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에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3분
공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먼저 제56회 충남도민체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표 2위 달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군청 체육팀 육성으로 도비 3,000만 원 지원에 시비 3,000만 원 부담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여성생활체육대회에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예산이 됩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부담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공보체육과장님께서 73페이지를 설명드렸는데 페이지별로 질의가 있으신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종결짓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설명 듣고 하면 나중에 가서 반복이 되는 질의라든가, 이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없음) 이것은 도비가 들어와서 여기에 대 한 시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74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74페이지는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건립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일시에 예산을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도민체전 체육대회 참가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69명이 참가했는데 금년도에는 314명이 출전해서 45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돼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설비로 체육시설물 보수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무정 음수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다한 각 읍·면·동의 게이트볼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영선수 합숙소 개수공사 부족분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영선수 합숙소를 공사하다 보니까 천정을 뜯고 나서 새로운 부실한 것이 발생이 돼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체육팀 생활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하키팀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번에 세탁기·청소기·냉장고를 구입하고 전화기라든가, 팩스라든가,정수기 등 생활용품 11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75까지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75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디지털사업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온주공부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도시영세민 지원사업으로 대형 TV와 받침대, 컴퓨터 3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만 원인데 도비가 220만 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옥련청소년 쉼터운영비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 5월부터 부지 내에 생활실과 부대시설 81평 규모의 가출청소년 무료 숙식과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과 선도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적십자 종합예술제로 우리 아산의 아산지구 청소년 적십자가 있습니다. 초·중·고생 300명을 대상으로 12월 중순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통관련 단속용 PDA 구입입니다. 이것은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비디오 감상실이나 이런 데를 현장에서 물건을 증거 확보차원에서, 이 기계는 현장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면 불법시설인지 아닌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수정 발의된 것도 두 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마저 설명을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수정 발의 4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85회 전국체전 메달획득자 포상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전국체전에서 저희 수영선수 황인화 선수가 4관왕이 됐고, 기타 두 명이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46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옥련청소년 육성개발원 시설 개수비입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가출청소년 쉼터의 지붕이 새고 옹벽이 좀 갈라져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 옥련청소년쉼터 운영비로 5,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시장통에 있는 그 건물하고 저쪽 절쪽에 있는 것하고 별도로 있습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 시장통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청소년들, 원래의 숙소는 옥련암에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시내에다가 거기의 번거로움 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지금 수정 예산의 이 4,000만 원은 저기 옥련암 쪽에 이 시설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옥련청소년쉼터 운영비가 2회 추경에서 500만 원이 올라왔었잖아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지난번에 삭감되어 가지고..
동식
김동식위원
삭감이 됐는데 다시 또 500만 원을 올렸었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사실 이것이 어려운 학생들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사실 삭감된 것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무릅쓰고 올렸는데 참 어려워서 올렸습니다. 가출청소년이고, 사회적으로 좀 멸시 받고 찾아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옥련청소년원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 차원에서 보호하고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 옥련청소년쉼터하고 여기에 수정 발의한 4,000만 원하고는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증금 4차 분을 교부해 줬어요. 그것이 음봉 신휴-쌍용리간 1억을 내 줬는데 의원대체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비이지요.이것은 1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데 짚풀문화제로 6,000만 원, 복권기금이 1억,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으로 해서 짚풀문화제 6,0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갔고, 옥련청소년개발원시설 개수비로 4,000만 원이 의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얼마 안 간 3회 추경에서 다시 슬그머니 올려놨다고 하는 것은 그 간에 과장님이 정말 이번 3회 추경에 다시 삽입을 해야 할 만한 취지를 충분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도 없이 올려놨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이복돌입니다. 74쪽 제일 상단 부분에 공설운동장 건립 부족분이라고 10억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 공보체육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간 것을 몰라서 착각했습니다만 이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을 보면 진입로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건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럼 공보체육과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저희는 묘지 이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대사업..
복돌
이복돌위원
묘지 이장이나 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그 때 하다만 것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넘겨주는 겁니다. 이미 넘어간 것도 있고, 다 넘어 갑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묘지 이장만 하면 건축과에서 한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다 넘어간 상태인데 일부만 남아 있어요. 종중 묘 일부만 남아 있어요.
복돌
이복돌위원
문제가 될까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무를 벤 사항은 공보체육과에서 하던 사항이 아니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조금..
현인배위원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금년에 시작이 됩니까? 봄부터 시작하려고 이 예산을..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금년 안으로 묘지 이장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일상 위원님.
일상
김일상위원
7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는데 여성생활 체육대회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이게 여성복지 차원에서 도비가 들어있는데 여성만 한다는 것은 우리 아산시가 20만도 안 되는 도시인들이 분 리되고, 남성·여성 차별화되고 뭐 이런 실패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전국 단위로 조금씩 지원이 되어 부담해 가지고...
일상
김일상위원
어떠 어떠한 분야로..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주로 여성과 관련된 것으로 테니스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기타 생활체육회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거기에서?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우리는 보조만 해 주면 된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않던 사업이라 궁금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을 한다면 여성과 남성이 차별화 되어서 어떤 이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상관없다? 생활체육도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시비할 것도 없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저희가 보조를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그것을 보조하기 전에 검토해서 그것이 어떤 데로 여론이 확산되나 하는 것도 판단해 보고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그냥 도에서 나왔으니까 1,000만 원 붙여 준다는 막연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서 여성하고남성하고 차별화 돼서 테니스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서로 협동하고 생활체육이 될 수 있지 않고 이견이 있어서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이것은 우선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상
김일상위원
아니, 글쎄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 과장으로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최소한 생활체육이다 별도로 여성 체육 발전기금이라든지 2,000만 원을 주면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확인해 보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 생활체육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구체적으로 체육대회에 맞는 그런 대회인가 예산 지원 여부를 저희들이 적절히 검토할 것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도민체전 치르고 오시느라 피곤하신데 피곤하신 건 피곤하신 거고, 궁금한 것 몇 개 물을께요. 도민체전 부족분 밑하고 위는 민간행사보조, 도민체전은 민간행사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이해가 잘 안 가네?이게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맞아요?
