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박평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세입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김경옥입니다. 먼저 저희 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배태영입니다. 산단지원과장 최봉춘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태옥입니다. 보상과장 김병곤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근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808억원 보다 2억원이 감액된 806억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85억중 돌산 진모지구 매립지 인근 주민의 침수피해 민원 해결을 위한 배수로 공사비 3억원을 삭감하여 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내년에 침수지역 6세대 이주보상금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해 삭감한 것입니다.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액 453억은 변동이 없으며 시설비 중 주민이주보상비 4억원을 감하여 연관단지 조성에 따른 건물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3억원과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는 등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203억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운영비 37백만원과 분양택지 해약 반환금 1억5천만원 등 1억87백만원을 감하여 웅천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비 44백만원과 미평지구 내 법면 안전성 검토 용역비 4천만원 등 84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3백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업용지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법원 공탁금 48백만원을 회수하여 66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출예산 48백만원 전액은 광양만권 어업피해 보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평근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중대한 여러 사업들이 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사업소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영위원
세출요?
박평근위원장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되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평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단사업소에 예산 직접 관련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궁극적으로 보면 예산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해하여 주시고 지금 법면 붕괴가 지난번 매미 때 붕괴 되어 가지고 세 사람의 사망자 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게 재판이 붙었더라고요. 재판이 붙어 가지고 3억9천만원을 보상을 해줬어요. 유가족들한테, 시에서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10년이 지나 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붕괴가 되었어요. 주민들이 사망을 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주로 구상권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3억9천만원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책임한계를 해 가지고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서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구상권을 행사할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저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공무원이 특별한 하자라든가 구상권 행사를 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구상권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발 방지대책 차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밑에 여섯 가구가 똑같이 살고 있어요. 보완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역시 불안하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보완해놓고 엊그제 태풍 오니까 또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하니까 도로과 얘기는 물이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다시 무너졌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시에서 책임 있고 진짜 보상을 다시 해줄 정도의 그런 위치라면 밑에 위험성이 있으면 진단을 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면 이주를 시켜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산단에서 좀 지금은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사를 할 때 반영을 하시기 바라며 거기에 연결 해 가지고 안산중학교 밑에 주민이 집을 못 짓겠다 안산중학교 장성택지 거기 말입니다. 왜 못짓겠냐 그러니까 안산중학교 법면이 높아 가지고 배가 불룩 나와서 위험해서 집을 못 짓겠다 그러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것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에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아까 장성택지에 대한 안산중학교 법면 위험 지구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법면 관계라든가 우리 산단에 주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장성택지에 보면 뒷면에 보안등이 안 되어 있어요. 택지분양을 했는데 가로등 메인도로의 가로등만 됐지 뒷골목에 가로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전선을 지하로 묻다 보니까 보안등도 안되고 공천선 같은 그런 것도 안되고 주민들이 엄청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깜깜하다고 그것은 어떻게 분양을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 관계는 택지 분양관계하고 이주관계는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가로등 관계는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 위치에서 보면 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 소에서 할 일은 우리가 최대한 다하고 또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할 것은 추진하도록 저희들 장성택지 보안등 관계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난 일은 협의를 하는데 앞으로 택지를 개발할 때 택지 할 때 택지에 대해서 보안등 설치까지 해 주는 것이 합리적 아닙니까? 주택이 들어올 것은 뻔한 사실인데 보안등은 별도 입주가 되고 나서 도로과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업무 한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보안등 관계는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을 때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택지를 개발할 때 보안등 설치까지 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모아 아파트 뒤에 메인도로 있지 않아요. 모아 아파트 뒤에, 거기도 보안등이 아예 분양할 때도 안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겨우 주민들 엄청 항의를 받고 가로등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양을 할 때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놓고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건교부 택지개발 지침에 의해서 주요 도로변까지 가로등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 쉽게 말해서 아주 소로는 보안등이라고 합니다만 보안등을 저희들이 택지개발 쪽에서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의해서 보면 뒷골목은 건물 앞으로 형태나 아니면 출입구나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났는가 건물이 어느 방향으로 서는가 이것을 봐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 할 때는 지금까지는 뒷골목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고 입주가 된 뒤에 보안등 관리 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웅천택지개발이나 앞으로 그런 대규모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모아아파트나 목련아파트 그쪽에 메인도로잖아요. 이면도로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가로등 설치를 안 해 놓고 분양을 했는가요 거기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주 메인도로는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뒷골목은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뒷골목이 아니죠. 부영여고 뒤쪽 위에 그 도로 그래 가지고 얼마나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그리고 주은금호 있지 않아요. 그 앞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사 가로등을 했어요. 그런데 택지를 분양할 때 가로등은 설치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본 택지분양관계는 우리가 업무 추진하면서 가로등까지 전부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옥과장님 말씀따나 주택이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될 것이냐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이 사전에 책정이 되는 것이냐 예산 문제가 또 수반됩니다. 대개 보면 가로등의 경우는 가로등의 필요한 소요량을 전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하는데 주택의 택지개발 공급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왜냐 입주가 언제 될지 모르고 상황이 좀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그 경각심을 드리는데 다시 주의를 주는데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전신주가 있었어요. 전신주가 있었기 때문에 전신주에다 그냥 등만 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웅천이나 장성 여기는 전부 지하로 케이블을 묻다 보니까 도로에 전신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가로등을 할려면 별도 전주를 이렇게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를 개발할 때는 도로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분양되기 직전에 혹은 분양된 직후에 바로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거기 보니까 몇 년이 됐는데도 깜깜한 데서 주민들이 살고 있어 갖고 민원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서현곤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소장님께는 정책질의에 대한 것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실·과·소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4개 과 예산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산단지원과장님, 공영개발과장님, 보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세출부분과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소장님!
