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축조심사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ｏ 주민생활과 소관

주민생활과장 전영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새마을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서 경로효친 및 충효교실 교육교재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스승의날 전국행사 지원은 규모가 축소돼서 집행잔액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 범죄없는 마을 행사지원관계도 행사축소로 인해서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의 새마을지도자대회참가보상금 부족분 27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에 금산에서 도대회가 있어 가지고 기히 3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부족액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승의날기념 전국행사참가 보상관계도 행사축소로 인해서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목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 31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 부족분, 초·중·고등학생 예절교육에 따른 부족액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의 스승의날 전국행사 어울마당관계도 행사축소로 인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스승의날기념 전국행사무대 및 행사장설치관계도 규모축소로 1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목의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및 등기이전에 따른 오지개발사업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이전수수료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은 양촌지역의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05페이지, 강경소도읍 육성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추가 책정되어서 금년도에 총 1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 시설비로서 9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강경소도읍 육성사업비, 같은 비율로 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연무·동산(TG)의 집중 가로기 게양대, 특히 시기와 새마을기를 병행해서 설치코자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생활민원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히 5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생활민원사업이 추가발생이 많이 생겨 가지고 부족분을 계상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목의 의용소방대원 방한복구입이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총 720명인데 그중에 50% 정도를 계상해서 옷이 낡아서 이번에 교체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반월소방청사회의실 인테리어공사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을 뼈대만 세워 놓고 현재 회의실 천장·바닥 또는 방송시설 등이 미설치된 사항으로서 보완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취소로 인해 가지고 일반방독면 656만 3,000원, 다용도방독면 3,36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주민생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2억 4,367만 5,000원보다 12억 5,155만원이 증액된 그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강중선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813억 7,860만 3,000원이며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아무쪼록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예산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