여성생활체육대회 말고 뒤에..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도민체전을 민간행사로 보시느냐고? 위탁은 누구한테 위탁을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김일상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여성생활체육대회 도비 1,000만 원 오고 1,000만 원 시비를 붙인 거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 이건 생활체육회 보조가 되는 거고요.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그것말고 뒷장 74페이지에 도민체전 체육대회 참가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올렸는데 도민체전을 민간행사보조로 보느냐 이런 얘기이지. 민간행사로 보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이건 예산과목상 민간행사보조위탁 난에 우리 도민체전 체육대회 참가부족분이라고 내용을 거기에 나열해 놨기 때문에 그 회계상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회계처리는..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1,000만 원 누구한테 위탁을 하셨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산시 체육회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체육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앞으로 슬슬 체육회한테 전부 체육예산을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일반 보조금..
상남
김상남위원
1,000만 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할 계획이에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공설운동장 10억 올린 것을 도시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하는데 과거에 공보체육과에서 단순히 묘지이전을 추진하다 나머지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묘지 이전을 하는데 이 부족분 10억 말고 원래 집행한 것은 한20～30억 됩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이 과목이 저희 공보체육과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이 위원 질의에 묘지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현재 묘지 몇 기나 남았어요? 이 묘지 이전이 공보체육과 소관이에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니, 지난번 처음부터..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글쎄 지난번 처음부터 한 것이 묘지를 현재까지 몇 기 이장을 시켰고 앞으로 남은 게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묘지 하나 이전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묘지 하나 이전을 하는데..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한 기당 260만 원..
상남
김상남위원
우리 아버지가 공동묘지에 계신데 돈 벌게 생겼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위원님께 자 세하게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10억이면 어느 정도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묘지를 무연묘, 유연묘 해 가지고 몇 기를 지금 추진하다 남아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기 곱하기 얼마를 해서 대략적으로 나와야지 아산시는 무슨 예산이 전부 1억, 10억, 전부 이런 단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체육과를 가니까 공설운동장 건립 관련한 예산으로 총 510억 들어갑니다. 260억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130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 번에 예산 세우기는 어렵고 해서 점진적으로 시기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 10억 뿐이 아니라 태부족인 것은 알아요. 그러면 아까 김일상 위원님이 물은 것과 같이 건축과에서 올려야지 왜 공보체육과에서 올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다음부터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까 설명을 묘지 이전 추진하다 만 것들 10억 올렸다고 하면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그 다음에 아까 옥련청소년 쉼터에 가출청소년이 딱하고 불쌍해서 무리하게 올려놓은 거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러한 가출청소년을 위해 종사하는 종사자가 딱하고 어렵다는 겁니까, 가출청소년이 딱하고 어렵다는 겁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가출청소년 무료급식, 쉽게 얘기해서 밥값입니다. 밥값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그걸 무료급식이라고 그래서 500만 원을 주면 무료급식이 아니지. 급식하는 사람들을 딱하고 안 됐다는 표현은 그 사람들의 경제가 과히 풍족하지 않아도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걸 딱하다고..그리고 이 가출청소년이라는 것이 글자 그 대로 가출청소년이면 원래 자기네 집이 당진에 있든, 서울에 있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런 뜻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절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출청소년 수용소에요, 뭐예요?그런 성격도 아니지 않아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선도한다고 봐야지요.
상남
김상남위원
선도라는 것은 가출청소년을 재우고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선도하는 지금 이 뜻이 그렇게 돼 있 단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선도하는 의미가 아니지 않아요?밥도 주고 재우고, 이게 아산시가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그렇지 않아요?여기는 이런 수용시설도 아니고, 덮어놓고 옥련이고 절에서 가출청소년 봉사를 한다면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예산 세워서 많고 적고 돈이나 대 주려고 그러면 되느냐 이런 얘기이지.뭐 이거 인가시설이에요?가출청소년 인가시설이냐고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사단법인..
상남
김상남위원
사단법인인 줄은 알아. 자꾸 묻지 않는 얘기를, 뭐 사단법인은 돈을 무조건 주라는 법이 있는 줄 알아요?성격에 맞아야지.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그 옥련청소년 쉼터에서 하는 활동과 모든 것은..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딴 것 다 하지 말아요. 복잡하게 하지말고 가출청소년 문제만 하자고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거기가 가출청소년을 먹이고 재우고 선도하는 인가시설이냐 이런 얘기예요. 비인가 시설이면 시에서 많고 적고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그 행위 목적에 맞는 인가시설이냐 이런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인가와 비인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공부방이 아산시 관내의 온양문화원과 온주동 청소년공부방과, 옥련과 인주로 4개소가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어디어디예요? 문화원하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온주청소년공부방, 옥련청소년공부방, 인주청소년공부방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에이, 네 개 넘어요. 저기에도 있지 않아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우리 공부방 현황만..
일상
김일상위원
아파트에 있고 많아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니, 그런 것 말고 우리가 관리하는..
상남
김상남위원
그건 이복돌 위원이 잘 아는데 저기 신창에 우리가 가본 데도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아파트죠?
복돌
이복돌위원
서진아파트. 됐어요, 그건 뭐 가짓수야..그 다음에 청소년 적십자 종합예술제는 이거 언제 어디에서 할 겁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이것은 국민생활관에서 12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12월 중순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청소년 종합예술제라고 이름은 거창한데..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적십자.
상남
김상남위원
적십자이고 안 적십자이고 300만 원 갖고 종합예술제가 가 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 다음에 내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PDA 라는 게 뭡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 휴대용 컴퓨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휴대용?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휴대용 컴퓨터.
상남
김상남위원
현재 없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앞으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이것을 구입하면 이걸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진이 공보체육과에 있나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이것만 구입해 주시면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전부? 과장님도 이거 써봤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코드로..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글쎄 컴퓨터에 끼워야 되겠지. 과장님도 이거 사용해 보셨냐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니, 이건 사용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이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휴대해 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보면 메달획득자 포상, 아까 금·은 상 탄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금메달 탄 사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전국대회에서 4관왕 1명, 2관왕 1명, 동메달 하나.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민체전에서 메달 딴 사람들은 포상 안 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 그것도 포상을 줍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언제 세울 겁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일반 그..
상남
김상남위원
4차 추경에?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여기에 이 예산 가지고...
상남
김상남위원
아, 쓰다 남으면?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대개 2,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기존의 예산하고...
상남
김상남위원
그 다음에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시설 개·보수로 4,000만 원이 있지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육성개발원을 시작한 지가 얼마죠?
이 시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98년 5월.
