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번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이규영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남덕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의균 위원장님,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중고생 교복지원으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역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중증장애수당에 9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부족분에 대한 도비,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국비, 도비를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역시 당초에는 2,12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2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수당은 4,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 시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로 역시 추가 가구가 50여 가구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 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시설 종사자는 17명 전액 100% 국비지원이 되고,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3명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3명에 대한 부족분 6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재민 구호비로 240만원, 이것은 성립전 사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배방 북수리 2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탕정복지관 운영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복지관 운영 전국 심사에서 탕정복지관이 300만원의 시상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30%, 시비 70%로 시비 70% 6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원래 재원은 국권에서 나온 기금이 되겠습니다. 32가구 지원 예상인데 가구당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치과유니트지원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모복지원에 대한 치과 시설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 경상보조로서 중증장애인 무료운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계상은 2,25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부족분으로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보호시설 상수도시설 설치는 지금 선관위 사무실, 옛날 지도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50만원을 계상해서 정상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난방비 700만원은 성모복지원에 대해서 난방시설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보호 종사자 수당 864만원은 2004년도에 당초에는 3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 2만원씩에 대한 36명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선장 3·1운동 독립기념비 건립 부지매입 부족분입니다. 당초 1,000만원을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감정 결과 부족하기 때문에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인부임으로서 당초에는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인부임으로서 도우미라든가, 수급근로능력 미약자에 대한 인부임이 됩니다만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56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알콜과 마약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인데 11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복건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위탁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서 차상위계급층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위탁비로서 당초에는 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 집행 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276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의료공단에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억 9,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연말까지 집행 한 후에 나중에 정산에 의해서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산업재해보험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당 난방비를 도비에서 감을 하고 국비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가 덜 내려왔었기 때문에 도비로 많이 부담했던 부분을 줄이고 국비로서 대체를 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지원으로서 참고서 구입비에서 200만원 감액, 수학여행비에서 290만원 감액, 학원수강료에서 500만원 감액, 학교급식비에서 680만원 감액, 소년소녀가정 제수비에서 100만원 감액,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4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비로서 4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보호로서 시비 부담 부족분으로 당초보다 14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청각 장애인 노인보청기 지원으로서 당초 600만원 계상된 사항을 전액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경로당 온열치료기 보급으로서 이것은 도비와 시비50% 부담 사업으로 1,8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민간시설 법정 아동보육료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통합반 교사 수당으로서 890만원, 장애아 통합반 시설운영비로서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서는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시비까지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으로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노인보청기 지원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서는 1,7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 예산에서 4,377만 2,000원을 저희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700만원이 영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경로식당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돈이 안 오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고 만약 연말 안으로 국비가 나머지 부분이 온다고 하면 시비는 불용액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무료양로시설 운영으로서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온양정애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실비요양시설로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요양시설 운영으로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모범경로당 정수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봉 삼거리 경로당에 대한 정수기 지원사업으로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송악면 유곡2구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부자 가구주 기술교육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수강생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4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에 130만 6,000원을 계상했고,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으로서 1,500만원,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으로 989만원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복권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온양2동 온천2통과 8통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비로 5,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호 우 피해 이재민 구호비로서 5,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달 호우피해를 입은 선장 일부, 염치, 영인, 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음봉 산동 사회복지관 신축비로 6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천안시에서 오는 5억 900만원, 또 환경보호과에 기 성립되어 있는 2억원을 감액하고 저희 사회복지과로 전입되는 예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1,000만원을 가지고 건축비로 6억 9,000만원, 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1억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복권기금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건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인건비, 월차휴일수당, 유급휴일수당은 300여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차상위 의료급여지원사업 홍보물제작에 240만원을 증액시키고, 우편물 발송 수수료에 7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9,4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및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선장 3·1운동 독립기념비 건립 부지매입 부족분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3·1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선장 3·1운동 독립기념비 건립에 있어서 몇 평 부지 내에 건립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시 관내에 3·1운동 유공자들이 총 몇 분이며, 읍·면·동별로 파악된 유공자 수는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현재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부담금 2,000만원, 시비 지원금 5,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이미 탑을 건립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질의하신 면 별로 3·1운동 독립 유공자 인원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탑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장에 몇 평 부지 내에다가 독립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여쭤봤고, 지금 착공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이런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사회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항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평 부지 내에 어떻게 지금 건립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쭤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관내에 3·1운동 유공자가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 숫자가 있는가 하는 것은 자료가 올라온다니까 좀 기다려 보죠.

부지는 제 기역으로는 167평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 양여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유지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도로부터 이것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공유지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용 승낙은 해줄 수가 없어요.아니면 독립기념탑을 지어서 도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면 되는데...

알았습니다. 도유지라고 해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당연히 매입을 해서 해 드려야지요.

예.

해드리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알 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모는 지금 탑 높이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탑의 규모는 됐어요. 지금 평수가 나왔으니까요.도유지 백 몇 평이라고 하셨죠?

167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67평 부지 위에 규모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별로만 추후에 자료 올라오는대로 주시면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부를 같이 하자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123페이지 보면 어려운 아동 지원으로 해서 감액이 됐잖아요?

예.

감액이 되었는데 어려운 아동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55명 정도를 계상해서 이것이 한 25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노인들 보청기 지원해준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다 감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을 밑에 다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못 들어서요.

그래서 124페이지 있는 것을 감시키고 12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온열 치료기 있죠?몇 개소에 하는 거예요?

8개소인데 도에서 연말에 아마 지침이 변경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현재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또 사업을 정리추경에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좀 변동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125페이지상단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이것이 1,800만원이 감되는 거죠?

예.

