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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22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만

김종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윤병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70억 8,800만원보다 87억 800만원이 증가한 1,65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2억 5,200만원이 증가한 1,416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4,400만원이 감소한 24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112억 5,200만원으로 지방세 40억, 세외수입 4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조정교부금 39억 4,400만원, 재정보전금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1억 2,500만원이 증가한 480억 1,300만원, 사회개발비는 41억 1,900만원이 증가한 697억 5,300만원, 경제개발비는 30억 3,800만원이 증가한 210억 8,900만원, 민방위비는 1,400만원이 증가한 3억 4,1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4,400만원이 감소한 24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적별 현황은 경상예산이 8억 9,400만원 증가한 528억 6,300만원, 사업예산이 81억 1,700만원이 증가한 820억 4,500만원, 채무상환비는 증감없이 7,900만원, 예비비는 22억 4,100만원이 증가한 6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총 23억 6,4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3,500만원, 기준경비 -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2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관련 경비는 총 57건에 16억 4,200만원으로 국비 11억 400만원, 시비 2억 9,900만원, 구비부담액이 2억 390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은 28건에 14억 1,1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29건에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경비는 국내여비·국외여비 3,000만원, APEC자원봉사대 운영 6,500만원 등 총 7억 7,100만원이 증가했고, 자체사업 예산은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 구축 4,300만원, 보건소 노후선로·간이교환기 교체 4,900만원 등 총 8억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사업비는 반송보건지소 부지매입 외 9개 사업 56억 7,000만원으로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800만원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800만원,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보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이 3,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 세출예산은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 4,100만원이 증가했고 예비비는 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감소되는 예산액이 25억 8,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국·시비보조금, 정부자금채가 되겠고,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6억 4,500만원 감소되고 지방채 상환이자는 100만원 감소, 예비비는 6,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민원실 환경개선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기히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페이지,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액은 변동 없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700만원 감소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적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7,600만원, 사업예산은 2억 3,60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예비비 등에 3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의 예비비 및 기타경비의 신청사 건립기금 2억 5,000만원과 예비비 6,2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경비는 구정방침 현판제작 300만원, 우편요금 증가분 7,300만원, 전체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민원실 환경개선 컴퓨터 교체 등 2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사업비 및 특별회계는 변동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서 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570억 8,800만원보다 5.5%인 87억 800만원이 증액된 1,657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6%인 11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인 25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재산세 5억원과 종합토지세 35억원을 합한 지방세 40억원, 특별교부세 13억원, 조정교부금 39억 4,4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태풍피해 복구비 전용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26억 4,400만원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특별회계 전체로서는 25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 증액분 112억 5,200만원 중 74%인 83억 5,3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예산에 배정된 것은 매우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세출예산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증가분에 따른 재원배분 편성, 2005년도 APEC 개최와 관련해서 APEC기획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및 사업비, 반송보건지소 부지매입 등 투자사업비, 예산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전반적으로 개괄해볼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3,5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출시켜 이자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지방채 발행을 미리 해소한 것은 예산을 매우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에 대하여는 추후 국·시비지원이 유보되는 등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고 추후 수정예산안 제출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었으므로 검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한 검토요구 사항 및 삭감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속 직원들께서는 나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실의 삭감요구된 사항은 105페이지 전산교육 강사수당, 민원실 환경개선 컴퓨터 교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140만원 삭감 상임위원회 검토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양해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실 환경개선 컴퓨터 교체 관련해서 요구한 2억 4,320만원 중에 1억을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잘 모르지 싶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 민원실은 총 4개 과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하고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청사에 들어오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민원실이 그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사무집기 자체가 노후화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행정효율도 떨어지는 면을, 두가지를 다 해소하기 위해서 4개 과에 있는 컴퓨터를 일체 교체해서 환경개선과 행정효율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총 152대를 전면 교체를 해서 152대 중에서 약 70% 정도는 교체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교체할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도 교체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실 환경차원에서 보면 각자 다른 기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 보니까 민원실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교체하고, 내구연한 덜 된 부분이 30% 됩니다만 그걸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2층부터 5층까지 업무보조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이미 폐기되어야 될 컴퓨터를 쓰고 있는 게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민원실에서 나오는 부분을 재활용해서 활용코자 총 152대를 한몫에 교환코자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변동사항을 반영코자 할 때, 불가피한 이런 부분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또다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방금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특별하게 예산제출 후 필요로 할 때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인데 민원실 환경개선 컴퓨터 교체 같은 경우는 갑작스레 하루 이틀 사이에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되는 것은 아니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미 민원봉사과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예산 반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번 추경 때 누락된 부분입니다. 누락되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산액이 2억 4,32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금 전 설명 때 민원인들이 올 때 보기가 흉하다, 환경이 별로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올 때는 민원실의 집기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깔끔하게 앉아 있고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만 다 바꿨다고 환경이 개선되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지고 민원인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무능력이 떨어진다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설명도 미진할뿐더러 공무원들 생각 같기도 하고 민원인 생각은 아닌 것 같에요. 그 다음에 152대로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컴퓨터를 교체하게 되면 기종이 어떤 기종이고 제작년도가 언제고 사양별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 민원실의 공익요원들이 쓴다고 했는데, 재활용해서. 그러면 부족한 PC가 몇 대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수정예산으로 올리면서 급작스레 돈 있으니까 올리자 이런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컴퓨터 기기장비가 민원실의 전체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게 주가 아니다 하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을 가봐도, 가건물 쓰는 연제구 등등 이런 데를 가봐도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깔끔한 자체, 집기나 장비 정돈된 상태 여기에서 벌써 민원인들이 느끼는 친절도,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해서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대하는 응대태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그 기관의 친절도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 대하는 친절교육은 별도 민원봉사과 계획에 의해 강화해 나갈 겁니다. 집기도 그와 같이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하면서 김용일위원 말씀대로 자료를 더 충실하게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라도 그 부분에 보충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과대포장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실장님께서 방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에서 특별히 친절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구에 이런 예산이 없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런 예산은 많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친절교육을 시키면서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디 연수를 간다든가 강사를 불러 한다든가 이런 단합할 수 있고 민원인들한테 잘 할 수 있는 예산도 다음부터는 수립하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은 며칠 전에도 전 직원을 모아놓고 전문강사를 초빙해 강의도 하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혁신 등등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구체적인 친절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전화 친절도, 공무원들이 그룹이 되어 우수한 기관, 은행, 기타 여러 군데에 가서 체험하기도 하고 사례발표를 하기도 하고 등등 나름대로는 확산시키기 위해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 계획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만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미미하고 표가 안 나니까 교육을 받는 분들도 억지로 가서 받는 형태가 될 겁니다. APEC지원에 홍보단이니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쓰듯이 구 친절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쓰면 APEC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동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컴퓨터교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동절기 1시간 더 근무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민원봉사과에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점심시간 1시간 근무를 더 하고 있다고 봐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PEC 이라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판단을 했고 공무원들이 1시간씩 근무를 더 한다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필요하다 해서 컴퓨터 교체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컴퓨터 교체부분하고 환경 용역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하는 부분들이 컴퓨터가 배치됨으로써 용역이 제대로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단지 지금 152대 중에서 4년 이상 된 게 40% 이상으로 봤고, 3년 이상 된 부분이 20%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 2년 된 것까지 바꾸면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부분에서는 좋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사항이고 일부를 교체해서 나머지를, 40%를 감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공익요원들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환경개선 잘 하고 APEC 대비한다는 열의는 좋으시나 예산이 과대포장 되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외 삭감하는 부분 보다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신다면 보충설명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양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기획실장님, 작년에도 느끼고 올해도 느끼는데 우리가 타 시에, 특히 서울, 경기쪽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신청했을 때 최종적으로 일을 다 마치면 서울쪽이나 경기도쪽에는 민원인한테 전부 일일이 공무원들이 전화를 다 합니다. 불편한 사항은 없었느냐 내지는 엽서로 설문조사를 보내는데 우리 구청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시를 줄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 신청을 하면 서울에는 오전에 되는데 우리 구청은 3일씩, 5일씩, 1주일씩 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쪽에 기획실장님이, 공무원들 관리하는 파트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차례 느끼는데 여기서 뭘 신청해 놓고 일이 다 끝나도 민원인들한테 무슨 불편한 사항은 없었느냐, 공무원들한테 하실 말씀이 없느냐 이런 설문조사식으로 전화도 하고 지면을 통해 다 날아오는데 우리 구청에는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시일도 늦으니까, 민원인들한테는 시간이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PC도 당연히 시기가 되면 바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4년 된 PC도 있을 것이고 2년 된 PC도 있을 것이고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말고 점차적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안동화위원님하고 양철용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용역하고의 관계 말씀하시는데 컴퓨터 교체하고 용역하고는 조금, 용역이라는 것은 전체 구도를 어떻게 갈 것이냐, 민원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색상은 어떻게 갈 것이냐 등등에 대한 용역입니다. 컴퓨터 기종 그걸 전제조건으로 깔아놓고 가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동일 기종으로 같이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환경개선에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환경개선에 100%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의 어떤 구인지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께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내구연한이 4년 이상 된 게 7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예산결산 마감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 김영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112억 5,200만원이지요. 물론 법정경비나 경상적경비나 필수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부분에 예산편성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사회개발비 부분이 41억 정도, 112억 중에 41억, 약 삼십 몇 프로테이지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 사회복지과의 예산에 보면 물론 국·시비를 제외한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금액이 2,630만원입니다. 2,630만원, 문화, 사회복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경상적경비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작 구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국·시비를 제외한 금액 2,63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를 안 한 것인지 구정방침이 어떤 방향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십 몇 억이라는 추경을 하면서 구민 복지를 위한 정책이 국·시비를 제외한 추경예산안 책자에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2,630만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부분은 사회복지과에 관련되는 예산만 해서 복지부분이다고 생각할 수 있고, 복지라는 것이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에 있는 이런 예산들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영세민을 위한 예산 이런 부분은 국·시비에 따른 매칭펀드입니다. 구 예산이라는 것이 개발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본예산 때 거의 수용되고 하반기 몇 달을 두고 하는 부분에서 적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요구가 올라왔는데 삭감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요구를 안 했는지,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하는데 각 과별로 전반적인 예산을 요구할 때 사회복지부분에 사회복지과에 필요한 예산 달라고 하면 마음대로 됩니까? 돈이 없는데, 이 큰 추경을 다루면서 정작 쓰여져야 할 곳에 돈이 안 쓰여진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APEC이든 뭐든 전부 좋아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정책방향에 간부진들이 정책방향 제시를 옳게 못 해줬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그렇다는 겁니다. 110억이라는 추경을 다루면서 예산편성 과정에 사회복지부분에 구 예산이 2,630만원! 있을 수 없는 소리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엄밀히 다릅니다. 건설은 도로고. 여기에 보면 전부 행사 내용비란 말입니다. 어떻게 행사 내용비하고 투자사업 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경로당 연료비, 기름 값 올라가니까 올라가겠지요. 그건, 이럴 때 경로당 수리비를 대폭 준다든지, 청소년문제라든지 우리 구에도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상한 곳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정책을 이럴 때 펴 본다든지, 110억이라는 추경을 다루면서 구민을 위한 사회복지부분에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미를 바꾸고 뭐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내년 본예산에서도 구민의 복지정책을, 말로만 복지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의장님 하신 얘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 맞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편성되는 과정에 청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APEC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APEC 지원 예산들이 중동, 우동에 편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여지고, 자체에서 요청한 금액이 437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시에서 하는 정상회의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벡스코시설에 800억, 1,000억 정도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같으면 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소멸된다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들이 지지부진 하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반여·반송·재송지구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보건소 하나 건립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관광특구라든지 특화사업구라는 부분에서 편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빈약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간접사회자본에 치중해서 작업해 주시고, APEC에 관련된 부분에 충실히 하시면 그게 사회간접자본 지원에 지원하더라도 형평성있는 예산이 조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방침은 같이 골고루 잘사는 부분, 균형개발 부분, 문화관광과 같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개발해 합니다. 그리고 균형개발차원에서 중동, 우동을 뺀 상대적인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균형개발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그것만 다루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반여·반송지역, 중동·우동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좋은 제안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시책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질타를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할 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 실장님! 막연하게 위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장님이 막연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말을...
영수

