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이경천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03년 3월 25일 대통령령 제17950호로 개정된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조례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원안은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중복규정하고 있으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이 수정이유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원안 제3조 직접사업과 일반사업의 구분 규정은 상위법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2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 안 제7조의 주민지원사업지원대상자선정규정은 동법시행령 11조에 명쾌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 사업비의 집행조항, 안 11조 착수금 반환 조항, 안 12조 자금집행 상황보고조항, 안 13조 사업비 지원 용도의 사용금지 조항, 안 제14조 사업비 집행감독 조항, 안 제15조 사업취소 조항, 안 16조 결산보고 각각 조항은 모두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으로 삭제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부칙 제2항에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절차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경천 의원) (이상 1건 부록(p3～14)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2020년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국토정책의 변화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미래지향적 정주공간체계로의 실천적 정비를 위한 2020년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획의 범위는 우리 시 전체 면적인 460.362㎢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 계획인구는 72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꿈과 낭만의 문화관광도시이며 도시공간구조의 기본골격은 1중심 4부심의 도시구조로 계획하여 1중심은 도농동, 지금동,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이며 4부심은 별내면, 진접읍, 와부읍, 화도읍입니다. 생활권은 우리 시를 3개의 중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별 기능분담을 계획하여 지역별로 특화하고자 합니다. 도농, 지금, 금곡, 호평, 평내, 와부읍의 남부주민생활권은 남양주의 중심을 형성하고 수도권 동북부의 광역생활서비스를 담당하며 진접, 오남, 별내, 진건읍의 북부주민생활권은 산학연주 체계개발에 따른 우리 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고 물류유통의 수도권 중추기능을 분담하며 신도시개발에 따른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며 화도읍, 수동, 조안면의 동부주민생활권은 수도권의 휴양, 레저의 기능을 담당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지표는 목표연도 2020년에 계획인구 72만명, 주택보급률,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100%, 교육시설은 전문대학 4개교를 포함한 150개교, 의료시설 20개교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거용지는 진접, 별내, 가운택지개발지구의 주거용지 및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취락을 반영하여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2.377㎢에서 9.95㎢가 늘어난 32.317㎢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상업용지 6.836㎢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신시가지 개발 시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업용지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진접지역에 배정된 0.740㎢ 중 조성예정인 연평, 용정산업단지 0.35㎢는 산업단지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가화 예정용지는 12개 지역 14.892㎢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보고드리면 1단계 개발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의 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정비이며 2단계에서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3단계에서는 중장기 지역현안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마지막 4단계에서는 남양주시 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계획 중 도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서울에서 동두천, 서울에서 춘천간 고속도로계획을 반영하고 동서측 5개 노선, 남북측 5개 노선으로 순환격자형 도시간선망 체계를 구축하며 철도는 경춘선 및 중앙선 복선전철화계획을 수용하고 지하철 8호선을 도농으로 연장 추진하며 도농, 오남읍, 진접읍 구간에 경전철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계획은 천마산군립공원을 포함한 기존 68개소의 공원을 132개소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우리 시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6월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내년 10월경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도시기본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27)에 실음)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남양주도시기본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0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체계개편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미래지향적인 남양주시의 지역발전 미래상을 제시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2020년 남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역특성 및 계획의 방향 및 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에 관한 사항 등과 단계별 추진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하고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 교통, 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 미관관리, 방제 및 안전관리,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준을 살펴보면 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어야 하고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와 농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고 부분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해야 하고 녹지 쪽, 생태계, 산림경관 등 양호한 환경과 우량용지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관계공무원과 함께 작성되었으므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수립 2002년 1월 22일 주민공청회를 완료한 후 현재는 절차를 중지한 상태이므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부합하게 수립하였는지와 2020년 계획인구 72만명의 인구산정은 적정한지, 도시공간구조의 1중심 4부심의 도시구조 중 1중심의 연계개발이 되어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지와 계획인구와 연계하여 농지배분계획과 단계별 개발계획의 우선순위는 우리 시 특성에 적정한지, 경전철 등 신 교통수단 도입은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공업지역이 기존보다도 줄었어요. 우리가 뭐 자족도시로 가야겠다고 늘 부르짖고 있는데 오히려 공업용지는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게 줄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상에서 면적이 준 이유는 가용용지로 공업용지를 조정했기 때문에 면적상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설명드린 5쪽에 보시면 연평하고 용정산업단지 0.35㎢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전환시켜서 그렇습니다. 물량은 살아는 있는 것입니다.

글쎄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이제 면적의 %입니까? 0.2%가? 460㎢의 0.2%라는 것입니까? 공업용지가.

0.2%요? 0.2%가 어디에서 나온 %인지?

여기 검토보고한 거 보면 공업용지가 0.724㎢인데.

네,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보기에는 우리 면적이 0.2%가 공업용지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어떤 자족도시로 가려면 산업기반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생산적인 시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면적의 0.2% 갖고 이게 그런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느냐 이런 것을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공업용지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받아들일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희도 그런데, 저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현재 제도상의 규제 이런 게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0.2%밖에 못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용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업배정물량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총량으로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공업용지할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자족시설용지로 면적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확보가 필요한데 공업용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할당 배분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상위계획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에서 허용하는 한도에 다한 것이 이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석하실 일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1중심을 둔다는 것을 도농에서 호평평내까지를 전체를 다해 가지고 어떤 도시를 만든다는 저거는 아니거든요. 현행법 내에서 가용한 저거인데 우리가 거기다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지 어떤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계획 자체는 법정계획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동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법정계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 지역에다 중심을 둔 이유는 우리 시에 어떤 특별한 중심 저것도 없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 지금동에서 금곡까지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마는 수도권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에 한번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그 기본단계로 여기를 중심으로 잡아줘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계획에서 그 지역들을 1중심으로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계획하시느라고. 그런데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어 갖고 기반시설은 중앙부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가 그 협의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로나 뭐 그 외 기반시설을 국도확장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글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부분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국비지원이 되고 그 후에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계획이 되어야.