1,890만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왜 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방학 때는 세 끼를 주고, 평일에는 아침하고 저녁밖에 안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식아동 숫자 파악은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숫자가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경제가 좋아져서 줄어든다면 좋은 현상인데 이것이 실제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숫자 파악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은가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치로 봐서는 이것이 3/4분기까지 집행한 금액을 봐서 조정한 것이거든요.방학 급식까지 따져서...

그런데 당초에는 몇 명이었어요?

당초에 평균 매월 나가는 것이 58명이고, 방학 때는 조금 늘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달에 평균 몇 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나올 수가 없어요.

늘어나는 수치에서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수치는 늘고 줄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주다보면 빠지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동치가 지금 변수가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평균 몇 명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수치 파악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감되니까 시비를 감시키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국비가 감되니까 줄이는데 이렇게 줄여도 저희들 예산상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중앙에서 판단해도 이것은 수치가 지금 그렇게 당초 예산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배고픔의 설움은 말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파악을 정확하게 교육청에도 서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못하면 가서 아주 쥐어줘요.선생님들이 본래 안이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소홀히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또 받아서 혜택을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못 본다면 이보다 더 큰 어른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줄 수 있는 것인데도 파악을 잘 못해서 못 준다면 그것은 말할 수가 없죠.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가 신경을 쓰셔서 교육청에도 아주 제대로 해줄 수 있게끔 뭔가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 촉구시키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하단에보면 저소 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이것은 요리학원이나 이런 데 입소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원비이기 때문에...

아니, 밑에 있는 거죠. 초·중·고 학생요.

이것은 156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모자가정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자가정도 들어갔으면 고무적인 일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118쪽에 부부장애수당하고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125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부장애수당은 몇 명에게 얼마씩이나 지급되는 거예요?

이것이 월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지급하는 거 예요?

현재까지는 270세대를 예상했는데 한 100여가구가 추가돼서 지금 더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는요?

이것은 250가구에 대해서 당초 계상을 했는데 51가구가 추가돼서 역시 수당은 3만 5,000원씩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가구 증액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됐더라도 시비를 조금 더 늘려서 충분하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정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비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복지 예산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중증장애인 수당 같은 것은 원래 중앙부처에서는 6만원인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7만 2,000원을 지급하는데 그래서 타 도에 비해서 1만 2,000원을 더 주는데 도에서 6,000원, 저희 시에서 6,000원, 그래서 1만 2,000원을 더 보태서 저희 시·도에는 7만 2,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수당이 또 있습니다. 물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주거비라든가, 수당을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시비는 추가로 해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을 한 달에 3만 5,000원이라면 하루에 얼마 꼴입니까? 1,3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수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또 125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어디에 있는 경로당에 몇 명 정도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무료경로식당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온주복지관, 대한노인회, 탕정사회복지관, 또 사랑의 선교회라고 박명순 신부가 하시는 데, 또 구세군, 또 상록회라고 박태순씨가 일주일에 역전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있어요.또 노인복지회관, 또 쉼터교회라고 역시 온양 역에 나와서 봉사하는 데, 이렇게 8개 단체에 우리가 지정해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몇 명 정도나 급식이 나가요?

평균 따져서 월 5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설명 때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단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복지부 소관이라고 해도 아동에 대해서 나가는 급식비는 2,500원인데 경로식당 급식비는 1,500원밖에 안되어 있어요.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보고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부터는 무료경로식당도 단가를 2,500원씩 같이 맞추는 것으로 시비 부담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선장 3·1운동 독립기념비 건립 부지매입 부족분 1,300만원이 있죠?

예.

가보니까 지금 공사는 많이 착수해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도 땅이라고 하셨나요?

예, 도유지입니다.

도유지는 그냥 다 돈 안주고도 공사는 착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일반 민간인들 사업 같으면 문제가 되죠. 건축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도유지도 사실은 도유지만 재산관리는 관할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시기가 지금 없기때문에 사 실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정상적으로 땅을 사서 해야 돼요.다만 우리가 시설허가를 받았어요.그래서 시설이 아산시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땅 사기 이전에 급하기 때문에 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어려운 아동지원을 왜 전부 감했어요?

인원이 줄었어요. 인원이 참고서 구입은 55명에서 25명이 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25명 내지 30명이 지금 감되었어요.그래서 그것을 일괄 조정해서 감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126쪽 보면 모범경로당 정수기가 있는데 이것이 상 탄 거예요?

이것이 상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어디 윗분이 가셨을 때 건의하니까 아마 돈도 얼마 안되니까...

이해는 갑니다. 도비로 130만원인데 이것이 일반 경로당에서도 이것 원하는 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 지원을 하다보면 전체 다 지원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좀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맑은 물 아무 물이나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면서도 정수기를 다 찾다보면 선입견이 꼭 정수기에 걸러먹어야만 안전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다보면 모범경로당은 정수기로 정수를 해서 드시게 되고, 일반 경로당은 일반 물을 드시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액수는 별 것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각 노인 경로당마다 이것을 다 설치해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런 선입견이 들기 때문에 또 온열치료기 같은 경우도 여덟 군데인가 서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노인들로서는 따뜻하게 찜질이나 하여튼 그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각 읍·면·동 노인회관에서 전체가 원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정말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열치료기도 도에서 단가를 230만원씩 했는데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8개소보다는 개소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도에서도 아마 바뀔 것 같아요. 단, 단가를 조금 줄이고 개소수를 늘리려면 예산 지원은 좀 필요할 테죠.그래서 일단은 8개소, 230만원씩 단가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아마 수정된 지침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한번에는 안될 것이라고 보고 점차 생각을 하되 이런 것이 한 군데, 두 군데, 있다보면 점진적으로 다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식아동 있잖아요.