김영수위원

.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부산시민이나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상가가 무너지고 엄청나게 어렵다 말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시 경제특위 해서 대책 하는 거 연일 언론보도 신문에 냈다 아닙니까. 이럴 때 구민의 경제 회생을 위한 방안 용역비를 세운다든지 왜 없다 말입니까? 꼭 그런 말까지 다 해야 됩니까? 막연한 소리라는 말은 삼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오해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께요. 오늘 8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무관한 얘기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의 때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수정에 대한 부당성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이나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보수비 165만원, 112쪽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구축 220만원,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APEC 개최에 있어서 우리 해운대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개최를 위해서 시설 보충도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APEC을 개최하게 되면 21개국 정상, 수행, 기자단,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규모 회의도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해운대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방문할 때 해운대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이 전 세계에 방영되어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1만명 모집하고 있고 현재 9,000명을 모집했습니다. 10월말 되면 1,000명 정도 해서 1만명은 모아질 겁니다. 자원봉사자 발대식 예산을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1만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친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친절, 업소친절도 포함해서 주민들의 친절, 지역환경이 청결하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교통질서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 되고, 10부제가 이행되고 필요하면 2부제 이런 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요즘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통해 이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7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국제회의, 행사, 교통질서, 친절분야 이런 것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신청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발대 행사를 마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에 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평생학습센터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정의 시책도 직접 물어보는, 특히 행정이 우동, 중동, 좌동쪽으로 편중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분들을 통해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이번에 새롭게 구축해서 꼭 필요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APEC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해운대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골든벨 출제위원 수당 120만원, 113쪽에 독서골든벨 대회 590만원, 115쪽에 독서골든벨대회 개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113에서 114의 어린이 독서골든벨대회 개최 전액 삭감되었는데, 총 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독서골든벨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독서문화를 일으켜 나가자, 마을단위 문고가 잘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자생단체 중에서도 문고가 가장 잘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건전한 청소년, 요새 청소년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일깨워 나가자, 대상이 전부 초등학생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가족 유대도 강화시켜 나가자 이런 뜻에서 독서골든벨 대회를 약 1,000명, 저희들이 책 다섯 가지 정도 선정합니다.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20개 문항을 선정해서 제일 우수한 사람에게는 골든벨을 치게 하고 상을 주는 형태인데 일시적으로 1,000명을 모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반여·재송·반송지역, 우동·중동·신시가지쪽으로 나눠서 2회에 걸쳐 금년 방학동안에 이런 것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 이런 것을 사랑하는 해운대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4쪽에 인라인 2005㎞ 전국 일주 하는 100만원과 홍보단 운영하는 1,500만원, 이것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PEC은 해운대 벡스코나 동백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APEC 하면 해운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해운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해운대에 말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 구에서는, 그래서 해운대에 APEC 개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해운대 관광부분을 알리자 해서 전국 인라인동호인 15명 정도를 확보해서 전국을 돌면서 해운대 APEC과 해운대의 관광, 레저, 영상, 영화 이런 부분을 같이 알리는 기회로 삼아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19쪽 전산교육장 이전에 따른 청사 재배치에 970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저희 청사는 상당히 오래되어 노후하고 직원들도 증원되다 보니 사무공간이 좁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등 일 많이 하는 부서에 공간이 좁습니다. 또 여직원들이 옷을 바꿔 입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직원 휴게공간, 사무공간 확보 두 개 차원에서 같이 합니다. 선관위 사무실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도시관리과의 창고를 거기에 설치하고 APEC지원단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있는 전산교육장을 좌동으로 보내고 거기에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견적서를 다 첨부했습니다. 직원들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사항이니 만큼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19쪽 환경위생과 문서고 설치, 별도 견출지를 붙였을 겁니다. 환경위생과는 직원들이 위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서 이런 것도 받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를 보시면 캐비닛 안에 문서를 넣지 못해 그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캐비닛을 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공간이 좁아서, 그래서 앵글로 받침대를 만들어 문서를 집중관리하는 형태로 함으로 해서 캐비닛이 설치되어 있던 사무공간이 넓어짐으로 해서 직원들 일하기 편해지지 않겠느냐, 800만원 요구했는데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것도 견적서를 다 첨부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예산 63쪽에 구청사 현판 교체입니다. 허옥경청장님이 부임하셔서 구정방침을 ‘국제비지니스관광도시 해운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정방침은 청장님이 바뀌면 청장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장님이 오셔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들어오는 입구하고 청사 현관의 구정방침을 새롭게 바꾸자고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어쨌든 이것은 바뀌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APEC 관련 예산요구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자원봉사대 발대식에 9,000만원,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 구축에 5,900만원, 인라인스케이트 500만원, 약 1억 3,000~4,000만원 편성했을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면 보조금 수령액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APEC 관계되는 것은 보조금 보다 본청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거지예. 우1동 가각정비 하는 52억 이런 것은 우리한테 재배정 되어 우리가 추진하게 되는 거지예. 동백섬 관리하는데 2억 5,000만원도 재배정되어 왔고, 이건 보조사업이 아니고 직접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은 우리 구청이 시행하고 어떤 것은 시에서, 198억 가지고 정상회의장 짓는 것은 시에서 바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APEC이 국제행사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APEC지원단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APEC 관련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전체 금액을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체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나 APEC지원단장한테 하시고, 제가 알기로 APEC으로 해운대구청에서 요구한 게 570억 정도로 해서, 자료에 의하면 400억, 기히 확보가 200억 되었고 필요한 것이 190억, 각 부서마다 내려오는데 건설사업 예산은 건설부분으로, 환경정비 할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400억 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예산 가능액이 400억이고 우리 구비 지출 예상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은 홍보예산, 예를 들어 외국어를 병기해서 음식점 환경개선 하는 부분, 화장실 개선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해운대구에서 APEC 관련해서 소요 예산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사 마칠 때까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APEC지원단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문제라 생각하고,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완벽하게 해낼 것인가에 대해 따로 APEC지원단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보수비로 나와 있는 예산이 필요성에 보면 관변단체 위주의 강제동원 방식을 탈피한 자발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 관변단체 활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같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관변단체도 자원봉사 신청을 다 받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 꽃 심기에 동원되는 게 아닌 국제행사, APEC에 맞는, 분류를 해서 자원봉사를 시키겠다는 시스템 운영비지예.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활동내용과 운영방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활동장비라고 했는데 어떤 활동장비가 필요합니까? 113쪽에 활동장비 구입 2종으로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자원봉사대 발대할 때 자원봉사 청소할 수 있는 장비 그런 거 다 포함됩니다.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봉투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된 총괄적 장비가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독서골든벨 대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서 독서관련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부족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독서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지예. 문고 나름대로 글짓기 대회 하는 것은 있는데, 독서골든벨 대회는 남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 반송2동에서 독서골든벨 대회를 했고 각 동문고에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문고의 육성, 지원,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명숙