박평근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311페이지요 진모매립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해 갖고 2억9천이 왜 삭감됐어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이게 지금 금년도에 진모지구에 6가구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 인제 진모지구 매립공사로 인해서 비가 오면 여기 매립공사가 완결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매립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시설이 미비해 갖고 있어 가지고 6가구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구 침수를 임시방편으로라도 가옥 침수방지 시설공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6가구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고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진모지구 택지개발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의원님 요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진모지구의 앞으로 매립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 앞번 예산 세울 때 이야기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급합니다, 비 오면 곧 침수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주가 필요한 것 아니냐 했을 때 이주는 아직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이주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세울 때는 언제고 삭감할 때는 언제냐 그 말입니다.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주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진모지구 매립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불가피하게 상황 변동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상황 변동이라는 것은 없죠. 이게 정책 변동이지.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을 임시 땜방으로 공사를 할라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변경을 해서 이 앞번 2004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비오면 큰일 납니다라고 여기서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주를 검토하라 했더니 이주는 안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앞으로 이렇게 땜방식 예산을 세우려고 해서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참 삭감은 잘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9, 362, 369, 373, 393, 3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361쪽 한번 보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주재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선
주재선위원
지금 361쪽에 주민이주사업 보상비 4억44백 왜 이거 삭감됐습니까?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입니다. 연간 총 사업의 폐기물처리비가 본예산에 3억3,198만원이
강용주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말고요 주민이주사업 보상비 4억4천 삭감이유 말씀하시는데요.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예. 그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비가 3억3,190만원이 미계상이 됐고요 감리비가 1억12백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변동 없게 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290억 이게 지금 혹시 예산이 어느 쪽으로 세워진 예산입니까? 당초 세워질 때 2004년도 지금 예산에서 이렇게 지금 대체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 예산입니까? 어느 때, 몇 년도 예산입니까?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2004년도 예산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이게 중흥마을로 지금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아니, 중흥마을이라기 보다는 산단주변마을 이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이주보상비가 계상이 될 때 2004년도 보상비가 있고 2003년도 보상비가 있고 2005년도 보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도 보상비냐고요?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2004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2004년도 본예산이면 예산은 지금 중흥 예산 아닙니까? 지금 두암마을이 이주보상비가 2003년도 예산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아니, 인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느 지역 예산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주보상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렇습니까?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인데 폐기물처리비는 어떤 폐기물을 처리한 겁니까?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현곤
서현곤위원
집을 철거하는데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언제쯤이나 철거가 되죠? 그것이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지금 일부 시작이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박평근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박평근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도 공단에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보면 폐가들이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죠? 빨리 퇴거가 되면 헐어 가지고 폐기물처리는 다음에 하더라도 헐어서 아이들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화재 위험지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니까 과장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빈 공가는 빨리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봉춘
최봉춘산단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학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윤영욱 상수도과장입니다. 한광진 시설관리과장입니다. 하태준 하수도과장입니다. 최상무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근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하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7억21백만원보다 87백만원이 증가한 238억8백만원으로 0.4%가 증가됐습니다. 증가한 세입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정산에 따른 환입금으로 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8백만원, 동력비 감액 56백만원,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천만원, 연금부담금 2천만원, 미평수원지 제당보수공사 등 수선비 2억79백만원, 돌산 둔전리 급·배수관 공사비 증액 1억5천만원, 소라, 율촌, 화양 지방상수도시설 설계용역비 3천만원, 돌산지역 등 상수도 시설공사비 4억23백만원, 둔덕정수장 정수지간 연결공사 등 시설비 감액 8억5백만원과 기타 예비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간이상수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4억89백만원 보다 3억6천만원이 증액된 68억49백만원으로 5%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 증액 3천만원, 소라면 사곡 일부 지하수개발 공사비 3천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량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77억79백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삭감하여 긴급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하수도준설 일용인부 퇴직금 18백만원,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비 감액 52백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감리비 52백만원, 하수 슬러지 처리비 일반회계 전출금 1억8천만원과 연등 중계펌프장 주민 편익시설비 일반회계 전출금 4억5천만원과 기타 예비비 삭감액 6억48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6억78백만원보다 6억3천만원이 증가한 283억8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내용은 하수도 슬러지처리비 1억8천만원과 연등 중계펌프장 주민 편익시설비 4억5천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은 상하수도시설 시급성을 감안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소장님, 우리 여수권 내에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191개소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191개소? 거기 수질검사는 어떤 형식으로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분기별로?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순영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순영위원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4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는 10월 7일부터 29일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수질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 혹시 식수로서의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고 간혹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12개 항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항 중에서 불합격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간이시설을 점검을 해 가지고 합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요즘 매스컴에 보면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그런 뉴스 같은 거 봤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그 수질에 대해 철저한 관리에 의해서 그런 어떤 식수로서의 문제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포괄적인, 예산안에는 별 거 없네요? 예산안에는 별 거 없고요 하나 여쭤볼랍니다. 지금 구 여수권 내 정수장이 어디가 있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구 여수권 정수장 둔덕에가 있고 오천수원지 밑에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몇 대 몇입니까? 몇 대 몇이에요?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량이요?
덕수
김덕수위원
거의 저쪽에 오천정수지는 전체의 한 10%밖에 안 되겠습니다.