예.

아까 설명 중에 교육청에서 정확한 자료를 안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교육청에 의뢰를 하든지, 저희들이 사회에서 듣기로는 지금도 많다는 얘기예요. 감액된 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교육청하고 하든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학교별로 한번 파악을 해보든지 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132페이지를 보면 백암2리 쉼터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이런 쉼터를 많이 했습니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연계된 겁니까?

연계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포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공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지금 읍·면·동에서 쓰레기를 치울 때 종량제 봉투도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 쓰레기 수거가 되고 있는데 일부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마대에다가 수거를 할 경우 부담금을 무슨 쓰레기수거 필증을 사야 되죠?그것이 한 장에 2,500원인가 얼마씩 사야 된다고 하는데, 스티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쓰레기 말고요? 일단 의자니 뭐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그것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례인데 강당리 주민들이 전체가 나서서 쓰레기를 주워서 모아놓으려고 보니까 스티커를 사는데 약 10만원씩 돈이 들어가니까 마을 돈으로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마을이나 아니면 어느 계곡을 청소했을 때 공식적으로 봉사해준 것까지도 고마운데 스티커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새마을 대청소라든지, 이런 사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거비는 일체 무료로 수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를 해서 그런 것은 읍·면에 가능하면 부담을 주지말고, 마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말고 스티커를 시에서 공급해주는 것으로 과장님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종량제 추진 실 적 우수 읍·면·동 포상이 있는데 잘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포상을 하는지, 또 포상을 한 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백암2리 쉼터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설치해주는 거예요?

쓰레기 종량제 추진 실적 우수와 관련해서 읍·면·동 포상하는 것은 아직 이것은 시행을 안 했고요. 지난번에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쓰레기들을 저희가 한번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들어오는 것이 50%고, 그냥 일반 비닐 봉투에다가 들어오는 것이 50%고, 그래요.그렇다 보니까 신2통 주민들이 한번 거기를 막아봤었어요.막아보고 전부 다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 읍·면·동으로 이런 것을 한번 활성화 시켜보자, 종량제 봉투를 이행하는지 여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상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쓰레기 규격봉투를 잘 사용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잘 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계획은 아직 안 세웠어요.그래서 11월말쯤 돼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것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암2리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근 마을입니다. 어디가 아직 결정된 바가 아무 데도 없어요.그렇다 보니까 신청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만 전부 다 인근에서 반대를 하니까 뭔가 우리가 미끼를 줘서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런 것밖에는 없어요.그래서 좀 힘드시고 저희들도 어렵지만 이러한 것은 그냥 집고 넘어가고 만약에 해결이 안되면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를 할 것이니까요.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설치를 해드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마을회관 짓는 데도 5,000만원이에요.

예.

경로당 짓는 데도 5,000만원씩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 더 이상 말을 않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주민들한테요?그건 아니잖아요.

톡 까놓고 받았습니다.

대표자들이나 이런 한 두 사람한테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되면 이것을 안 쓰고 불용액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서슴치 않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은 불용 처리할 것을 왜 올렸느냐 하면 어떻게할 것이고, 그만한 방법을 논의 못했으면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말든가, 무슨 위원님들 가지고 테스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우리 임종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백암2리 쉼터설치 문제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 출신 지역에 이런 것을 해 주신다니까 고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것을 주민에게 무마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지역은 여기 뿐만이 아니거든요.거기 백암1구도 있고, 대동리도 있고, 석정2구도 있고, 배터거리도 있고, 송곡1,2구도 다 그 주변에 영향력을 받는데 굳이 백암1구만 이 쉼터설치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임의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으로부터 이것을 어떤 조사 보고를 받아서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이런 것은 사실 주민간에 민감한 사항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 여건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줘서 뭔가 거기주민들한테 주겠다는 보답이라면 사전 에 읍·면·동장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암시를 해서 잘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근 부락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너도 나도 요구가 된다면 환경보호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암2리 쉼터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백암리2리가 소각장 설치할 수 있는 곳에서 300m가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 백암리2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당연히 여기는 해줘야 되고요.이 사항은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읍·면·동장님이나 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경유를 해서 해야 원칙입니다만 사안도 사안인 만큼 그래서 이 사안은 동의 없이 그냥 임의로 편성한 데 대해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동의 없이 환경보호과에서 그 지역에 하신다는 것까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씀은 의원은 행정직이 아니고 편성권이 없으니까 최소한도 그 지역에 관한 읍·면·동장하고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이 요구를 모 식당에 앉아서 서로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났는데 이렇게 해서야 이것이 되겠습니까? 선심을 써서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인근 부락에서 이것 또 송곡1구나 2구도 거기서 거기예요.송곡리 2구가 더 가까워요.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사전에 그 지역 해당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이루어서 암시에 의해서 서로가 조화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하면 이런 걱정을 덜 할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또 한 쪽에서 보면 지금 하고자 하는 그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가겠다고 하는 그런 설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타 지역으로 다시 재신청을 받는 식으로 해서 예고를 한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글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편성을 해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주세요.