네,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에 들어갔을 때 국비라든지 그때서 거론이 되고 현재는 협의는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틀림없이 선시행이 기반시설이 되고 나서 도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못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일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거도시기본계획이면 주거용지를 기존에 20.377㎢에서 신규로 9.950㎢로 지금 신규로 올리셔 가지고 우리 전체 토지의 7% 정도를 주거용지로 계획을 잡으셨지요?

네.

주거용지를 잡으실 적에 어떤 상한선 있습니까? 몇 % 이내로는 못 잡도록 되어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상한선 자체 그것은 없었죠, 제한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기용역개발이요, 같이 용역주신 데가?

선진하고 수성입니다.

두 군데죠?

네.

그분들이 현장을 다 방문하셔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접이라든지 다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화도 쪽만 잠시 말씀드린다면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주거지역으로 잡으셨죠? 거기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월산리이고 여기가 답내리입니다.

지금 이게 46번 국도지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계획입니다. 경춘고속도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이 마석쪽이 되고 이쪽이 창현쪽이 되는데 맞지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이 사이로 그것은 왜 빼놓으셨는지?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점 박힌 부분, 노란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가화 예정용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침이 당초에는 저희가 2016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만 해도 도시지역을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확장하는 부분을 권장했었고 권유했었고 그랬었는데 현재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관리지역에서도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의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지금 자연녹지가 거의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도시지역 확장은 거의 불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확장하려면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지역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건에 대비해서 이 화도지역하고 이 월산지역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마석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지리라든지 발전되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물론 화도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46번 국도를 경계로 해서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마석지구와 창현지구 두 군데로 단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같은 균형발전을 이룬다고 생각했을 적에 폭넓게 바라본다면 마석지구쪽은 너무 많은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창현지구 쪽으로는 주거지역이 너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추후에 여기에 점찍힌 부분에 하신다고 그래도 그것은 2020년에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재는 2040년이고 앞으로 16년 후에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6년 동안은 이쪽으로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민들의 고충은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사더라도 이 46번 국도를 경계로 해서 지금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 왕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또 주거지역 용지라든지 상업지역 용지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공촬영 내지는 와서 몇 번 돌아보고 아,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겠다, 그렇게 무작위로 그은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양쪽의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를 선택해서 긋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기존에 마석시가지하고 여기 답내가, 지금 사실상 월산, 답내가 동떨어지는 이런 독립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연결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월산, 답내와 마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래서 대안으로 가는 것이 여기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아 가지고 최대한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은 이 부분에는 아까 우리 담당팀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바로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가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개념 하에서 원으로, 하나는 점으로 표기해서 그렇지 이 안쪽에만 화도-답내간 도로 안쪽에만 계획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개념을 표시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계획은 이 부분까지 연결해서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정확한 라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글쎄 본 위원도 먼젓번에 그 한번 봤어요. 면적도 보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저 계획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루고 또 그 다음에 잘 정비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 자리가 계획서에 보면 2020년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6년 후에나. 16년 후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인근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다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유독 개울 사이 하나로 해 가지고 거기는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권을 너무 분산시켜 놓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개발하는 것도 좋지마는 일부라도 좀 해제해서, 지금 화도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근 30년 되고 있습니다. 30년. 30년 된 도시계획이 현재 손질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도 손질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월산, 답내 이쪽만 조금 주거지역으로 넓혀 주시고 마석시가지는 그대로 둔다는 계획인데 2020년에 이거 하나 해 주겠다고 그러고서 화도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그럽니까? 좀더 생각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이라도 확대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거용지를, 전체의 7%인데, 그다음에 신규로 늘려주는 부분도 있는데 왜 화도만 유독 여기다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2020년에나 연결 가능하도록 해 준다는데, 물론 좋습니다, 다 해 주시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용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건축녹지과에서 현장을 다시 와서 보시고 과연 화도의 창현리 이쪽으로 개울 건너 쪽으로 어떻게 길이 개발되었는가를 한번 보셔 가지고 일부라도 이번 계획에는 좀 포함을 시켰다가 다시 향후 2020년도에 이것을 개발하는 그런 안도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부분은 오늘 의견 주신 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우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거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추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우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사실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 그런 남양주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화 예정지로 둬야 되는지 안 둬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여유가 있다면 여기를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부분, 마찬가지로 이쪽에 북부권이라고 하면 여기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시가화 예정지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결국은 과연 남양주의 발전상 시기점이 맞아떨어지느냐 그것은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시급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남 이게 우회도로죠? 여기가.

네.

지금 우회도로를 쭉 내려가 보면 여기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뭐냐 보존농지인가요? 진흥지역, 과연 이것이 많은 시기를 거쳐 오면서 존폐의 어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의 향후에 어떤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포함해서 기본설계에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쭉 내려가면 그린벨트를 제외한 연평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도 지금 가보면 상당히 어떤 건축물이 공사로 인해서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도시계획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아마 도시계획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가능한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양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이 있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내려준 하달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 저희가 시, 군에서 어떤 일부분을 수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을 무시하고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법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성인가, 평택인가 되어 있지요? 전 면적이.

