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우용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4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군수님께서 모양성제 개막식에 참석하시고, 부군수님께서는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4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수해 피해복구비 및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주요 시책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주민생활편익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주민복지사업비를 주로 계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또한 자체세입의 증가폭이 미미하여 군민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자체사업 일부에 대한 감액을 통하여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등 필수적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규모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국도비 및 양여금 등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목별 조서 그리고 특별회계와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24억47백여만원이 증액된 1,654억9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억81백만원이 늘어난 1,565억34백여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66백여만원이 증액된 89억56백여만원이 되겠으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회추경까지 15.3%에서 17.6%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로 주민세는 사업체의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4억2천만원, 담배소비세는 2억원, 주행세는 12억1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토지세는 6천만원, 기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등에서 2억67백만원 등 총 21억61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1억94백만원, 이자수입으로 10억17백만원,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9억7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은 당초 주문형 전원주택 택지를 금년도에 조성하여 매각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7억5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백만원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2억67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억94백여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대나무바이오텍 시설장비 설치비로 3억원, 대전시장 재개발사업비 5억원, 평장동 유적지 복원 및 진입도로변 설치에 4억원, 수북면 소재지 인도 및 배수구 설치와 운교진입로 개설에 각각 1억원씩, 천주교부터 구 우시장 소방도로개설에 4억원, 재해위성전화기 확충 보강사업에 6백만원 등 총 18억6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부의 양여금재원 세입 결손으로 당초 배분액에서 65억여원이 감액내시되었으나 우선 사업착수가 안된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9억98백여만원, 마을하수처리사업 4억85백여만원과 인건비 및 재정보전에서 12억66백여만원 등 총 29억5백여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보전되는 길이 없다면 연말 정리추경에서 36억 정도를 더 감액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129건에 35억55백여만원, 도비보조금은 78건에 11억69백여만원 등 총 47억24백여만원이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5억8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1회추경예산 일반회계 대비 5.8%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7백여만원을 사업예산은 84억5천여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목별 조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4백여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나 예비비는 당초 15억46백여만원에서 1억4백여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별 조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분으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129건에 35억55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신규내시는 태풍피해복구비 39억21백여만원을 포함 82건에 43억32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변경내시는 농업인 학자금지원 17백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9백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2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억57백여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백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7억7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78건에 11억69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신규내시는 태풍피해복구비 13억94백만원을 포함 50건 22억여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변경내시는 오지 및 정주권개발사업, 차집관거 및 하수처리장사업 등의 도분 양여금사업비 8건 10억93백여만원 등 총 28건에 걸쳐서 11억69백여만원이 감액 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총 8건에 29억5백여만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경기침제로 인한 양여금재원 세입 결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 소하천 및 오염소하천정비사업, 인건비 보전과 재정보전 등의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5호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국도비 및 양여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 사업에 대한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체사업 목별 조서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군도수로원 2명의 인건비 807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지적민원 발급보조인부임 1,568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이동화장실 3기 임대료 250만원,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소각시설 여과필터 구입비로 6,224천원을 신규계상하였고 특허 18개류, 상표 140개류의 출원 및 등록비에 68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도면 제작비 차액 7,01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직원 동복 제작에 3백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농촌지도자 담양군 농민신문 구독료로 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9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박물관 전기요금 부족분9,56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 상사업비로 고질체납차량 군읍면 합동체납처분 추진여비에 3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에서는 영호남 자매결연 및 재부산 출향인과의 화합행사비로 각각 3백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설해대책용 모래구입에 1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술용역비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였던 담양군 대나무테마 국제화도시 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산업자원부의 혁신기반사업으로 담양 특화자원 대나무를 이용한 신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용역비 1억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대나무관련 지리적 표시제 신청 용역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는 지방세 표준전산코드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변환비로 5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매월125천원씩 6개월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있어서는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월 10만원씩 여비성격으로 36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자 신고포상금으로 2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군정수행 우수실과소 및 읍면 포상금으로 16백만원을, 본청 및 읍면 지방세징수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로 9백만원을 상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는 e담양 사업의 국비 미확보로 담양정보문화진흥원 출연금 5억원을 전액 감액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객토 및 상토공급사업 집행차액 2,459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한우거세장려금 495만원과 수북 군지제작 지원에 천만원,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위탁비로 1,680만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중식비 지원에 10,75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담양동초등학교 배구부 육성지원에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위탁에는 영산강습지 환경축제지원금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 해넘이 및 2005년 해맞이 행사비로 