제가 여기서 똑 부러지게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온양4동 배미통에서 한 80여세대가 도장을 찍어서 연명으로 해서 진정이 들어왔어요. 자기네 부락으로 선정을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무런 앞에 나간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한 사 항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런 사항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과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이 쓰레기 매립장 선정 문제로 해서 그간에 공모를 통해서 많은 지역을 가지고 다룬 데에서 지금 최종 몇 건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선정위원회를 수 차례 거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인근주민들, 심지어 공직자, 타 기관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이다,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이미 발표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발표를 하지 않고 지금도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해 주십사 하는 진정인가 건의서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또 마음이 흔들린다고 보면 이것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벌써부터 이미 조사된 것을 가지고 확정을 해야 할 단계인데 지금도 모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부락으로 주시오, 지금 80여 세대라고 했는데 그 외 지역에서 같은 부락 주민들이 또 반대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시겠어요?이미 확정 발표를 했어야 할 때라고 보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임 위원님이 소각장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 쓰레기하면 “쓰”자만 나와도 아마 밤잠을 설치실 텐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이렇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맡아서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를 봐주고 인근 마을이 됐든, 다 해주는데 건조기도 설치해주고, 마을 경로당도 해주고, 여러 가지 쭉 정수기도 설치해주고 하는데 우리 실옥4통에는 일언반구 주민들이 울어야 젖을 주는 것인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한 군데만 가보셨지만 그 옆에는 쓰레기 재활용센터가 있어서 거기서도 사실은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아직 시민 의식이 성숙되지 않아서 재활용품만 선별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 속에다가 음식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이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혜택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옥4통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소와 거기 또 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또 우리 재활용사업장 등등으로 시작해서 거기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데 거기를 하나 지원 못해준 것에 대해서 사실 실무 과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러운마음 금할 길 없고요.앞으로 이러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 위원님의 뜻대로 최대한도로 한번 노력을 하도록 검토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1개소당 150만원씩 해서 다섯 군데를 늘렸는데 원래는 스무 군데 해서 스물 다섯 군데, 민간자본보조라 함은 이것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송악, 배방, 그 다음에 온양6동 일부가 해당이 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건축을 할 적에 오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정화조 시설입니다. 이것을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개소를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이번에 5개소가 더 필요해서 이것은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하고 132쪽에 아까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배일링 위탁처리비를 시설비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압축 및 포장시설 설치비로 된 겁니까?

예.

전환하면서 1,000만원이 줄었네요?

예.

그러면 줄은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1,000만원 줄은 것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계수를 아마 조정하다보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보니까 조금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는 왔다갔다한 사항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지역에 균형적인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132페이지에 종량제 문제, 우수 읍·면·동에 포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을 주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데에 벌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벌칙 같은 것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누구를 신상필벌 한다는 자체가 조금 같은 공무원들끼리 하게 되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해는 가는데 사실 제가 10월 5일날 백석동 소각장에 주기적으로 아산시와 천안시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분리수거를 안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니 관리인이 아산시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환경보호과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보니까 지금 현재로 50%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봤는데 지금 백석동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지금 하루에 20톤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갑니까?

아니, 지금 분리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가는 거예요?

음봉하고 염치하고 탕정, 거기서 한 20톤...

하여튼 상당히 그날 회의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그전에는 상당히 분리수거를 안 해줘서 어려웠는데 천안시도 좀 배워야 된다고 해서상당히 우 리 과장님이 수고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포상 제도가 홍보도 많이 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신 분리수거를 열심히 안 하는 곳은 천안시 보니까 며칠을 안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협박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좋은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더 종량제가 아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시범적으로 온양1통 단독세대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안 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거기다가 일반 잡쓰레기까지 넣는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음식물통을 직접 구입을 해서 단독세대에 세대별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별로 위치를 지정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또한 파리, 모기 꼬인다고 해서 지금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용기가 밑에 구멍이 뚫렸습니까?

예, 뚫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 요구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설치는 지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수도로 음식물 물이 빠지게끔 해서 건조시켜서 뽀송뽀송하게 짜내는 형식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은 밑으로 빠지는 하수구는 우리 종말처리장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단지 주택단지보다도 상가단지, 음식 식당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로 처치를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예.

내년부터 매립도 못하고, 지금 우리 소각장은 자꾸 날로 미뤄지고,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연분을 줄여서라도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용기 구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총 몇 개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6,000여개요.

6,000개 구입하신다고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30평 이하 음식점이 한 2,000여개 됩니다. 30평 이상은 자기들이 위탁처리를 해야 될 의무사업장이고요.그래서 30평 이하는 영세 업체로 우리가 수거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그 다음에 단독세대가 한 1만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읍·면으로 우리가 전부 다 파악을 해보니까 읍·면 소재지만 지금 음식물 용기를 요구하더라고요.

예, 그것까지 답변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수거를 해야죠.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업체에로 넣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넣으면 그 업체에서도 활성화가 잘 되겠죠? 잘 가져가면 지금 같이 물이 막 흐르지 않고 잘 되겠죠?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무슨 감사를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생활폐기물 배일링 위탁처리비는 이것을 시설비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어요.

안 세우고 이렇게...

안 세워서 하는데 왜냐하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이 보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되는 사항이 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일링 처리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예.

