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농어촌지도사업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배려해 주시는 노용섭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 46억 476만 1,000원에서 45억 78만 5,000원으로 1억 397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감액원인은 논산딸기축제 취소에 따른 반납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농촌지도공무원 정원이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인 1연구과제로 작성한 논문중 우수사례를 발췌하여 교본으로 제작코자 소요되는 800만원과 농업기계 격납고 자동 개폐문 수리에 소요되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8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급여성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기술관리분야입니다. 재료비의 감액된 100만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감안 농가토양 환경분석에 소요되는 실험재료구입비용 150만원과 농업정보시스템 전산실네트웍시스템 및 데이터저장장치의 정전으로 인한 데이터손실을 방지코자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관리분야입니다. 212쪽입니다. 딸기축제지원에 1억 6,497만 6,000원의 반납예산으로 논산딸기축제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먼저 자본이전에 증액된 4,000만원은 딸기 셀러늄 생산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4년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셀러늄처리에 대한 실험분석을 거쳐서 공인검증을 받은 것으로 딸기상품성 향상에 큰 효과가 있으며 지금이 딸기재배포장의 살포적기로 판단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신지식농업을 선도육성하고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농촌과 농업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상된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수박합동연구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게 된 지도소 소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면서 한 두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12쪽에 셀러늄 딸기 생산단지조성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식이라고 하면 어느 한곳을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 나눠서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단지로 해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논산관내 지역지역을 묶어서 단지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선정된 상태가 아니고 공고를 해서 한 3∼4개 지역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그놈을 묶어서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 좋은 사업을 하루속히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센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209쪽 좀 봐주십시오. 209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농기계 격납고 자동 개폐문 교체수리가 있습니다. 이 자동개폐기가 전에 있었던 겁니까?

예,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 했는데 벌써 부식이 돼서 다시 하는 겁니까?

'85년도에 설친한 건데 그 문이 큰문이 되기 때문에 문이 열리고 닫히고 또 바람이 차고 하다보니까 한군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수리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어느 직장에서든지 문이 크면 쉽게 절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문일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하는 길에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노용섭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서 우리 수도사업소를 적극 협조해 주시고 모든 점에서 인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시설비로서 항목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벌곡면 사정1리 간이급수시설은 당초에 만목리 사업인데 기제가 잘못돼서 만목리로 부기경정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개량입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8,500만원, 시비 1억 8,500만원으로 도합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시설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지만 당초에 건설과에서 등재된 사항으로 지하수업무가 저희 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전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 시비 1,166만 6,000원 해서 토탈 1,6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도사업소 시설비에 대한 모든 설명 말씀드리고 각 위원님께서 우리 수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본 사항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37억원이 있네요?

3억 7,000만원입니다.

3억 7,000만원이요?

예, 예.

이게 어디죠, 벌곡입니까?

간이급수시설은 사업특성상 사업시행시의 현재 여건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저희가 총괄예산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간이급수시설 사업에 대해서 한 사항으로 부분별로는 성동면 우곤3리외에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성동면 13개소 하는 겁니까?

예, 성동면 우곤3리외에...,

아, 우곤리?

예.

우리 한군데요.

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93쪽을...,

225쪽하고 226쪽입니다.

예, 225쪽을 좀 봐주실까요. 제일 하단에 보면 벌곡면 만목리가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만목?

벌곡면 만목리로 당초에 예산이 담겨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오기돼서 사정1리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기경정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 한분의 이런 것 챙기는 과정에서 조금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사실 미리 이루어졌던 일들이 지금까지 미루어져서 예산이 소요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초예산에 담아진 사항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담겨진 사항인데...,

추경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우리가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 사업을 시작했어야 할 판인데 지금 못하다보면 아마도 주민들, 그 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왜 지금까지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은, 우리 실무직원들은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합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해준다고 얘기하면 그날부터 "언제하느냐, 언제하느냐." 주민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한분의 잠깐 생각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26쪽, 지하수 폐공사업에 1,666만원입니까?

예, 예.

서 있는데 이것은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하수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저희 지하수업무가 지난 5월 자로 저희 수도사업소로 건설과에서 이관됐습니다. 당초예산은 건설과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관된 업무에 따라서 이것도 저희 수도사업소로 정정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폐공을 발견하든지 어느 분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시에서 실무직원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폐공을 어떻게 원위치로 만드는 겁니까?