남명숙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독서 관련한 행사는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백일장도 있고 문고 주최로 하는 행사도 정기적으로 여태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행사를 벌이고 이벤트성 행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오히려 꾸준한 독서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 APEC 홍보단 운영으로 인라인 전국 일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해운대를 알리는 행사에 너무나 치중되어 있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리 해운대는 아무리 많이 알려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속속들이 다 못 알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해운대를 더 정확하게 알려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 관광이 아닌 사계절의 해운대로 가기 위해서는 알림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가지고 있는 의식도 올라가고 그럼으로 해서 해운대가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올 여름에 해수욕객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곤욕을 치렀고 뭐가 소중한지를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자꾸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행사를 좀 더 살찌우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동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총무과장님께서 APE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국·시비 반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백섬 주위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시비가 내려와 우리 숙원사업이었던 부분이 일부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인 부분이 되고, 실질적으로 APEC은 무형자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세계적인 해운대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APE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해운대에 있는 행사들이 9월, 10월, 11월 집중이라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내년에는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조금 당겨야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행사 잡힌 9개가 9월, 10월, 11월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칠레의 정상회의가 며칠인줄 알고 계십니까? 언제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동화

안동화위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님께서 APEC의 중요성을 그만큼 얘기하시면서 APEC 정상회의에 우리 노대통령이 10일날 출국을 합니다. 3개국을 돌아 칠레에 가서 정상회의를 하는 과정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전부 홍보되는 사항을 준비하는 과장님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APEC 얘기하실 단계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되신 것 같으니까 놔두고요. 아까 9,000명 부분을 확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제행사, 사회복지, 문화예술, 지역사회분야, 교통질서분야, 환경정비분야, 전문지식분야 7개로 나눌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9월, 10월, 11월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3월이나 4월에 지금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전부 정리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우리 해운대구 자원봉사의 기본 체계라 봐지는 부분이고, 지금 칠레에서 APEC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칠레에서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개최 도시에서는 어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했고 정부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통역관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파악이 돼 있어야 자원봉사자가 관리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 전국 일주 이 부분도 지금 필요한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내년 4, 5월 달에 해서 APEC을 알려야 될 시점, 해운대를 알려야 될 시점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 예산을 잡아놔 봐야 무용지물이라 고 본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독서골든벨 대회, 이것은 교육부에서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서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애들에게 이 과제를 줘서 또 공부를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고, 어머니하고 같이 손을 잡고 와서 하는 행사라 하는데 살기가 어려운데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한다는 세부계획서를 올려서 본예산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 우리 생각입니다. 행정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 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업무용 휴대폰 이게 삭감이 되면 25,000원 요금 지원되는 부분하고 일반 기본비를 같이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청소반장이라든지 도로반장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청소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해서...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문서고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산교육장 이전에 따른 청사 재배치 970만원에 삭감 300만원 한 거, 자료 주신 일위대가표를 얘기할까요? 그대로 놔둘까요? 올라온 견적서 1일 단가를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맡겨 주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해 볼까요? 견적서 올라온 것을,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9개 과를 해야 한다는데 토론하듯이 질문을 안하고 질문하실 게 있으면 딱딱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트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회도시쪽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많이 질문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뒤에 우리가 판단할 겁니다. 끝나고 나면 심의를 해야 하니까, 너무 깊이 하려면 시간이 낭비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김용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APEC 자원봉사자하고 독서골든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자원봉사자 모집은 6, 7월 달부터 모집을 했지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건 칠레를 보고 한 게 아니고 그 앞전부터 APEC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해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국제행사를 해운대에서 치르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APEC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가 지정되어 대한민국에서 하게 되고 개최도시가 부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개최도시가 해운대는 아닙니다. 해운대는 단지 회의장이 있을 뿐이지 모든 준비와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모든 행사는 시에서 주최를 해서 시가 해 나갈 것이라고 봐집니다. 홍보 홍보하시는데 APEC이 안 들어가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되면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목적, 활용방법, 소요예산, 발대식은 언제 할거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가 설명회를 하든가 전체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발대식을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 모집해 보지!, 이런 행사하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계획 같에요. 본 위원이 기획총무에 있었다면 APEC에 관한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삭감액이 얼마 안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것이고, 독서골든벨 같은 것은 10월 달에 이 행사가 이루어졌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8월 달에 반송2동 동에서 했지예.
용일

김용일위원

그때는 구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렇지요. 가서 보니까 즉흥적으로 괜찮다! 한번 해보자!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은 조금 있지예. 참여한 애들한테 문화상품권을 나눠준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져와서...
용일

김용일위원

잠깐만요. 구에서 지원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발전협의회인가 이쪽에서 하는 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8월 달에 반송2동 마을문고에서 주관해서 그 당시 160명이 독서골든벨에 참여를 했어예. 저희들이 참여해서 수상하지 못한 학생들 100여 명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형태로 지원해 주고, 그 사항을 문고지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행사인데 한 문고에서 하지말고 구 전체에서 해보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 의견을 수렴하고, 거의 두달 전부터 논의한 거지예.
용일