어차피 배일링 처리를 해서 야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막이 가림을 다 해야 되고, 창고에다가 정식을 딱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그런 데 써야 되는 시설비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배일링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들여오는 것이 원칙이고, 내가 여기 실옥동에 엊그제도 방문에서 배일링 처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채워놔야 되는데 그것이 소각장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재활용처리로 할 것인데 이것은 소각장으로 가는 문제나 아니면 재활용으로 가는 문제나 이런 것 자체도 시설비는 그런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비가 먼저 착안이 되고, 땅이 되어야 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아까 백암리 쉼터설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예산을 편성하시면 위원님들이 바쁜데 공연히 이 백암리 쉼터설치에 대해서 자료 뽑고 그 현장에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사실 이러한 과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자기 업무 다 집어치우고 여기에 매달려서 뛰어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인데 이렇게 하신다면 이런 것은 사실은 주민자치과로 떼넘겨서 환경보호과에 혜택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심도 있게 다뤄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4취업박람회 개최에 도비 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 도비, 시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38쪽 시설비로서 권곡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부지매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기업인대회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시상금 1,000만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시설비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홍보판 정비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득산농공단지 운영지원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고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에 4억원,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국·도비 증액비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6,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디스플레이사업지원센터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170만원, 촉탁등기 수수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0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307페이지, 테크노컴플렉스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탕정T/C에 북측진입도로 공사가 지금 완료는 안 되었지만 포장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삼성SD의 진출입로 가감속 차선 때문에 2,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LCD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은 똑같습니다.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에도 실시했던 사항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권곡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0억 있죠?이것은 부지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 또 어떻게 환경개선을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득산농공단지 운영지원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개인 사업자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무슨 운영비를 아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곡시장 환경개선사업 부지 매입 건은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유는지금 역전에서부터경찰서까지노점상 들이 너무나 많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유입책으로 권곡시장을 지금 어디냐 하면 주유소 뒤쪽인데 저희들이 한 1,200평 정도를 매입해서 계획은 지금 한 4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를 한 30억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사업으로 5억의 국비를 지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 같은 것이 된 것은 없습니다.

부지매입도 안 하고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1,200평 정도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득산농공단지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관리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거기에 시설이 한 20년, 18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상하수도라든가, 오·폐수처리장 같은 것, 그쪽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순 위원입니다. 지금 조기행 위원님께서 조금은 집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중복되는 말 씀입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온천 시내를 보면 너무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도 많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빨리 쾌적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상거래가 될 수 있는 시장 조성을 하는 것은 다 바램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권곡시장 환경개선시설에 10억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임대 또는 부지 매입이라든가, 또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유재산취득 심의 절차를 밟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 심의 과정도 없는 절차에서 예산만 이렇게 세워서 한다고 하는 것은무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사장시켜놓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물론 이것도 급하죠. 정말 이렇게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어떤 취득심의 절차 등을 밟은 후에 또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예 산은 다른 데로 돌려서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에 먼저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 되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그러니까 구 온양상설시장에 올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협에서부터 상설시장 입구까지 해서 전반기에 10억을 확보해서 시비 10억을 합해서 20억을 했고, 이번에 우리가 이 권곡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취지는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1차 추경에 이 예산이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250억 예산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충남도에 한 25억이 배당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5억을 억지로 신청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투융자심사를 다 마쳤고, 다음에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다 할 겁니다.

물론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곡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거기 땅을 매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 행정적으로 시장으로 지정이 된 곳이 있어요?

시장으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상설시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권곡시장도 기능이 시장이라고 우리가 못 보는 것 아니에요?

다 받을 겁니다.

이것이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보면 먼저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할 것으로 예상해서 한다, 우리 아산시가 행정이 이렇게 흐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행정수도특별법을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헌재에서 그냥 관습법을 내세우고, 국민투표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고 해서 위헌으로 판정이 됐잖아요.그런 식으로 이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다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너무 급하게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이것 5억이 온지가 기한이 시기적으로 얼마나 됐어요?

지금 10월달에 가내시만 받았습니다.

가내시만 받은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 기업인대회는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모범근로자 시상금에 쓴다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누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인 대회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이라든가, 논산이라든가, 각 시·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업체가 많아 서...

이것은 선심성 행사 아니에요?

기업인 위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선심성이죠. 하여튼 알았고요.그 다음에 득산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조기행 위원님이 집어 주셨는데 거기에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공단지마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일곱 개 있는데 일반 농공단지는 득산농공단지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특별농공단지인데 일반농공단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공단지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하는 겁니까?

예.

하반기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하던 것이 지금 이만큼 인건비가 모자라서 보충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자꾸만 축소되다보니까 수요자는 많이 있고 그래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이번에 3,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고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4억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농공단지입니까, 일반 농공단지입니까?

여기도 일반농공단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겁니다.

아니, 받는 것인데 특별농공단지와 일반농공단지가 있는데 일반농공단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보호 육성을 해야되고, 특별농공단지는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도고농공단지도 이것이 일반농공단지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여기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비와 도비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싼 가격에 공장용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은 출혈이 가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애물단지예요.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농공단지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긁어 부스럼을 자꾸 만들지 말고, 물론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애당초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돌리고 다시 출발하는 것은 특별농공단지로 만들어서 자생력을 심어주고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해줘야지, 일반농공단지로 유치를 해버리면 이것을 계속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농공단지는 이도고농공단지 를 마지막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특별농공단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둔포는 뭐예요?

둔포는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는 뭐예요?

지방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했을 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거기는 일반농공단지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특별농공단지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지방산업단지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공단지와는 별개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혹시 득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워낙 오·폐수처리장이 오래 돼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번 한번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됩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런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부지매입비는 부족분입니까?

예, 부족분입니다. 그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1억 7,500만원을 해서 토지매입을 1만 6,445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위원회가 바뀌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탕정T/C에 삼성LCD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디스플레이 관련 지원센터를 산업자원부하고 충남도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해서 총 475억입니다. 그 중에 우리 아산시에서는 협약을 할 때 부지를 저희들이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1만 6,000평 정도를 부지매입을 했는데 진입도로가 한 569평을 토지주들이 수용을 안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수용 재결 상 태에 있는데 작년도에 그 부지를 매입할 때는 한 17만원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다시 하다보니까 한 5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지금 11월달에 아마 이것을 충남도에서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1만 6,260평에 건평이 5,000평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업협력교육센터가 300평, 국제교류지원센터가 500평, 창업교육센터가 1,600평, 시험생산공장이 1,800평, 전자부품연구원분원이 800평이 돼서 이 운영은 전자부품연구원분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계속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끝나면 매입이 돼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꾸 제도적인 절차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을 때 1,000㎡ 미만은 그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하죠?