1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1회 담양군생활체육한마당대회 보조에 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비에 6,949만원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민간위탁비로 4,18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운순업계보조금에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주행세 세입으로 12억88,976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수북면대 청사보수비로 4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대전시장 재개발사업비로 4억8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금성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32백만원은 관련법 개정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태도시과 소관으로 수북인도 및 배수구설치공사 1억원, 평장동 진입도로변 인도설치에 1억원, 천주교부터 구 우시장 소방도로 개설사업 4억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 소관으로 고속도로주변 대형 관광홍보물 전기시설 설치 및 홍보물 설치에 4백만원과 64백만원을 조각공원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조각품 설치장소의 성토 및 잔디식재비로 94백만원을 금성산성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사무실 개보수 및 증축, 의회동 증축비로 35백만원과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대형버스 및 기타 행정차량 차고 설치에 3천만원, 군청 구내식당 리모델링 1억6백만원을 상사업비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건설과 소관으로 남천 및 영산강 어로설치사업 추진결과 집행차액 8,625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에 17백만원,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에 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운교진입로 개설에 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악취제거전용 죽초액 가공 모형시설에 3천만원을 죽초액이용 환경수처리 활성 모형시설에 4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읍면에 대한 5백만원이하 소액규모 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하여 3억원을 읍면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에 있서는 특별교부세사업인대전시장 재개발 건축감리비로 99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군 공무원이 공사감독인 금성 외추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감리비 4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대전시장 재개발사업 추진에 310만원을, 군청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2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 있어서는 대전시장 재개발사업 준공식 등 행사비로 특별교부세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건립비 1억28백만원은 지난해 특교세 지원사업 반환분을 재선정 건립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대나무바이오텍 시설장비 설치비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대나무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4억원은 2003년도 특별교부세로 시설비 목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간자본보조목에 4억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이월된 4억원은 불용 처리하여 2005년도 군 세입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목변경이나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우선 계상하고 그것을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비로 10동에 대해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 상사업비로 죽초액이용 축사악취제거 시범사업으로 42,858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평장동 유적지 복원에 3억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에 천만원을, 하수처리장 주변마을인 강쟁리 주민숙원사업에 5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대나무자원연구소에 에어컨디셔너, 냉난방용 난방기, 냉장고 구입에 260만원과 3백만원 그리고 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목욕이동시설 부속물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해위성전화기 확충 보강사업에 6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재해 피해조사를 위한 거리측정장비 구입에 3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에코하이테크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5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1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읍면 소액규모 주민불편사항 반영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먼저 과목변경조서는 집행의 어려움이 있어 목을 변경한 것이며 국‧도비 반환금조서는 1회추경에 누락된 것을 계상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다음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비보조금 9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일시사역인부임에 11,254천원, 일반운영비에 1,985천원, 영산강‧섬진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 76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예비비에 76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65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92천원, 내부전입금 418천원,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수입금 419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41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는 의료보호급여 진료비 부담금 41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에 16,335천원, 의료보호 과오납금에 3,55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9,86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금성농공단지 부지대금 이자수입으로 26,272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57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내부전입금으로 1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금성농공단지 부지대금 원금 회수에 4억56,67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위반 과태료 수입에 4백만원, 에코하이테크단지 조성 국비융자에 1억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으며 에코하이테크 조성 도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 수입에 40억원을 신규계상하여 전체적으로 37억72,63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금성‧무정농공단지 정보화교육장 무인경비 용역에 88만원, 에코하이테크단지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에 41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억28,24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으로 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에 63,216천원을 이자수입에 5,973천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농협기부금에 493만원, 가로수 피해대금 수입으로 1억47,41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83,15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일시사역인부임 56만원, 그린시티준비 일반운영비에 69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계상하였고 담양군환경대학 운영비에 90만원,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에 72.242천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해피해복구비 및 신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양여금 사업비를 감액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복지분야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꼭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보람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금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특별교부세를 중앙에서 가져올 때 연중 우리 배정량이 있습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요구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옵니까?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목표에 지원되는 교부세로 할당량이 있는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별도로 신청해서 교부를 받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신청해서 많이 가져간데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안가져간데는 안가져갔는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하셨는데 교부세를 보면 평장동 유적지에 3억, 인도개량에 1억으로 금년도에도 4억정도 나가있고 작년에도 2억정도 나가있거든요. 아무리 특별교부세라 하지만 위원님들도 몇 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특별교부세 관리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천후게이트볼구장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해도 됩니까?

