획 용역 어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연도말에 기본용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기간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물 육가공 단지 조성 10억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3개년 연차적으로 80억을 투자해서 양감면 송산리 화성시에서 추진하던 구 소각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의 만평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수원에서 평택간 민자 고속도로가 그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6천평이 들어가고 4천평이 남았습니다. 당초 용역이 끝나고 추진할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그 후에 그것을 인지해서 그 업체에 편입 부지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5월경에 우리가 알아서 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현지를 가봤더니 “도저히 만평 중에서 6천평 빼고 나머지 4천평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4천평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규모에 맞게끔 추진할려고 일단은 반납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고속화 도로 때문이라고 하셨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고속화 도로 용역역할 때 분명히 봉담읍에서 설명을 한 시기가 육가공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해줄 때 기위 먼저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지도 못하고 추진한 자체부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감지못하고 계획을 해 놓고 이제와서 잘못되니까 반납하고 다른 부서로 해서, 다른 곳에 위치를 또 찾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만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완벽하게 해 놓고 세워달라고 얘기 하셔야죠. 위원님들이 그때 엄청 힘들게 예산을 수립해 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323쪽에 전곡 테마어항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려면 기본계획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돈을 줄테니 금년에 기본계획이든 용역을 하라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테마조성이라는 것은 전곡항에 레져 시설을 관광 목적으로 도 하고 우리 하고 같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업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사업기간은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야 사업기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억을 투자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32억을 투자할려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연차적으로 전곡항 테마조성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계속 사업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계속사업일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가공 단지 조성처럼 하지 마시고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324쪽에 민간자본 보조 국화도 유도선 건조 지원사업에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들도 기위 아시다시피 국화도에는 유도선이 없어서 일반 어선으로 장고항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신분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으로는 국화도에서 수차례 주민들이 요구해서 유도선을 구입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1회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 8톤급에 승객인원 12명으로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화도가 도서지역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봐서 일단 구입할 때 예산은 더 들어가더라도 45명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유도선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2억을 추가로 해서 전체 3억을 들여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45명을 태울 수 있는 규모는 몇 톤 짜리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9톤 짜리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당초에 이러한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는 8톤급으로 승객인원 12명이면 별지장없이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세우다 보니까 국화도 주민들, 여기에 대해 고견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9톤 짜리로 45명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병표

차병표위원

사전에 이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려면 현장, 전문가 등등 여러 계층의 자문을 받으셔서 사전에 예측을 분명히 하셨어야지 1회 추경이 지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1억을 계상했는데 지금은 무려 2억을 증액 계상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324쪽 궁평항 물량장 안전진단 용역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량장을 언제 건립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도 11월에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건립은 언제 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개년에 걸쳐서 정확한 년도는 모르는데.

심덕

원심덕간사

안전진단용역비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어딘가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인수를 받을 때는 관련 실과소장들까지 합쳐서 안전진단까지 해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지난 번에 궁평항에서 바지락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 안병엽 의원님, 여러 기관장님들이 오셨는데 어민들이 그곳에 직벽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나와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 안전진단을 해서 점검을 해 보라는 공문을 보냈더니 농업기간공사에서는 “이상이 없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하자가 있으면 자기들은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2,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심덕

원심덕간사

위험성이 있어서 한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험성이 있다기 보다 어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에하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심덕

원심덕간사

인수받을 때 진단 받은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래도 어민들은 계속 문제를 삼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하고....

심덕

원심덕간사

인수받을 시에는 어민들의 요구가 없었는데 새로 요구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매향리 선착장 포장공사 관련해서는 이번에 삭감된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기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이 꼭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매향 1리 어민들한테도 명분이 있고.

심덕

원심덕간사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숙원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언제부터 요구한 사항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7, 8월달에 계속 사고가 났고, 그곳이 아시다시피 매향1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해경 초소에서 선착장 가는 입구인데 기존 도로가 5m인데 바로 경사지가 있어서 야간이나 평상시에는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워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만 문제는 내년 5월달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있는데 일단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고 행정절차를 한 다음에 사업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착공을 한 다음에 해빙이 끝나는 즉시 늦어도 5월달까지는 준공을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이라도 사고가 났다 하면 시에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그분들한테 대화가 되고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명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심덕

원심덕간사

어차피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나, 본 예산에 반영이 되나 어차피 겨울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매향 1리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사고가 나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일단은 입찰을 보고 착공까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진행을 해야, 행정에서 할 도리는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겠지만 2회 추경에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2,600만원이 반환금인데 어떤 사항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축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1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본으로 해서 농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난 번에 간담회도 갖고 의장님, 부의장님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 화성시가 축산농가수에 비하면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폭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대폭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보다는 최소한 100억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심덕