예.

그 이상이 되면 취득심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밑에 쭉 내려오면 139페이지 도고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과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이것은 용역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 전에 다 받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용역심의를 계속 하면서 이것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심의 받으셨다고요?

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옛날에 온천1동인가요?천도상회, 양조상회 뒤쪽에...

예.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 곳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예산 30～40억 들여서 할 바에는 거기는 내 땅이니까, 거기가 아산시 땅이죠?

예.

여기 변두리보다는 그런 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같은데요.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장옥이 있는데 그것이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기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은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비가 장옥 한 칸에 1,000만원에 아파트 하나씩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그러니까 땅은 우리 땅이지만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진작에 아산시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산시 땅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놓고 지금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막을 알아보면 실제는 그것이 옛날에 읍사무소 시절에 그 사람들 소유였었는데 그것을 기부체납한 겁니다.

땅이 아산시 땅이 아니라...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다고 선장 정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공단지를 보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면에서도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지역 경제과장님 소관도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공장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야 지금 자꾸 어려워지는 농촌 실정으로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가서 일터라도 잡고 일을 해서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권곡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서는 국·도비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가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예산을 요청하고 계신 거죠?

예. 내시가 확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패널티가 시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틀림없이 읽어보시고 지금 여기다가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올리신 거죠?

예.

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확보가 좀 시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양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시만 받은 것하고 국비 시급한 것하고는 언어나 아니면 행정 집행에 관해서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뇨. 일단 저희들이 서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예산에 내시만 되어 있는 것이지 확보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법 제77조,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인데 전까지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은 이러한 것을 집고 안 넘어가는 위원님들이 없어요.왜 집행부에서 의회를 멸시를 하는 행위에 따르는 예산 편성에 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집행부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그 법에 따르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행위인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그러면 얼마나 시급했기에예산 내시 도 지금 현재 확정도 안 되어 있고 내시경정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예산을 그냥 묻어놓는 이러한 예산 편성을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득산농공단지는 자체가 공장마다 운영비를 산정해서 우리시에서 근무하셨던 김시겸 전 국장이 그 돈을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운영자금을 폐수처리 보수 사업비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좀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사 실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화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제가 판단하기에 또 한 가지는 도고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이것이 사전에 용역과제에 용역심사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못 봤나보네요.

이 예산도 저희들이 원래 7억인데 이번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4억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이...

그러면 또 3억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이 농공단지 용역은 규정상 농업기반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못 봐서 했는데 안 한 줄 알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권곡시장 환경개선, 이런 문제는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화급을 다투는 시간을 못 지켰기때문에 후 다닥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문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122억 9,467만원에 본 추경 3억 8,758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정분야 농정시책 홍보 국내여비로 1,000만원, 식량분야 농작물 동상해 피해복구비 등 2억 4,085만 9,000원, 유통 분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6,190만원, 축산분야 대설피해 복구사업 성립전 사용 등 8,3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며,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알뜰히 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축산분야 잉큐베이터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하 위원님께서 집어주셨는데, 아산맑은쌀 홍보용 구입 1,000포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1,000포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홍보한다는 겁니까?

이를테면 기본단위로 해서 500g 단위로 저희들이 소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g이면 그것이 단가는 1,250원 소요가 되는데 이를테면 각종 축제라든지, 계기행사 때 저희들이 아산맑은쌀 부스를 설치해놓고 아산맑은쌀 5㎏, 10㎏, 20㎏ 단위를 전시를 해서 판매도 하면서 그 유인책으로 해서 500g 단위 포장된 것을증정품으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정품으로 주는데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행사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되겠습니다.

방문객이 오는대로 다 줘요?

물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서울 향우회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시면서 좀 우리 쌀을 그런 데 갖다 공급을 하고, 맛보시고 우리 아산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는 것이니까 서울이면 서울에있는 아산시민으로서의 쌀을 좀 갖다 드시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방안이 적절하다고 저희들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과거에 서울에서 개최된 건강박람회라든지, 또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우리쌀 판매...

연말 같은 때는 시장님을 초청해서 서울 향우회 같은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때 갖고 가서 주고 해야지, 여기서 해봐야 우리 아산 잔치예요. 여기는 맨날 이 쌀 먹고사는 우리 시민 잔치예요.좀 그런 데 갖다 한 포대씩 많은 양을 줄 것이 아니라 조그만 양을 주고서 이러니까 우리 아산 경제도 좋아지고, 아산 농민을 위해서 우리 서울에 사시는 시민들이 아산을 사랑해주는 뜻에서 좀 구입을 해서 드셔달라고 얘기를 하고서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팔아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좀 해보세요. 시장님 가실 적에...

