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과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성 발언은 자제하시고 관련부서의 보고사항과 관련 자료를 보시고 감사 대상 사항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보건위생과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저희 보건환경국은 1개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었으며 10건의 행정처분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된 업무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2004년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환경위생과였을 때 업무보고드린 것과 추가분을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추가분 ) 끝에 실음-참조3)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지요?

예.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에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지요?

신고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신고사항은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꼭 행정처분을 내려야만 됩니까?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요, 위법사항이 없으면 행정처분이 안 따르는 거지요. 무슨 업소에든 민원신고가 있을 때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행정처분 대상이 안 되면 행정처분을 못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지요. 민원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에게 어떠한 경고조치를 줌으로써 다시는 그런 것이 재발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나 그러한 행정은 안 펴고 있습니까?

민원이 없을 때, 그러면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들이 보았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면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다가 단속이 되었을 때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지요.

단속이 아닐 경우에는?

근무중이 아닌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무중인 경우에. 불법한 행위가 눈에 띄었을 때는 당연히 행정처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사적으로 업소에 들어가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공무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 것이고, 지도점검 명을 받고 전체 점검을 나갔을 때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지요.

그럼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확인할 것 아닙니까.

예, 현장 확인하지요.

그럼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몇 번까지 나갑니까?

민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몇 번까지 나가느냐고요? 한 번 이상 나가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번도 나가겠지만 한 번 나가서 위법사항이 발견이 안 되면 그것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나가기도 힘들지요?

최소한 한 번은 나가지요.

두 번 이상 나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지요?

예, 두 번 이상 계속 나가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입니다. 추가분 3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범업소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식품진흥기금을 도로부터 교부를 받고 우리시에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 물품을 지원하는 결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원을 했습니까?

예,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원 물품을 시에서 직접 사서 합니까, 아니면 요식업 관련단체에 교부를 합니까?

물품은 저희들이 직접 사서 각 지부로 배부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제라든가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사서 지원합니까?

주방에서 쓰는 세제 소독제인데요, 이것은 업소에서 다 자기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제나 소독제의 물품을 시에서 직접 사서 준다는데 이 세제나 소독제가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물품 선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선호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합니다.

영업용 위주로 하는데 그 세제가 친환경적인 세제인지, 기존에 워낙에 업소에서 쓰는 세제들이 상당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물품들이 많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혹 시에서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친환경까지는 저희가 깊이 검토를 안 했고요,

보건위생팀장 명재일입니다. 도에서 검증이 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세제나 소독제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업소들의 제품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허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우선,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인증된 상품들을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그 상품이 뭔지 별도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정말로 영업장에서 쓰는 세제가, 물론 가정에서 쓰는 세제들도 문제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직접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그런 환경친화적인 제품, 요즘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선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환경친화적인 제품인지 아닌지 판단들은 전문가나 다른 관련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해주면 해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성남시에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모범업소를 지원하고자 했을 때 우리시에 대표적인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대표적인 음식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들을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들이 있는지.

현재까지는 성남의 대표적인 것을 뚜렷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한때는 남한산성 닭죽촌을 얘기했다가 또 지금은 닭죽촌이 시들하니까 여수동 갈매기살을 얘기도 하는데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약 5,000만원 정도 먹거리잔치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쪽에 좀 회의도 하고 교수님들 얘기도 듣고 해서 저희 성남시에 대표적인 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을 하는데 경기도 방문의 해도 있고 성남에 가면 뭘 먹고 싶다, 이런 정도의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한 시 차원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갈매기살을 음식문화 가운데에 육성하는 자치단체는 없지요?

예, 금년에 중원구에서 축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살도 상대적으로 경기도에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갈매기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갈매기살도 그렇게 대량으로 나오는 고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비자들이 혹시 눈속임으로 갈매기살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하는데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봤습니까?