네.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따진다면 또 질타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향후에 남양주시의 계획관리, 계획적인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경전철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지금 여기가 사능인가요? 여기가 사능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선과 거의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과연 도로들이 이렇게 접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분산시켜 가지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정형화시키는 계획은 어떤지? 이 경전철이 꼭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도로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향후에 여기가 시가화 예정지라고 표시해 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국도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표시를 안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포함해서 향후에 도시계획으로 본다면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직선화시켜 주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다가 꼭짓점을 갖다가 그려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이쪽 포천 부분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한번 드려봅니다. 이 부분도.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경전철 이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이 부분을 시가화 지역이었고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측면에서 역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부분인데 이 노선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노선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부연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이 어쨌든 간에 집행부 안은 신규로 9.950㎢를 포함시키시는데 주거지역만 포함시킨다고 해서 아까 이경천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자족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공업용지, 상업용지가 같이 병행해서 적당한 면적이 되었을 때 사업이 시행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먼저 기본설계도를 쭉 봤을 때 보면 사실 현재 인구증가 속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데가 1중심권역이 나타나겠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화도쪽, 진접, 오남쪽, 그다음에 별내가 되는데 현재 저는 오남쪽에서 쭉 보면 진접, 오남에서 가장 많이 보이지요? 그런데 오남쪽이 인구가 내년도 예상인구가 한 5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 상업용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진접과 오남이 연계되는 부분에도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지가 늘어나는 만큼 상업용지도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양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종화 국장이 말씀하신 도시미래상은 꿈과 낭만의 문화관광도시 이 말씀을 듣고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프랑스하면 뭡니까?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예술의 도시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남양주시의 의지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화도와 조안, 수동이 문화관광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쪽에 상업용지가 많아서 주5일 근무제에 부합되게 와서 놀고 쉴 수 있는, 상업지역에 호텔을 지을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러한 디테일한 계획이 없이 그냥 말만 이쁜 말만 써놓고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남양주땅이 어떤 그림으로 봤을 때 아, 여기가 예술의 도시구나, 건교부에 도시계획지침 외에, 타시군 도시계획 외에 남양주만이 갖고 있는 계획을 도입해서 여기는 어디 가나 예술이구나, 예술의 도시구나, 여기를 찾아와야겠구나, 그래서 자족도시로서의, 예술의 도시로서의 남양주가 탄생되도록 그러한 설계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더 그런데 중점을 두셔 가지고 처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남양주는 문화관광의 도시다, 거기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접부분을 보면 여기가 47호선 확장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곡 택지개발지구이고 거기서 돌아와서 광릉내 부분에서 교차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시가지가 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분담금을 450억인가요?

450억에서 500억 들어갑니다.

450억에서 500억 협약한 내역이 여기에서 직선으로 바로 타고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선하고 이 구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와서 교차로가 생김으로써 또 교통체증을 한 번 더 유발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요. 포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고 우리 자체 이동차량하고 모든 게 해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군도6호선이 빠져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군도6호선을 따라 가서 포천 경계에다 바로 또 확장선을 연결해 주면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교차로가 없고 포천에서, 이게 뭐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들어오는 차 거기에서 체증해서 양쪽으로 분산시켜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차로를 위로 올려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포천 경계로 올리면 분담금 받은 게 이리로 나가고 이것은 국도확장선 예정선이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가도 되고 계획이 앞으로 또 향후 선다면 어차피 도로는 많으면 좋으니까 이것도 살려서 올려도 되고 둘 중에 하나는 포천 경계에다 갖다 올려줘야지 우리 시의 체증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그것을 재검토를 하셔 갖고.

의견을 주시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이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하는 업체들하고 협약한 내역이니까 그것을 해서 여기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연결시켜만 주면 바로 포천경계에다 교차로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번 기회에 의견을 주십시오.

하여튼 450억에서 500억이라는 돈은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포천경계에다 교차로를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계획에는 도로계획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게 우리 시의 특성상 1중심 4부심의 도시구조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도로망을 보면 북에서 남으로 가는 도로는 있는데 사실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가는 도로는 없어요. 그래서 별내면 쪽에서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면 보다 도시구조가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방 다 이렇게 돌아가야지요, 뭐든지, 저쪽에서도. 그런데 동서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도시구조가 될 것 같은데?

남북으로 지금.

그쪽이 남북이 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동서는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현재 도로로 역으로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남북을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우리 시의 단점이 남북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분절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경전철 말씀드린 부분도 남북의 문제인데, 여기서 오남으로 가는 지금 지형적으로 요거를 돌려놓은 거거든요. 이 선을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경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이 남에서 북으로 직접 연결하는 도로계획은 내부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없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쪽에서 바로 지르는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이 전체적으로 도시공간이라든지 구조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천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남북간에 도로망이 안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도 이 그림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 굉장히 사통팔달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이 정도의 도로가 현재 없습니다. 다 예상도로입니다. 이것도 지금 경춘간 고속도로, 동두천에서 오겠다는 이것도 예상도로, 현재 도로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상도로입니다. 도로가 아주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좀 표현을 크게 쓰자면 3분의 1정도만 도로망이 되어 있지 3분의 2정도는 이게 앞으로 신설되고 계획된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접에 사시는 분들이나 오남 사시는 분들이 조안이나 금남리 이쪽 북한강변을 구경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접, 오남에서 이쪽 조안, 화도 이쪽으로 한번 오시려고 그러면 모르긴 해도 시간 반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리로 안 오고 이리로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천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남북도로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이쪽 강변 쪽으로 와서 우리 남양주 분들끼리의 테마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동서간의 도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마는 이경천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남북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계획을 해 주시고 현재 이 경춘고속도로는 향후 조만간 3년 내지 5년 안에 계획이 되어서 된다고 볼지 모르지마는 현재 되어 있는 이 도로망은 앞으로 20년이 되어도 될똥 말똥한 도로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도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빨리 진짜 우리 남북의 가로지르는 도로를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서 이리로 와서 여기서 다시 이리로 오는 한이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리로 돌아서 이리로 조안으로 올 수 있다든지, 이쪽에서 대성리에서 오남가는 도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네.