김용일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반송2동 문고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해 했다는데 그때까지 총무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안 세우셨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아이템이 부족했지예.
용일

김용일위원

가서 보니까 괜찮으니까 다른 동 문고로 확대하기보다는 구 전체의 이벤트, 깜짝 쇼를 해보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매우 위험스럽다고 봐집니다. 지금 문고가 책이 없어서 책값을 지원해 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고 지원 못해주는 형편이예요. 그러면 문고가 잘 활용되고 잘 될 수 있게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다 보면 이런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구 전체를 모아 깜짝 이벤트식으로 이런 행사를 추진하려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색내기 정책보다는 각 문고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기본적으로 다져놓고 각 동에 이런 행사가 잘 이루어질 때 해운대구 전체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즉흥적으로 이건 괜찮다!, 생색내기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양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APEC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볼 때 국가적인 행사고 나아가서는 APEC을 유치하는 장소가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구에 이걸 가져왔다는, 위치가 선정되었다는 그 자체는 폭넓게 볼 때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닌데 조금 전에 김용일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안동화위원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포괄적으로, 결국 내년에 APEC이 시작된다면 역사에도 남을 것이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관리하셔서 우리 구에도 득이 오고 국가적으로도 득이 오고 시에도 득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회도 열고 해서 뭔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APEC은 한번 밖에 보지 못할 중요한 행사고 해서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하는 행사로 생각하고 집중으로 해서 해운대의 발전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일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125페이지 구 이미지 통합 CI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I는 City Identity를 축약한 말로 캐릭터, 슬로건, 마크, 메뉴얼을 포함한 구를 상징하는 통합 이미지를 말합니다. 또한 메뉴얼은 기본 캐릭터를 응용한 구청 표지판, 각종 서식, 글자체, 색상의 통일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CI 필요성은 내년에 개최될 APEC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행사, 구 행사, 관광홍보 시 해운대만의 독특한 상징성을 강조하여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한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캐릭터로 해미가 있습니다만 디자인이 복잡하고 색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응용에 애로가 있고 활용시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시대적 감각에 맞지않고 세련되지 못해 수준이 다소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친밀감이 없어 국제도시 해운대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슬로건이 없는 상태여서 부산시 슬로건인 ‘다이나믹 부산’을 쓰거나 각 부서에서 각각의 슬로건을 개발, 사용함으로써 구정홍보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가 지닌 역동적인 독특한 이미지를 브랜딩화 해서 대내·외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메뉴얼이 없는 관계로 현재 관내 각종 게시물, 활자체, 색상들이 각양각색으로 표지되고 있어 안정되고 통일된 도시환경 조성이 미흡하고 메뉴얼 개발은 향후 신청사 건립 시 건물내 각종 표지판, 안내판 정비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서 기업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상표와 로고가 있듯이 지자체도 독특한 이미지와 슬로건은 개발해서 활용하는 추세로 우리 구는 이미 국제적으로 부산시 브랜드 보다 해운대가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제주도, 서울 다음으로 브랜드 사업성이 높음에도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 일류도시 조성을 구정방침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해운대를 상징할 수 있는 CI 개발은 꼭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CI 개발계획은 캐릭터, 슬로건, 응용메뉴얼을 다시 만들고 구 마크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해미’ 캐릭터는 99년도에 만들면서 관내 대학교수의 자문을 얻어 무료로 만든 것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와 기장의 슬로건을 제외한 타 구의 CI 개발은 저비용 투자 개발로 완성도가 떨어져서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해운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준높은 CI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입니다. 127페이지, 시설비. 문화회관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문화회관의 지역난방용 공사비를, 즉 신시가지소각장 열사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좌동 신시가지 지역은 95년 7월10일자로 통상산업부의 인가를 받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구역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건축물은 집단에너지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시간당 200M㎈/hr 이상인 보일러 등의 열생산시설을 자체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열사용량은 시간당 693M㎈/hr로 공사비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설계당시부터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은 설계되지 않았으며 집단에너지를 사용토록 설계된 상태입니다. 부산광역시열공급규정에 의해 신시가지 조성당시 이미 시공된 열공급설비 배관 공사비를 사용자인 우리 구가 부담하는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문화회관부지 앞까지는 배관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도시가스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건물준공 후 열계량기만 설치하면 난방용 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담금은 열 사용열량 693M㎈/hr로 예산요구액은 1억 3,380만 7,000원입니다. 당초부터 이를 계상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주관부서로서 이를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총 사업비는 124억이며 이 내역을 보면 공사비 85억, 보상비 29억, 설계감리비 6억, 기타 부대비가 4억입니다. 85억의 예산을 가지고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기타 공사 등 총 16개 공정의 공사를 진척시켜야 됩니다. 각 공정별로 여유 예산없이 설계되었으며, 또한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상태로 기존 공사비로써는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2001년부터 고심과 산고 끝에 금년도 4월에 비로소 착공한 사업으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번 예산의 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열공급시설비 부담금을 반영해서 문화회관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회관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현재 전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설명을 예산심의 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조율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논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고요. 물론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비용 자체가 과 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삭감안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데 자문을 받아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경비를 다른 구라든지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1억은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슬로건 만드는 것이든지 마크를 만든다는 부분은 바꾸는 자체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동안 4, 5년간 썼던 부분, 앞으로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라는 부분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인정됐기 때문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나친 금액이 들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삭감한 것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이근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APEC 대비 민원실 환경개선 설계용역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APEC 대비 민원실 환경개선 설계용역비는 노후하고 산만한 민원실을 개선해서 민원인에게는 편안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근무직원들에게는 보다 나은 자긍심과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설계비 없이 추진하려고 건축사 2명, 전문인테리어 업체 두 곳에 견적을 내달라고 의뢰를 했으나 시장조사, 자재검토, 전문적인 인테리어 아이디어 제공 등에 대해서는 설계협의가 없이는 견적 자체가 불가하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 관공서 민원실 형태가 산뜻하고 고품질 서비스 형태로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APEC 개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도 민원실 환경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사나 전문가 의견이 자기가 아니고 다른 데 용역을 주더라도 최소한 1,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설계를 납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삭감요구안에는 안 올라온 사항인데 일반운영비 중에 우편발송고지서가 있습니다. 7,320만 1,000원, 기정예산이 4억 800만원인데 20%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요청이 있었어요. 이런 필수경비 같은 것은 계획에 의해 수정예산이 아닌 본 예산에 신청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어찌 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요청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세고지서, 취득세·등록세고지서가 종전에는 통장을 통하여 1장당 얼마씩 주고 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1일부로 시세고지서를 전부 우송하도록 부산시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시세과에서 통장을 통해 주던 배달료 8,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저희들 과에 앞으로 소요될 물량을 편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지난 번 추경예산안에 바로 등재를 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저희들이 순간적으로 감지하지 못해 부랴부랴 수정예산에 넣게 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APEC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APEC지원단장 추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윤병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지원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원단에 삭감요구 된 것은 만화로 보는 APEC 책자발간 외 1건, 검토요구 된 사항은 해운대해변도로 보도정비 용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APEC 책자발간, 예산설명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금액은 720만원인데 책자를 발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비중있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빠른 이해와 관심 유발, 참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홍보자료와 차별화 해서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발간계획은 APEC에 대한 역사라든지 회원국, 우리 구민이 해야 될 일 이런 사항을 삽입만화로 제작해 배부코자 하는 사항인데, 시 APEC준비단 발족 시 직원 홍보용으로 제작한 만화가 인터넷에 게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포괄적이고, 우리 구에서 정상회의 등 중요한 회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해운대를 중심으로 우리 구민이 지켜야 될 사항을 상세하게 다루고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APEC LOVE 해운대 기념품 제작 관련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요구된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대다수의 관광특구가 특산물을 중심으로 방문기념품을 제작해서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외래 내빈이 왔을 때 기념품 선정에 상당히 고충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뿐만 아니라 의회도 같은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 많은 방문객이 해운대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가 관광특구임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독특한 기념품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념품을 개발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빈이나 구에서 타 기관 방문 시 증정 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을 향후 좀 더 발전적으로 할 때는 해운대를 상징하는 대표적 기념품으로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요구 된 해운대해변도로 보도정비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요구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 해변도로는 우동 수영2호교에서 동백섬에 이르는 약 1.5㎞의 보도 보판이, 상당히 보차도 경계석이 파손되어 있고 보도가 많이 침하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APEC 정상회의장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외빈들에게 우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에 이 보도 정비를 위한 예산 8억 5,0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시에서 예산 배정이 되더라도 해수욕기간이라든지 용역 이런 사항 등을 볼 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해운대의 예산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에 전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이 사업비를 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용역비는 APEC을 차질없이 치루는데 절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구의 재정이 열악한 형편입니다만 시급한 APEC 준비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이 사업이 충실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APEC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께서 만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156페이지.
말고. 만화제작 페이지가 한 페이지 아니면 두 페이지 아닙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10페이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14페이지.
APEC이라는 부분이 워낙 광범위해서 일반 주민들이 만화 열장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900원씩 해서 8,000권 잡혀 있거든요. 만화로 하려면 캐릭터 부분도 들어가야 하잖습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1부당 900원으로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APEC LOVE 해운대 기념품 제작이 500원 4종이거든요.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신 손님들한테 4종씩 만들어 하는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해운대를 사전답사 오신 분들이나 APEC기획단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그냥 돌려보내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500원짜리 4종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처음부터 2,000원을 올렸으면 필요하다, 충분히 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이고, 보도정비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300억 정도가 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도 이 부분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건설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 김영수위원입니다. 기념품 제작비 2,000만원, 만화로 쓰는 책자 720만원, 이게 기념품 제작비를 같이 써도 되는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쓰는 게 틀립니다. 하나는 홍보용이고
.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능해집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하나로 편성해 주셔도 가능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까 기념품 제작비를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500원짜리 만들어 뭐 합니까. 만들려면 APEC에 따른 방문 기념품,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서도 쓸 수 있겠지요. 만들려면 가져가서 쓸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500원이면 너무 단조롭고 일회성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결정나겠지만 합해서 책자 만들지 말고 선물로 해서 하나 주든지 그게 가능한지 싶어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화로 보는 APEC 책자발간이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은 전문 만화가를 위촉해서 APEC에 대한 부분보다는 구민이 해야 될 부분을 더 강조해서 제작을 할 생각이거든요. APEC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해운대구민의 의식을 더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가는 물량위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APEC LOVE 해운대 기념품에 대해서 안동화위원님,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적어도 2,000원 이상 되는 기념품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원×4종은 풍산금속에 보면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주화가 있습니다. 세트로 돼 있어서 그걸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500원×4종 이렇게 되었는데 내빈들 품위에 맞는 기념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 박선동위원.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안동화위원님이나 김영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500원이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다른 쪽으로 선택해 제작하겠다는 말씀도 포함되는 거지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줘도 욕 듣는 겁니다. 만화로 보는 이런 부분은 전단지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홍보나 기대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바로 세워서 납득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산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쪽에 위원님들이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APEC지원단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것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미비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기념품, 리후렛, 배지, 참여안내 계도문 모두 1만매씩 되어 있어요. 1만개 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 보께요. APEC지원단 1만명 모집 이 인원에 맞춰 봉사단에 하나씩 주려고 만드는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모임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하는데 예비비로 일부 써 봤는데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하는건데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빗겨 나가려고 하는데 1만명 자원봉사자 오면 나중에 행사 끝나고 기념품 하나씩 주려고 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구를 방문하시는 분에게 기념품을 드리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배지에 관한 사항은 각종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모임 참여자한테 APEC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삭감요구 된 APEC LOVE 해운대 기념품은 우리 구를 방문하거나 우리 구가 다른 기관을 방문할 때 쓰는 주요인사에 대한 지급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156쪽에 APEC 관련 주민참여 안내 계도문 1만매로 300원 단가로 되어 있고 밑의 발대식 홍보물 APEC 바로알기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배부를 할 예정인가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APEC 주민참여안내 계도문은 각종 행사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나 구민, 학생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대식 홍보 APEC 바로알기 책자는 지적하신대로 자원봉사자를 1만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신청한 분들에게 제공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성격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서 배부처도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생각하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
동화

