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 정예산보다 138억 983만 9천원이 증액된 1,326억 8,03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12.59%인 137억 9,043만 9천원이 증액된 1,232억 6,755만 8천원으 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0.2%인 1,940만원 증 액된 94억 1,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14회 임 시회에서 심의 ․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2003년도 세입 ․ 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 고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 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 게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원안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2004년 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우병 ․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 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 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효 율적인 방역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구 군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 축산 또 는 수의직 7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전담시키고자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에 정원 총수를 현재 404명에서 405명으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개정조례는 신 ․ 구조문 대 비표와 관련 공문서는 강원도 총무과 10028호 에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 및 행정자치부 자치 제도과 2125호에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입니다. 이상으로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 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우병 ․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가축방역체제 강화를 위하여 양구군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을 통한 가축방역 전문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 용으로는 2003년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 승인된 표 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의 총수를 404명에서 405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내역으로는 축산 ․ 수의 직 1명을 순증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이후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동북아 국가 와의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악성 가축질병의 유 입 및 재발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의 가축방 역 체제강화 등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 거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 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양구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용어의 정비, 수수료와 국 가유공자 등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조항을 정비 하고 그 동안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안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진료비 용어 의 정의를 신설했고, 수수료 및 진료비 통합 징 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료접종 수수 료를 구입가격으로 정했고, 수질검사, 암표지자 및 갑상선기능검사 징수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치과 비급여대상 진료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와 감면기준 대상자 를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와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 종,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연된 자의 검사 및 진료, 양구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 자와 그 유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 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 기복무제대군인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간 병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 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제안 설 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수료와 진 료비를 징수하는 내용의 보건소수가조례 중 현 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안하려고 정 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항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 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으며, 안 제3항 진료비에 대하여는 진료수가와 치료에 수반되는 약가를 반영하던 것을 복지부 장관이 국민보험법에 의거 고시한 건강보험요양 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토록 하고 있 으며, 수질검사, 암표지자 및 갑상선지은검사 징 수규정과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레진, 불소도 포 등의 치과 비급여대상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4항에는 응급환자, 전염병 발생지역 주 민, 후천성면역결필증 감염자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 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 전유공자와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국 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진료 비의 본인 부담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한 면제와 감면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수 수료 및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추어 정 비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령국가유 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 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조 요청된 국가유공 자에 대한 진료비를 면제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 는 등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함 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입니다. 취득의 목적은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 진입로부지 확보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을 위한 비봉산 주변 등산 로 정비, 우량 소나무림 보존에 따른 부지매입, 4계정 축구경기장 건립 및 체육시설 설치, 향후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에 사전확보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위합니다. 대상 재산은 6건 34필지 83,372 ㎡, 5 억원 상당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산양증식 진입로부지 13필지 5,317 ㎡ 1,967 만 3천원, 비봉산 주변 등산 로 개발부지 1필지 37,101 ㎡ 5,037 만 9천원, 우량 소나무림 보존 부지 1필지 13,785 ㎡ 1,669 만 6천 원, 축구경기장 및 체육시설 편입부지 18필지 24,152㎡ 3 억 2,589만 4천원, 행정시설 확장용 부지 1필지 3,017 ㎡ 7,783만 8천원 상당의 토지이며, 임목은 우량 입 목죽 매입으로써 243 ㎥ 952 만원 어치가 되겠습 니다. 세부재산에 대한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양구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발의 하게 된 이유는 양구군 관내에 성장기 학생들의 건겅 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의 부담해소 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이 그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실시하고 있었지만 질적인 면에서 또 영양면에서 저급한 식재료 등 의 사용과 식중독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됨으로 써 이에 저급한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 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우수농산 물을 사용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건강권을 확 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 록 조례를 제정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양구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장 및 학교장 ․ 유아교육 시설장에게 지원 할 있도 록 하고 이 경우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급식 을 제공 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대상 을 관내 초 ․ 중 ․ 고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 