그 도로를 빨리 해 주셔 갖고 수동이라든지 아니면 새터삼거리에서 이리로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 주신다면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주셔 가지고 그것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또 우리 홍중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쪽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레저문화관광도시로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1권역에 무슨 레저관광지역을 만듭니까? 말로만 그렇게 앞세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조안, 화도, 수동 이쪽에 1권역, 2권역 수변구역에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책자에만 관광레저도시를 하겠다, 다 규제로 묶어놓고 나서 관광레저로 가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선 규제된 것을 어느 정도 풀 것은 풀어주시면서 관광레저도시로 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남양주를 벗어나서 대도시나 위성도시를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2청사를 갔다 오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볼 때 지금 의정부시에서 남양주로 올 때 보면 8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죠? 일부 구간이. 의정부 중심에서, 그러면 결국은 남양주 쪽만 어떻게 보면 도로가 좁아서 지금 어떤 정체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게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는 남양주와 접하고 있는 어떤 위성도시와의 도로가 확장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좋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제안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당초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중 변경을 요하는 14개 취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낙후된 집단취락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지난 2003년 8월 18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금년 7월 1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집단취락지구 지정 45개소와 해제 25개소는 원안가결되어 지난 9월 4일과 9월 6일 각각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취락 중 집단취락지구 지정대상취락 5개소와 해제대상취락 7개소에 대해서는 정형화 등의 사유로 포함되었던 전답 등의 일부 토지가 과다 포함되어 제척됨으로써 구역 경계선이 조정되었으며 해제대상취락 중 조안면사무소 앞 고랭이 취락은 하나의 취락으로 볼 수 없어 사안과 고랭이로 분리, 집단취락지구로 변경 결정하도록 조건부 심의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으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건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11월경에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9～33)에 실음)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0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우리 시 84개 취락에 대하여 2003년 5월 제102회(임시회)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2003년 8월 18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하여 2004년 7월 1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집단취락지구 지정 45개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25개 취락은 원안가결되어 지난 9월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나머지 취락 13개소 중 집단취락 5개소,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취락 7개소에 대하여는 경계선 내에 포함되었던 전, 답 등의 일부면적 축소로 구역 경계선이 조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취락 중 조안면 고랭이 취락은 집단취락지구 2개소(사안, 고랭이)로 분리 추진토록 조건부 심의되어 변경내용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 심의된 집단취락지구 별내면 청학리 마당바위 외 4개 취락의 면적이 2만3,129㎡가 감소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삼패동 평구부락 외 6개 취락의 면적이 5만4,961㎡가 감소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취락인 조안면 고랭이 취락은 고랭이와 사안 집단취락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경계설정은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하나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해제하는 각 취락별 경계선 내에 포함되었던 전, 답 등의 면적을 제외시킴으로써 최소화하여 설정하다보니 각 취락이 부정형하여 향후 도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지침변경 등을 건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재조정하는 등 각 취락을 정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랭이, 조안면 조안리 201번지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해제를 신청했던 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까?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조안면사무소 맞은 편 동네입니다. 저희가 이 부락하고 이 부락 2개를 합쳐 가지고 20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래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도 원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해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지침을 무리해서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러나 심의위원들께서 현장 확인을 하시고 이 취락과 여기는 어떤 지형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적용을 잘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해제가 아니고 취락지구로 가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락지구로 분리해 가지고 각기 취락지구로 각각 가는 겁니다.

지침에 위배된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기에 도로라든지 이런 하나의 생활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계성이 없다!

네, 연결된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들, 조안면 진중리 마들, 그거는 뭐가?

이거는 아마 위원님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회에 당초에 의견을 드릴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정형화를 위해서 면적에 30%를 정형화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취락지구 지정할 때 면적에 130%까지, 최고 13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30%까지를 갖다가 붙이는 목적이 정형화를 위해서인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 제척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이 안 붙었을 데가 더 정형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30%를 찾아달라고 건의를 저희한테 하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더 취락지구를 넓게 해 보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침에서 정형화를 하라는 목적취지하고는 사실상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민입장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지형적으로 보면 여기가 밭입니다.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여기가 지금 시에서 마을회관인가 뭔가 추진되고 있을 겁니다, 이쯤에. 그래서 이 마을을 들여다보면 이 산과 산 사이에 이거만 사실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마을에 취락지구는 어떤 이축수요를 감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던 건데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형화를 위해서 쓰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되레 부정형하게 만들었다 해 가지고 제척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만든 겁니다.

거기 호수가 몇 호나 되는 거죠?

마들 16호.

16호입니다. 그러면 제척되고 남은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 호당 1만㎡까지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16호면 1만6,000㎡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1만4,359㎡, 그렇다면 제척한 부분도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포함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할 때는 30%를 정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면적을 포함했다고 그랬는데 30% 외에 할 수 있는 면적에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1만4,000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게.

지금 16호니까 저희가 최고 잡을 수 있는 게 지침상에서 1만6,000이거든요. 그러면 약 1,000㎡정도 남는 거지요.

1만6,000이고.

1만6,000에 지금 1만4,000 그러면 약 1만5,000이 된 거거든요.

1만5,000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1,000 정도인데 1,000을 가지고 지금 이 면적을 다 못 넣는다면 얘기거든요.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제척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을 안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면적에 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뺀 거죠.