갈매기살이 가짜라고 해서 저도 현장에 수의사하고 직접 가봤는데 수의사도, 고기를 많이 취급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갈매기살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가짜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현장을 나갔는데 수의사도 가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을 대표음식으로 했을 때는 그 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다보면 가짜가 범람을 하겠지요. 그래서 갈매기살을 성남시 전체의 대표음식으로 지정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갈매기살도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방문의 해에 대표적인 음식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대표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른 곳에서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음식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시대에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노력들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 같네요.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퍼뜩 생각이 나서, 떠오르는 면이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생각해봅시다. 수원에 가면 수원왕갈비축제가 지났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도 수원에는 왕갈비라는 유명한 먹거리문화가 있는데 우리 성남에는 무슨 축제라고 해봤자 명칭과 특별히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 생각나는 게 없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남음식문화축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벤트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갈매기살이라든가 성남에 대표적인 닭죽이라든가 먼저 약간 거시기했던 설렁탕 이런 정도 해가지고 내년도에 성남음식문화축제를 가지고 자영업자와 성남시와 연계해서 서울과 경기일원의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고 성남음식문화축제를 앞으로 계승발전해서 유명한 축제문화로 자리매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내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저희가 내년도 도 체전도 성남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식품기금으로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먹거리축제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계라든가 각 조합이라든가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그러겠지만 몇 번 실무적인 회의도 해서 축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한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자체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이것을 일회성이 아닌 성남의 고유문화 축제로 앞으로 가보자. 우리 문화축제나 성남축제와 관련한 변변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색음식이 있으면 참 크게 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특별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조심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5,000만원 지원되는 것 가지고 한 번 연습 삼아서 해보고 계속 발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음식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연구 검토를 좀 많이 하십시오.

예.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갈매기살이,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 대표음식 간막이살입니까? 그때 보니까 시장님이 인증서를 기증하던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재 성남시에서 대표음식으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장님이 직접 축제 당일의 사진도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 있었지요? 갈매기살이 그때 시장님이 인증,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때 그 경위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중원구에서 추진했거든요.

저희들이 공식명칭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특색있는 품질인증업소로 갈매기살을 선정했습니다. 갈매기살이 분당이 생기기 전부터 그쪽에 도축장이 있었던 관계로 여수동 지역에 많이 성업하고 있었습니다. 분당이 생기기 전에는 40～50군데가 있어서 서울에서도 드시러 오고 이런 성남시만의 특색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특색있는 음식을 선정해서 문화 쪽하고 모란시장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오는 분들이 옛날 향수를 찾아서 그쪽으로 오셔서 갈매기살도 드시고 가고 이러면 그것을 좀 육성해 주고 특색있는 음식으로 홍보도 해주고 이러면 그 분들이 우리 성남시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갈매기살 지정된 경위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지정이 되었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성남시 대표음식이 설렁탕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인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토속음식 경진대회인가 어떤 예산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명칭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은 성남을 대표하는 음식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닭죽 같은 경우도 사실상 성남시 하면 닭죽이 굉장히 유명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 부분이 남한산성 유원지 조성하면서 현재 우리 단대동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성남을 대표하는 음식을 지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증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행사장에서 마치 그 음식이 성남을 대표하는 음식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거지요. 그 업소간에 또 품목별로 서로 오해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신 위원님이 좋은 제안도 하셨는데 만약에 성남을 대표하는 음식이 이거다 할 때는 누구나 어느 업종에서도 인정을 할 수 있게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야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갈매기살은 성남시의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중원구의 특색음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원구에서 특색있는 음식인데 시장님이 거기에서 직접 인증하는 인증서를 기증합니까?

그때 연꽃축제하고 연계되어서 연꽃축제장에 나와 있는,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고 중원구를 대표하는 음식이라면,

대표음식은 아니더라도 역사성이 있는 음식이라서 누적된 그런,

좋다 이거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닭죽촌이 남한산성 입구에서 우리 단대동으로 이전하는 과정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 과정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닭죽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잘 아실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닭죽에 대한 토속음식도 우리가 더욱더 개발하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의 입장에서도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어느 품목은 별 지원이 없고 어느 품목은 시장님이 직접 인증서까지 기증을 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중원에서는 갈매기살을 육성하고요, 수정에서도 내년도에 닭죽축제 관계를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립묘지 이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49기에 대해서 지금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전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묘지 부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묘지 부지요.