안동화위원

APEC 배지가 사랑의 열매달기 하듯이 홍보요원들이 달고 다니는 배지로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일회용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달고 다녀야 되는 배지거든요. 기간 중에, 500원짜리를 제작하겠다는 부분의 발상이 처음부터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APEC의 중요성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만약 기획을 했으면 배지 같은 경우는, 사랑의 열매 쭉-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APEC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화위원 질의에 이어서, 배지라든지 APEC 관련 홍보물이 시하고 중복, APEC 행사가 부산시 행사지 해운대 행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거나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는 가지고 계십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APEC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비, 시비 내용인데, 사회 특수법인 영화어린이집 신축공사 60평과 재송동에 있는 재송어린이집 증축공사 40평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육시설을 증축 내지 신축하게 된 동기는 2003년 3월13일날 동 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한 시 계획에 의하고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보육시설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작년 3월13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3월25일날 그동안에 212개의 보육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해본 결과 사회복지법인 영화와 사회복지법인 재송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6월4일날 시로부터 교부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18일 이 금액에 대한 국비와 시비를 추경 사용전승인을 받아서 2개 법인에 예산을 배정해서 현재 신축 내지 증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삭감요구 사항은 관내 교통섬 공원내 조형소나무 전정 800만원, 장산삼림욕장 시계 설치 1,500만원, 2건에 2,300만원입니다. 관내 교통섬 조형소나무 전정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5조와 13조에 관리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비를 부담토록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소나무를 식재 한 곳이 동백섬입구 교통섬과 해운대해수욕장변 바다마을 주변에 조성한 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관내 조형소나무들이 공원에 산발적으로 식재되었습니다. 해운대구 주요 간선로변 해안로 경관을 위해 식재되었고 조형소나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나무의 특성에 알맞도록 자연스러운 형태로 독특한 개성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의 작업인력과 공공근로로는 일반적인 가지치기 등 기술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기술자를 사역해서 하고, 전정한 가지는 저희들 인원으로 치우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 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장산삼림욕장 시계탑 설치는 주 5일 근무체제 및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장산삼림욕장을 찾는 시민들이 날로 늘고 있고, 장산삼림욕장은 비단 좌동만이 아니고 우동, 중동, 반여, 반송동도 많이 옵니다. 요즘은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시계를 잘 안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시계를 한쪽 벽면에 보기 흉하게 달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송초등학교에 가면 앞에 큼지막하게 잘 보이는 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양으로 설치하고, 시계탑을 설치해 놨지만 조형미를 갖추려면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약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가 총 7건입니다. 1억 5,8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PEC에 지원을 요청하라 되어 있는데, 소규모는 APEC을 개최하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시도 있고. 동백섬에 APEC에서 순수 공원정비만 제가 알기로 130억 내지 150억이 투자됩니다. 가로변에 소규모로 정비할 사업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12월15일부터 1월 중순까지만 피하면 식재가 가능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본예산에 요구해 하면 식재가 3월말이나 4월초에 됩니다. 부산은 3월10일에서 15일, 늦어도 3월20일까지는 식재가 돼야 활착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226페이지, 달맞이 가로수 식재 2,500도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11월26일 개최했고 2003년도에는 12월20일 개최했고 금년도에도 12월초에 개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은 국비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등산로 및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2억 6,000만원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하고 난 이후 등산로변에 많은 운동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수하기 전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좌동 신시가지 삼림욕장 이후에는 주민들이 보수를 자체적으로 안하고 있고 신시가지 같이 보수해 달라는 경향이 많고, 그와 동시에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설치도 많이 되었고 수리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동별로 내역을 뽑았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8,000만원을 들여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어느 체육시설이든 관리하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분과 상의해서 실무자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많이 망가진 데는 직접 가서 확인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수리를 해주겠노라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꼭 해야 되겠느냐 의문을 가진 분도 계시는데 실제 등산을 오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 중간에 운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산을 더 오는 사람이 많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예산서에 올리려니까 너무 많아서 예산계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실제로 동별로 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100%는 안 맞더라도 90%는 맞습니다. 이것을 구역별로 조사해서, 소규모일 때는 일부 수의계약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동지구만 하더라도 7,000만원 정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식재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해야 내년 APEC이 11월 달에, 사실상 9월 되면 모든 공사가 다 끝나야 활착이 되어 APEC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런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선동