그러니까 이 도로도 뺀 면적입니까? 이게. 1만4,000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요, 그 면적은 뺀 거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제도상의 문제가 있네요. 도시계획도로나 사람이 현재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어도 도로로 사용하고 어차피 주거용이라든가 주택부지로 쓸 수 없는 땅이라면 그거는 제척을 해 줘야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안 빼주면 그거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빼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다음에 빼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작용도 또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하천정비계획선입니다. 철도 이 부분은 철도고요. 이 아래 쪽은 하천정비계획선이 걸리고 그래 가지고 이 마을을 넣을 수 있는 데를 다 넣은 그림이 이겁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요, 저희가 이 주변이 다 임야입니다. 임야고 저희가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여기서 30% 적용을 이축부지로 확보하려다가 보니까 이쪽 농지로만 저희가 추가를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걸 제척하면 이 주변에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주변이 임야다가 보니까 저희가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점선은 비닐하우스입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취락 같은 경우에는 이 쪽에 하천경계고요. 이게 현황도로가 있다가 보니까 지침순위에 도시계획선 안쪽하고 현황도로 안쪽에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거든요.

늘리다가 보니까 농지를 잘못하면

위원님들 이거를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도 이런 저거인데 예를 들어서 대상의 주택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 가지고 이런 데를 싸 잡아주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건물이 하나 없는 데로 나가는 거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척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마들 그것 좀 한 번 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를 추가해서 정형화라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한 30%는 그 마을 안 도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정형화뿐만 아니라 기존 호당 300평 정도를 잡아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로라든가 활용할 수 없는 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산율 30%를 더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또 잘라진 부분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열심히 하시려고 넣어줬기는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라버렸다는 말이지요. 그죠?

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거를 일방적으로 자르는데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라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담당과장 입장에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거는 지침에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의회의견을 제가 사전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설명할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이 취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는 이것이 저희 빨간선이 지금 한 이 그림이 맞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이축의 수요를 감안해서 지침에는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이거를 정형화를 위한 그 면적으로 잡아서 사실상 이게 지침에서 얘기하는 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취락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정형화를 위해서 30%인데 30%까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화를 위해서 쓰는 면적이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는 거지. 30%에 맞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을 하라는 요구사항이 맞습니다.

윤재수 의원입니다. 진접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요구의건을 발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진접읍과 오남읍 지역에 많은 공동주택이 입지하면서 현재 국도47호선이 출퇴근 시간을 전후하여 교통정체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진접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많은 생활불편과 집단민원발생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윤재수 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p35～36)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향후 추진될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접택지개발지구는 진접읍 장현리, 연평리, 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일원에 사업면적 62만6,000여 평에 수용인구 3만8,000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2007년 12월 완공토록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98년도 10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시되었고 작년 9월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보상은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편입토지 1,018필지 중 967필지가 보상되어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공사에서는 실시계획인가의 사전 절차인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금년 1월 15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9월 우리 시에 협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계획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또 진접읍 및 오남읍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이 최종 확인되면 한국토지공사에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온 화도의 창현지구, 마석지구, 별내 청학지구와 호평평내지구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추진예정에 있는 진접택지, 별내택지개발사업에 그간의 문제점 및 주민의 불편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진접택지개발지구)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47)에 실음)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각 부서 유관기관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의견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지구 택지개발의 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총 62만6,000평, 수용인구는 아까 제안설명에 있듯이 3만8,583명, 사업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8년 10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 했고 2003년도 9월 27일 날 개발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간에 쭉 추진이 내부적으로 진행되다가 2003년 12월 30일부터 보상이 추진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그 중에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 1월 15일 날 교통, 환경, 재해, 인구 등 영향평가를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2004년 9월 12일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안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20만㎡ 이상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고 그 미만이면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건도 330만㎡ 이상이면 건설교통부장관이고 330만㎡ 미만일 때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환경, 재해, 인구 영향평가는 평가법시행령 5조에 의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계획인가는 환경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은 현재 토지로 봤을 때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지장물로 봤을 때는 현재 보상은 6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공원과 남측공원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설치하라는 그런 보완사항과 진접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7ppm 이하로 방류하라는 그런 얘기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주변기반시설계획이 지금 광역교통과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내용을 보면 국지도 86호선을 사능까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안과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접에서 연평대교간 280m를 확보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업지를 그러니까 금곡 지하차도에서 사업지까지 380m를 확장하라는 이런 정도의 기반시설계획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아까 국장께서 설명했다시피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입주가 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호평지구나 마석지구에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지분양과 입주가 연기되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기반시설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설별로 계획된 것을 보면 국도47호 대체 우회도로로서 국지도86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도가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택지개발에서부터 사릉역까지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포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주요 지적하고 있고 이것도 분양 이전에 완료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계획하고 있는 사능IC라든가 신월IC, 연평IC 등 모든 것이 입체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평면을 지양하고 입체화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표기되지는 않았지마는 사릉역에서 국도46호까지 3.1km가 제외된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가 동네 이름이 진안삼거리까지 거기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데 그쪽에서 필요 없다고 느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필요하다고 거기를 3.1km를 더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진접택지개발 남쪽에 국도47호선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지구는 2007년에 완공이 되고 국도는 2012년에 완공계획입니다. 그래서 4년 내지 5년이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에 공사완공과 거의 동시에 준공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지금 건설부 계획이나 토지공사 계획이나 택지개발지구 입구에서부터 그 이후에 계획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토지공사가 챙겨야 할 부분인지 서울청이 챙겨야 할 부분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박 팀장 그것 설명 좀 드려.