예,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그래서 다음 회기 때 49기에 대해서 이장에 대한 최종적으로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2004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3개월 영생사업소 관리업무를 보면서 저희가 중점적인 업무가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화장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사항도 없고 또 사실 주요업무는 기기를 보수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주요업무인데 기계 고친 것을 보고드리기도 저희가 참 쑥스럽습니다. 그 외에 주민편의시설이나 오신 시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다고 내놓기가 참 부끄러워서 제가 참 뭘 보고드려야 될지 고심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는 사실 보고를 못 드리면서 저희가, 사실 이틀밤을 새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모의집 장애인 통로 시설에 편의시설 3종에 2,79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대기실에 인터넷 부스를 설치해서 젊은 유족들은 거기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윤광열 위원장님께서 아이템을 주셔서 에어샤워부스를 설치했습니다. 51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수골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수골을 할 때 환기를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분진이 머리위로 막 날립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쓰는데 딱 마치고 현장 사무실로 갈 때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박스 안에서 강한 바람이 쏴서 먼지를 다 털어서 집진해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꺼림했던 수건을 뒤집어썼던 것을 탁 털고 깨끗이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 사항은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 바닥 타일 교체 3종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봄 가을로 조경관리를 해서 풀뽑기, 나무 전정 등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모의집 옆이 되고 유택동산 바로 윗부분에 풀이 많이 우거진 일부분이 있어서 그곳에 소공원 조성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족대기실에 콘크리트로만 옹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시청 세정과 앞처럼 물도 좀 흐르고 나무도 심고 해서 마음적으로 쉴 수 있는 인공폭포 공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시설한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크게 보고드릴 것이 없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주신 업무 외에 추모의 집에 제가 1년에 두 번은 반드시 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정 때 보니까 저 아래 진입로에서부터 구정 때 약 20분 걸리고, 지난 추석 때 약 40분 걸렸어요. 그러면 내년 구정 때는 1시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진입로가 불과 1㎞ 정도인데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 그때는 차량이 너무나 폭주하기 때문에 차가 한 대 나오면 한 대 집어넣고 두 대 나오면 두 대 집어넣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설이나 추석 때는 그 도로를 일방통행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진입로가 큰길에서 밑에서 오는 게 있고 저쪽에 신호등 있는 데서 오는 경우도 있고 주유소 약간 지나서 올라오는 길도 있지요? 서로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엉켜서 더욱 더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추모의 집에서 추모하고 나오신 분들이 다시 오던 길로 나오지 않고 광주로 보내버리면 일방통행이 되어서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연구해보세요.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남짓 가는데 1시간씩 걸려서 얼마나 짜증납니까. 조상들을 거기 추모의 집에 모셔놨기 때문에 가는데. 광주에서도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하고,

예, 우선 말씀해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번 추석을 처음 겪으면서 저도 역시 추석날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하루종일 같이 교통정리를 했는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1만 9,14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저희 관내 요원은 연 누계 78명이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은 추석이 아니라 아주 고역스러운, 명절 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역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그래서 안내요원을 투입하면서도 지금 추모의 집에 연고가 다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안내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명절 때 추모의집에 오시는 길은 이러이러하게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해서 오시라고. 그러면 될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 관계를 교통행정과하고 광주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저도 그 문제가 제일 심각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 도로과, 저희 생각에는 신설도로를 실무 기술진들하고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주차장이 있는 쪽에서 산 밑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도랑쪽으로 기둥을 세워서 2차선으로 하행선을 하나 뽑아서 쭉 내려와서 경충산업도로에서 약간 구름다리로 해서 연계해서 갈현동 마을쪽에 한 차선을 예비 차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로 연계를 시키면 하행선을 무조건 그리로 해서 서울 쪽으로 뽑고 현재 늘봄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사잇길 새로 낸 도로는 어차피 광주쪽 빠져나가는 길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이쪽 도로하고 사이를 옹벽처리를 하면서 도로 확장을 해서 2차선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기술자하고 현지 답사해서 검토하려고 지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차도 늘어나고 추모의집 안치율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예, 현재 도로를 교통체계를 바꾸는 방법도 개선하고 신설도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소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추모의집이 김 소장님 오신 다음에 장소가 변경되었지요?

지금 장소가 변경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2차.

2차 추모의집을 당초의 소장님이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1안 2안 나눠져 있었는데 1안이었지요?

1안이 지금 올라가는 진입로 우측에 산을,

그러게요. 1안이었는데,

화장동 옆의 산을 훼손해서 거기다가 추모의집을 하겠다고 결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지금 2안으로 변경해서 하지요? 옛날 1안 2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세요.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1안 2안보다 위치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안은 올라가면서 우측에 있는 것이고 2안은 도로 밑쪽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당초 1안으로 채택되었다가 2안으로 변경되었지요?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1안 때도 시장님 결심을 받았지요?