상남
김상남위원
그 때부터 가출청소년을 여기에서 재우고 먹였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단법인 설립된 것은 약 5～6년 됐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개발원이라는 것은 시내에다 한 사무실이 아니고 절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새로 지은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러나?가건물 비슷하게 지은 건데 비가 샌다고 그래서, 차라리 0하나 더 치고 시에서 지어요.0하나 더 치고 한 4억 들여서 인가 시설을 시에서 제대로 지어줘요.엊그저께 가 건물한 것에 지붕이 샌다고..난 도대체가 아산시의 예산편성이 이해가 안 가요.비올 때 거기에 가보셨어요?직원도 가보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제가 가봤어요.
상남
김상남위원
양동이로 비를 받고 있습디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예?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옹벽이 갈라지고..
상남
김상남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가 정식 건물이 아니고 가 건물 비슷하게 만든 형태인데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지붕에서 빗방울 샌다고 그래서 이것을 업자로 하여금 개보수를 해야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만져야 할 사항이에요.
상남
김상남위원
간판 내 걸고 「봉사」라는 두 자만 내세우면 빗방울 떨어져도 전부 보수비로 4,000만 원이면 이게 큰 돈입니다. 그 건물은 시각적으로 볼 때 새 건물이지요?가보셨으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건물은 새것인데 제가 가보니까 옹벽이 좀 갈라지고 지붕이 기와도 아니고 루핑 비슷한 그런 것인데 집을 전체적으로 좀 만져야 되겠어요.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이 시내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별도로 얻어놓았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시에서 그저 보증금이나 뭐 해서 얻어 준 것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련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시설해 가지고...
상남
김상남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도 보면 거기에다 무슨 쉼터다, 공부방이다 그럴싸한 것을 써붙였던데? 거기에도 가봤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거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지나다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 봤어요.
상남
김상남위원
그렇지, 잠겼지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자물통으로 다 잠겨 있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잠겼더라고요.
상남
김상남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지금 아산시 체육회에 현재 보유되어 있는 돈 같은 건 없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체육회의 별도로..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해 당년에 다 써버려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체육회기금 마련하느라고 기금조성을 위한 제도를 구상하려고 합니다. 체육기금이 있어야지 이거 체육회 할 적마다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해서 체육기금을 제도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문예진흥기금처럼 아산시체육기금도 좀 모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체육기금을 별도로 해 가지고 조성하잖아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아산시도 우선은 그것을 장기 안목으로 봐서 체육기금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거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그럼 지금 여기 전국체전에 나가서 포상금 3천인가 4천 올린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조례는 아니고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할 당시에 금메달을 획득하면 300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시장님이 하는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시와 선수와의 계약은 아니란 말이지. 이거 반드시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과장님, 지금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 시에 제정된 포상조례가 있어요.그건 거기에서 광의의 유권해석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준다고 그래야지 뭘 앞으로 검토해 본다고 그래요?답답하게..
준배
김준배위원
어제 해단식에 가보니까 등수 안에 든 사람들은 뭐 100만 원, 150만 원 그러던데 그것은 뭐 포상금이에요, 어떻게 뭘로 봐야 됩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그건 종합성적 단체시상으로 단체에다만 주고, 개인시상은 현황이 내려와야 되요. 개인별로 출전한 것은 하도 많기 때문에, 태권도나 레슬링이나 유도나 육상이나 그런 것은 내려와 봐야 압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이게 옥련원이지죠? 옥련암이에요, 원이에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옥련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절 내부에 시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절 옆에 지어놨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재산권은 누가? 옥련암 것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 그것은 사단법인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옥련암이지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사회 어떤 기업이나 단체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수비를 4,000만 원 주겠다고 그 얘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4,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교부라고 그래서 4차 분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의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인데 6,000만 원을 짚풀문화제로, 4,000만 원을 옥련원청소년개발원시설개수비로 내려온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온 돈을 거기에 주라고 지정되어 내려왔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아니다 이 말이지?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1억으로 도비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도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도비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도비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의원대체사업비라고 합니다. (재원대체사업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예? 재원대체사업?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다른 예산인데 이걸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그렇게 준 거지. 거기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건 아니지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지정됐어요.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보여줄 것은 없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제가 하나만, 공부를 해야 되요.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의원재원대체사업비가 뭡니까? 오래간만에 처음 듣는 용어라..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나도 몰라서 물어보니까 아무렇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도의원한테 도에서 어떤 사업으로 얘기를 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 사업을 사실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명의 걸어놓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이, 여기 김광만 도의원 친구 같은데 어디로 1억이 저기된 거라고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음봉 신휴와 쌍용리간 도로포장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신휴·쌍용?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짚풀문화제는 도비가 오고 시비 붙여서 다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억지로 만드는 말장난이지 그래 김광만 의원이 이 1억을 짚풀문화제에 6,000만 원을 쓰고, 4,000만 원은 옥련암에다 쓰라고 이렇게 도에서 공문까지 오고 그랬다는얘기예요?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온 거지 무슨 신휴-쌍용하고, 짚풀문화제를 요전에 설명했잖아요? 참 문화관광과에서 했구나.문화관광과장 설명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이 공문 내려온 것이, 이것을 보셔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과장님!설명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도의 김광만 의원이 5,000만 원을 얻어왔는데 시비 5,000만 원 붙여서 1억 아니냐 이 말이에요? 1억을 무슨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연이 된다든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빙자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썼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상남
김상남위원
그 대답하고 안 맞아요.
동식
김동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좀 해 봐요.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쌍용이 됐든 신휴가 됐든 도비가 1억이 온 것을 이리 쪼개 썼든, 거기에는 도비 표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요?액수가 얼마가 됐든 도비 표시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이거 4,000만 원이 순수 시비 아니에요?이 사람아, 앉아 있어.거기에 담당관도 있는데 왜 자네가 해?자네가 더 많이 알아?하려면 저 담당관이 앞에 나오셔서, 박사가 해야지 자네는 석사밖에 더 되?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재원대체사업은 통상 이런 경우에 저희가 활용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옳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그런 것을 그 명목으로는 도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 문에 일반 건설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은 취하고 내용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는 도비 표시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음봉·쌍용에 도비가 표시되고 세입으로 잡힙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제가 소인배라 지역이기주의 성격을 띠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김광만 도의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도비를 1억 확보해 가지고 이 사람 해당 지역도 아닌 신정동하고 저 송악면에다 6대4로 찢어서 다 썼다는 얘기는 우리 2선거구 해당 시의원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란 말이에요.이게 중요한 행위에요.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도비를 이런 절차를 거쳐서 편법 사용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결국 법률적이라고는 못 하고 도의 방침상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여기 공식석상에서 도의원을 집어넣고 그러면 도의원한테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김광만 도의원이..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상남
김상남위원
김상남이가 아무리 못 났어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2005년도에 단 1건에 단 1원도 못 한 사람이 1억 얻어다 무슨 흔떡 쓰듯 남의 동네에다 6천이고 4천이고 다 편법으로 쓰면 그 사람 도의원 역할을 잘못하는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김광만 도의원님이 해 오신 사업이 아니고..