저희가 그 신고를 받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현지 확인해서 폐공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아, 폐공을. 그러면 애당초 관수를 쓰려고 팠던 분한테 어떤 전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예.

가급적이면 사용하려고 팠던 분을 찾아 가지고 그분한테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분한테 직접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본인이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전문업자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한공당 얼마 예산이 됩니까?

그건 공당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 크기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으로,그 크기에 비례해서 선정해서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226쪽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성동 우곤3리를 지정했는데 내가 전에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성동은 구치소까지 큰 지선이라고 그래 요, 관선이라고 그래요. 선이 갔어요. 소장님 아마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간선이지요.

이거 시비나 국비나 도비를 낭비할 게 아니라 지금 우곤1리 3구를 털어서 4구는 어렵습니다만 2005년도에 상수도를 놓을 땐데 지금 1구도 금년 봄에 몇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또 물이 적단 말이요. 그 성동같은 데는 조금 보수비용을 많이 들일 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을 해서, 지선이 다 나갔는데 부락으로 나가는 선은 불과 몇억원 안 가지고 하니까 나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게 아니라, 그 성동은 지금 약 50% 정도가 다 선이 늘어져 있으면 부락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런 건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래요. 국민이나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이걸 몇천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것은 성동 같은 데는 좀 부당하지 않냐, 예산낭비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내년에 그 성동같은 데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내년 예산에 수도 확장공사 사업으로는 현재 저희가 우곤1·2·3리에 대해서는 아직 책정을 주변 인근 현지 확인해서 해야 할 사항이나 거기까지는 아직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지금 책정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년 업무에 차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는 소장님이 담당했었지만 지금 성동 삼호리 같은 데는요, 무려 1억 8,000만원이나 되는 간이급수 지하수를 파 가지고 먹지를 못하고서 금년에 완료하는데 무려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다고. 그러면 전에 들어간 비용, 지금 비용 그러면 1개 부락에 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참고 견디더라도 완전히 상수도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근본취지니까 소장님께서는 우곤리 3구에 그걸 할 게 아니라 우선 직원이나 기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단돈 1,000만원이라도 내버릴 필요가 없다 이거요. 거기는 그냥 예산만 세워서 선만 내리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선을 두고서도 자꾸 어떤 땅만 파 가지고 간이급수를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의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그런 대안을 세우시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간이급수시설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수도업무를 확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벌곡이나 양촌 이런 데로 상수도사업을, 간이급수시설 지하공을 파고 성동 같은 데는 본예산이나 국비를 조달해 가지고 상수도를 놓을 위치에 되어 있는데 자꾸 어떤 취지에서 그러는지 간이급수를 시비 들여 가지고 선행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이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간이시설, 여기 지금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개량하는 거요, 다시 파는 거요? 아니지요? 있는 것 보수하는 거요?

시설 노후한 데 하고 수질불량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채운도 보니까 이 간이시설이, 뭐 이제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무관심해서 그런지 간이시설 돌아다녀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채운에 상수도가 금년에 들어가잖아요. 상수도 놓는 계획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채운면에 들어가는 것 금년에도 계획이 있잖아요?

채운면 그 농촌지도시설사업으로 금년도 연차사업입니다. 금년도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완료가 될 사항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어디까지 어떻게...,

금년도는 각 부락 관로매설사업을 우선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거기가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수압을 높게 하기 위해서 철길 바로 건너에 수압장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매각도 못했지요?

아직은 매각을 못했습니다.