지금 둔덕동의 정수장에서 나오는 구 여수권의 정수량이 지금 약 한 80% 이상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둔덕동에 정수장이 있는데 둔덕동에서 지금 세상에 여수권 중심권에서 지금 간이급수시설을 하고 있죠? 용수부락이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수부락이 아직 상수도시설이 안 들어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왜 설계는 지금 3년 전에 마쳐놓고 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는 3년 전에 마친 게 아니라 제가 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가 용수부락하고 봉계 고지대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설계를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근데 소요 사업비가 약 4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9억을 특별회계에서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하기에는 도저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을 할려고 한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봉계 고지대하고 국동 상수도시설 이걸 할려고 하는데 융자를 얻어서 할려고 하는 단계에 저희들이 지방 상수도 효율화 사업계획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한다면 만약에 효율화사업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융자를 얻어서 한 것은 우리시의 빚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융자신청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인제 신청을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용수마을 그 중에서도 용수마을이 아까 봉계는 고지대라 하지만 용수마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소장님, 세출예산 보면 말입니다. 미평 수원지 제당공사 등 수선비 2억79백만원이 있는데 이 수원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천수원지는 지금 현재 급수로 쓰고 있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여기 미평 수원지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미평 수원지에서 나오는 그 상수원은 지금 한국화약으로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화약으로 보내는데 그 탁도가 좀 심해서 일시 중단을 하고 있고 제당보수비 수선비로 2억 여원을 편성한 것은 이 저수지가 1936년도에 해방이 되기 이전에 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만 조금만 오면 누수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보수비로 2천만원을 투자해서 그라우팅 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라우팅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동굴이 생겨버렸습니다. 제당 속에가, 동굴이 생겨 갖고 거기 유로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전 구간을 저희들이 검진을 한 바 안에 저수지 제당을 막을 때는 불투수성과 투수성으로 저수지 제당을 막습니다. 불투성이라는 것은 심토를 박아서 하고 있는데 그 심토 구간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새 버리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제당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여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상당히 그 수원지가 크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지금 현재 한국화약으로 보내면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억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평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소장님께는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 각 실·과 과장님들로부터 세심하게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미평 그것 좀 이야기할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짤막하게
덕수
김덕수위원
미평 그쪽에 지금 우회도로 공사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도로가 완공이 안 돼 있어서 거기서 지금 토사가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쪽으로요,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지금 준설한다고 해봐야 공사가 완료돼서 토사 그걸 해야지 준설 효과가 날 건데 지금 과연 그걸 준설을 해서 그것이 득이 될란가 지금 그걸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님 거기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이 준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당을 그라우팅하는 보수공사입니다. 준설공사가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물을 싹 빼내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당을 파내는 거 아닙니까? 그쪽을, 같이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당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제당을 그대로 놔두고 위에서 점토와 시멘트와 벤드나이트를 섞어 가지고 제당에다가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반경으로 콘크리트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누수된 것을 차단한 것이 그라우팅입니다. 그 공사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물은 차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됩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은 그대로 놔두고 합니다. 그대로 놔두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지금 그 물만 일부 한국화약으로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식수로써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정수를 않고 원수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번 더 잘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뭘 검토하라는 말씀인지
덕수
김덕수위원
토사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토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에 상류부에 국도 17호 우회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토사가 유입돼서 그 위의 수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그 공사로 인해서 토사가 유입되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유로에 대해서 돌쌓기로 해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 달라 해 갖고 거기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개과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상수도과장님, 시설관리과장님, 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3페이지, 307페이지 세출부분과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307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307페이지, 뭐 노인당 하나 짓는데 이리 돈이 많이 듭니까?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남산동 중계펌프장 인근 주민 민원이 있어서 98년도에 이게 발생된 겁니다.
박순영위원
그건 아는데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전체 사업비가 6억7천인데 땅값 2억은 이번에 계상 안 했고 시설비만 해서 4억5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근데 주민 편의시설로 노인당 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예. 예. 노인회관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뭔 노인당을 짓는데 4억5천만원짜리 노인당을 짓냐 그 말입니다.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설계내용을 검토하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같은 것만 해서 적정하게 설계를 했던 모양입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조금 해 드릴까요? 연등 중계펌프장 시설하는 데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는 민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민원에 의해서 금년 9월에사 거의 완공단계에 왔습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우리시하고 약속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도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때 뭐냐하면 경로당을 제일 좋게 지어주마, 그 다음에 원예단지 있는 데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마, 남산초등학교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해달라 하는 3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여기는 체력단련실로 해 달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물론 또 우리 김상열위원님께서도 노인당보다는 노인들이 거기 앉아만 있으면 뭐할 것이냐 노인들이 운동하는 시설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노인당만 짓는 것이 아니라 1층에는 노인당 짓고 2층에는 체력단련실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더 많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4억5천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박순영위원
민원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좀 특이하게 시설을 해 준다는 데는 저희들도 이해도 하고 동의도 합니다. 근데 한 동에 노인당을 4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노인당을 세워준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무슨 동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남산동입니다.
박순영위원
남산동입니까? 하여튼 거기 민원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일정까지도 상당히 지연된 걸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나 애로가 있었다는 거는 저희들도 알아요. 그런데 일단은 조금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하십시오.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거나 그러는데 괜히 우리가 또 예산 심의하면서 자꾸 그런 걸 지적해싸면 또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랍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소장님 여기 주변에 말입니다. 노인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님비현상의 조건부로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는 것이 저도 여기 삽니다마는 그 지역분들 거의 다 아는데 아마 이 얘기가 가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도 뭔가 원망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님비현상에서 이렇게 해서 쓰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체육시설 충분한 공원화시설이 돼야 되는데 무슨 건물을 지어 갖고 휴식공간 자체가 없어요. 건물 안에서만 노인당이 비단 없을 때는 또 문제가 틀립니다. 거기에다가 휴식공간인 공원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건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님비현상인데 그분들의 건의사항에 참 억지로 주장입장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안타깝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네요. 그 옆에가 있습니다. 얼마 차이도 아니고 또한 과거에 구 남산동사무소도 지금 지역 청년회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개보수해서 그런 데다가 조건을 해 주시고 여기는 좀 다른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노인당이 없었으면 당연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나는 보충적인 얘기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씩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꼭 계상이 돼 갖고 건의돼야 됩니다. 다른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박순영위원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상열
김상열위원
반영하더라도
박순영위원
우리 이해가 좀 가게 뭔 자료를
상열
김상열위원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현곤
서현곤위원
몇 평짜리를 짓습니까? 몇 평짜리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131평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아까 박순영위원이 말씀했듯이 님비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조건부의 어떤 승낙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삭감을 하자는 게 아니고
현곤
서현곤위원
삭감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박평근위원장
서현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니, 근데 그 4억5천만원을 이렇게 땅값 제외하고 시설비만 해서 4억5천만원을 들여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까? 금액은 약속 안 했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약속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경로당하고 체력단련실을 한다면 설계가 4억5천이 나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30평을 짓는데 4억5천이 듭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2층이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또 공원시설까지도 다 이렇게
박평근위원장
소장님! 4억5천에 대한 예산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그리고 김영규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노인당들이 많이 있고 또 구 건물이라 할지라도 개보수하면 충분히 재활용도 가능하고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음에도 새로 신규로 건물을 세우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라 그래 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응한다고 하는 것도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에 조금 세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가네요.