예.

3개 면을 이번에 배정해서 1억28백만원을 해놨는데 작년도에 6개 면인가하고 거기 안 들어간 3개 면을 하려고 한 것이죠?

작년에 6개 면에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3개 면이 토지구입을 못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그 반납된 금액에 대해서 작년에 안 들어갔던 다른 면에 배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3개 면이 토지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립을 못하고, 그러면 3개 면에 대책으로 토지가 마련되어있습니까?

가능한 면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당초에 중앙에서 3억이 내려와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적 자본보조로 각 면에 줘서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 진즉 다 완공이 됐을 것입니다. 설계부분을 보면 게이트볼구장 규격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을 표준설계만 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부지가 확보가 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면에 줬더라면 아마 그것이 완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숙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실과에서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온 돈을 그렇다고 전액 반납할 수 없고 다른 면에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면을 선정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나무바이오육성 지원사업으로 4억을 작년부터 불용액처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것은 작년에 5억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은 대나무 성분 검사하는데 쓰고 4억은 업체에다 지원할 계획인 것 같은데 작년부터 불용액처리 하고 금년에도 아까 말씀하다시피 내년도 세입으로 잡을 계획 같은데 그 부분이 이렇게 업체선정 하는데 지원 불편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와서 우리가 시설비 목으로 세워 지원하려고 했는데 시설비 목으로 하면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도저히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그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목변경을 해야되는데 이월된 사업은 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4억원은 신규계상을 해주고 그 이월된 금액을 불용처리해서 내년 세입으로 잡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업체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올해 신규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지원해주고 기존에 시설비 목으로 되었던 그 돈은 불용처리해서 우리 세입으로 다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조속히 처리하고, 내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경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말썽이 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양여금 29억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업은 하다가 절반 남겨도 상관없다고 봐지지만 사업예산의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마을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사업 등은 거의 사업 자체가 세트화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반만 하다가 말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미착공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시켰고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전부 계속사업으로 됩니다. 한해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 종결을 못 짓습니다. 그런 사업분야에서 일부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군도사업 같으면 구간을 100m할 것을 50m만 하면 되겠지만 수북면 황금리마을에 하수처리사업을 하고있는데 이미 착공을 해서 전부 도로 파내서 관묻고 이러고 있는데 관만 묻어놓고 다음에 기계시설 같은 것은 못한다는 결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저도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있어 물어봅니다.

지방양여금 감액은 국가에서 세입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군 같은 경우 65억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9억만 우선 감액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착공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우선 감액을 시키고 이미 착공되었고 추진중인 사업은 2005년도에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도에 계상해서 추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를 보면 청소업무민간위탁비가 있어요. 본예산때 저희들이 알기로 원가계산으로 용역비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다 마쳤죠?

예.