상남
김상남위원
김광만이가 했든, 강태봉이 했든 똑같은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강의원님도 아니고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저희한테 주는 사업을 저희가 그렇게 재원대체한 사업입니다. 의원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제가 공부가 짧아 가지고 전문가한테 공부 좀 수십 시간 해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몰라서 뭐라고 해도 내가 지금 긍정·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 끝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5천이 오고 시비 5천이 붙어서 1억이지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체가 1억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한 부분도 처음 부분과 마지막 옆에서 도와 주셔서 정리한 그 부분도 모든 것이 잘 맞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든지,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에 보면 본예산 제일 처음에 청소년쉼터운영, 거기에 1,000만 원 예산을 신청했다가 500만 원, 또 1회 추경시 6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쉼터운영에 700만 원, 또 2회 추경시 91페이지에 아산청소년쉼터운영으로 1,000만 원, 여기에다 3회 추경에 옥련청소년쉼터운영비 500만 원, 수정발의로 해서 시설개수비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매번 마다 이런 것이 계획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 자금들이 지원이 될 때 사단법인으로 돈을 전해서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시설개수비로 이렇게 4,000만 원씩 올라왔을 때 이 돈을 승인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건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매번 추경시마다 예산을 계상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는 사항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획을 짜임새 있게 해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설비 사단법인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가 4,000만 원을 사단법인에 보조를 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실 소관 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5년도 시정영상물 편집 및 제작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인데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이것은 예산과 세무과의 자금배정, 또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재정정보시스템인데 사실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했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확보 못한 것을 이번에 180만 원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정운영 풀 급량비 1,000만 원, 또 그 아랫부분에 여비 1,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예산확보라든지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하는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학술용역비로 백제 미추홀 고증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영어캠프비로 한 번 순천향대학교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6,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는 예비비를 감액한 부분 12억 6,62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세출에선 별도의 세출예산은 없고 예비비만 6억 2,967만 7,000원을 감액해서 다른 예산 편성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영상물 제작은 뭡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영상물인데 먼저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진주시 자매결연 체결하는데 갔을 때도 보신 그런 영상물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그럼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아나운서멘트까지 포함해서..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물론 그것을 앞으로 하긴 할 겁니다만 대구 MBC 미디어라고 해서 거기에 의뢰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보다 좀 나은 KBS 사내회사가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그리로 할까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서고 왜..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내년도 1월부터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상
김일상위원
연말에 제작을 한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 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하기 전에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쪽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85억이 계상됐는데 재정보전금이 취득이나 등록세·면허세·지역개발, 이런 것이 재정보전금이 아닙니까? 내용이 재정보전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 줬을 때 일정한 비율로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액이 늘어나면 추가로 더 배분을 받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란 얘기입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보조는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도에서 할 일을 대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일종의 수수료를 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희가 다른 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액을 또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에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은 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부과한 그 부담금을 말하는 거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응규
김응규위원
66억이 증가가 됐는데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 96억이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테지만 아파트 건립을 한다든지, 개발사업을 할 때에 그런 분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업세 중에 주차요금수입이니, 청산금수입이니 이런 것은 요율이 정해진 것인가요?구성비에 있어서 정체 이 세입예산에 일정한 요율이 법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은 추정한 금액입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걸 정리해야 되겠지요.
응규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31쪽에 기타업무추진 항목이 있거든요. 장별·품목 성질별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서 쓰는 1억 4천, 3억 2천 정도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일반행정비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일 반행정비에 있는 시장·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그리로 들어갑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그런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있어서 지금 추경예산에 12억 정도가 감됐고 수정안에 또 6억 정도 감되어서 19억 정도 감이 되는 겁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일반예비비에서 다른 것으로 전용할 적에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이게 전용..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정한 금액을 확보했다가 그런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씩 추경할 때마다 사실 활용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급량비하고 여비는 2회 추경에도 세웠는데 또 부족해서 또 세우는 건가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요인이 자꾸만 생깁니다. 연말에 국·도비 확보라든지 해서 각 실·과에서 출장을 갈 때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각 실·과에서 여비하고 급량비는 충분히 세우는 것 아닙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고 이런 특수 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활용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에 백제 미추홀 밀두리 고증연구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미추홀이라는 지명이 사실 인주 밀두리를 얘기합니다. 그 주몽의 큰아들인 비류라고 있습니다. 또 작은 아들은 온조이고 그런데 큰 아들이 인주면 밀두리에서 도읍지를 정하고선 26년간 존속했다는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고증이 된다면 우리 시를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미추홀은 우리 인주가 아니라 인천이라는 그런 설이 있어서 일반 역사에 그렇게 나옵니다만 이 미추홀이 우리 인주 밀두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나도 인주에 살지만 미추홀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뿐더러 이 집행부에서 몇 분만 아는 얘기이지 사실 의원 자체도 전혀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지금 통합되기전 아산군 시절에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일용 계장이 관련 서적을 연구해서 보고서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
자,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하다가 별 것 아니어서 그냥 그만두는 이런..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옛날의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있고 중 일연이 쓴 삼국유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역사는 삼국사기에 있는 부분이 많이 인용됐고, 그 후에 삼국사기보다 후에 쓴, 일연이 삼국사기를 읽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분이 쓴 삼국유사에는 미추홀이 인주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아시는 만큼 그것을 쭉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세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사실 내가 인주에 살지만 너무 내 자신이 무식하다는 감이 드는 것은 이것을 처음 들어보는 얘기 이고 여기에 올려 있는 자체를 처음 아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위원님들이 밀두리에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전혀 대답을 못 하고 있던 실정인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얘기가 된다면 조금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하셔서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이 아시는 만큼 다시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순천향대학에다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해 가지고 갔던 학생들한테 내가 아침에 전화까지 해 보니까 상당히 유익하고 좋다고 하는 아이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단, 이 교육기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각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 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교육청을 우리가 상의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사실은 시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서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물론 시의원들이 요구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 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천상 학교에다 보조금을 준다고 할 때에는 최소한 교육청에다 통보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학교를 관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이지 아산시장은 아니지 않아요?그런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걸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민망하더라고요.참고로 어떠한 학교에 대한 예산이 선다면 그것을 교육청에다 꼭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물론 100% 저희가 통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적인 것은 학교에서 요청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간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도 저희가 통보를 해서 수요자 파악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 그렇지 않고 1차 평가 같은, 또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나, 없나를 평가합니다. 그럴 때는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모른다고 하는 것 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다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계제에 말씀드리봐야 겠네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적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은 후에 취득을 해야지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시정영상물제작비를 2004년도에는 얼마가 있었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2004년에 3,000만 원..