박순영위원
넘어갑시다. 인제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양 동의 통합 동에 대한 경로당이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주민들이 한 60여 명이 금년 봄부터 의장실을 검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다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박순영위원
이거는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예산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만 한번 우리가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마지막으로 김덕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기에 시설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 소유는 누구 거예요?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짓는 게 아니고 4억5천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전출을 해 주면 일반회계로 이 돈이 넘어갑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내준 겁니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상열
김상열위원
김덕수위원님 말씀은 다음에 민간적자본이 됐든 어떤 회계로 가서 지원을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다음에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남산동 노인당 자산으로 되냐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이 일반회계로 넘어왔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당연히 시 소유가 돼야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시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인제 해당 과에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4억5천 들였는데 건물이 시 소유가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하고 지금 땅값하고 하면 6억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6억7천 정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6억7천요?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분명히 과장님 답변했습니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러죠.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민간자본보조가 아닙니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아, 그러죠. 이거 당연히 시 소유로 돼야죠.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강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356쪽에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 감리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평근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입니까?
강용주위원
356페이지입니다.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작년 태풍매미로 피해가 발생된 거기에 따른 공사 감리비의 잔사업비에 따른 52백만원 감리비입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지금 안 세워지고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현재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나머지 잔사업비가 있어서 잔사업비에 따른 공사 감리비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태풍 매미사업을 하고 난 뒤에 부족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감리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인가요?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부족한 사업비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사업비입니다. 남은 잔액사업비를 용역설계는 발주했습니다마는 그 설계공사 감리비입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강위원님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억45백만원을 국고지원 받아서 그에 대한 것을 설계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낙찰차액으로 남고 집행잔액으로 좀 남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국고에다 반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은 잔액을, 그러면 그것을 그 지구에 전부다 추가공사비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니까 감리기간도 늘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당된 감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추가공사한 내역을요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요 지금 예비비가 120억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177억79백만원입니다.
강용주위원
예?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177억79백만원입니다.
강용주위원
1년 예산이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요?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특별회계
강용주위원
하수도특별회계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 120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는 건 좀 많이 예비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축으로 놔둔 것은 다 예비비로 놔둔 겁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사회적 통념상 예비비는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 이게 지금 예비비로 120억 정도가 있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사회적인 통념상 예비비는 전체 사업에 대한 몇 % 이런 정도로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그 예비비는 아닙니다.
강용주위원
이해를 좀 도와주십시오.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럼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통장에 넣어놨다가 추경 때 해서 예비비로 연 몇 % 해 갖고 예비비로 저축하는 성격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파트 업체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나온 금액을 지금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다 이 말씀인가요?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예.
광진
한광진시설관리과장
본예산에다 추가사업비로 넣어야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다
강용주위원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하고 그런다 이 말인가요?
광진
한광진시설관리과장
예.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지하수 관정이 여수시에 총 몇 개나 됩니까? 관정은 몇 개나 되고 지금 폐공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숫자는 별도로 제출할랍니다.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소장님, 지하수 관정 수량하고요 폐공관리 현황 같은 걸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병선
오병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박평근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병선
오병선위원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정책질의를 하나 할랍니다. 지금 차라리 도시미화사업소장님도 옆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음식물처리장 때문에 전국을 한 일주일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만 해서 거의 연간 한 15억 이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그런데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협조를 하고 좀 연구 검토를 하면 그 가능성이 나올 것 같애서 잠깐 그 부분만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미화사업소에서는 음식물을 각 가정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장으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각 가정에서 수거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송해서 그곳에서 일반 하수 슬러지하고 같이 처리를 하게 되면 거의 이 15억이라는 예산이 살아남게 되는 부분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시미화사업소장님이랑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연구를 하면 어차피 음식물쓰레기가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걸러서 나온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관점을 두고 한번 같이 연구를 하시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겠다 제가 나중에 그 보고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상의를 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넣어도 괜찮겠느냐 예를 들어서 침출수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넣어도 괜찮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BOD라든가 COD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화하는데 물론 일반쓰레기의 침출수는 저희 종말처리장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정화해 가지고 고도처리해서 처리합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는 너무나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데 전국 어디고 간에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356페이지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요,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 51백만원을 인제 태풍 매미피해의 감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남아서 전용한 겁니까?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 35페이지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한테 질의한 겁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하수도 준설 잔사업비 감액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 연중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 전역에 하수도가 막혔을 때 거기 청소해주는 그 비용 아닙니까?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이 돈은 그 라인 태풍피해로 본 라인, 선 이 외에는 사업비를 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시설비로 해 가지고 2억1,974만87백원이 우리 지역에 시 관내에 하수구가 막혔을 때 그것을 청소하라고 예산을 잡아논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51백만원을 해 가지고 태풍 매미로 썼잖아요? 감리비로,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이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는 그 라인 피해 본 그 구역 라인 선에다가 사업비를 투자해 준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라인 선에다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나는 태풍피해에 대한 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 예산이 5천만원을 전용했는데 삭감시키고 전용하는데 그 돈이 남아서 썼냐 아니면 그냥 돈이 없어서 썼냐 하는 겁니다. 전용을 시켰냐 하는 겁니다.
박평근위원장
356페이지 상단부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 연중 예산 세워놓은 거 말이죠?
현곤
서현곤위원
예.