예.

그러면 1안 때 시장님 결심을 받고 했는데 또 2안으로 시장님이 번복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을 가서 현지에 추모의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선정해 놓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정한 1안 부분과 지금 부분을 다시 재검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관련된 직원들하고 상당히 수차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또 우리 건설공사과장하고 건설공사과 기술계장들, 직원들 해서 5명을 우리가 불러서 현장답사를 시켜서 기술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안을 채택할 당시에 1안, 2안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다 연구검토를 해서 1안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 소장님이 말씀하신,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사항이지만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안을 선택할 그 당시에 1, 2안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연구검토 하셨다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놨다고요. 그렇죠?

예.

지금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장단점을 검토해가지고 그 당시 1안으로 선정할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다시 또 2안으로 채택하게끔 가는 과정이 시장이 마음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이 잘못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요청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결재 받았던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 위원입니다. 3개 구 보건소는 목차에서부터 비슷한 나열로 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각 보건소별로 올해 특색사업이 있다면 그 정도에 보고 받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소장님 특색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에 종합병원 1개소가 예일병원인가요?

예.

그러면 전에 업무 분장을 보건환경국장님이 하셔서 잘 모르실텐데 소관 부서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일병원이 개원할 당시에 11개 과목으로 해서 개원을 했었죠? 잘 모르시나요?

9개 과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개 과목으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3개 과목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가봤는데 한 개 과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일병원이 개원할 당시에 시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정소식지에도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 개과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구에 응급의료센터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경기도에서 인허가 났을 때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해서 개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계속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나요?

경기도에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알렸습니다. 그쪽에서도 한번 점검 나와서 다시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라든지 규정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의사가 종합병원에 미비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가 시정명령입니다. 그래서 1차 시정명령을 했고 기한을 뒀는데 그 기한 내에 다시 의료진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2차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데 지금 청문 과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행정처분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원구 수정구에 대학병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천의과대학에서 대학병원을 설립을 하겠다 사업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빠르면 2016년경에나 완성이 됩니다. 혹시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늦어질 수도 있는데 늦어지면 저희가 지체선금을 물리기 때문에 그것보다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7년 동안의 의료공백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예일 병원이 부실경영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원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기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되어서 개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 농협에서 대출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많은 여론에서 시금고에서 어떻게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냐 이런 여론이 돌아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도 제가 여러 군데 은행에서 자문을 구해봤어요. 예일병원 자체가 예일병원에서 그것을 이런 부실기업에 망할 것을 알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은행이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예일병원이 모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개원을 하게 된 거죠?

국민은행에서 일부 대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국민은행 대출 관련되어서 구두로나 아니면 서류로라도 대출을 해줘라라고 압력이나 외부에서 행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행이 시에서 대출해주라고 해서 해주고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다만 법인에서 기채승인을 자기네가 받겠다 승인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만 결정하지 대책 과정이나 이런 데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현재 예일병원이 부실 경영 되면서 시에서 용도변경을 용인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혀 용도변경을 시에서는 안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 표명을 들은 적도 있고요.

차후에 대학병원 유치 관련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바라고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이것은 3개 보건소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중원구하고 분당구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치매관리 플러스 방문보건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매관리사업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금년말까지입니다.

12월까지요?

예.

지금 10월말이니까 위탁공고 따로 나갈 것입니까?

아니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작년 7월부터 1년 반인데 10여명 이상 전문직들 뽑아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훈련이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른 위탁사업들도 보통 전부다 3년씩 하는 추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의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실무부서 의견은 내년 1년은 연장을 하고 내년말에 세 군데 공개 모집하는 것이 어떠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의견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민간위탁 동의를 하고 그때 심사를 할 때는 분명히 2004년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임의로 1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1년 반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3개 보건소 방문보건센터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11월경쯤에 할 예정입니다. 자체 평가는,