상남
김상남위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가면 몇 %나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한 60% 조금 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자꾸 화려한 것도 좋지만 똑같은 시정 PR 한다고 그래서 60% 이렇게 증액하다 보면 10년 안 가서 만% 증액이 되요. 화려하고 색상을 몇 가지 더 집어넣 으려고 그러나?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관광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추가로 하면서 기왕에 방송국에 있는 자료화면을 저희가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4년도 제작한 거 4자를 5자로만 고치고 관변단체에서 뭐 했을 때 그냥 한번 틀어도 꽤 잘 됐는데 12개월 사이에 뭘 더 삽입해서, 거짓말로 몇 개 집어넣기 전에 넣을 게 없는 놈의 것을 60%? 지금 과장님이 디스플레이 그걸 내가 만 번째 들은 얘기인데 2004년도 제작과 2005년 초에 제작해서 방영할 때 새로 들어가야 될 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 시장이 각종 연설할 때 다섯 가지 빼고 한번 해 봐요.그것은 그냥 아주 하도 들어서 알아요.삼성전자라든지, 신도시건설이라든지, 금상쌀, 이거 빼고 내년도에 뭐가 들어갈 게 있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상남
김상남위원
구체적인 것 말고 그냥..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먼저 개발사업 위주로 사실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화관광을 테마로 한 우리 시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이나 이런지역소개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인 홍 보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말을 한 것도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문화 이런 것을 조금 삽입하려니까 60%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미추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금년 여름 폭염에 아산중학교 학생들이 대강당에 와서 그 사람들 자체 행사가 있었어요.그 때 시장이 나가서 이 미추홀이 무슨 교과서에 나온 것 마냥 특강 비슷하게 한참 하더라고요.그래서 저 양반이 삼복더위에 더위 자셨나, 왜 저러나? 그랬더니 저도 많이 안 다녔어도 여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 한 얘기를 자꾸 해요.이게 많고 적고, 이게 용역과 무관하지 않아요?이게 용역을 줘서 될 일입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런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상남
김상남위원
글쎄, 이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미추홀이 우리 인주 지역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상남
김상남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다시 하실 것 없고 이 예산은 시장이 그 예산계장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올라온 예산 같은데..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에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내에서 미추홀 용역비를 올릴 이치가 없잖아요? 인주 소속된 우리 김동식 위원님도 이게 금시초문인 얘기이고, 김상남이도 금시초문인데 거기 역사 전공하신 박사가 직원 중에 있어요?거기 공보체육과에 소속된 박사 한 분, 거기에 책상 놓고 앉은 그 분 아이디어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다른 학자들께서 저희 시에 관심이 계신지, 그러니까 공주대학교, 예전의 농전이지요.거기의 교수님을 한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남
김상남위원
시장도 교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교수도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와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면 그냥 느닷없이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비가 올라오고, 그러지 않아도 전부 깜짝 놀라는 시책만 연구하는 분인데..그 다음에 영어캠프 1차 지원비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1차보다 97.33% 또 증액됐구먼?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2,250만 원..
상남
김상남위원
어이구, 난 아까 3천 얼마라고 뒤에서 귀엣말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아산시가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여름방학에 한 번 해 봤으면 겨울방학 때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해 보는 게 좋지 2,000만 원 주고 1차에서 설문조사도 그게 전부 거짓말로 나왔던데?98%가 찬양했다고 그랬는데 통계낸 것도 이상해요.98%라고 해 놓고 밑에 보면 %가 안 맞더라고요.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천향대학교에서 이걸 요구한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여름방학 때 한 것을 분석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한 학생 대다수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해서 순천향대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여름방학에 비해서 겨울방학 때 지원대상 학생이 한 3백% 증원되는 겁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상 수를 더 늘리는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확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 다음에 일반 예비비가 3차 추경하고 수정예산을 합쳐서 대략 약 19억?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19억 정도 되는 구먼.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 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줄여 가지고 추경을 하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과다 편성을 하는 그런 감이 안 듭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야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비근한 예로 2동 같은 데도 1년 계획이 없는데 아산시는 우선 순위사업을 1년 분 백 개 과제이고, 2백 개이고 우선 순위대로 뒤에 있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중기..
상남
김상남위원
투융자 중장기계획 그것 외에 올라온 게 문제이지 투융자 심사를 거쳤다든지, 중장기 계획에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은 문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외의 사업편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대형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금..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보는 대형사업은 예산의 얼마 정도를 대형사업으로 보십니까? 예산서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지금 보통 일이십 억, 이삼십 억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산시에서 생각하는 대형사업 예산의 최소단위는 어디까지 보십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심사 대상인 1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번 3차 추경에도 억짜리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아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리고 각 실·과도 예산편성 부서라고 그런지 3차 추경, 4차 추경, 또는 수정안까지 인건비 성격을 총무과니 각 중요 과에서 번번히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신규 임용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어제 신규 임용이 됐으면 오늘 당연히 올라와야지요. 그런데 지금 최후에 임용된 일시나 우리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우선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월 같은 경우는..