원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 가로청소 그 분야에서만 용역결과가 10억9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9백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원가계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가계산을 이번에 했던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쓰레기청소 민간위탁 부분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가계산 해가지고 그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위탁계획을 정립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했고 원가계산한 결과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용역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을 안했는데도 우연이라고 할까 거의 근사치가 맞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짚어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요원들 인건비를 물어보니까 남이 기피하는 업종으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담양에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이것만큼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원가는 줘야 맞지 않겠느냐, 원가를 계산해봤으면 원가는 줘야지 원가도 수억식 차이가 나게 줘서는 안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어 그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중화장실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예.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님, 담양에 있는 버스 승강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하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

120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숫자를 확인해보니까 실무자는 210개라고 하던데요. 숫자야 상관 없는 것인데 기왕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탁을 줘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이렇게 위탁관리 안할 때에는 공중화장실을 가면 전부 얼굴을 찌푸리고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가보십시오 얼마나 깨끗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진짜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칭찬하고싶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도 이 기회에 관리를 같이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마을에 따라서는 잘 하는 곳도 있지만 버스승강장을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5년전 10년전에 붙어있던 광고물 비에 젓고 썩어서 붙어있는 것, 한번도 의자를 닦지도 않아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곳, 주변에 쓰레기 등 상당히 불쾌한 시설들이 눈에 많이 목격됩니다. 차제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듯이 승강장도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경제과장님 검토를 해주십시오. 자신 없습니까?

그것은 읍면장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승강장까지 군에서 관리하려면 힘이 미치지 않고, 한 두개도 아니고 2백여개 달하는 승강장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읍면에서 시설은 관리해야죠.

제가 보면 북부환경에서 가로청소 하고 다닌 분 있죠? 거기에다 조금만 부탁하면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지나다니면서도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라 해서 지나쳐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서로 관심을 가지면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강장주변에 대한 쓰레기 청소 같은 것은 위탁업무에서 하는데 방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물이라든지 시설관리부분 그런 부분은 경제과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가로 한다던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용기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에 관계된 설명을 듣고자 했을 때는 기획예산실장님께 답변을 듣고 나머지 보충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실과는 과장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합시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에 가로수피해대금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전체요?

예.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쓰고있습니까?

기금에서 가로수피해대금은 가로수를 다 식재하고 보수 관리하는데 주로 쓰고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가로수가 차량이나 어떤 파손으로 손실을 보는데 거기 그 자리에다 보식을 해야지 보식을 않고 있어요. 그 자리에다 보식을 해줘야지!

메타세콰이아 같은 경우는 바로 보식을 하는데 일반 가로수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식을 해본 곳을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금성면 쪽으로 가는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그쪽은 전반적으로 보수를 다 했습니다.

타 면단위를 봤을 때 보식을 일절 안하고 있더라고요. 수입잡아가지고 거기에다 보식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그쪽 지역을 보식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우선 가로수길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도 보식을 해보지 안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앞으로 가능한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보식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보식하는 방향으로 하고 가령 10만원을 받았으면 5만원짜리 갖다가 해줘도 충분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답변도 기획예산실장님께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 듣기로 되었는데 최용기 위원께서 각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마다 질의할 과가 각각 틀릴텐데 그러면 정금연이가 질문한 과장 끝나면 또 다른 위원이 그 과에 질의를 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직제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이 예산을 짤 정도로 총괄적으로 알고계시니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일단 질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야할 사항만 체크를 해놨다가 기획예산실장님이 내려가시면 그 주무과에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이 많지 안잖아요.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니까, 실과를 다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꼭 우리가 보충설명을 들어야할 과만 선정해서 통보해서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김연 위원님.

