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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본회의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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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년

박판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영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내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경숙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이신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중 총무과 소관사무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의 근거 법령이 내부방침인 규정사항으로 되어 있어 조례 사항으로 개정하여 관련규정과 일치시키려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위생과 소관사무 모자보건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 75개 사항은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주민서비스에 적극 대처하려는 조치인 동시에 아울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전체위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체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박경숙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동참하신 이신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1일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제목은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 내용은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 [제1항]의 융자한도의 조건인 소득자금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하는 것과 안정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규칙으로 위임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내용이며 본 조항의 [제2항]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는 규칙으로 위임과 동시에 3%대로 이율을 낮추기 위하여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제5조] 융자한도만 개정하고 안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를 융자금상환 및 이자율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안[제5조 제1항]의 조건사항과 [제2항]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되어있는 사항을 연3%대의 규칙으로 위임, 하향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사항의 안 [제5조 제1항]의 조건사항과 [제2항]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는 규칙으로 위임 3%대로 하향조정 한다는데 대하여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토론이 대두되어 현행 조례안의 [제5조 2항]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를 연3%로 수정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위원의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조문전항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및 동료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하게 심의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박찬목 사회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