상남
김상남위원
인건비 자체를 각 실·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데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실·과는 없어요. 잘 아실 테지만 과다하게 올려서 결산검사를 해 보면 인건비 미 집행하고 이월되는 게 엄청 많아요.그런데 매년 이게 올라오는 자체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산시는 무계획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는 저희가 무계획한 것이 아니고 평균 호봉분을 감안해서 하다보면,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많을 경우에 더 수요가 되고 신규자가 많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담당관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년에 인건비 성격으로 불용 처리되는 것이 대충 얼마로 아십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상남
김상남위원
수십 억이 되요. 그게 계속 밥먹듯이 악순환이 되요.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풀 사업비로 1,000만 원이 섰는데 전에 세운 5,000만 원은 다 떨어져서 추가로 신청한 겁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많이 집행하고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현인배위원장
이게 혹시 이렇게 1,000만 원 더 세워드리면 은행나무축제 거기에..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기왕에 예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어느 의원님게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하고 수정예산을 발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산림과에 일반운영비가 금년 예산에 3억 4천인가 이렇 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매 사업비로 조금씩 잔액이 남는 것이 또 저희가 절약이라고 그래서 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넣으려면 전부 파악을 해서 부기에 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과목을 바꾸어서 집행해야 될 것은 전용을 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렇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산림과의 일반운영비가 3억 4천 정도가 있어서 그걸 절감시켜 가지고 목 변경해 가지고 은행나무축제로다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일부는 목을 변경해서 전용된 것이 있을 테고 나머지는 그 목에서 집행이 된...
현인배위원장
그게 그렇게 목변경이..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같은 과에서 필요하면 전용을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현인배위원장
의회의 승인 없이도..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법정 과목을 바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바꾸어서 전용할 때는..장·관·항을 바꿀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5년도 직원수첩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정복 동절기로서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직원 근무복 동절기 착용용으로 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공무원 동복구입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명찰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종사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자체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부족분으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 보험료 부족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각종 현안 사업 시책추진비 도 추가승인 분으로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5년도 해맞이 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2005년도 해맞이행사 위탁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영인자율방범대 신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베트남참전 기념탑 건립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연차수당비로 3,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비로 선장 자율 방범대 신축사업비 부족분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주자율방범대 신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87쪽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비 4,000만 원이라고 있지요?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비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불의의 사고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발생시에 보험에 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 현재까지는 직원이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자체 모금을 통해서 지원을 했다든가, 자체 직원들끼리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이만 원이든 자율적으로 또는 어떤 때는 6급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모금을 해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동식
김동식위원
이게 그 전부터 있던 겁니까, 금년에 처음입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것이 3개월 분인데 11월부터 12월, 1·2월 분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현재 대상으로 저희가 잡기는 정규직원이 935명이고, 시의원 17명, 일용직 305명 포함을 해서 앞으로, 그 보험회사마다 내용은 틀릴텐데 구체적인 보상내용은보험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계약자 선정시 비교해서 가장 혜택이 많은 보험사를 선정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럽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 급수는 제외하고 공무원 1인당 얼마로 무조건이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여기에 시의원도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4,000만 원에?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4,000만 원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들어가고 공무원, 시의원님하고 일용직까지 전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물론 복지정책에서 하시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시민들이 알면 정말 이것은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보험이면 자기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시비에서 물어준다?시민들이 알았을 때에는,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금액이 교통사고라든가, 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일일이 전체가 다 개별적으로 모금을 해서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이라도 복지차원에서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지 참 이게 난감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되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글쎄, 그 생각은 좋다 이거예요. 좋으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보험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게 원칙이 아니냐 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자, 그 다음에 소양고사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들에게 800만 원인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여덟 명에게 줬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무슨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소양고사를 실시했었는데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배낭여행 식으로 저희가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외국 같은 선진지를 견학시켜서 자기 소양능력을 개발해서 어떻게든지 시정에 접목을 시켜서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공무원이 견문을 넓혀 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한 것을 이번에 12명을 같이 800만 원 올리신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부족분인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현재 부족..
동식
김동식위원
그 전에 몇 명씩 어떻게 줘 오셨나 이거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전에는 2003년도에 했었는데 이 분들이 2003년도에 해외여행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괄해 가지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분씩, 네 분씩 해서 8명...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 사람들 얘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작년에 본 사람도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800만 원은 몇 명 분에 대해서 얼마씩 주느냐 이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8명 분에 대해서 250만 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8명이라도 250만 원씩이면 모자라지. 1,800만 원 가지고 안 되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 그건 기존 예산이 있었으니까요.
동식
김동식위원
이걸 지금 시행하셨으면 몇 명에 얼마씩 줘서 어떻게 예우를 해 줬는지 하는 말씀을 달라는 얘기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당초에 1,200만 원이 서 있고, 이번에 8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8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0만 원..
동식
김동식위원
2,000만 원 가지고 12명이 250만 원씩이면 계산이 또 안 맞지 않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250만 원이 현행 전체로 따지면 5곱하기 40, 2곱하 기 8로 해서 16으로 전체가 2,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당초에는 3곱하기 4는 16으로 해서 1,200만 원만 서 있던 거지요.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에는 항목이 여기가 현행...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250만 원씩 12명 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젓 것 1,200만 원, 이번에 800만 원이면 2,000만 원인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2명이 아니라 8명이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여기 300만 원에 4명은 뭐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 4명 분은 당초에 서 있던 거지요. 당초 1,200만 원, 이번 현행에서 1인당 250만 원으로 8명, 2,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빼서 800만 원이 서 있는 거죠.
동식
김동식위원
자, 800만 원 가지면 된다는 얘기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 계산상에 자꾸 안 맞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게 예산부서에서..
동식
김동식위원
90페이지입니다. 베트남참전기념탑 건립이 이게 6,000만 원인데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건 시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작년에 도비에서 6,000만 원이 온 것을 작년에 예산을 안 세우고서 금년에 6,000만 원을 세워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얘기인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도비에서 5,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걸 갖다가 베트남참전 사업비로 하지 않고 그 돈을 시비로 전환시켜 버렸어요.그래서 시비에서 5,000만 원을 세웠던 거예요.
동식
김동식위원
도비를 시비로 전환시키다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지역개발비로 해서 돌아간 거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이해가 안 가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래서 추가로 이게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이 섰는데 추가로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번 시비에서 6,000만 원은 순 시비이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이것은..
동식
김동식위원
도에서 5,000만 원 온 것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도비.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은 작년에 세워줬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작년에 온 것은 도비 성격을 띤 사항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 얘기예요? 5,000만 원 예산 섰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럼 그렇게 시비라고 이렇게 하지 도비에서 전환한다고 그러면..알았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청원경찰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청원경찰은 32명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어떻게 배치가 돼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배치는 정문이라든가 건설과 계통에 서 있고, 저희 총무과에도 서 있고, 신정호 같은 데에..