의 유아교육기관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영유 아 보육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 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또 여성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 며, 학 교 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예산이 신청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 위원회에 부의 ․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을 심의 ․ 결정 할 수 있도록 학 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을 명시하였 습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대상자는 지원금을 우수농산 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내역을 교 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군수에게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우수농산물 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 교부된 지원금 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양구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앞서 말씀드린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하여 관 내 학생들의 아무 걱정 없이 식사로 제공되어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 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양구군학교급식식 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양구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대한 검 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한웅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관련한 양구관내 초 ․ 중 ․ 고등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영유아보 육시설을 대상으로 학생의 급식을 위해 재정을 지원함은 물론, 우수농 ․ 수 ․ 축산물을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학교 급식 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 다.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 예산지원으로 학부모 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 생활과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며, 특히 가 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 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 문제를 해결 하고 우수농특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의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집행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정부담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만, 양구군수는 조례안 제2조(정의)제2호 내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 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농 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 등급이상의 축산물,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일정 등급이사 의 표준규격품이 구매시 확인절차와 식재료 수 급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일부 자구를 삭제하는 것과 조례안 제3조 자치단체장의 의무 제1항의 급식비 지원 및 제2항의 식재료 구매에 대하여 “～ 할 수 있다 ” 라고 임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 으므로, 조명을 자치단체장의 의무에서 자치단체 의 식품비 지원으로 준칙안을 적용하여 수정토 록 하는 의견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안 제2조(정의) 제2호의 학교 식 재료의 경우, 당초안과 같이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 및 표준규격품으로 하는 것이 제정목적에 부합합니다만 다만, 현재 관내 또는 국내 ․ 외 농 ․ 축산물의 품질인증 기반이 취약한 측면도 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안 제3조 조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 무를 임의사항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강제 의무가 아닌 점을 미루어 볼 때 수정의견도 타 당한 의견으로 판단되므로 자구 수정 의견을 긍 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 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국무총리실 학교 급식지원표주안과 행정자치부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준 용하여 제정된 것으로 동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에 대해 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 시는 바와 같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학생 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의견 ․ 회신내용에 보내주신 제2조 정의 제2항에 대해서 그 전항을 삭제하지 말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조례안에 우수농산물에 공급지 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않는다고 보기 때 문에 저는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 주실 것을 기 왕에 집행부에 그와 같이 수정을 해 오셨기 때 문에 그것이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즉, 앞의 내용을 생략하고 전 항을 그대로 두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표준 규격품을 정하되 인정 농수산물의 생산 유무 등 수급의 차질에 인증될 때에는 양구군관내 소재 농 ․ 축협장과 양구군수 가 보증하는 농 ․ 수 ․ 축산물을 말한다 라고 수 정 제의해서 삽입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신 제3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의견 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의견도 이한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말씀 사안과 다른 사안은 없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수 립 ․ 취지나 목적이 지역 농업에 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 을 위한 소득증대 또 그러한 친환경농산물의 어 떤 보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 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우 수한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에 품질이 우 수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비를 지원하게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수한 농 산물이라고 인증할 수 있고 누구나 인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증할 수 있 는 부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인증 제도법에 의해서 인증을 한 그러한 농산물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고 너무 애매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해야 되겠지만 굳 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고 한다 면 본 의원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데 다른 타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 습니다. 제2항에 우수농 ․ 수 ․ 축산물 이라함은 정의 내 릴 때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자를 빼고 요 즘 농 ․ 수 ․ 축산물 중에 특히 축산물은 한우를 제외한 타 축산물들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축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이 되지 아니한을 빼고 우수농 ․ 수 ․ 축산물 이 라함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 ․ 수 ․ 축산물 및 이 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생산된 농산식품을 말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그 외에 규 칙으로 따로 정하게끔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나 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 의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 있는 데요 이것은 토의할 사항은 아니고 내용중에 글자가 빠진 게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혼동을 가져 온 것이 정의를 내릴 때는 우수 농 ․ 수 ․ 축산물을 했는데 자치 단체 의무 관련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 다만 식품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농 ․ 수 ․ 축산물로 내용이 돼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혼 동을 가져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농 ․ 수 ․ 축산물을 글자 자체를 바꾸어야 되고 정의 를 내리는 데에 있어서 그냥 우수 농 ․ 수 ․ 축산 물의 정의를 내리면서 단순 농 ․ 수 ․ 축산물의 어떤 글자를 표기를 한 것은 꼭 우수 자를 삽입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 해서 검토를 하실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