박평근위원장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이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를 6공구에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감액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참 답답하시네. 355페이지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시설비를
박평근위원장
서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계장님들 보충자료를 드려서 확실한 답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21억97백만원에서 51백만원을 뺐었잖아요?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기계준설 공사비가 작년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토사가 밀려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21억97백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준설을 많이 또 했습니다. 그냥 태풍 피해복구비 내려올 때만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하수도 준설용으로 해서 많이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21억45백만원하고 52백만원을 안 해도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리비는 인제 확보를 하는데 감리비를 확보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감액해 가지고 감리비로 충당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얼마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비로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21억45백만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집행한 거, 현재 집행한 거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준공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지금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청소할 곳이 많잖아요? 지금 민원이 생기는 것이 주로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그래서 물이 안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는 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금년 회계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용해 가지고 이쪽에서 써 버린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그거 질문합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매미 태풍피해로 보고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토사가 많이 밀려 갖고 준설을 해야 된다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21억97백만원 올린 거고 그 동안에 우리가 그냥 공사비를 않고 하수도 준설요원으로 시급한 데는 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했기 때문에 52백만원을 감해도 된다는 이야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봤을 때요, 우리 시 전역의 하수구를 청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역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수관거 청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용 그 돈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남은 건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어쨌든지 하여튼 쓰고도 잔액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 하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거든요.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와 틀려서요 준설한 거란 말입니다. 토사를,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 공사는 많이 늘어났는데 추가공사는 늘어났는데 감리비를 충당할 길도 없고 그리고 아까 준설사업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감리비를 얘기하지 마시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현곤
서현곤위원
감리비 전용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우리 준설요원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하수구 막혀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100% 다 해소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 나중에 나오면 안 됩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 약수터가 우리 지역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8개소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8개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주민들이 약수터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 받고 하는데 불합격 받은 데는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약수터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표시를 좀 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8개소는 다 해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거기는 약수터고 약수터가 부적합한 데 검사해 가지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정이 안 된 데의 물을 먹을라 하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예. 거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등산객이 갔다 오다가 목이 마르면 먹고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사람 위생에 관한 거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약수터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수질검사도 좀 해 가지고 결과가 피드백이 안 되고 또 거기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먹어도 되는,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먹어왔잖아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가보다 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요즘 관행이라 그래서 인제 관행이라고 됩니다마는 사실상 약수터는 우리 상수도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기존에 쓰고 있는 약수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한 것이지 앞으로 약수터를 더 늘리네 어쩌네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또 늘릴 수도 없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약수터는 앞으로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현재 지금 8개소는 관리하고 있는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앞으로 더 늘릴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왜 늘릴 수 없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그것은 다른 용도로 해야 가능합니다. 간이급수시설이랄지 간이상수도로 이용을 해야지 약수터 명목으로 해서 관리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를 들어서 산골 같은 데 그런 데도 물이 나오고 하는데 인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약수터는 더 늘리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좀 표시해 주세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소장님! 우리 서현곤위원님이나 우리 각 위원님들이 지금 인제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아니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사전에 현지를 점검하시고 파악을 하셨는지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지 또 사업은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또 큰비가 오지도 않고 다수 비가 안 오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방법론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의문이 좀 자주 가네요. 가능하면 목적사업에 그 사업비를 쓰도록 하고 사전에 정확한 현지답사를 해서 그 사업비가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랍니다.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 9월말까지 사용내역 하나 좀 갖다주실랍니까? 내역서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평근위원장, 주재선간사와 사회교대)
재선
주재선간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영식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학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범 세무과장입니다. 최종선 회계과장입니다. 김종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도연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은 시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및 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분과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04억1천만원보다 66억11백만원이 증가한 1,470억2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액 724억31백만원보다 16억91백만원이 증액된 741억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주민세 및 주행세 등 지방세 79억53백만원, 공공예금이자 15억, 2급관사 매각수입 3억, 도비보조금 1억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 잉여금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9억2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사용잔액 3억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3백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2억1천만원 등 경상경비를 감액하였으며 일용인부 퇴직급 등 공무원 관련 경비 4억14백만원,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요원 인건비 22백만원, 6.5 도지사 보궐선거 관련경비 52백만원과 전라남도 여수 영재교육원 해외 체험학습 여비보상 2천만원, 공로연수자 해외 연수경비 1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동 세무업무 본청 이관으로 인한 세무인력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천1백만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목표달성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 등 산업시찰 경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부족분 10억원, 2급 관사 대체취득비 1억5천만원, 면·동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비 부족분 2억1천만원, 노후행정선 엔진교체비 8천4백만원, 2005년도 급여 통합관리를 위한 서버구입 등 직원 노후사무용품 구입비 83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읍·면·동에 보안등 노후로 인한 유지 관리비 부족분 43백만원과 동문동 동사무소 지하실 방수 및 누수 창문교체공사 3천만원, 묘도동 동사무소 비상발전시설공사 부족분 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0일 내무위원회 예산 심의시 논의되었던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 세부내역을 제출하였으니 검토하시어 우리 시의 열악한 교육 환경개선 (청취불능)감안하여 꼭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경비지원은 인근 시·군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인근 시·군보다 다소 열악합니다만 30년간 일생을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인만큼 금번 추경 16백만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 심의 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국장님, 딴 국은 전부 다 국이나 소나 제안설명 자료가 전부 나와있는데 어째 자치행정국은 제안설명 자료도 없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해서 우리 여수시가 현재 총 예산이 일반회계는 얼마 되고 특별회계는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총 해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총괄적인 예산 말씀이죠?
해석
성해석위원
예.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성해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수시 총 예산은 예산서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 일반회계가 4,755억, 특별회계가 1,264억 해서 6,020억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준 원인은 지금 매미 태풍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작년의 총 예산보다도 올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에 예산 증액 사유가 매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예산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은 것처럼 돼 있습니다, 사실 줄었고요.
해석
성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예.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국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서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서류에 보면은 기타보호 그래 가지고 상향표준화 고교평준화에 따른 인재육성 해서 2억5천, 기타 해서 교육환경개선해 가지고 즉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2억3천이 나왔는데 좀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각 학교 별로 나왔어야 될 것 아니냐, 일괄 해 버린 겁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우리 김상열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이유는 금년도 수능 결과에 따라서 좀 학교별로 차등지급 방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총액계상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 집행시에는 의회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자료요청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러지 않았느냐, 만약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혹시 그런 집행부에서 이런 보고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잘 모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논 이유가 있을 것인데 아까 그 말씀한 걸로 그냥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능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은 학교별로 좀 차등해서 역시 잘 한 데는 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 또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고 또 못 하는 데는 이렇게 좀 차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때 당시에 수능시험이 끝나서 다시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그러한 문제를 결정한 뒤에 우리 자료로 이렇게 좀 드리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포괄적으로
재선
주재선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내무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번만은 이렇게 편성안을 별지로 해서 가지고 오면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절대 예산서에 명시해 가지고, 우리 조례대로, 명시해 가지고 올리도록 협조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국장님.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고 저희가 조례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예산 부기를 사전에 의회에 예산 낼 때 같이 넣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110페이지에요 여론동향 업무추진이 지금 상임위에서 완삭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실제 여론관장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 예산이 뭐냐 그러면 별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사실 저희 지역이 여러 가지 주요 집단민원이 사실 많았습니다. 한 8건 정도 해서 많은 집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또 대규모 집회도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뒤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실제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9월까지만 보더라도 집회가 400여 차례 이상이 집회가 됐었고 경찰지원 병력도 50회 3만2천여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한 간담회라든지 대표자회담이라든지 또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사실 언급이 그 부분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우리 시 직제개편이 언제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강용주위원
언제쯤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대폭적인 직제개편을 지난해 3월 달에 하고 1년 9개월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고 나니까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업무의 중복성, 똑같은 유사한 일들이 이렇게 과가 다른 직제 체계에서 집행함으로써 인력예산 낭비부분이 좀 있고 또 특히 사무분장상 우리가 행정이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명기를 못 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의 혼란성, 또는 현재 전체적인 직제가 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또 앞으로 다가올 2012 세계박람회 문제 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유치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실무적으로 다른 기관 단체의 기구도 좀 참조해 가면서 또 특히 개인별로 업무 역량을 이렇게 좀 개량화 해서 과연 예를 들면 어느 담당의 직원이 뭐 3명인데 그건 두 명 가지면 되겠다 한다든지 현재 3명이지만 적어도 한 다섯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적인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총괄적으로 한 번 종합 검토를 하고 또 사전에 의회도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 8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7쪽부터 115쪽까지 세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위원장님!
