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조재국 위원님, 최화자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강대춘 위원님, 이덕주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 중 연장자이신 강대춘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박종혁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조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임시위원장을 맡으셨던 강대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더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부족한 제가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데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우리 류수용 위원님 같은 삼선 의원님, 경험 많으신 위원님도 계신데 사실 부끄럽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서비스헌장은 모든 구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고객감동을 목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민을 진정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불편해소 및 주민만족행정서비스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주민에게 시행되고 있는지,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지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 해소하고 또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구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간사는 최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화자 위원님이 간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화자 위원님을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최화자 위원님이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화자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화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계획서채택의건

5급 간부공무원 전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5급이 아니라 6급 간부공무원 전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시는 중에 필요하시면 6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도 하실 수 있고, 옆에(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도 하실 수 있지요, 아무나. 필요시 회의를 하실 때 아무나 불러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괄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필요시 누구를 지목해서 출두시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여기다가 몇 급이라는 것도 적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원이잖아요. 6급도 될 수 있고, 제가 볼 때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7급도 될 수 있고 6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넣지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할 적마다 우리가 다시 결정 지어가지고 누구 오라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 그런 한계를 5급이라는 것을 짓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의견을 말씀 드리겠는데 위원회 의결로 선정한다는 게 번거로우니까 "집행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 해 놓고 "필요시 6급 이하 직원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괄호로 표시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위원회 의결 필요없이 우리가 의견합치를 봐가지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떨는지.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출석증인의 범위를 "집행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필요시 6급 이하 직원도 출석케 할 수 있다)"고 문구는 매끄럽게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보고드릴 사항은 뒤에 보면 행정사항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러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헌장을 그때 사전조사를 각 위원회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05년 1월부터 사전조사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조사특위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넣었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지요.

그게 좋겠어요. 어차피 본 활동은 그래야 정리되지 정례회 회기 들어가고 그러면 힘드니까, 본격적인 활동은 2005년부터 활동이 되는 겁니다. 임시회, 정례회하면 연말 닥치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기는 그렇고.

그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요? 조사자료 요구가 11월 6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언제 다시 조사시 관계공무원 참석 그랬는데 11월 6일 제출기한 그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조사받는 날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야 되나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서,

11월초에는 우리 임시회가 9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9일 이후로 잡아야지요. 그리고 11월 25일부터 정례회기가 들어가니까 중간에 자료도 너무 제출기한을 11월 6일 해 놓지 마시고 공무원들 너무 바쁠 테니까 느슨하게 자료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요.

자료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은 2005년도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이신데 류수용 위원님 말씀이, 위원장 생각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사자료 요구는 11월 6일이 촉박하니까 우리가 어차피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면 굳이 11월 6일까지로 촉박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잡아가지고 자료제출을 날짜를 잡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행정감사할 때 준비서류도 우리가 11월 25일부터지요? 그러면 자료제출기한이 11월 며칠까지 각 부서 자료제출 기한이지요?

임시회 때 날짜 잡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어차피 이게 먼저 선행되고 그게 조금 날짜가 뒤로 해도 공무원들이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보다는 앞당겨서 이것이 먼저 준비가 되도록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각자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무감사자료 제출시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님, 원만한 의견취합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004년 10월 18일부터 2005년 4월 17일까지로 하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 전반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6명으로, 출석증인의 범위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필요시 6급 이하 직원도 출석케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사실시 방법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소집하여 집행부 공무원에게 질의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에 대한 사전 조사 후 2005년 1월부터 사전 조사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특위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건으로 조사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계획서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방금 최화자 간사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작성된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조재국 최화자 강대춘 류수용 박종혁 이덕주 출석전문위원 배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