장현대교에서 연평대교까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80m.

그거 말고 그게 아니고 왕숙천변.

지금 도로부분 빠진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부에서 2012년도 이후에 검토되기 때문에 우리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대교에서 금곡교까지 2.4km이고 금곡교에서 광릉내까지 4.6k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으로서 장현대교에서 연평대교, 아까 박 팀장이 설명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거론했고 그 다음에 연평대교에서 극동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남에 보면 극동아파트까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5호선이 있습니다. 5호선이 지금 이 택지개발과 직접 연결성 내지는 해야 되는데 군도5호선에 대한 얘기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 군도5호선에 대한 얘기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아시겠지만 이곳이 군도5호선인데 여기도 택지개발과 연결되는 군도5호선이고 여기도 군도5호선 계획인데 이 도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외곽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로이고.

외곽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 연면적이 굉장히 큰 데 우리가 여태까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타 시군에 했던 일산의 호수공원이라든지 분당의 중앙공원이라든지 규모는 안 되지마는 적어도 테마 내지는 중앙공원을 조성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공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데 이것은 저 사람들이 토지공사의 기본개념은 자연형 공원이기 때문에 어디 인공에 가하지를 않습니다. 있는 대로 산책로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요즘 테마공원 쪽을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곡지구 택지개발을 함으로 해서 인구가 4만이 아마 증가되는 거 같은데, 인구가 4만해서 그 일대 포함하면 6, 7만, 10만이 가까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월군이나 가평군 같은 데 보면 한 5만이 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테마공원, 이런 중앙공원 가지고는 4, 5만의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으로서 부족하다 이거예요. 뚜렷한 그 주민에 맞는 예술회관 내지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체육시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를테면 보건소가 크게 자리 잡아서 주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뭐 우리가 택지개발 62만평을 개발해서 우리 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개발했을 때 향후 우리 시가 이러한 기반시설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러한 부분, 다섯 번째 부분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완을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 평내, 호평지구를 과거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택지개발공사에 끌려서 수수방관한 결과 인구만 거대하게 늘었지 문화체육공간시설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지금 금곡택지지역 주변은 산림녹지도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서 내부공공시설 공원부지를 이렇게 자연공원으로 놔둘 필요성이 본 위원으로서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이고 공공시설이고 공원부지 내에서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난 번에 호평, 평내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호평, 평내 사람들도 나중에 진행되다 보니까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야외공연장을 뒤늦게 제안을 했어요. 그게 관철이 되기는 되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형을 살리는 거보다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공원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죠. 실제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금곡지구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산수수려한 산이고 앞에는 광릉수목원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산수를 자랑하는 곳인데 그 안에다 또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갖고 자연공원을 놔둬서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뭐 윤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외곽지역에 수려한 경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안에 있는 공원은 자연형보다는 친환경적인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도 기본 안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사방 다 택지개발해 놓고 가운데 공원 남겨놓고 자연공원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외부로 조금만 나가면 인접해 있는 곳에 진짜 자연공원이 엄청나게 좋은 수림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 저것은 기본계획을 좀 잘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위원님 계시지마는 호평, 평내도 게이트볼장으로 계획했던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야외공연장 한 400평 규모를 원했기 때문에 노인분들하고 협상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야외공연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면적이에요. 자연공원부지가 엄청난 면적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그리고 아까 홍중기 위원님 얘기했지만 가평군이나 뭐 이쪽으로 계획을 한다면 한 개 군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인구만 3만8,000이고 4만이 는다고 하지만 근린생활용지이고 그외 부가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인구는 5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인근 군 하나가 생긴다는데 편의시설이고 모든 여건이 이렇게 열악해서는 우리 기존 시민들의 편의공간을 뺏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고요. 그리고 도로여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양반들 계획한 거 보십시오. 이 구간도 분명히 자기 단지내 구간입니다. 장현대교에서 금곡대교 사이를 그거를 싹 빼놓고 했어요. 그리고 도로면적을 수용도 안 하고 공간으로 떼어놓은 상태야. 눈 감고 아웅이지 이것을 무슨 계획이라고 갖고 왔어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 이게 일단면이지만 이외에 숨은 게 얼마나 많을 것입니까, 전문가들이 숨겨놓는 사항이. 우리 비전문가들이 볼 때도 이런 데. 아, 자기네들이 숨겨놓은 게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더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현지구나 마석지구, 호평평내지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여기 파란부분이 다 공원이죠. 다 공원인데 사실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 공원을 주위에 이렇게 해놨다 손치더라도 여기에 있는 분이 여기를 이용할 수도 없고 여기 에 있는 분이 여기 있는 공원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이 말 그대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원을 한쪽만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적게 있는 공원을 다 함께 모아서 면적을 환산해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공원단지를 크게 해 주지 않으면 주민 전체가 공원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그러면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침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인근에 임야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게 다 개인소유의 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용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비하셔 가지고 한쪽으로의 임야를 조성해서 자연공원상태로 남겨놓으셔 가지고 아침에 조깅, 아침산책도 할 수 있게 하고 말 그대로 한쪽만 잡아주십시오. 어느 쪽이든 크게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한쪽을 잡으셔 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그 공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중앙공원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공원들은 다 함께 합쳐서 큰 공원을 만들어 주시면 이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한쪽으로 큰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석지구 주민들은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창현단지만 하더라도 공원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소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원이 크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창현단지 같은 경우는 개괄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단지가 되어 있으면 단지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산, 경향, 주공, 신한, 신명 각 단지마다 조그많게 소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용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탈선을 조장할 수 있는 공원이 되고, 그다음에 소공원을 만들더라도 아파트별로 구획이 되어 있으면 이쪽 아파트와 이쪽 아파트 사이에 하나 만들었으면 이쪽도 여기다 만들어 주면 더 넓은 공간으로 양쪽이 공유할 수 있을텐데 이쪽 아파트는 이 끝에, 이쪽 아파트는 이 끝에, 여기 아파트는 이 끝에다 만들어 가지고 공원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지하셔 가지고 이것을 다시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집어넣으셔 가지고 아까 우리 이의용 위원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중앙공원 하나에다 외곽에다 큰 공원을 만들어서 모든 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항, 상당히 토지공사나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진접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당초에 하수처리문제가 진건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건으로 가지 말고 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하라고 그래서 지금 박 팀장이 가리키고 있는 이 위치에다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발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진접시가지 전체 섹터를 보면 여기가 중심 부분인데 그 중심 한복판에 요새 뭐 그래도 뭐 악취도 덜 나고 한다지만 하수처리장을 여기다가 건설해 갖고 무슨 도시를 계획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발상 자체가 계획을 하다보니까 급급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절대 여기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외곽으로 빠져서 주민생활하고 밀접하지 않는 그래도 외곽부분으로 장소를 옮겨야지 여기에 해서는 지역주민 뿐이 아니라 전체 도시 상태를 봐도 위치가 거기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상당히 택지개발지구에서 쟁점화 될 수 있고 아마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문제이고 설령 신공법으로 지하화를 하든 뭐를 하든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저희가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기본계획에는 진건하수처리장으로 가기로 해놨다가 협의과정에서 안 되니까.