상남
김상남위원
총무과 내에 전에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왜 총무과만? 중요 문서가 많아서 그런가, 거기 청원경찰이 야간에도 경비를 서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저 앞에..
상남
김상남위원
야간에는 없잖아요? 근무 않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야간에는 안 서고 이 현관 문 앞에서..
상남
김상남위원
현관 말고 총무과 내에서 청원경찰 한 분, 전에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양반 정년 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지금은 없지요.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은 없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청원경찰을 총무과 말고도 어디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고 그러던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저희 총무과뿐이 아니라 건설과, 회계과...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32명이 필요한 데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청원 경찰 32명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분야별로 관리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예산을 여기에서 올렸기에..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총무과 소관 청원경찰들만 올린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전체 32명 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린 거죠.
상남
김상남위원
전체를 관리하시는 거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같은 제복으로 하기 위해서.
상남
김상남위원
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틀리기 때문에요.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 거지요. 아까도 계속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보험이 질병이라든지, 뭐가 됐든 지금 이 하려는 단체보험 이외에는 어떤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그 동안 공무원한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전부 성금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공무원 935명이 됐든, 천 명의 공무원 것만 하지 시의원 17명을 포함해서 하시려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시의원님뿐 만이 아니라 일용직 공무원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글쎄, 시의원을 거기에다 넣으시려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같은 저기..
상남
김상남위원
공무원들이 받고 칭찬을 들어도 공무원만 들어야지 시의회까지 거기에서 넣으면 안 돼요.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시의원은 빼고 하세요.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그 다음에 직원명찰, 이것은 매년 하지요?매년 합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직원..
상남
김상남위원
인사 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 직원 명찰은 매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창구만 조금씩 했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여기 3차 추경에 1,200명 분이 올라왔는데 사진은 본인들이 찍어서 내놓을 테고 지금 단가가 5천 원씩 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명찰처럼 사진 찍어서 붙일 것이 아니라 아크릴로 해서 좀 품위 있는 걸로..
상남
김상남위원
현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용하고 계신 그것이 단가가 5천 원씩 가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공무원증은 아니고 명찰을 패용시킬..
상남
김상남위원
명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에 단 것이 명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바꾸려고 그럽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가 5천 원씩 가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는 저기 하지만 부서가 바뀐다든가..
상남
김상남위원
부서가 바뀌는데 바뀌는 그 단가가 5천 원 가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상식적으로 아크릴이고 비닐이건 500원도 단가가 비싼 것 같은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수시로..
상남
김상남위원
내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뺐는데 까장 맞은 것 같아서.. 산림과에서 의원들 무슨 목적으로 체육복 하의를 하나씩 사라고 줬지요?그 종이 쪽지를 뭐라고 그래요?갑자기 치매가 걸려서 생각이 안 나네?아, 구매권을 줬는데 10만 원짜리 구매권이라는데 동복 더 좋은 것도 1만 5,000원이에요.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공무원이 바지를 하나 사도 7～8원 짜리가 10만 원이 넘어가고, 도대체가 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 종사원 인건비 부족분이라는 건 뭐예요?사람 하나 증원시킨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 중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이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침에는 원래 9시부터 18시로 돼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매일 3시간씩 초과로 근무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540만 원이 플러스되어 있고, 또 인건비 부족분으로 360만 원이 부족이 돼 있기 때문에 합계 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이 시설의 책임자들이 2005년도 예산을 올려랴 하면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안 올립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저희가 계산..
상남
김상남위원
2004년도 것도 2003년에 예산 취합할 때 자체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상남
김상남위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시장 관사 그거 리모델링하는데 오래 걸렸나? 우리가 이거 작년에 안 가봤어요? 작년에 가봤지요?그런데 어떻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가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작년에..
상남
김상남위원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작년도말 경에..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과 할 때 얘기했는데 과장님 경험에 의해서 연말 정산을 하면 보편적으로 각 실·과에 인건비가 많이 남지요?
많이 남잖아요? 결산검사를 해 보면 뭐 수억, 수십 억씩 남던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많이 남지 않는 걸로 보는데요.
상남
김상남위원
총무과는 안 남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총무과에 엊그저께 오셨으니 작년 것을 모르시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 도 추가승인은 누가 쓰는 돈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상남
김상남위원
누가 쓰느냐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건 뭐..
상남
김상남위원
총무과장님이 쓰십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저도 쓸 수가 있고, 시장님도 쓸 수가 있고, 각 실·과에서...
상남
김상남위원
주로 과장님이 이거 공무원 35년에 한 번도 10원도 안 써봤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과장님이 법적으로그걸 쓸 수가 있다지만 써본 사례가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예? 언제 얼마 써봤어요?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불과 몇 달 되셨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3개월 됐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3개월 내에 몇 건에 얼마를 써보셨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총무과에 와서는 써본 적은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저 국민생활관에 있을 적에 써보셨다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사회복지과 같은 데에..
상남
김상남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게 시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게 대개 씰링이 있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갑지, 을지 뭐 이렇게 해서 임의로 따져서, 그렇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 가서 주로 누구한테 로비를 하면 추가 승인을 내줍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산 부서에서 하는데 그게 뭐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현안사업이라든가, 재정규모, 인구, 또는 사업예산, 이런 걸로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이걸 받은 주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도 꼭 이 시기에 도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3천 만 원을 추가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매년 아산시는 체면도 없지 거지 근성들이, 이 주 요인이 뭡니까?
꼭 이 시점에서 3천 만 원 추가 요인이 발생한 게 뭐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연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족분이 되기 때문에...
상남
김상남위원
부대비니 뭐니 다 있지 않아요? 시장이 무슨 사업부서장인가?무슨 사업을 추진해요?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무슨 사업을 추진하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상남
김상남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도시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앞으로 신도시개발 보상이라든가..
상남
김상남위원
신도시지원팀도 있고 계약직 박사 있고 다 그런데 박사나 지원팀으로 써야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탕정 삼성 LCD산업단지 보상이라든가, 둔포전자집적화산업단지 업무추진이라든가, 둔포납골당 조성사업 업무추진..