실장님, 예산재원도 적은데 짜시느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9억 약 20억 정도를 이번 2회추경에 세입 잡아 예산을 짜셨는데 정리추경이후 2005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전망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4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86억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짤 때 큰 무리수가 안 띄어질 것 같은 생각이 안듭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원이 지난번 태풍피해도 있고 그래서 재원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지 몰라도 내년 본예산이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세입전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전망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중앙부처에서 교부세율이 3%정도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런 액수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상당히 전망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입에 무리수를 띄우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 질의한 것입니다. 이 대목은 물론 주무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예산편성할 때까지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렇게 2회추경이 짜였지만 또 긴축긴축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형 전원주택 부지매각대를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세우지 마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세입으로 7억5천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그 사업을 완료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고유가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이 되기에 감액시켰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실적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세입먼저 잡냐 했더니 기어이 올해 그 세입 나올 자신 있다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이라도 감해서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산강습지 환경축제 지원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짤 때 하지 마라고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야한다고 이것은 축제성격이 아니고 습지보존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니 또 이번에 감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술용역비랄지 이런 것을 감한 이유가 꼭 2회추경 재원마련하기 위해서 감한 인상이 많이 풍긴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목별로 봤을 때, 그래서 당초예산을 짤때도 위원들께서 깊이 생각해서 드린 말씀은 참고하셔가지고 삭감할 때는 자체적으로 삭감하셔야지 이번 2회추경을 보면 재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과연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의아심을 가졌는데 다행히 120억이라는 돈이 되고 일반회계는 80몇억 이렇게 짜여서 다행입니다만 너무 무리수가 되지 않게 실장님이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과정에서부터 꼭 필요한 액수를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추진과정에서 약간 차질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에 일괄 감액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주변 대형관광 홍보물 설치비가 섰습니다. 지금 88고속도로 새로난길 산 위에 있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것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광주 쪽에서 담양으로 버스를 타고 오면서 보면 간판이 수림에 가립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광고물이 순창쪽에서 올 때에는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광고가 잘 보이던데 광주 쪽에서 담양으로 올 때에는 나무가 많이 가리더라. 주무과에 말씀하셔가지고 나무를 전정을 해야 간판이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보이더라고요.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가장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야되겠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후게이트볼구장 1억28백만원 반납조치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있다고 했죠. 그 1억28백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수북, 대전이 43백만원씩하고 3억을 맞추느라고 고서는 42백만원으로 그래서 1억2천백만원이 아니고 1억2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세군데에서 반납해서.

언제 반납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올해요?

추경 전에 받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뭘로 당초예산에 잡혔나요?

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반납 공문이 와서.

그러면 반납을 받으셔 가지고 세입 잡아서 다시 세출로 1억28백만원 세출로 내놨거든요.

잡수입으로 반납 받아서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다음에.

아니, 왜 반납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세웠냐 그 말이죠.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목으로 반납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받아가지고 자본보조로 다시 내놨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실장님이 답변해줘도 좋고 을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004년도 해넘이 해맞이행사에 15백만원이 있거든요. 무슨 규모가 많습니까? 1월 1일 남산에 가서 해돋이 보면 되지 해맞이를.

통상 연말 해넘이 때에는 서울같은 곳에서는 재야의종 행사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넘이행사를 하고 해맞이행사도 규모 있게 많은 수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정확한 사업계획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하여 주십시오.

송년행사를 여태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조용하게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새맞이 하면서 남산에서 해뜨는 것만 보면 너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자축행사를 보내는 밤하고 새로 아침을 맞는 자축행사를 조금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 해서최소경비를.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것도 없이 아침에 해돋이보고 현충탑 참배하고 구내식당에서 조찬 했잖아요. 규모를 조그마하게 해야지 갑자기 없는 예산을 15백만원 해놓으니까 당황해서 그래요.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는데 추경을 이렇게 짜느라고 애썼다고 격려도 하셨지만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15백만원이라고, 15백만원이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갑자기 15백만원을 해놓으니까, 담은 5백만원을 한다든지 그런 규모로 해서 점진적으로 내년에도 한다든지 해야지 갑자기 15백만원 하니까.

송년의 밤까지 하니까요.