박선동위원

중1동 박선동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운촌어린이공원정비 설계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운촌어린이공원에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보상계에서 보상을 추진하는데 2건이 수령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전체 지주에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지장물까지 보상은
선동

박선동위원

확보되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전체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전체 규모가 3,297, 약 1,000평입니다. 997평.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 구에서 어린이공원 정비계획을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공원으로 입안한 6억 내지 7억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설계용역비는 대강 얼마정도?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는 2,500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린이공원에 보상을 하지 않고, 보상을 수령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 가정집으로 생각한다면 돈을 다 받지도 않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김기태 1인 50㎡가 보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이건 일시적으로 지정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전 재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상해 주는 기준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정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상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푼돈 주듯이 보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지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미 보상을 완료한 상태고 그와 때를 맞춰 APEC도 동백섬에 되고 해서, 보상이 안되면 박위원님 지적한대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히 보상은 우리 구에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애당초 이 자체 지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과장님이나 내 땅을, 평생 지켜온 내 땅을 관에서 갑자기 공원부지로 지정했었을 경우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일단 지정하게 되면 보상이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5년이나 6년 뒤에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보상이 완료되고 한 상태에서 제가 답하기는 외람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농지관리위원회 출석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농지를 매매할 때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해야 농지 매매가 됩니다. 쉽게 말해 고물상을 한다면 거래가 안 이루어집니다. 취득이 되면 3년간 조사를 합니다.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농지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게 맞나 안 맞나 그 사람한테 확인도 받고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농지거래위원회 개최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2002년도에는 11월26일 했고 2003년도에는 12월20일 했고 올해는 1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등산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 설치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부지 전체를 이야기하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건 공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주로 설치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이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역기나 허리펴기 이런 시설이 망가졌습니다. 우동의 여명 거기는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조성해줘서 자기네들 기금으로 관리를 했는데 신시가지 조성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기네 돈 내어 기금 모아 하던 데도 이제는 구에서 해달라 하고 안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실무자도 나가고 저도 나가 확인해서 전부, 이건 추가로 설치해라, 이건 망가졌으니까 철거를 해달라 이렇게, 어느 곳을 가든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중2동 같은 경우 달맞이밑 공원내 부지에 있는 놀이운동기구는 참 잘되어 있습디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공원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오산공원부지에는 시설물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있고, 앞전에 제가 3, 4개 현장확인을 해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입구에 풀 베어달라고 해서 풀도 베어주고, 제가 직접 가서 허리펴기 하고 3개인가 4개 해줬습니다. 계단에 올라가면 철쭉이 있는데 철쭉옆에 풀이 있다고 해서 풀도 베어주고 일부 시설이 낡은 것은 철거를 하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3개인가 4개 수리도 하고 2개 추가로 해줬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신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 100%는 안 맞더라도 90%는 맞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해달라는 사람, 저걸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조율을 해서 이걸 통과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원이나 그린벨트지역 내 시설물 이런 부분은 돈을 들여 새 것 넣으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거든요.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것도 쓸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고 1년 쓸걸 3년 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남명숙위원.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229쪽에 장산삼림욕장에 시계설치, 우리 지역이고 해서 희망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구태여 모두 휴대폰을 갖고 있는 이 편리한 세상에 굳이 시계가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 설치해서 흉물로 남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야외무대에 관람석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공연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많이 지적 받으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야 되는 데는 투자하지 않고 여기에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대천공원의 위치가 괜찮고 홍보를 크게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문화행사들이 연중 내내 이루어지는 곳인데 관람석 높낮이 작업을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생각을 듣고 싶구요. 박선동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던 등산로 산책로변에 운동기구 설치·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산이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가지지만 실제로 등산로, 산책로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의를 한 바 있기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장산 보존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시설이용자가 이용해 보니까 만족하기 때문에 자꾸 주장을 하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설치가 아닌 기존 시설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훼손되지 않는 바닥에, 노인들이 장산 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인접한 곳에서 발 마사지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소나무 전정부분은 소나무가 비싸기 때문에 전정하는 게 옳다고 보는 관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전정을 하면 90만원짜리인데 전정을 안하면 30만원짜리밖에 안됩니다. 당초 심을 때는 90만원짜리인데 전정을 장시간 2년여 안 하면 그것은 산에 있는 소나무가 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조형입니다. 조형미를 가해야 되는 소나무이기 때문에 최소한 2년에 한번씩 전정을 안 해주면 산에 있는 소나무가 되기 때문에 전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됐습니다. 달맞이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월20일 전에 식재하는 게 좋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4월5일날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5일에 나무 심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4월5일 식목일이...
동화

안동화위원

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식목일 행사를 금년도에는 3월15일인가 한달 당겨서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한달 당겨서 하면 실제 본예산에 식목일 행사 부분이 올라옵니까? 안 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올라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식목일 행사와 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22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1억 5,800만원이 있는데, APEC 관련 공원조성에 대해서 예산 신청하신 부분 있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어디?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 구에서 부산시로 예산 신청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공원 정비사업 20억, 동백공원 정비사업 18억 5,500만원, 운촌어린이공원 조성 6억 이렇게 올렸거든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에 8건에 43억을 요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작은 이런 것은 구 자체에서 하라고 예산반영을 안 해주는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44억 5,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올렸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APEC 예산에 지원요청 하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APEC 예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운촌어린이공원정비 설계용역밖에 없습니다. 전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해운대공원조성이나 동백공원 정비, 운촌공원조성에 맥을 맞춰놓고, 그것도 APEC 대비까지 생각해서 맞춘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이 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기 44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안에 운촌어린이공원 이 부분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사십 몇억 들여 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44억 얼마의 공사도 APEC을 대비해서 하고 여기에 또 1억 5,800만원을 별도로 하실 만큼 여력이 됩니까? 만약 예산 내려온다면,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일부 예산 내려온 것은 알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시받았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안을 짜시고 얘기를 하실 때는 APEC 관련시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해운대 전반적인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수목, 공원 모든 게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올렸으면 어느 정도 내시가 되고 이 사업이 있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 사업만 해도 해운대구 1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야 되겠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중에 새한센시빌 근린공원 3,000만원, 수영2호교 주변 3,000만원, 운촌어린이공원 설계용역 2,500, 관내 교통섬 공원 조형 전정 이것은 APEC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시 방침이 몇 천만원 드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라는 요구입니다. 수억 드는 것은 시에서 하고 천 단위 드는 것은 구청에서 하라 해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운촌어린이공원 정비 설계용역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사업을 APEC 대비해 예산이 내려온 사항 같으면 포괄적으로 올리신 것이지 하나하나 찍어서 올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도 APEC안에 들어있다면 44억 5,500만원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내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무슨 내시가요?
동화

안동화위원

시비, 이번에 APEC 지원예산 내려온 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내시 안됐습니다. (장내소란)
동화

