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예산등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덕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8회 임시회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예산안 총액 1,619억 4,883만 5,000원은 일반회계 1,382억 2,753만 2,000원과 특별회계 237억 2,130만 3,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8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98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 통보가 2004년 6월 29일 접수 되었으나 2004년 9월 29일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안건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4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아동운영위원의 위촉에 따른 자격요건과 아동운영에 있어서의 수당 지급 규정이 포괄적이고 명료성이 없어 원만한 조례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피해 복구현장 및 중장기계속사업장을 현장 확인한바 태풍 “매미”피해 현장은 전반적으로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중장기계속사업장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신-내동간 진입도로 개설 공사 현장은 기존 완공된 도로 사업장과 현재 시공 중인 도로와의 선형이 불균형하며 당초 설계시 공청회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도로기능의 원활함을 기하고 다수의 주민들의 참여 속에 토지 소유자가 도로 편입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완공된 구간을 설계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가 과다 지출은 물론 일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만큼 현재 시공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동부산근린공원 앞 도로 개설 공사 현장은 기존 도로와 개설도로와의 선형이 일치하지 않아 통행의 어려움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적극 재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장시장에서 한신아파트 옆 사거리까지는 12미터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으나 한신아파트 옆 사거리에서 동부근린공원에서 국도 14호선간 도로개설공사 신설도로까지는 기존 8미터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어 교통 체증 및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현재 8미터 도시계획 도로를 12미터 도시계획도로로 변경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강소류지 매립은 폭우 등의 재난을 대비하지 않고 불법적인 매립으로서 폭우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바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