그런데 여기 보면 치매관리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제출이 1월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최종 자체평가하고 보고서를 갖다가 평가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고서가 위탁 사업자가 제출한 것은 1월에 받으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뭐냐면 위탁기간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최종보고서는 1월로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이것은 다음 1년 연장을 전제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사업 끝나고 나서 최종 결과보고 받는 것이고 위탁기간 연장하고 상관없이 위탁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보고를 제작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작을 할 때 심의위원 안 하고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한다면 심의위원 필요가 없죠. 1년을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형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얘기는 평가를 정확하게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거 1월에 보고서 작성 제출하면 너무 늦고 일단은 1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3개 보건소가 제가 위탁을 줄 때 3개 보건소가 각자 다 특징이 있었어요.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평가를 해보자 그런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3개 보건소별로 어떤 특징적인 사업을 했는지 또 그 특징적인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해서 방문보건센터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물을 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등록현황이 155가구가 있어요. 대상자가 다른 데는 몇 명인지 여기서 거론을 안 하고 일단 수정구를 놓고 볼 때 치매환자 중에 경증과 중증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죠?

예.

제가 볼 때는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155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한 것이 있는지,

치매환자 경증은 가족이 돌볼 수 있지만 중증 이상은 사실 시설에는 병원에 입소를 해야 되는데 시설이나 병원이 입소할 여건이 안 되는 주민들 재가 환자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인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쉽게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도와주고 인지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는데 사실은 경증 환자들은 한계가 있고 그 분들은 시설이나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치매도 측정이 기준이 있습니다. 급으로 나눕니까, 단계별로 나눕니까?

경증, 중증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 마찬가지로 현재 수정구 같은 경우는 155명 중에서 중증은 몇 명 정도 되고 경증은 몇 명 정도 되고 경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경증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가 팜플렛 제작을 해서 4단계 정도 수정구는 했다는 하는데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연 각 보건소별로 방문보건센터 치매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각 주민들한테 얼만큼 인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 각 보건소별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 위원님.

치매 환자수가 154세대에 155명이라고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세대 물론 있죠? 대충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보통 65세 이상 노인에 8%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8%면 몇 명입니까?

데이터마다 차이가 있는데 1,600여명 정도,

그러면 1,500여명이 보건소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초기 치매는 가족이나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우리가 연구자들이 실태 조사했을 때 8% 안팎이 나오는데 초기 치매환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인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경우는 일률적으로 치매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해서 추출하기 전에는 어렵고 가족들이 치매 환자가 있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찾아냈어도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8%에 해당되는 노인분들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죠?

계속 매년 노인들 찾기 위한 선별검사를 하거든요. 계속 쭉 해나가면서 찾아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특수시책 중에서 수정하고 다른 것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보건소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35페이지 분당구보건소 소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분당구 보건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호스피스 관리 사업 중 자원봉사자 교육을 겸해서 하고 계신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당구 보건소에서만 자원봉사자와 호스피스관리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인원과 그 내용만 가지고도 성남시 전체 환자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사업은 분당구보건소에서 주관해서 3개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3개 보건소에 대한 관내 주민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등록된 환자는 3개 보건소 전부 등록된 환자입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인터넷 가족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의 야심찬 역작이신데 지금 결과를 보지 못하시고 수정구로 가시는 바람에 소장님이 대신 받은 것인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건강증진센터가 웹 사이트상에 올라간 거예요?

구축이 되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배정된 예산 5,500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위탁관리가 필요한 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매달 예상되는 위탁비가 연 2,400만원 정도가 관리비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비만입니다. 추가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시연회 때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실제 추진사항 보고 내용을 보면 이것이 보건소 오프라인에 있는 보건소가 하지 못하는 온라인상에서의 보건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가족 건강증진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사항 내용이 다 오프라인에서만 이뤄지는 사항들이에요. 온라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보고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올라가 있으면 1페이지뷰가 조회수가 몇 건이나 올라오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4,500여명 정도가,

1일?

아니, 전체 다녀갔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150여명에서 200명 정도 방문하는데 방문자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 등록은 별로 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등록 했을 때 서비스가 미비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능동적인 정보제공 같은 게 서비스가 있으면 늘어날텐데 또 회원등록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뗄 때 회원등록하면 인터넷에서 바로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회원등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현재 하여간 점점 방문객수는 늘고 있고요. 페이지뷰는 1일 150명이면 그거 곱하기 여러 페이지 해야 할텐데 방문객수는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 좀더 홍보를 하면서 보완하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휴회하고 월요일 25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