안동화위원

229페이지 등산로,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잘 해오셨는데, 사각 허리돌리기 1개 하는데 96만원입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셨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윗몸일으키기 하는데 1개 70만원, 런닝머신이 1개에 115만원, 역기벤치 1개 설치하는데 78만원, 오십견 145만원, 예산을 과대평가 하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가격을 정한 게 아니고 물가정보지라든지 품셈을 보고 한 겁니다. 가격의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고지대 운반을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납니다. 가격 자체는 물가정보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또 각종 회사에서 팜플렛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해놓으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있는 금액에는 기구 구입비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설치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말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개, 2개 설치할 때는 36만원 들 수 있습니다. 개별 단가로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설치 양이 많아지고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가격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돈이 통과되면, 여태까지 제가 오고 나서 입찰을 안 했는데 구역을 묶어 입찰을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개별 하나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부분이 없는데 일괄적으로 할 때는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종만

김종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관위원.
재관

이재관위원

이재관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농지가 몇 보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농지위원 수?
재관

이재관위원

아니. 농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농지면적이 20헥타르(ha) 정도 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이 21명입니다. 지역주민이 17명이고 우리 공무원이 4명이고,
재관

이재관위원

17명이나 많이 필요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건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농사를 짓는 사람,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지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우리 구 관내에 농사짓는 데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송정, 좌동, 반송2동, 반여1동, 석대 이렇게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안동화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평상이 뭡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는 없는데 좌동 신시가지에 가면 책상처럼 해서 높이는 80㎝ 정도로 사람이 쉬도록 되어 있는, 의자처럼 된 그런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등산로에 평상이 필요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등산로에는 없고 좌동 신시가지에 가면 삼림욕장 조성 당시 해놓은 평상이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평상은 뭐로 만드는데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나무를 깔아서... 이 나무로 만드는데 1개에 15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3m×4m 될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공근로가 구 전체에 100명도 안될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평상은 나무로 만드는데 굳이 살 필요 있습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보고 해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건 안됩니다. 제가 반여3동에 있을 때 공공근로로 평상을 만들어 봤는데 그 이듬해 가니까 썩어 자빠져 없데요.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이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내 체육시설물 설치현황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실제 표기되어 있는 내용하고, 전부 향후 설치계획이거든요. 신규로,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는 설치가 아니고 전부 보수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하는 이 있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게 썩어서 못쓰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향후 설치계획은 썩어서 못쓰는 거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사각 허리돌리기는 거의 신규로 하는 것이고 사각 허리돌리기 3개 짜리가 있습니다. 이건 밑의 베어링이 잘못되어 철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규로 잡은 모양이고, 신규로 하는 게 없는 것을 하는 것도 있고 기존 망가져 못쓰는 것은 신규로 잡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종만

김종만위원장

2억 6,000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신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배제를 하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고 난 뒤 밑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보호대를 받쳐 놓고 있지요. 그게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들어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험도가 높거든요. 비가 오고 습기가 찰 때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요즘은 보도블럭 위에 설치되어 나이 많은 분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게 신시가지 회화나무가 특히 심합니다. 조성할 때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데 민원이 제기한 것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회사에 오라 해서 가져가는 방법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산폐물로 처리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예. 그래서 재활용 회사에 가져가라. 내년에 재활용 회사에서 가져간다면 우리 일용인부임으로 철거하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고, 철거하고 나면 식수대를 보강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걸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보충적으로, 저는 기획총무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너무 잘 자라서 뿌리가 보도블록에 다 올라와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성장과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분들도 많아요. 뿌리를 잘못하면 나무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큰 나무를 다시 뽑아서 식재하려 해도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다른 수종은 그런 현상이 적습니다. 신시가지내 회화나무, 아카시아처럼 생긴 나무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화나무가 봄에는 잎이 제일 늦게 피고 가을되면 단풍도 지지 않고, 느티나무나 벚꽃나무는 단풍이 들지만 저건 단풍도 안들고, 장기적으로는 수종 갱신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혀 보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일부 툭 틔어 나온, 보행에 지장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수종 갱신을 해야 될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한번 연구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변인갑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설명서 233페이지 전산개발비로 현수막 인터넷시스템 480만원과 23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현수막 인터넷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용 PC 구입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인터넷시스템 도입 목적은 현재 현수막 게시대 신청 처리방법이 현수막 설치를 신고하려는 민원인이, 최 근래에는 하루에 8~10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구청까지 방문해서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외근중인 경우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신고수리를 위해서 게시대별로 게첨 현황을 일일이 확인해서 수정작업과 동시에 수수료를 산정해서 일시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출력해서 고지서 배부와 동시에 신고필증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처리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에 현수막 신고 또는 허가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자는 접수되는 관련 민원서류를 일괄 출력해서 점용료 납부사항을 확인하고 민원봉사과에 접수 또는 처리하고 신고필증을 인터넷을 통해 교부하면 민원인이 신고필증을 현수막에 붙이면 되는 간단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 중에서 반여동이나 반송동, 구청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담당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특히, 일시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수막 민원은 현재 구 민원업무 중에서 건수가 최고 많이 차지하는 민원이고 특히 반여, 반송지역의 신청 건수가 현수막 신청 민원 중에서 54%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추경시 예산반영이 시급한 사유는 동사무소가 2000년도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송지역 이용주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반송1·2·3동에서는 반송동 소재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업무를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동사무소 직원의 여건 때문에 현수막은 이미 구로 이관되어 구에서 전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반송지역 주민의 민원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보면 서울 강남구나 부산 북구청에서는 지난 2001년도부터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현재 금정구청이나 진구청, 양산시청에서는 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운대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행정수행이 타 구에 비해 지역은 넓으나 상대적으로 직원 숫자가 적은 편으로 업무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절실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윤병주위원입니다. 이게 처음 하는 시스템이네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하루에 현수막이 해운대구에 접수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8건에서 10건 정도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1,800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1건에 수수료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수수료는 1만원이고 도료점용료가 15,000원, 합해서 25,000원이 되겠습니다. 15일 기준으로 해서,
병주

윤병주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올리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되네요? 본인이 오지도 않고.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좋은 시스템입니다. 서버용 PC구입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이건 현수막시스템 인터넷을 구축하려면 PC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PC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윤병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동화위원.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서라 합니까. 달아도 좋다는 증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신고필증이라 해서
동화