예, 그래서 이번 29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 하나로점에서 충남쌀 홍보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관내 출향인사들에게 이미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을 하시면 이러한 홍보행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요.이 500g짜리 증정품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뿐만이 아니라 서울 등도시에서 행사가 이루어질때 그때도 병행해서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1,000포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포대가 몇 ㎏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이를테면 편의상 1,000포대라고 했고요. 저희들 포장 단위가 500g 단위로 해서는 1,250원이고요.5㎏짜리는 1만 4,000원, 10㎏은 2만 5,000원,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000포대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편의상 계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00g, 5㎏, 10㎏,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다가 세분화해서 써줘야지, 1,000포대에 2만원씩이면 이것이 10㎏짜리인지,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가 8㎏짜리 아산맑은쌀로 좋은 쌀 사려면 2만원이면 살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잖아요.그래서 다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맑은쌀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아산맑은쌀 홍보를 해서 많이 팔게끔 하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홍보용, 아니면 무슨 구입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비용이 8억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등등 해서 거의 8억 이상 되는데 과연 그것이 쌀로 따지면 한 5,000가마 내지 6,000가마 값 정도가 홍보용으로 나가게 되거든요.그래서 홍보는 얼마만큼이나 되고, 지금 어떤 도움을 이렇게 홍보용으로 구입해서 1,000포대씩 줬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가시적인 홍보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지에 나가면 아산맑은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서울 양재동 하나로 점에서 현재 우리 아산맑은쌀 20㎏짜리 한 포대에 5만 1,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그것이 4만 6,000원, 4만 7,000원 판매되던 것이 이렇게 4,000～5,000원 인상이 된 가격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서만 보더라도 아산맑은쌀이 상당히 도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동에서는 그렇게 홍보가 잘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시·군에 거의 홍보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좋다고 하지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만 맑은쌀이다, 명품쌀이다, 아무리 해봐야 다 자기네들 브랜드 가지고 자기네 쌀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것이 홍보가 돼서 그만큼 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다음에 145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도비, 시비 합해서 7,6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생소한 것이라 무슨 품목을 수출하는데 물류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장소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수출품목이 지금은 아직 4/4분기에 주로 치우치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은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화훼가 일본 중심으로 해서 한 8억 정도의 수출실적이 있었고, 또 과수가 한 10억 정도의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들이 그러한 수출 업체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채소류는 한 8%, 또 과채류 4%, 화훼류는 한 3% 정도의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비,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산맑은쌀 소비 문제나 여러 가지 패턴으로 볼 때 홍보용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홍보용으로도 쓰지만 공용으로 시청 쪽에서 선물용으로도 더러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런데 보면 우리는 가볍게 가지고 가시라고 5㎏짜리로 선물을 했을 경우 선물다운 선물 노릇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10㎏, 20㎏ 정도는 줘야지 5㎏을 담아줘서 지금 쌀 없는 사람, 없어서 어려운 사람 있느냐, 이런얘기가 나오는데 물론홍보용으로얘기 는 됩니다. 좀 무거우면 택배로 보내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규격이 좀 있어야지 너무 5㎏이면 작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또 아까 잠깐 임종순 위원님께서 좋은 언급을 해주셨는데 향우회 회보를 보니까 이 맑은쌀 구입 문제가 택배 문제 때문에 아마 이중 경비가 들어가서 구입에 애로가 있는 모양이에요.그렇게 향우회 회보에서 봤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이것이 보조비율이 맞습니까?

잠깐만요. 이것 수출물류비가 지원이 된 거예요?

아직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아니, 일부가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비가 2,600만원인데 1,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부족분 8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으니까요.

지출된 것이 아니고 1,800만원이 본예산에 섰고, 나머지 이번 추경에 800만원이 더 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2,600만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출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정예산안 71페이지를 보면 자돈 잉큐베이터가 있는데 잉큐베이터가 뭡니까?

말 그대로 돼지 새끼를 넣어놓는 잉큐베이터입니다. 이를테면 돼지 새끼가 분만이 돼서 2주까지는 어미젖을 먹고 있고 2주 이후부터 2주 내지 3주동안 이유를 시킵니다. 그때 어미로부터 분리를 해서...

이유자돈이라면 젖을 뗀 돼지 새끼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칸막이를 시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한 11평 규모의 기계시설입니다. 거기에는 보온시설이라든지, 먹이를 제대로 줄 수 있게...

이것이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양돈농가입니다.

농가요?

예.

과장님, 이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양돈농가의 입장에서는 자연 성장을 하면서 폐사율이 한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고요.그리고 이러한 잉큐베이터를 구입하면서 자연 폐사율이 10% 이하로 대폭 감소가 되고, 그리고 청정 환경 속에서 이유자돈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시설들을 선호하고 있고요.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30대 요구를 처음으로 냈습니다만 그때 5대를 계상해서 반영을 해주셨고요.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부득이 이번에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아산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 시책이 우수하다라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2억을 세우는 것인데 1억 2,000만원을 세워서 이번에 8,000만원을 더 보태서 2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양돈농가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희망농가중심으 로 해서 저희들이 일정의 선별 기준을 적용해서 엄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첨언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농가가 우리 아산시 관내에 양돈농가가 있어요?

147농가에 한 15만 6,000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7농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몇 대를 더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는 그래서...

147농가가 다 요청을 하면 최소한 1대씩만 해도 147대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몇 개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희망을 한다고 해서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그것은 아니죠. 농가 보호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라면서요.그렇다면 아산시에서 사료도 사서 줘야돼요.그런 것도 해야 도에서 볼 때 잘 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사료도 사다주고, 또 거기 인부까지도 다 아산시에서 알선해주고, 인건비까지 다 해주고, 그래야죠.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3,300만원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하나도 안 섰습니까?

금년도에는...

이것 2,000만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1회 추경시에 1,200만원이 있었고요.이번에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디에다 사용을 했어요? 이것이 다 어디로 나갔습니까? 작년도에는 몇 포대나 했어요?

작년도에는 500g 단위의 소포장과 또 5㎏, 10㎏,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용 쌀을 어떤 사람들에게 준 것이냐고요. 그것 근거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 자료를 좀 500g부터 지금 얘기한 5㎏, 10㎏, 이렇게 해서 구입한 총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1,000포대면 1,000포대, 2,000포대면 2,000포대, 구입한 양과 배분한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배분표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배분표를 이것...