아니 송년의 밤을 하더라도 여지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15백만원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너무 크지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민간자본보조 하수처리장 마을숙원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당초에는 저희 면이었다 담양읍으로 편입되었는데 생태도시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담양군내에 마을정자가 2개소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마을 정자가 2개 있는 곳은 없거든요. 여기에 마을모정 및 화장실 설치해서 5천만원이 있거든요. 제가 항시 얘기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오폐수처리장 물이 항시 봉산 관내로 유입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제가 실무자에게 어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안올렸는데 군에서 했다고 해요. 실장님 맞습니까? 주무과에서 안올렸다 그거예요. 지시를 해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안받은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안올렸는데 위에서 지시해서 올렸다 그 얘기예요. 강쟁리입구 모정이 하나있고 뒤편에 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새로 지을 모양인데 이렇게 한쪽에다.

모든 예산은 아시다시피 신청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임의로 올릴 수 없거든요. 신청되었으니까 올리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제 전화를 하니까 오폐수처리장 직원이 자기들은 안올렸는데 위에서 지시해서 올렸다 그 얘기를 해요.

직원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계별로 맡은 업무가 있는데 자기업무가 아닌 사람이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요구 안한 것은 계상할 이유는 없죠.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죠?

예. 민원이 있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오면 다 해줍니까?

그 내용을 부언설명 해드리자면 혐오시설이나 그런 것이 삼만리하고 강쟁리하고 두군데에 있습니다. 삼만리는 쓰레기매립장이고 강쟁리는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서, 저희들 주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민원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제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환경과에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삼만리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기금까지 설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쟁리 하수처리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입장이고 또 하수처리장이 있다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여러 건에 수억원 해당됩니다. 그것을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없고 사실 저희들이 급한 부분부터 조금씩 반영을 하다보니까 1년에 5천만원도 반영을 했었고 1억도 반영했었는데 처리장에서 발생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모정을 고치고 공중화장실이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모정이나 회관 또는 노인정 화장실들이 사실은 저희 생활수준이나 그 수준에서 훨씬 못 미치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주라고 자꾸 민원제기를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 관내에서 피해를 보고 사실 강쟁리부락은 내음이나 공기가 그런지 몰라도 실제 피해는 봉산이 보거든요. 실장님도 면장을 하시고 이주선과장도 면장을 하셨지만 봉산은 직접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는데 사실 강쟁리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내음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회관이 입구에 있고 뒤편에도 회관이 있는데 다른 것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명시해야하는데 마을모정 및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혹시 화장실을 한다면 모르지만 마을모정이 100여호 사는데 앞뒤가 있고 정면에 있고 후면에 있으면 어느 동네든지 동편, 서편 해서 마을회관을 2개씩 지을수 있어요!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명시를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마을모정이라고 하니까 동편에 있고 서편에 있고 어느 동네든지, 그러면 담양군에 제일 많은 큰 동네 강의리같은 곳은 동편, 서편, 남편, 북편 4개 모정을 지어야겠네요.

질의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금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영호남자매결연 재구축 부산향우회원들, 부산에 담양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0명.

저희들이 달성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달성하고 자매결연을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도 할수 있는데 연말에 꼭 해야 합니까?

부산향우회에서 왜 서울재경향우회만 군정설명회를 하느냐 부산도 해줘라 하고 작년부터 계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넣는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예산으로 추경을 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추경에까지 영호남을 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상도 관계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담양산악회 회장한다 해서 달성비슬산악회하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항시 밑져요. 지금은 연락도 없어요. 우리가 한번 초청하고 자기들이 초청했는데 금년에는 초청도 안하고, 자기들이 초청해야 하는데 안해요. 이런 것도 달성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담양출신들.

그러니까 담양출신이니까, 달성하고 하고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야지 어려운 추경을 하고 있는데.

달성하고 다르죠.

달성하고 다르지만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하냐 무슨 이유가 있냐 그 얘기예요. 꼭 연말에 해야하냐!

재경향우회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재경향우회는 하지만 부산향우회는 꼭 연말에 안하면 안되냐 그 얘기예요. 연말에 꼭 해야됩니까?