안동화위원

신고필증, 신고필증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서류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 접수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신고필증을 인터넷으로 보내게 되면 세 개든 네 개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내가 석 장도 뽑을 수 있고 넉 장도 뽑을 수 있으면 네 개를 제작해 한 개만 신청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달았을 때는 정밀하게 점검되지 않는 상태라면 찾아내기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10월10일부터 10월17일까지 달겠다고 해놓고 빈 곳에 달 것 아닙니까. 두 개 정도 신청해서 5, 6개 달았는데 돌다 보니까 15일날 발견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15일날 발견해서 17일날 뜯으려면 이틀 아닙니까. 현수막 게시한 부분은 면적도 포함되고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기간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15일 아닙니까. 그 일수를 계산해 한 게 15,000원 부분이거든요. 신청을 받고 접수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옛날에는 플래카드에 신고필증 도장을 찍었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이 부분을 인터넷으로 주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잘못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좋으나 신고필증 발급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 강남구하고 부산 북구청에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문제점도 도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도 도입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광고물 차량단속반이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이 사항을 가지고 계속 점검해서 적발되면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붙이러 갔는데 붙어 있더라 말입니다. 붙어 있는걸 보니까 필증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필증을 인터넷으로 배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으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삭감요구 사항이 246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정비사업, 연안정비에 관련된 사항이 2,000만원 증액 요구되고, 시설부대비로 반영코자 했던 2,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정비사업은 시비 50%, 국비 50%로 해서 올 본예산에 9억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비를 하면 시설부대비가 있어서 회의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로만 반영되어 있어 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본 정비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 국내에서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고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기술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시비나 국비가 반영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감액할 경우에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자문위원들의 자문비를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왕 시·국비로 반영되어 있는 연안정비사업 예산 일부를 자문위원단 운영비로 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화위원.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법적인 규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해서 대형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때는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받을 때 그 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자문위원회가, 우리 해운대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 소관에 있는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은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설계를 하는 도중에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해운대구에 40개 넘는 위원회가 있고, 건설, 건축관련해서 자문위원단이 없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도로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판이하게 틀린 게 본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의 공무원하고 해양이나 토질 이런 부분의 전문적인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관리위원회는 공무원들이나 도로굴착을 신청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연안정비사업이 많고 태풍으로 인해 정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에 위원회가 많이 구성돼 있고, 아까 농지위원회도 나왔지만 21명의 경우 120만원이 편성되고, 대부분의 위원회가 100~200만원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연안정비사업에 국·시비라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지급하는 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다른 위원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생각해 보신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본 위원회는 일반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기술자문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구조부분에, 구조상으로 용역을 수행해 가는데 문제가 있게 되어 있는지 타당하게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자문을 받고, 연안정비라 해서 우리 구의 연안을 다 정비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의 명칭이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은 해운대해수욕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사빈 유실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업 안에는 해수욕장의 모양을 만들어서 실제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해서 수리모형 실험을 한다든가 수치해석을 해서 변화를 살펴본다든가 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의 할 때,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해안부분은 모래가 유실된다고 TV에도 여러 번 방영했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일본자료하고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문위원단을 만들었을 때, 일반 자문위원단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도 전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문위원단을 국비, 시비다 해서 만들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APEC이 중요하다 해서 APEC자문위원단 또 만들어야 됩니까? APEC자문위원단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만들면 되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차라리 부산시에 줘서 너희가 해달라든지 이렇게 방법을 개선할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자체 있는 위원회의 존속까지 위협해 가면서 2,000만원씩 지급해서 자문위원회를 스스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추진 자문 운영에 대해서 시의 기술심의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금방 말씀드린 사항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광역시에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구인데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사항이 수리, 수치, 실험 등 주요 과업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내실있게 해라 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을 먼저 심의해서 올려달라 이런 뜻이에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과업을 14개월이면 14개월 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이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법적 근거라든가 우리 구의 조례라든가 시의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도 없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몇 명으로 구성하고 몇 회 회의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없는 거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있습니다. 국내의 해안 및 항만분야의 유수한 교수들로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회의는 연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주요한 사안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전부 이 자문단에서 자문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7만원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 안에는 실제로 와서 자문하는 것도 있고 서류를 보내서 검토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자문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자문을 받고 나서는 구좌입금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구좌입금 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 분들은 건설기술관리법에 특급기술자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멀리서 오는 분들은 왕복 차비하고 자문비를 함께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12만원 정도의 일당하고 왕복 차비를 주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이 말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일반 10명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라든지 부산시에서도 광안리해수욕장이라든지 송정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되었던 자료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운대구에서 사족같이 앉아서 10명의 자문을 받아 의견 올린다고 해서 반영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부산대학이든 부경대학이든 여기서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을 봤을 때 1년에 1건 이상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 사업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2,000만원씩 한다는 부분은 차라리 2,000만원을 부산시에 다시 반려를 해서 부산시 자문위원단을 좀 더 내실있게 구성해서 부산시에 있는 해수욕장이나 호안도로 부분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료 준비 제대로 안 되는 10명이 가지고 있는 것 보다, 해양수산부에는 전문가만 해도 몇 십명이 됩니다. 부산시 자체에도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여기에 10명 넣어 하는 부분들은 사족의 형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교수도 전부 전공이 다 틀립니다. 수리학이나 구조나 기초나 다 전문분야가 틀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문이 아니고 건설본부나 다른 대형 사업부서에도 다 기술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자문위원단을 두고 설계변경을 할 때의 타당성 여부라든가, 해수욕장연안정비사업은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계획과 타당성 검토가 잘못되면 앞으로 하는데, 약 2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차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분야별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200억 들어가는 예산할 때 용역 안주고 실시할 수 있습니까? 용역을 안주고 실시할 수 없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줄 겁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장의 복원에 대한 것은 국내에는 없습니다. 한 실적도 없고, 세계적으로 보면 네덜란드나 미국의 플로리다, 일본도 몇 개의 사빈유실 방지공법을 채택해 했습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있는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일반적인 용역과는 달리 반드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심도있게 해봐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가 호안재를 건설하고 담재를 건설해서 실패했던 사례, 성공했던 사례. 모래유실에 대한 전문 검토라든지 강원도에 있는 일부 해수욕장이 갑자기 사라진데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곳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호안도로를 건설하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가 봤을 때 광안리에 무슨 용역을 잘 했는지 모르고 해운대에 잘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법적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부산시로 보내세요. 우리가 10명 가지고 아무리 검토해도 어차피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면 이건 사족이니까 오히려 부산시의 내실있는 자문위원단, 해양수산부 자기네들도 용역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것이지 10명 자문해서, 토목 한다고 해도 다시 용역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말씀드린 것은 용역을 안 주려고 자문위원회 구성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을 제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틀립니다. 파고를 10㎝로 볼 것이냐, 풍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수욕장의 사빈유실 방지대책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제대로 부여했느냐, 검토해야 될 사항을 빠뜨린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자문단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데 있는 자료를 받아 용역을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하나 소스를 제대로 넣었느냐, 보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조사를 덜 했느냐, 더 해야 되겠다, 해석을 잘못했다 하는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공사나 계획을 하다 보면 그 건별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건축, 토목, 해양유실방지에 대한 부분해서 총괄적으로 하면 10명으로 구성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분야별로 한명씩 될 것 아닙니까. 방금 하신 얘기대로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믿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용역을 줬으면 그 회사에서 전문 신뢰성을 가지고 하는 용역이 바람직한 것이지 토목에 한 분 교수를 두고 다른 데 한 분 교수를 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믿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위원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해운대 사십 몇 개 되는 다른 위원회와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APEC유치자문위원단, 행사계획자문위원단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아닌 부분은 부산시에 다시 돌려보낼 것은 돌려보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추진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는데 연안정비사업이 다 끝이 났다고 했을 때 이 추진자문단이 존치하는 겁니까? 사업이 끝나면 위원들도 소멸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 자문단은 용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만 운영해서 검토되고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겁니다. 용역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저희들이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분야별로 교수들 전공이 틀립니다.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사람이 보는 것보다 열 사람이 보는 게 낫고, 대부분이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관동대학교, 해양대학교, 인제대학교, 한라대학교 이런 부분에 전공을 가지고 외국에서 연구한 분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예산이 내년 1년분입니까? 추경인데 2,000만원 예산을...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당초에는 9억 9,000만원의 본예산을 시설비로만 편성해놨습니다.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가 오늘 끝이 났습니다만, 입찰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10명 정도 구성하고 1일 12만원, 교통비하고 하면 15만원 정도로 잡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자문을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기 전에 한 번 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중간·최종 한 번 하고, 기타 모아서 하는 거 외에 4회 정도의 자문을, 과업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실험하는 부분도 있고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대체공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조사를 더 해야 될게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바르게 했느냐, 단계별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추후 사업에 관해서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유예산을 확보한다는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잠깐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 얘기는 10명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자문위원단은 구성해 놨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자문위원단 구성해 놓고 지금 예산 올리신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구성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운영을 안 했거든요. 여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편성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걸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출 안하고 이 예산에서 지출하고자 시설부대비로 별도로 빼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하고 예산계장 계시니까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승인이 올해 유난히 많은 것 같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의회에서 예산도 편성 안 되었는데 현판이 바뀌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는데 다른 예산이 지출되고, 지금 하신 얘기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통보를 다 해놓고 의회에서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톱해 버리면,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것은 기술심의 때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운영할 때 예산은 어느 예산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기술심사 한 것은 강제적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원단은 1차 구성해 놨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지시가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구성해라고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9월 달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9월 달에 준비 다 해놓고 추경에 예산편성 해 달라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승인하기 전에 먼저 구성하신 부분 맞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구성은 해놨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간사 윤병주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증액 및 삭감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5페이지 전산교육 강사수당 등 21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윤병주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화

안동화위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는데, 아까 의결할 때 246페이지 2,000만원 부분 그게 삭감되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삭감 안된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아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김종만 윤병주 박선동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권기웅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김이근 APEC지원단장 추수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교통행정과장 김영세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달희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2004년 10월21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2004년 10월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