재선
주재선간사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110쪽에 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전라남도 여수영재교육원 해외 체험학습 여비로 해서 2,0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건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 중에 특수시책 중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도 영재학생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뽑아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중에서 이 초등학생 2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활동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해외로 해서 어디로 지금 해외로 간다는 것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계획은 중국으로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날짜는 지금 아직 안 나오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일정은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여수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전라남도 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써 하는데 저희 여수시가
해석
성해석위원
여수시만 지금 있는 겁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번 하는 것은 여수시만 가는 거죠.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순천같은 데도 있겠네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순천도 별도로 자기들
해석
성해석위원
별도로 있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 다음에 그것 좀 물어볼랍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우리 여수시가 열악해 가지고 작년에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타 시로 지금 전부 다 유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몇 명이 나가고 어쩌고 뭐 어디로 가고 그것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까지의 자료는 있고 앞으로, 그래서 아까 일부 좀 고교평준화에 따라서 다른 데로 갈까 싶으니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좀 수능성적이라든지 우수한 성적을 낸 학교에다가 더 교육개선을 위해서 준다는 차원인데 금년에 수능 끝나고 나서 결과를 한 번 살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능보다도 작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갖다 우리 여수에서 진학을 않고 타 지역으로 간 학생들 수 파악을 못 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교육청에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자료를 제출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것이. 그것을 해서 대략 정도 얼마가 지금 학생들이 유출되고 나가고 있다, 그 학생들로 인해서 여수의 많은 돈이 타 시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나오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교육청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다 주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마 교육청에 나와 있을 겁니다. 사실상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굉장히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는 교육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순천은 지금 교육을 부르짖고 있고 광양도 지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도 교육도시라고는 하지 않지마는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이나 우리 후세들이 타 지역에 가서 공부 않고 우리지역에서 충분히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어떠한 유도가 지금부터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미정했다고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미정이 된 것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조례는 이제 제정됐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별 세부 항목별로 세부 집행내역이 안 나와서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 삭감된 내용은, 조례는 뭐 제정이 됐고. 조례하고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당히 고등학교나 해서 기탁으로 해서 약 2억5천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지원액이. 또 중학교도 기타 중학교로 해서 2억3천이 나와 있네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교육환경개선 해 가지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교평준화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중학교에서 유출되는 학생들의 수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에 수능성적이 좋고 여기에 유출이 안 되는 그런 학교 이런 데다가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지원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여수에서 목적 자체가 여수교육환경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여수에 남아서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를 좀 두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예.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학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지원하는 방침은 어차피 여수가 앞으로 지금 평준화됐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고등학교까지는 여수에서 다닐 수 있도록 상향 평준화하는데 이것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방침을 두고 또한 기왕에 지원하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인 이 도서관시설 투자라든지 시청각 기자재구입 이런 데 우선 목적을 두고 지원할 그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보면은요 말 그대로 교육환경개선 아닙니까? 이것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는 그대로 놔두고 우수학생이 모인 학교 먼저 교육환경개선을 해 준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안 맞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는 한 군데도 해당이 안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중심권에 있는 학교는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고 도서벽지 오지에 있는 학교는 그대로 처박아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들어 온 저희들 자료에 보면은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도 요구가 들어 온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2005년도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 2006년 자꾸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선 시내권 위주로 이렇게 하고 지금 도서쪽에서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만 본인들이 학교측에서 2005년도에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만 된다면 물론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시내권 학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시내권 학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학교에서 이번에 68억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체 학교 시내 초·중·고에서 전체 들어온 예산액이 68억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2004년도에 필요한 그런 학교에 우선 예산사업을 우선 중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은 학교의 어떤 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시내권 학교는 1순위 다음 오지학교는 2순위로 연차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순위는 학교에서 연차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이 2004년도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005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다, 뭐 시내권을 우선적으로 둔 것은 아니고. 다만 중·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우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내쪽이 좀 많이 시내쪽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서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장 이것이 여수 시내권 아이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서초등학교 하나에 해당되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 이것은 서초등학교에다가 다만 시설할 뿐이고 저희 여수관내의 학생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거기다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시내학생들이 이 시설 가지고 전부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은 필요하면 학생들 전체가, 뭐 그것까지 추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또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음에 또 이런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여수 시내권에 초등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전체 학생 수는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거 선정을 할 때요 어떤 기준점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간에 오해가 없고 그러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서초등학교에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학교에다가 다만 그쪽시설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청에서 또 1억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1억3천을 투자하게 되고 앞으로 운영비는 시에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아마 어느 정도 이 정도 시설 규모면은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우리 교육환경개선조례 지원 목적에 보면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수한 지역인재를 배출 양성한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환경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모든 게 시설 중심의 지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설 지원하는 것이 학교의 직접적인 인재육성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대단히 좀 간접적일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조례에 지금 근본적 목적과 쓰이는 용도가 좀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일선 학부모나 교사들께서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설은 어차피 교육부나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고 그 예산이 쓰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지금 그래서 이게 처음 지금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각자 거론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은 우선 시설이 우선 돼야 이 시청각 교재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시설이 확보되므로 인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오게 되고 우수한 교사들이 모이게 됨으로써 또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차후 앞으로 방향으로 이러한 학생, 유능한 학생들 배출한 교사에 대해서 또한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한 가지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해서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여건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발전되는 그 다음에 향상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 느냐
강용주위원