아니, 환경부 방침이 건천화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네 동네에서 나오는 물은 자기네 동네에서 처리하고 흘려 버려라.

건천화 방지사업도 하면서 왜 물을 끌어들이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중심부에다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한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른 데로 좀 끌고 내려와서 한쪽으로 하면 그러면 안 됩니까? 단지를 좀 벗어나면.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벗어나서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위치선정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아, 중앙공원 같은 것 크게 해 놓고 지하로 표시 안 나게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런 데 활용해서 지하에 넣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해도 충분히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되는 장소는 내가 볼 적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아니, 이 장소를 보면 상업지역 요만큼 잡아놓은 상업지역 옆에다가 하수처리장 만든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공사는 자기네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자기네 거니까. 그런데 주변사람들 배려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상업지역이든지 아파트든지 하수처리시설이 있다고 분양공고하면 돼요. 그런데 주변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기존 시가지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곱 번째 항목에 대해서 이거 우리 상당히 의회에서나 집행부나 공업용지 때문에 쟁점이 되어 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면 330㎡ 이상이면 10% 범위 내에서 용지를 확보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우리는 10% 내외에서 여기도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 10%라면 20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장하기는 하지마는 상당히 좀, 아마 팔야지구를 배정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그 부분은 팔야단지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팔야단지는 기존에 윤재수 위원님이 늘상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입주할 부분으로서 사실은 협소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의견을 여기에 나열된 의견들을 토지공사에 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리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과거에 택지개발하면서 전력통신주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이거 지중화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 호평지구는 지중화가 되었고 마석지구가 일부 지중화, 일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 된다면 땅에다 묻는 것입니까? 공동구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공동구는 아니고 한전 자체로 땅속에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공동구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날 이거.

가장 중요하신 말씀인데.

이런 정도의 단지가 들어오면 공동구가 설치되고 앞으로 향후도 공동구로 설치가 되어야지 이거 봄에 길 파서 가스관 묻고 여름에 파서 전기줄 묻고 또 다음에 전화선 묻고 1년에 서너 번씩 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대단지에는 공동구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접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인구수용 계획인데 여기 저희가 표기해 드렸지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 ㏊당 195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상에는 237인데 현재 진접택지개발지구만 계산했을 때는 우리 기본계획과 재정비 상에서 하향식의 저밀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고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현재 진접택지개발지구는 186인이 나옵니다. 상당히 저밀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열 번째 사항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편익시설,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이 인구와 시설과 용량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계량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계량화되어 있는 게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공업단지, 연구단지, 교육단지 이것을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좀 사전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도 기본계획에서 말씀 나왔다시피 도로망이라든가 광역전철망이라든가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이 계획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를 하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짚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색채, 이것은 저희가 법 이외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설치도 법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다룰 수 있고 추후에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사항이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고 토지공사하고 충돌이 일어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접택지개발지구에 주택가의 가로망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이 6m는 사실적으로 봤을 때 소방도로 구실을 못 합니다. 차량 증․교차로 봤을 때, 그래서 적어도 8m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m로 조정하는 것으로 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8m가 되어야 되고 요새 차량증가로 한 가족에 1대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면적에서 이상 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단독부지가 300㎡ 전후해서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중상류층이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차량대수는 주차대수보다 더 늘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노면주차가 되기 때문에 8m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지금 8m로 정하는 이유가 단지 그것입니까?

지금 현재 시가지의 추세가 6m 도로로서는 도로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구리시 인창동 도로망을 가서 보면 지금 윤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1대가 서 있으면 대기했다가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인도설치를 필요로 했을 것을 전제해서 8m로 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2m 늘린 게 인도지 차도는 아니잖아요?

차하고 사람하고 혼재되어 있는 것을 상호 다니기도 하고 우리는 이 6m 도로폭으로서는 도로기능을 못 해요.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6m에서 8m가 아니라.

더 넓게?

