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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임용혁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0-22

임용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임용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유현차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용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발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주40시간근무제 시행지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 집회의 어려움을 개선 보완하고자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넷째 주 수요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집회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21일 임용혁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차기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 휴무일에 해당되어 집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집회일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요휴무제는 중구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의2 및 구청장방침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둘째, 넷째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토요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하면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내년 7월부터 매주 토요일휴무가 전면 실시될 경우 정례회 집회일이 이와 겹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회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제출이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집회일을 요일로 지정할 경우 예산안 제출이 최대 하루 전에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개정조례안대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덕수위원

우리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요일로 한다는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목단체나 동창회나 이런 것은 편의상 넷째 주 금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이런 것이 있지만 관공서 같은 데에서는 반드시 날짜를 명시하고 그 날짜가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다음다음 날로 한다는 이런 안이 있는데 요일로 정하는 예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용혁위원장

사실 요일 때문에 정하는 것입니다.
해칠

안해칠전문위원

날짜로 정하다 보니까 토요휴무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일제를 도입했는데 요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례회의 집회일을 요일로 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셋째 이런 주를 지정하기 때문에 날짜로 지정하는 것에 비해서 큰 범위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넷째 주는 하반기이니까 크게 25, 26, 27일 이렇게 정례회의 집회일을 정해도 요일로 정하는 것하고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공교롭게도 6월과 12월은 넷째 토요일이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용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