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일상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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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에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3분

공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먼저 제56회 충남도민체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표 2위 달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군청 체육팀 육성으로 도비 3,000만 원 지원에 시비 3,000만 원 부담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여성생활체육대회에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예산이 됩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부담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공보체육과장님께서 73페이지를 설명드렸는데 페이지별로 질의가 있으신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종결짓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설명 듣고 하면 나중에 가서 반복이 되는 질의라든가, 이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없음) 이것은 도비가 들어와서 여기에 대 한 시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74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74페이지는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건립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일시에 예산을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도민체전 체육대회 참가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69명이 참가했는데 금년도에는 314명이 출전해서 45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돼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설비로 체육시설물 보수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무정 음수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다한 각 읍·면·동의 게이트볼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영선수 합숙소 개수공사 부족분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영선수 합숙소를 공사하다 보니까 천정을 뜯고 나서 새로운 부실한 것이 발생이 돼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체육팀 생활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하키팀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번에 세탁기·청소기·냉장고를 구입하고 전화기라든가, 팩스라든가,정수기 등 생활용품 11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75까지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75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디지털사업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온주공부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도시영세민 지원사업으로 대형 TV와 받침대, 컴퓨터 3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만 원인데 도비가 220만 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옥련청소년 쉼터운영비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 5월부터 부지 내에 생활실과 부대시설 81평 규모의 가출청소년 무료 숙식과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과 선도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적십자 종합예술제로 우리 아산의 아산지구 청소년 적십자가 있습니다. 초·중·고생 300명을 대상으로 12월 중순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통관련 단속용 PDA 구입입니다. 이것은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비디오 감상실이나 이런 데를 현장에서 물건을 증거 확보차원에서, 이 기계는 현장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면 불법시설인지 아닌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수정 발의된 것도 두 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마저 설명을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수정 발의 4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85회 전국체전 메달획득자 포상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전국체전에서 저희 수영선수 황인화 선수가 4관왕이 됐고, 기타 두 명이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46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옥련청소년 육성개발원 시설 개수비입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가출청소년 쉼터의 지붕이 새고 옹벽이 좀 갈라져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 옥련청소년쉼터 운영비로 5,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시장통에 있는 그 건물하고 저쪽 절쪽에 있는 것하고 별도로 있습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 시장통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청소년들, 원래의 숙소는 옥련암에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시내에다가 거기의 번거로움 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지금 수정 예산의 이 4,000만 원은 저기 옥련암 쪽에 이 시설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옥련청소년쉼터 운영비가 2회 추경에서 500만 원이 올라왔었잖아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지난번에 삭감되어 가지고..

동식

김동식위원

삭감이 됐는데 다시 또 500만 원을 올렸었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사실 이것이 어려운 학생들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사실 삭감된 것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무릅쓰고 올렸는데 참 어려워서 올렸습니다. 가출청소년이고, 사회적으로 좀 멸시 받고 찾아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옥련청소년원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 차원에서 보호하고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 옥련청소년쉼터하고 여기에 수정 발의한 4,000만 원하고는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증금 4차 분을 교부해 줬어요. 그것이 음봉 신휴-쌍용리간 1억을 내 줬는데 의원대체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비이지요.이것은 1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데 짚풀문화제로 6,000만 원, 복권기금이 1억,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으로 해서 짚풀문화제 6,0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갔고, 옥련청소년개발원시설 개수비로 4,000만 원이 의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얼마 안 간 3회 추경에서 다시 슬그머니 올려놨다고 하는 것은 그 간에 과장님이 정말 이번 3회 추경에 다시 삽입을 해야 할 만한 취지를 충분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도 없이 올려놨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이복돌입니다. 74쪽 제일 상단 부분에 공설운동장 건립 부족분이라고 10억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 공보체육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간 것을 몰라서 착각했습니다만 이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을 보면 진입로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건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럼 공보체육과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저희는 묘지 이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대사업..

복돌

이복돌위원

묘지 이장이나 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그 때 하다만 것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넘겨주는 겁니다. 이미 넘어간 것도 있고, 다 넘어 갑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묘지 이장만 하면 건축과에서 한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다 넘어간 상태인데 일부만 남아 있어요. 종중 묘 일부만 남아 있어요.

복돌

이복돌위원

문제가 될까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무를 벤 사항은 공보체육과에서 하던 사항이 아니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조금..

현인배위원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금년에 시작이 됩니까? 봄부터 시작하려고 이 예산을..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금년 안으로 묘지 이장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일상 위원님.

일상

김일상위원

7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는데 여성생활 체육대회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이게 여성복지 차원에서 도비가 들어있는데 여성만 한다는 것은 우리 아산시가 20만도 안 되는 도시인들이 분 리되고, 남성·여성 차별화되고 뭐 이런 실패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전국 단위로 조금씩 지원이 되어 부담해 가지고...

일상

김일상위원

어떠 어떠한 분야로..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주로 여성과 관련된 것으로 테니스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기타 생활체육회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거기에서?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우리는 보조만 해 주면 된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않던 사업이라 궁금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을 한다면 여성과 남성이 차별화 되어서 어떤 이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상관없다? 생활체육도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시비할 것도 없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저희가 보조를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그것을 보조하기 전에 검토해서 그것이 어떤 데로 여론이 확산되나 하는 것도 판단해 보고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그냥 도에서 나왔으니까 1,000만 원 붙여 준다는 막연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서 여성하고남성하고 차별화 돼서 테니스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서로 협동하고 생활체육이 될 수 있지 않고 이견이 있어서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이것은 우선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상

김일상위원

아니, 글쎄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 과장으로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최소한 생활체육이다 별도로 여성 체육 발전기금이라든지 2,000만 원을 주면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확인해 보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 생활체육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구체적으로 체육대회에 맞는 그런 대회인가 예산 지원 여부를 저희들이 적절히 검토할 것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상남 위원님.

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