언제쯤 그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 지금 조금 지나면 겨울 되요, 조금 지나면. 하려고 들면 금방 하긴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빨간줄만 이렇게 똥그라미 뺑뺑 쳐놓고는 말이요, 언제 하느냐고 자꾸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금년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유양근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그리고 위험수당, 기술업무수당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하수계가 저희 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모자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2,979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전기요금 2,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 여름에 저희 중앙냉방시설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감액분이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위탁했던 것을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5만원의 예산절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전용회선료 감액분이 824만 2,000원, 그리고 차량선박비 7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 차량 1대가 배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이번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228만원은 하수계가 저희 사업소로 와서 다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약품 3,05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품 산 것을 금년도에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응집제가 1,800만원, 소포제 1,050만원, 가성소다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이 학술용역비 이것도 슬러지 원가계산을 300만원 당초 예상했었는데 101만원을 예산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하수처리위탁처리비도 8,4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차집관로 및 맨홀준설 이걸 2,00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에 맨홀준설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총인·총질소 측정기를 당초 외국산을 살려고 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 국산 400만원 주고 기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침사조 수중펌프 구입은 새로이 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중펌프가 문제가 있어서 수중펌프를 1대 더 구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술업무수당은 위험수당, 장려수당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은 하수계가 저희 사업소로 와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입한 예산이 약 85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4,600만원이 이번에 분류돼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예산 9,611만 6,000원을 예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는 계속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및제세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인상 및 많은 행사로 인한 부족분에 대한 1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청사 연료비입니다. 경유가 1ℓ당 930원으로 인상돼 가지고 현재 관내 주요소 시장조사로 인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를, 부족분에 대해서 활용하기로 하고 추경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비가 395만원 국비에서 예산 요구한 결과 시달이 됐습니다. 내용은 교수 초빙해서 집단상담료가 160만원, 개별상담료가 60만원, 아동미술치료비가 100만원, 운전면허취득 175만원 해서 395만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운영비입니다. 채소 및 부식재료값 평균 20∼30%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세간사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회시에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609억 7,500만원중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3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논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04년도 1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개발행위 허가 및 지역·지관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기준은 조정하고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정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복설명관계로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과 관련법령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 18조에 보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사항에는 18조제1항제2호에 경사도가 30%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30%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는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경사도는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을 설정해서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임야에서 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임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사가 좀 심하게 올라가다가 중간부분이라든지 정상부근에 대해서는 경사도가 3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산으로 봐서는 30% 이하라 하더라도 이것은 허가를 또 해줘야 된다는 이런 모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산밑에서부터 정상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표고등고선 변화에 따라서 산정방식을 좀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이 되겠습니다. 19조 3호에 보게 되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000㎡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도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 표준조례안에서 변경은 기존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에 건축(신축은 제외한다.)라고 당초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는 당초 표준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에 기존과 신축을 제외한다고 좀 뺐었습니다. 뺀 이유로는 농촌에 있는 사람네들이 또 장가를 가서 분가를 할 경우에 그 사람네들에 대해서 어떤 집을 짓기 좋게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존과 신축을 제외한다를 빼서 당초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농지원부라든지 실제는 공무원생활을 한다든지, 다른 타행업을 하면서 농지원부나 일부 농사체가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장식으로 자꾸 들어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 표준안대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건축의 신축을 제외한다를 다시 환원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골에서도 다시 제곱을 난다든지 한다든지 하더라도 형질변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시·군이 표준조례안에서 변경돼서 쓰는 시·군들이 지금 8개 시·군은 신축을 기존을 집어넣고 신축을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8개 시·군이 현재 쓰고 있고, 저희 개정하고자 하는 대로 쓰고 있고 현재 우리처럼 쓰고 자리가 지금 6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6개 시·군은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쓰다보니까 모순점이 있어서 지금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금산, 연기, 예산에서는 지금 우리 표준조례안과 같이 다시 개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를 집어넣고 "신축을 제외한다."를 다시 표준조례안에서 환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원시키는 목적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6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은 다시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59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아니 하다."해서 면적이 3,000㎡ 이상의 형질변경 관계, 또 부피가 3,000㎥ 이상인 토석채취, 또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000㎥이상의 관계, 경사도가 30% 이상의 토지의 개발행위, 이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아니고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표준조례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이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제일 처음 표준조례안에서 1차로 공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는 부서가 4개 시·군이 논산과 계룡, 부여와 홍성 네군데만 자문을 실시하고 있고 천안과 여타 12개 군에 대해서는 이 자문내용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뺌으로 좋은 점은 실질적으로 면적이 소면적인데다가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민원인이 접수해서 약 한 2003년도에 13건을 검토해 본 결과 18일 정도가 외부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18일 정도가 소요되고 또한 아울러서 2004년도에도 21건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20일 정도를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문을 한다는 이런 관계 때문에, 준비작업 때문에 행정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별도로 여태까지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34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780만원의 자문비용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속화를 위해서 이상 되는 것은 심의는 별도로 있고 자문사항에서는 좀 생략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제되어 있는 시·군은 12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조에 이행보조금 예치금액관계가 되겠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금액범위를 안에서 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변경 개정안은 산림법이 개정돼서 "산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라고 변경된 표준조례안에 맞춰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관계가 먼젓번 노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공장은 공업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그밖의 용도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전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당해 시·군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레미콘과 아스콘공장이 공익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시 공업지역에 이전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도심에 공업지역내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동 사업장의 특수성, 수요지에서 90분 이내 접근되어야 함을 감안해서 당해 시·군의 자연녹지에서 건축이 허용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받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19에 보게 되면 계획관리지역과 또 별표23에 보게 되면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노용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서는 농업이나 농림·축산·수산업에 대한 참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돼서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서 농림수산업용 이외의 창고는 조례로 허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번 조례개정시에 저희가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서도 농림·수산업 외의 창고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주목적은 물류·유통의 원활과 관리지역 이외에 창고입지에 대한 확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장갑석위원입니다. 아까 삭제,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것을 삭제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문받는 것을 삭제하면 삭제 후에 다른 부작용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혹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오·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3,000㎡ 이상 되는 큰 면적에 대해서는 현행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것만?