원심덕간사

100억씩 증액을 시켜서 어떠한 방법으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선적으로 금년도 축산분뇨처리에 톱밥지원을 6천만원 했는데 올해 8억을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축산 관련해서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시면 풍어기원제 행사가 있는데 계획을 하셨다가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안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당초에 풍어기원제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어민들 대표들과 만나봤더니 3월달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3월달에 추진할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4월 총선과 맞물려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쯤에 할려고 했는데 어민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다는 얘기군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 다음에 325쪽 하단에 보시면 어초 어장 사후관리 집행잔액이 반환 되었는데 반환된 것은 반환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반환이 됐겠고요. 어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기집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인공으로 해서 만든 것인데 일부 메스컴에서 실효가 없다는 말이 나왔는데 계속 시에서는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에도 시책추진비로 국화도 해역에 1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다도 해수부, 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모든 데이터를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한 것을 수중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설에 고기가 들어가 있고 해서 계속 추진할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24쪽 궁평항 물량장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인수를 받은 것이 2003년도 11월달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어민들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상이 없다. 의심이 가면 시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농업기반공사에서 재시공을 하든지 할테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규석

한규석위원

그때는 용역비까지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규석

한규석위원

왜 그 항목을 안 넣으셨어요? 당연히 넣어야죠. 부실한 공사를 우리시가 떠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라도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까지 청구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 건설도시국소관예산안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346쪽 민간자본보조에 호우피해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금년도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두 세대가 왕림에서 피해 발생이 되어서.

심덕

원심덕간사

관내에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온 것 같지 않은데.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국지적으로 와서 두 세대가 침수가 되어서.

심덕

원심덕간사

피해본 지역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알기로는 비가 안 온 것은 같은데, 알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님이시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 20가구 이상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번에 10가구 열람 끝났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지난 번에 20가구 미만 취락지역 지정하는 것에 대한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공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2건인가 13건 정도가 조정 건의가 되어서....

심덕

원심덕간사

조정 건의가 들어오면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반영시킬 수도 있고 현재 관계 지침이라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0가구 이상 취락지역은 언제쯤 해제될 예정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20가구 이상 29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해제가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5만 제곱미터 이상인 28개소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공고를 하기 위해서 내부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한 자료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공람공고를 15일간 할 것입니다. 의견을 받아서 재공람을 하든지 의견이 반영되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린벨트 지역 원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일부 마을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계획에는 전체가 57개로 되어 있는데 일부 마을주민들이 취락지구지정 해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도 도에 진달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주민들이 “우리는 그냥 그린벨트에 살겠다”고 하면 취락지구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심덕

원심덕간사

일부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차후에 검토를 해서 연락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수거차량 구입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또 이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다시 계상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민간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야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처음에 목변경 실수로 인해서 사업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 집행이 못된 것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아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기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수거차량은 어디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양돈조합에 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관리는 양돈조합에서 하고요?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민간자본 보조로 주면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자산취득비로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심덕

원심덕간사

관리 문제에 따라서 목변경을 한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이 사항은 당초에 하수방재과가 신설되면서 환경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한테 오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폐수 관리시설, 비료보관시설, 건조장 설치는 어떤 사업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이 사항은 축산폐수 시설이 들어가는 자리에 기존에 관리시설 하고 비료보관시설이 있었습니다. 축산폐수 시설을 그 자리에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관리동과 기존의 보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주민수익사업?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이것은 독정 5리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인근의 수혜사업으로 건조장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하수도준공기업특별회계 379쪽입니다. 과오납금이 발생되었는데 반환사유가 무엇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것도 과오납금으로 취급을 합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거기서 금액이 큰 것이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인데 이 사항은 보통리 저수지 주변인데 처음에는 단독 정화조로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가 보통리 저수지 주변에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관로를 넣기 때문에 단독 정화조가 안들어 가고 관로로 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억 5,100만원 정도 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63쪽 시설비 관광지 화장실 설치공사 정화조가 있는데 관광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부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용주사와 동탄에 있는 만의사 2개소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용주사에 있는 화장실이 당초에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할 때는 하수도 관로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발주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는 그쪽에 나가는 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 시설을 이번에 반영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까 분명히 만의사라고 얘기했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만의사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관광지로 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관광지 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지역주민이라든가 수원시 주민들, 만의사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료에 분명히 관광지 화장실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광지도 아닌 곳을 관광지라고 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관광지로 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표현상 잘못 되었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부기를 관광지 화장실로 넣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각 국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8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 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 875억 2,179만 1천원중 480만원을 삭감한 875억 1,669만 1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액 1,372만 5,370만 8천원중 33억 2천만원을 삭감한 1,339억 3,370만원으로, 경제개발비는 1,607억 8,268만 4천원중 1억 5,300만원이 감액된 1,606억 2,968만 4천원으로,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6억 1,247만 8천원 원안대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액 72억 189만 3천원은 일반회계 삭감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106억 7,969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하여 드린 내용대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기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 과정중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화성시의회와 화성시를 위해서 서로가 이해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35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