상남
김상남위원
아주 그거 장문으로 써 가지고 오셨네. 시장님 정치장문 매일 연설하시는 것 주로 총무과에서 쓰고 있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어디에서 써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남
김상남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볼 걸.그거 단골 메뉴 다섯 가지는 하도 들어서 식상했어요.LCD하고 금상 쌀하고 몇 가지..그래서 이걸 관계공무원한테서 들어보니까 부지사한테 가서 밥 사줘 가며 로비해야 된다며?그러면 이걸 저기에서 올리지 왜 총무과에서 올려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올릴 사항은 아니에요. 여기 예산에는 그렇게 됐고..
상남
김상남위원
예산에? 가서 거지 동냥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 올리지 이걸 왜 총무과에다 올려서 총무과장님이 여기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한테 가서, 사회복지과장 할 때 이걸 동냥해서 써보신 일이 있다고 아까 그랬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시장 것을 사회복지과장이 가서 나 좀 네 것 쓰자는 과장이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쓰고..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도 에 가서 이것을 동냥해 가지고 3차 추경쯤 해서 도 추가 승인 3,000만 원 내년에도 죽지 않고 시의원 하면 이거 또 보게 생겼네? 그런데 다른 것은 막 100%, 200% 자꾸 상향이 되는데 도에 가서 동냥하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상승이 안 되어 있어요?꼭 3,000만 원, 그 이상은 안 해 주나 보죠?
아까 베트남참전기념탑 건립 6,000만 원은 순수 도비가 작년도에 5,000만 원 서 있었다고 아까 그랬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5,000만 원이 내려온 돈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걸 어디에다 세우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남산 충렬탑에다..
상남
김상남위원
충렬탑?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충렬탑 오른쪽.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작년에 도비 내시가 올 때 순수 도비 5,000만 원만 올렸다? 그런 것은 대개 시비 100% 해서 5천, 5천으로 1억 올리라고 했을 텐데?
순수 도비 5,000만 원 만 서 있다 이거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 사람들이 집행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번 3차 추경에 6,000만 원을 더 받 아 가지고 1억 1,000만 원 갖고 세우려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시도 이상한 분들 아니에요? 비례에 의해서 사업을 인정했으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비 세워 놓고 만 1년 있다가..이건 몇 % 시비를 올리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도비에 대해서 시비 몇%를 세우신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55%정도, 5,000만 원이니까 6,000만 원..
상남
김상남위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55%를 시에서 부담하라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없지요? 내시 내역 없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내시 내역은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쪽 수정예산에도 뭐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일용인부임 연차수당은 이게 부족분이 아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부족분이 아닙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이건 본예산에서는 안 세운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본예산에서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아산시 일용인부 가 95명입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지금 95명이 넘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넘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12월달에 또 세워야 되겠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연차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280일 비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한 사항으로 이것을 앞으로 지급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총무과 대기발령중인 전 행정국장님이 아산시의 임시직이 충남 평균 300%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60명의 비 상근인력으로 청내에...
상남
김상남위원
하여간 우리 아산시가 1위권은 틀림없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제일 많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선장자율방범대는 사업비 부족분이 3,000만 원이고, 그 뒤에 보면 온주자율방범대는 총 신축이 3,000만 원인데 이게 어째서 이렇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선장자율방범대는 당초에 3,000만 원이 서있었는데 기존건물 철거비가 보건소 건물하고 같이있기 때문에 철거비 1,000만 원을 플러스했고 당초 면적이 30 여 평 되기 때 문에 사업비가 부족분 계상된 것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뭐 이게 관공서 보면 보건소 지소이고 본소이고 대개 평당 300 몇 십만 원 되던데 온주자율방범대는 그럼 한 여덟 평 반이나 아홉 평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0만 원이면 설계비 빼고 뭐 부수는 것을 빼면 여덟 평 짓기가 바쁘겠네?무슨 놈의 방범대를, 이것도 4차에 부족분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올라와야 이렇게들 부족분이 원 사업비보다 더 많이 올라오고 이거 이름만 걸어놓으면 시의회에서 짓다 부족한 것 방망이 안 칠 수 없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의회만 입장을. 굉장히 이런 방범대원들이나 누구한테 욕먹게 만드는 행위라고요.과장님, 관청에서 건축하는 단가로 시청 짓는 것에서부터 보건분소, 지소 짓는 것이 다 한 삼백 사오십만 원, 오육십 만 원 되는데 이게 3,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저희 동네 것 같으면 이거 치사스러워서 질의도 하지 않아요.남의 동네 거니까..3,000만 원 갖고 되겠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절대로 온주동 것 추가로 안 올라오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올라올 얘기 있으면 과장님이 어떻게 땅 잡아 놓은 것 있으면 처분해서라도 하시고 제가 시의원하는 한은 약속했으니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일상 위원님.
일상
김일상위원
2005년 직원수첩제작이 1만 5,000원씩 하는데 무슨 수첩제작이 1만 5,000원씩 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직원수첩은 이 노트를 말하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그게 1만 5,000원씩 가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2천부나 제작한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내가 볼 때 3천 원에서 5천 원이면 할 테지 1만 5,000원씩 간다는 게.. 전년도에 한 것에 대해 뭐 계약서나 예산서 있으시면 확인해 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제출해 준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이 선장자율방범대 신축 부족분으로 해서 3,000만 원이 또 올라왔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이번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그렇게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되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3,000만 원 주고, 어디는 6,000만 원 준다면 예를 들어서 선장이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안 주면 시의원들 욕먹이는 거 아니에요?그런데 어디는 3,000만 원 주고, 어디는 6,000만 원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시고 각 읍·면·동에 공히 똑 같아요.예비군중대나 아니면 자율방범대가 거의 다 있는데 지금 수선하고 뭐 하고 싶어서 사실 시에서 해 주는 줄 몰라서 못 올렸어, 그렇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 3,000만 원 안 가져간 데도 있고 여기는 3,000만 원, 눈 밝아서 그런지 6,000만 원씩이나 주는데 이걸 시의원하고 상의한 겁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사전에 상의는 안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 시의원도 이것이 서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시의원이 이 예산 자체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요.앞으로 참고하시고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예산 좀 배려해 주세요.이상입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의회에서 형평성에 맞게 깎으면..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럼 그 의원만 뭐가 되느냐고.
복돌
이복돌위원
우리도 이 영인자율방범대 신축비 이렇게 추경에 3,000만 원 있길래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은가..
현인배위원장
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의 심사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