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장대푸르지오아파트교통영향평가의결의철회를 촉구하는 유성구 의회의 결의문' 지난 2004년 2월 23일 장대동 푸르지오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동잠6길과 7길에 대한 일방통행 여부를 관련기관과 지역주민간의 협의를 조건으로 하여 가결 시켰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역은 단독주택과 학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 혼잡지역의 하나로 정확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시키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교통혼란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여론에 대한 수렴과 전반적인 교통상황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론의 내용은 참으로 해당지역의 교통실태와 기존 지역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내린 결정인지 그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동잠6,7길은 아파트 신축이전부터 양방통행길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해 왔던 도로이다. 따라서 푸르지오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일방통행과 양방통행을 놓고 선택을 조건으로 하는 전제요건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이용체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교통소통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이를 심의하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이를 심의의결의 핵심적인 판단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난 2월에 내려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보고서에 대한 부실한 평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역주민들은 당해지역의 일방통행 유지와 진입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유성구 의회는 더 나아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의 의결의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민의와 지역교통 실상에 대한 현실감 있는 검토가 정확히 반영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서의 교통영향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는 유성구 의회의 단호한 의지이자 20만 유성구민의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길 바라며 다시 한번 금번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