11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연말에 꼭 해야합니까? 연말에 안하면 안됩니까! 회원들이 다른데로 간데요!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재정인데 꼭 연말에 하냐 그 얘기예요. 내년 봄에도 할 수 있는데, 돈이 얼마 안되지만 꼭 이것을 해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경상비에서 일반운영비 추경예산까지 천여만원대로 올린데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반운영비를 박물관 전기요금 계상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천여만원돈을 추경예산에 올리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전기요금요.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박물관 입장료를 인상시켜 세입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유득히 1개월여간 열대야 현상으로 아주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관람 오신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더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급히 에어컨, 냉장고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아니, 실장님 전기사용료가 어떻게 9,000㎾를 기정에 해놓고 추경에다 17,000㎾ 약 100%를 인상시켜놨어요. 그러면 그 정도 인상시킬 정도가 된다면 소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선풍기니 에어컨을 얼마나 큰 대형을 갖다 놓으셨길래 이렇게 100%를 전기요금을 인상시켜놨어요.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적게 하다보니까.

소장님, 본예산이라는 것은 1년 해를 평균해서 쭉 냈던 거예요. 기존 몇 년간을 통틀어서, 그러면 본예산 예산성립을 시킬 때 미리서 부족 분까지 계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여유 있게 올리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부족하게 올립니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박물관을 새로 이전해서 전기시설을 더 했습니까? 만약 이것 추경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중을 기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부터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제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권 권리화 추진에서 상표등록이 2003년도 말까지 59건 등록되어 있죠?

예.

2004년도에 140개류를 더 등록하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 본 질의를 할게요. 현재 우리가 상표등록 59건을 등록해서 다른 업체나 다른 이해관계자가 우리 상표등록 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응방침이 있습니까?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특허출원한 것은 로열티 내고 쓰도록 일제정리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조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나무가루 그것을 일부 쓰고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되겠다 아직 실행은 안했습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를 현재 남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표등록 59건 중에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를 들어주십시오.

‘죽이네’도 상표등록 하셨죠? ‘죽마고우’도 상표등록 되어 있죠?

죽마고우도 있어요.

대나무술 ‘대통술’도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갑자기 금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을 못했습니다. 특허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특허나 상표등록 출원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 담양군의 명예를 걸고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적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객토상토용 기정예산이 5천정도 서있었는데 이번에 50%정도 감해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5천만원이 서있었는데 금년 봄에 객토 공급을 못했었어요. 읍면을 통해서 5천만원중에 상토비만 24백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남았어요. 그것을 반납하고 작년 예산에 2억원 섰던 것을 48백여만원은 집행하고 1억5천 정도는 금년도 이월 받아서 이번 가을에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1억3천만원 정도를 배정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감한 것은 아닙니다.

추수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객토를 많이 하고 있기에 혹시나 신청한 사람들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했느냐 하는 내용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읍면에 5백만원 소액주민불편사업 반영내역인데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죠?

예.

이것이 지난번에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군수님이 약속하신 사항 사업추진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각 마을별로 5백만원 이하 사업들을 전부 접수해서 신청을 하시던데 그 사항입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는데마다 이야기 하니까 각 읍면장들한테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5백만원미만 조그마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각 읍면에서 총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약 287개소에서 11억정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다 해결해줄 수는 없고 우선 26%수준인 3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사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영내역을 보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26%로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이 없어서 신청을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면 같은 경우 우리군의 재정상태 생각해서 전부 축소시키고 꼭 필요한 것만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영할 것 같으면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반영해야죠. 26% 똑같이 예산을 반영하려면! 보십시오,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죠. 예산반영한 것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이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인구 이런 것을 비례해서 하셔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청한 액수에 전부 26%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당초 처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배정할 경우에는 그것까지 전부 계상했는데 읍면장들이 그래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읍면장들 취지도 생각해서, 대체 어느 면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감안해서 적게 신청하고 어떤 곳은 있는 대로 다 신청하고, 저희들이 사업신청 내역을 워낙 개소수가 많으니까 전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읍면에서 최대한 판단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지원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만 이번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면은 90%를 주고 어느 면은 30%만 주고 그럴 수 없어서 일괄적으로 총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3억정도 금액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반영할 때 깊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전부 부풀리기사업 신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공문을 내려보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안배, 예산을 확정해놓고 거기에서 지역안배를 한다든가, 예산배정을 균형발전에 적합하도록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일에 일괄적으로 신청한 사업액에 %로 반영하면 앞으로 읍면장이 전부 부풀리기 20억, 30억 마을에 조그마한 것들 전부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영하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하시는 것을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가는 반영이잖아요!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요구한 액수 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조정을 하겠느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고서면은 100여건 해가지고 수십억 올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를 이렇게 하면, 고서면 예를 들어 제가 지칭을 해서는 안되는데 고서나 창평 23개 15건, 주민숙원사업 조그마한 것들이 없어서 안올렸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 예산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면에서도 이 정도만 건의해야겠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는데 금년 추경에 한 것은 총 신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대다수를 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처리할 문제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적당히 신청했더니 그것에 몇% 오니까 사업예산이 적더라 다음부터는 부풀리기로, 지역마을 이장님들한테 조그마한 것까지도 전부 신청하십시오. 하면 책으로 만들어서라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 위원님.