과장님, 저도 그런 취지를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간접적인 이런 시설지원 방식을 통한 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취지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또 내·외부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으니까 실제로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 뭐 아이디어든 어떤 아이템이든 이런 것이 선정이 돼 주는 게 더 적절하고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배분할 것인지 이런 것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 요구만 계속하게 되면 학교는 뭐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야 이런 시설들을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교육과 연관돼 있는 직접적인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은 또 이런 이야기 중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교육의 주체들인 학부모 교사 학생이 같이 공동으로 논의해서 뭔가 좀 지원 요구가 나와줘야지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행정부서나 이런 데서 뭐 설치해 주십시오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걸로만 지원 근거를 삼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너무 간접적이고 수동적인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수요처들을 더 좀 고민하고 그럴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앞으로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여기서 깊이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조례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새롭게 개정해야 될 대목들을 좀 챙겨보시고요 저도 이거 챙겨서 뭔가 좀 보완조례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인데요
재선
주재선간사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고 조례에 다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뭐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으로도 좀 정할 수 있으면 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취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뭐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취지는 이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한 기준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지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을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자하는 취지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다른 내용들은 질의를 해야죠, 보충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 예산을 보면은 지금 예산 중에서 안에 네 가지가 완삭됐거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강용주위원
어떤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전부 이렇게 네 가지나 완삭이 됐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설명할 기회를 전혀 안 줘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여비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현안사업 해결이라든지 세일즈행정을 위해서는 그리고 시책사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실 시장님이 중앙부처라든지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여비들이 필요한데 이제 발을 묶어 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 금년에 활동하시는 것 보면 지금까지 현재 여비부분이 좀 부족, 사실 현재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중앙부처라든지 여러 가지 2012년이라든지 2008년 이런 부분, 행사 추진 때문에 많이 필요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론동향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경비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여수시만 지금 국내로 쭉 가다가 금년부터 동남아라도 좀 똑같이 한 30년 이상 고생하는데 저희 시도 잘은 못 하더라도 타 시·군만큼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해외로 좀 보내자는 그런 차원인데 이 부분이 좀 삭감된 이 부분은 꼭 좀 타 시·군 정도만이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뭐 이것을 살려주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뭐 논의 과정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완삭되어서 올라온 게 좀 답답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어느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논의가 안 된 사항들입니다, 논의 없이 지금 사실 넘어간 부분인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뭔 논의가 됐냐 말씀드릴 수는, 전혀 논의는 없었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기왕에 우리 강용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질문을 마쳤고요 국장님에게 답변을 해 주라는 말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려면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재선
주재선간사
국장님 짤막하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15백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면서 각 분야별로 국·소·과장들께서도 지금 엄청나게 시책추진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시장님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정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을 좀 주실랍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 59부터 63, 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 54, 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 125쪽부터 12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재선
주재선간사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125페이지 직원 기타업무추진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직위해제 됐다가 복직하신 분 들
그게 지금 목이 업무추진비로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업무를 그분들은 어차피 안 보신 경우 아니에요?
복리후생비 이러한 기타 수당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예. 목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126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급여관리용 서버구입 3천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뭐 서버가 없습니까?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이것이.
아직 안 나오고 3천만원만 지금 잡아논 겁니까?
그리고 또 세무과 사무용품은 아니 뭐 3천만원이나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시설비에서 행정선이 있는데 여수가 지금 몇 척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상입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안 131쪽부터 13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3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위원장님!
재선
주재선간사
예.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개보수가 7억5천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1차에 시범지역으로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지금 개보수 하고 있는 데가 2차로 보면 되겠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거기가 몇 개소입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10개소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10개소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 다음에 추경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설치 개보수가 2억천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있던 주민자치센터설치 물품구입비가 2억천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 재원이 좀 부족합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개보수가 된 지역에 대해서 물품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12월까지 저희들이 예상되는 게 시설 개보수가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덜 끝난 상태의 자치센터에다가 물품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재원도 부족해서 이 돈으로 일단 시설 개보수부터 먼저 하고자 해서 물품구입비를 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은 대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개보수 하는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됐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때 그 1억에가 전체적으로 개보수비는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물품구입을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억을 주면 6천만원은 개보수이고 4천만원은 물품구입비였는데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보통 6천만원 갖고 개보수가 도저히 부족하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억을 주면서 개보수를 6천 정도 하고 나머지 4천을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가상승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억이 다 들어버린 상태죠? 개보수가.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물가상승보다도 더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전에 내가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대개 개소식을 예정을 11월 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이 물품구입비가 없다 보면은 뭐 또 연기될 수는 있겠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시설이 개소가 할 곳이 12월까지 개소가 될 군데가 조금 저희들 생각보다는 좀 지연될 경우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은 개보수가 완벽한 상태에다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해 줄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개소를 예상을 합니다마는 개소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개소에서 지금 개보수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씀이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물품구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내년 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운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지금 현재 개보수가 돼 버린 상태의 어떠한 읍·면·동 사무실은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아, 거기는 저희들이 물품구입을 해 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세웠던 예산 중에 이미 다 보수비로 개보수비로 써 버렸는데 추가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서 주는 거냐 하는 이야기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물품구입비가 전부 다 예산을 깎은 건 아닙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소에서 개보수를 하고 올해 안에 물품구입비로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데 몇 개소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고 나머지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될 읍·면·동이 몇 개소나 됩니까? 과장님 이따 개인적으로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해 드릴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왜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나 위원장들을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과연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개소를 읍·면·동에 할려고 하면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을 선진지 견학을 보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데를 보고 올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어떤 이런 부분이 내가 항상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저 욕심 같아서 좀 더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어떠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개보수를 갖다가 한 6천 잡았는데 1억이 들어가 버렸어요, 4천이 더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가서 보면은 뭐 넓어진 공간도 전혀 없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면 내년에 지금 현재 대교동 같이 그런 동사무소가 놔두고,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또 신축해서 했어요, 거기는 대교동같은 경우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한 몇 개소가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내년에는 이제 국동도 그렇게 신청을 했고요, 또 중앙동도 신규로 또 설치를 할 예정이고 이렇다 보면은 내년도에