그렇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정영호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2m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m가 되면 양쪽에 2m, 2m 도로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런 의견을 8m 이상으로 했으니까 어떤 상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야 요구야 뭐 단지 내 도로가 15m가 되어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적정선이고 6m는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고 챙겨 주십시오. 하여튼 12m가 되어도 좋고 15m가 되어도 좋은데, 그렇다고 자기네 사업성이 없게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아마 지금 마석지구도 마찬가지로 좁은 듯 해요.

인도가 없어 가지고 통행료가 없으니까 말뚝 받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8m 이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견을 달 때 가로망에는 인도가 포함된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라고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과 15번은 이것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8번까지 법적인 사항이고 19번 사항도 이것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전부 다 21번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쭉 해서 보면 저희가 28번까지 거의 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과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논점은 지금 47번 국도 확장선이 2012년까지 완공이 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택지지구가 2007년도까지 완공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도로 확장되기 전에는 택지가 분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전체 의원님들이고 집행부에서 다 생각을 하고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를 한번 집행부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호평평내에서 보아 왔듯이 뻔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정책에서 밀려서 갔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시장, 군수한테 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지금 오는데 이것을 풀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상당히 좀 어려운 질의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요로가 있다면 국회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기관하고 공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1월에 주민공청회 했을 때도 굉장히 거론되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에 고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실시설계해서 인가가 나면 토지개발공사는 착수하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것은 지역주민이나 집행부나 우리 지역 의원들인데 지금 용인에서 구미동간 싸움이 거기는 지자체간의 싸움이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토개공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싸움은 뭐 바위에다 계란 던지는 꼴밖에 안 되는데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그것을 같이 협심해서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호평평내도 당장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고 진접도 이 상태로 나간다면 그거 역시로 밟아서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참 난감한 일이 앞으로 계속 닥쳐올 일만 남아있고 본 위원으로서 참 지역의원이 암담한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이거 내용을 보니까 골자들은 많이 발췌해서 노력한 게 보입니다. 더욱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일하도록 하시죠.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4번하고 36번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군도12호선이 지방도로 승격이 아직 안 되었나요?

오남초교에서 넘어오는 길,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군도로 존치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오남초등학교 넘어가는 길인데요.

글쎄 그것을 나는 택지개발하고 연계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군도5호선을 언급해 주셨는데 군도12호선도 같이 언급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것은 의회에서 의견 주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군도5호선이 택지개발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에 대한 전혀 검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군도12호선도 사실 택지개발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거거든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 의견하고 주민의견하고 의회의견하고 해서.

사실은 저 군도5호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도12호선이 남양주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대를 봤을 때, 오남과 진접간 연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군도12호선도 사실 오남초등학교 뒤로 해서 넘어가는 길이 한동안 순위에서 밀려있었어요.

밀린 이유를 늘 본 위원이 지적하지만 택지개발 때문에 지연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미개설 군도였기 때문에, 선만 지정되어 있는 미개설 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필요성이 있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금곡대교가 여기이고 여기쯤이 촬영소 부지죠. 우리 시가 뭐 영상발전을 위해서 종합촬영소도 있고 영상단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로 영상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위치에 지금 택지지구 한쪽 귀퉁이입니다. 귀퉁이에 세트장이 있는데 그 촬영소 부지를 존치부담금을 내고 존치시켜 달라는 민원(요구)을 우리 의회에도 진정을 내고 집행부에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우리 시정하고도 맞아떨어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존치부담금을 내고 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개진한 바가 좀 있고 그렇게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존중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글쎄 뭐 한 복판이라면 몰라도 맨 끄트머리에 이 부분에 끝에 가서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사업자나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건의서도 우리가 받아본 바가 있기 때문에 존치부담금을 내고 존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더 주신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토지공사에다 제출하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단지 내 한 센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지하고 붙어있는 곳이지, 아주 지금 삼금아파트 현장을 가보면 진접에서 개나리아파트하고 삼금아파트가 제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 부분이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주민들이 제척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 도로가 제척이 되다 보니까 이 도로도 기형이 된 것입니다. 이 도로도 이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못 갔어요.

아파트가 지금은 진접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빠지기를 원해서 빠졌는데 저게 호평평내처럼 슬럼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의용 위원님! 아마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 거기에 살던 사람이 다 팔고 많이들 나갔다고. 어떤 투기의 목적, 이거 지을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해서 두세 개씩 사놓은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의용 위원이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하여튼 여기에 포함될 얘기는 아니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요.

이게 두 번째 사업으로 나타날 문제거든요. 삼금아파트는 호평평내의 제척지 문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150만평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면적에서 밖에서 흐르는 얘기는 추가다 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데 사실상 60여만 평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진접의 발전이고 남양주의 발전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사실은 골치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교부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해 보면 보통 최하 200만평 이상이 되어야만 자족도시형태로 간다 이거죠. 저것을 꼭 좋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게 남양주에서는 참 저것을 좋게만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어요? 저게 그래서 연계가 되면서 뭔가 좀더.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도 없지만 이 자체 출발이 크게 출발했다가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본부장이 설명할 적에 본 위원이 항간 소문에는 100만평이 추가된다는데 당신들 알고 계시느냐고 했더니 ‘여기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로 일관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소문은 나고 지역에서 항간에 소문이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토지개발공사 본부장도 얘기할 수 없다고만 그냥 그리고 답변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관해서 두 번, 세 번을 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범 위원이 얘기했듯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기반시설이 앞서야 되는데 작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기존 살고 있는 주민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여튼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이의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우리가 법적으로 안 내줄 수 있는 여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가 소송을 한다든지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 자꾸 늘어질 수 있는 대로 다 늘어져야지, 지금 실시인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업승인 받을 때 나 니네 안 내줘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재산 돈도 없는 시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꼴이 되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모든 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스럽지만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