지역경제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특허상표 출원 및 등록비로 6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158개류가 올 연말까지 특허출원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이야기합니까?

금년 말까지.

158개정도 출원해 놓았는데 지급해야할 금액이다 그 말이죠?

금년 말까지 전부 지급해야 됩니다.

특허료로 68백만원이면 일반기업의 지적재산권 활동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담양군에서 대나무 신산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치하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특허하고 상표하고 구체적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특허가 13개, 상표가 142개거든요. 특허에 대한 소유액은 24백만원이고 상표는 45백만원 나오더라고요.

보통 1개 건당 얼마씩 계상합니까?

155건에 거의 7천정도 나오니까.

특허는 얼마, 상표는 얼마씩?

정확한 평균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허가 13건에 23백만원이니까 150만원.

2백만원 가까이 되네요.

2백만원은 못되고 170～180만원.

그리고 상표는요?

140건에 45백만원이니까 35만원정도.

저희들도 특허출원을 이렇게 100건씩 하지는 않은데 몇 건씩만 해도 훌륭한 고객이 되어 굉장히 싸게도 해줍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군비가 부족해서 추경 세우는데 굉장히 노력도 하시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절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표준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도 많이 하다보면 깎아지기도 하고 서로 조정도 하고.

조금 싼 금액이에요. 1년동안 하고있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가격도 상당히 싸게 하고있어요.

올해 출원해서 지급할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허 상표는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인데 어째서 그러냐면 각 기업에서 상표등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 몇십만 건씩 해놓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을 제출하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해놓는데 확보를 해놓으면서 나중에 로열티하고 도 연결되고 우리가 권리주장을 할 수있기 때문에 상당히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하니까 깎아서.

고문변리사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최소의 금액이 들도록.

상표 특허출원 해보면 지금 좋을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너무 해서도 안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에는 오지개발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감액되었죠?

대부분 양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어느 정도 감액되었습니까?

오지개발사업에서 전체적으로 79백만원하고.

정주권은?

정주권은 9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전부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현지에 사업을 전부 배정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감액되었다면 앞으로 계획은?

대부분 저희들이 낙찰차액으로.

낙찰차액으로 79백만원하고 94백만원이 매꿔집니까?

미발주된 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미발주는 전부다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주민들이 알고있는데 미발주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군비라도 해서 보충해야지.

오지마을...

아니, 오지나 정주권사업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다 해서 여기는 얼마 사업이 들어간다 뭣을 한다 해가지고 주민들 전체가 알고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이것을 중지시키고 그럴 수 없잖아요. 현재 발주 안된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으로 매꿔갈 수 있어요?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오지개발사업비에서 그것이 충당됩니까?

예.

아주 감면된 것이 아니라 단, 예산만 감면되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차액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각 사업장별로 조금씩 나온 것을 마지막 최종정리...

전체적으로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간 상황 아닙니까?

대충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입찰차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절반 50%는 매꿔갈 수있냐 그거예요.

매꿔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