예, 그래서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은 면적에 대해서 빈도가 많고 또 자문횟수도 해당 실·과장만 모여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또한 타 시·군도 이러한 일이 자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전부 다 바꿔 가지고 자문관계는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을 조례상에 없앤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고 지금 4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과 홍성군은 최초 조례를 표준조례안에서 만들다보니까 4개 군은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삭제를 해서 민원처리기간을 앞당겨 보고싶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자문을 하는 것보다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하다?

예, 자문도 이제 심의가 크다면 위원님들도 전부 현장 안내를 해서 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넘는다는 이유만을 가지고서 전부다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주무과장이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나 똑같은 그런 사항만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행령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바꿔야 한다고 아까 하셨거든? 시행령 바꾼다고 조례를 꼭 바꿔야 하는 건지, 내가 봐서는 시행령...,

시행령에 되어 있는 사항을 일부 유임된 사항을 조례에다가 명문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예를 들면 논산시가 시행령이 타당한지 안한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시행령이 내려왔는데도 우리가 조례를 그대로 시행령대로 바꿔버리면 아무 탈이 없는 건지, 우리 논산은 특수하게 바꿔야하는 건지, 안 바꿔야 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그런 관계는 저희가 창고시설관계가 그렇습니다. 농림수산 창고에 일반창고는 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로다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성 산업건설위원, 노용섭위원께서도 농촌에서 창고 질만한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됐을 때에 우리 논산시에서도 조례에 반영을 해서 토지라든지 이용가치라든지 창고물류시설이라든지 기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시행령이 내려온 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반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내용,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 19조에 보게 되면 개발행위 기준에 보게 되면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이 형질변경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조례 19조에 보게 되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령 별표 제1제2호 규정에 의해서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청지역의 신청인이 인접에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해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에 갈음하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을 한다든지 또한 하수도에 갈음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시설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한 지금 말씀드린 창고만 이렇게 달랑 짓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를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건축법상 나오는 도로도 있을 겁니다.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마지막에 나와있는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법·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요. 당해 지역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의 주거용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이 건축에서 신축을 제외한다." 이랬는데 기존에 있는 대지 내에서 증축·개축 이런 것은 전부다 가능하도록 풀어주고요. 놔두고 대신 이 신축은 별도로 이제 어디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진다고 그러면 지하수를 파면 되고 도로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표준조례안대로 환원을 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환원을 안 시키고 보다보니까 한 예로서 벌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농지원부만 갖고 있는 분들이 "내가 농민인데 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다가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자꾸 빈번하게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별장만 진다는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타 시·군과 전부다 검토를 해 가지고서 저희도 표준조례안대로 환원시키는 것이 난개발방지에 좀 적합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변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원대로 환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려 중복됩니다만 8개 시·군이 지금 "기준일"을 집어넣고 "신축을 제외한다."를 집어넣었습니다, 당초 표준조례안대로 맞춰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 계룡, 부여, 서천, 홍성, 당진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일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먼저 만든 시·군을 모방 내지 하다보니까 똑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방지 차원에서는 "기존"과 "신축을 제외한다."를 삽입을 해야만 돼서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못하고 불이익 당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