상열
김상열위원
만덕동도 그랬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만덕동도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정확히 몇 개소인가 이야기를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5개소 정도는
상열
김상열위원
5개소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거의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상열
김상열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을 아직
상열
김상열위원
올라온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이 대개 어느 정도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계수조정 할 당시에 저희들이 감이 많이 돼 버려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대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말입니다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자치센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좀 어렵다, 결론적으로 동사무소만 그냥 아주 호화롭게 돼 버린 편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나 위원장을 전부 선진지 견학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이 전부 예산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주민자치과로 올 당시에 예산이 6천만원, 시설 개보수비가 6천만원, 물품구입비가 4천 정도해서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선진지를 가보니까 도저히 그런 예산으로 시설을 하면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유도리 있게 그러면 1억 한도 내에서 써보라고 했지마는 저희들이 그런 계산하는 과정에 시설 개보수를 할려면 그 용량이 조금 말하자면은 많아지니까 전기를 뭐 해야 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천만원 이렇게 이제 예산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건 예산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냥 뜯어서 고치는 이런 예산만 생각을 해서 6천만원을 했는데 그런 예산만 갖고도 6천만원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했고
상열
김상열위원
개보수에 대한 예산의 남은 읍·면·동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다 맞춰서 다 쓴 것 아닙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맞춰서 쓴 것이 아니라 더 오버돼서 썼죠.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물품구입비는 없으니까 다시 또 예산 세우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이런 실정인데 제 생각은 그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일단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동사무소의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자체 아래 층의 화장실을 개보수한달지 뭐 이런 부분이 생겨나니까 자연히 예산만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건 낭비성 있는 예산은 절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은 썼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다 맞추다보니까 동사무소도 리모델링을 했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에 계신 읍·면·동장님께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제가 느끼는 바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가 갖고 그 많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새로이 신축건물이 안 됐을 때 주민자치센터는 생각한 대로 안 된다 그 말이라, 그러니까 이 1억에서 6천만원 개보수, 4천만원 물품구입비를 그냥 전부 개보수만 해 버리면 읍·면·동사무소만 아주 좋게 돼 버립니다. 다음에 가서 주민자치센터가 비좁고 어찌 됐든간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우리 읍·면·동사무소는 아주 좋게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교동 같은 데는 특별하게, 대교동만 한 게 아니라 물론 월호동도 그랬지마는 그런 시설을 해 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예산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읍·면·동에 고르게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돼야지 어느 경우는 대교동 같은 데는 신축비를 딱 해 가지고 새로이 건물을 지어서 아주 잘하고 그렇지 않는 동에 예산이 내년에 만약 그것이 삭감이 되고 안 된다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2년 3년 4년 후로 계속 밀려갈 것이다, 그랬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체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이유도 더 가서 좋은 걸 보는데 우리가 보고 가서 보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꼭 주민자치센터 갖고만 늘 과장님에게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13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제주도 하고 나와 있죠? 실제 여기 몇 명이 갔습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62명 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몇 명이고 직원 몇 명입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한 동에 한 명씩 갔습니다. 가고, 묘도만 빠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몇 명이, 직원까지 포함?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다 해서 62명 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62명 중에 자치위원들이 몇 명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직원들만 26명 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닌데? 통계 안 맞는데.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총 65명 중에서 직원이 26명 나머지는 전부 자치위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 하고 간사, 직원들 26명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지 여행사나 교통비가 얼마씩 들었어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1인당 23만6백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 성립전 사용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지 엄밀히 따지면 성립전 사용이거든요? 지출했기 때문에. 어느 돈이 됐든지 간에 전용을 해서 쓴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정산을 26명 곱하기 23만6천원 해 갖고 하면 됩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아니 공무원 여비 별도고 민간인여비 별도고 이렇게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 여비는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나갔고, 나갔으니까 23만6천원 곱하기 26명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면 되냐 그 말이에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정산내용이 딱 떨어지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되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걸 내가 묻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면 되겠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자치센터를 몇 개 동에 지금 우리 시가 하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소라면 하나, 동 20동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0동?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20동에 1개 면이면 21개 동입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하지 않는 동에도 공무원들이 관람 갔습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안 갔습니다.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갔다 그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시청 직원들이 참여해서 그렇습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우리 주민자치계가 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21개 면·동 중에 금년 말까지 센터를 개소 못 할 동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한 10개를 개소를 더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5개소 운영하고 있으면은 10개를 하면 15개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저희들 아마 연말까지는 5개소 정도밖에 개소를 못 할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시설을 아예 시설비 조자도 못 할 그럴 동이 있냐고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은 대교동같은 데는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이제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땅을 매입을 못해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개소가 좀 느려진 경우도 있고요 또 국동은 아예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는 계획을 안 세웠고 중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21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오픈 안 된다고요?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내년으로 넘어갈 게 한 5개 동 정도가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5개 동은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올해 5개소 올해 안에 5개소, 기존 5개소 그러니까 10개소는 된다고 봐야죠, 올해 말 안으로.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올해 말 안으로 10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은 하는데 개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0개소고 5개 동 5개소고 그러면 15개잖아요? 그러면 6개소는 뭡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내년도로 넘어갈 데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0개도는 금년에 개소하고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금년에 10개소 중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10개소는 금년에 기 오픈됐거나 오픈할 것이고 내년도에 넘어갈 것이고 6개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완전히 내년도에 할 것이 5개 동 그렇습니까?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한 4개 동 그럽니다. 완전히 4개 할 것이 국동, 중앙동, 대교동, 주삼동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완전히 내년에 할 것이?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다면 하나 부족한데?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서현곤위원님, 올해까지만 10개소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10개소, 진행중인 게 6개소?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기존 5개소는 돼 있고 올해 계획이 10개소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5개소만 되고 5개소는 내년으로 이월된다 그 말입니다.
도연
김도연주민자치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재선
주재선간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 會議中止) (14時35分 繼續開議)
박평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평근 간사 주재선 위원 김명남 위원 지원영 위원 김영규 위원 박순영 위원 성해석 위원 강용주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위원 서현곤 위원 오병선 위원 심재수 (13名)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강영식 총무과장 정학근 세무과장 이종범 회계과장 최 종선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주민자치과장 김도연 기획예산과장 박중하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도기룡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박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