아니, 지금 식량담당이 내려가셔서 빨리 해가지고 올라오세요. 뒤에 계신 계장님 한 분이 빨리 내려가서 해가지고 올라오세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을 했나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시게 주시고, 또 앞으로 이 계획은 뭐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아까도 질의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의 각종 계기 행사라든지, 아니면 관외 서울 등지의 출향인사 행사, 또 대형 홍보 이벤트 행사시에 5㎏ 내지 10㎏, 20㎏ 단위를 전시 판매를 하면서 그분들 에게 우리 아산맑은쌀을알리기 위해서 500g 단위 포장을 해서 증정품으로도 주고, 또 지나가는 외지인들에게 팜플렛과 함께 우리 아산맑은쌀을 알리기 위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500g 단위로 1,000포대를 한다는 얘기고, 먼저 1,200만원 세운 것도 다 500g짜리입니까?

전체 500g은 아니고 편의상 표현상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활용은 500g 단위도 하고, 5㎏, 10㎏ 단위로도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는 어떤 사람들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됐어요. 답변을 하셨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다 답변했겠죠.또 물류표준화 사업은 왜 삭감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업무에서는 국·도비가 소위 얘기해서 보면 국비가 50% 오면 도비도 25% 비율, 시비도 25%비율, 도비가 50%가 올 경우 시비 50%, 이런 규정은 적용 않습니까?

그런 비율 적용에 의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지만 도비 쥐꼬리만큼 주고 시비를 잔뜩 왕창 부담하는 사업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보면 도비가 2,600만원 오는데 시비가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몇 프로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2,600만원 대 1억 1,000만원이면...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그 기준에 맞춰 서 했어야지요.

기준에 맞춰서 했죠.

이것은 몇 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인데 기본적으로 예산회계법에...

도비 30% 해주고 시비는 70%를 해라...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회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이라고 하는 규정이 아주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종류별로 지방비는 몇 프로씩 부담을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그 뜻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든지,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있는데 가금인플루엔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봐요.

이것은 지금 명칭을 가금인플루엔자라고 통일을 하도록 정부에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과거에 조류독감이라고 하던 그겁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이 발생 의심이 되는 그런 가축에 대해서는 전에 살처분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처분 되는 숫자만큼은 현 싯가, 그것은 축협에서 물가동향지로 고시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과거 올 봄에 우리 관내에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돼서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몇 농가나 됩니까?

두 농가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두 농가에 400만원씩 나눠준다, 이 말이죠?

이것은 좀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것도 시비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못 세우셨어요? 이것 생계안정자금이 2회 추경에 된 겁니까, 본예산에 된 겁니까?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된 겁니다.

그때는 왜 시비를 못했죠?

예.

왜 그당시에는 못했 습니까? 도비만 세워놓고 왜 시비를 못했을까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가네요.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제가 심한 말씀을 드리고 한 것은 좀 너무 역겹기 때문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제가 무슨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제 소견을 말씀드려서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아산맑은쌀 홍보용 구입에 있어서 아까 제가 듣기에는 다양한 포장을 한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500g, 5㎏, 1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것이 우리 아산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가, 또 어떤 행사장에서 홍보를 한다는 목적은 정말 우리 아산 농민이 지은 쌀이 품질 좋고, 밥맛이 좋고, 이것을 홍보해서 우리 아산에서 생산된 것을 널리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포장 단위를 넓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식량으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의 소포장으로 해서 정말 아산쌀의 질과 아산쌀의 밥맛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은 양을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떨까 싶은 제 소견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정품이라고 해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그런 500g 단위거든요.500g단위는 4인 가족, 한끼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맛을 봐서 우리 아산맑은쌀이 이렇다라고 하는 홍보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산맑은쌀을 찾을 수 있도록...

예, 바로 그겁니다. 500g이면 4인 가족이 한끼 밥맛을 볼 수 있는 양인데 그러니까 5㎏이니, 10㎏이니 이렇게 두 단위, 세 단위로 해서 양복이라도 입고 넥타이라고 맨 사람은 단위를 높여주고, 서민층은 좀 적은 것을 주고, 이렇게 하지말고...

예.

골고루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에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담 비율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 시비가 너무 많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비를 저희들이 많이 부담하고 싶어서 부담하고 적게 부담하고 싶다고 해서 적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7로 도비와 시비가 부담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3:7이 넘잖아요?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서잘못됐습니다 하고 명확하게얘기를 하 고 넘어가는 것이원칙이지, 우리가 숫자놀음에 내가 과장님한테 질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3:7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3:7이라는 것이 근거가 발생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옳은 말씀입니다. 추호도 반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고요.부담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유기질비료 포대당 2,500원씩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200원에 농과원에서 농협하고 우리가 연대해서 구입을 하죠?

예.

농협 보조 얼마 받습니까?

1억입니다. 50:50입니다.

그러면 50:50을 받아서 농협에서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은 얼마 받는지 아시죠? 포대당 얼마씩 받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성분 분석은 충분히 하셔서 선정은 어디에 하십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분분석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더 쓰고, 과한 부분은 적게 쓰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쓴다든가, 채소에 쓴다든가, 무슨 열매채소라든가, 잎채소에 쓴다든가, 과일에 쓴다든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쓸데없는 사람들이 가져가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이것이거든요.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여기 나오신 겁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2,500원씩 주는데 중앙농협에서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1억 받는다고 했어요?

예.

50%받는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1억 반만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2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해주는 것이 포대당...

2,500원씩입니다.

보조받아 2,500원, 대부분 우리 아산시에서 유기질비료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염치농협에서 가져와요?

염치농협입니다.

내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염치농협은 주성분이 뭡니까? 축분이에요, 우분이에요?

돈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분요?

예.

돈분은 어디서 가져와요?

일부 관내에서 조달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외지에서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농민들이 쓰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다녀보시면서 알아야 돼요. 작년에 갖다 놓은 것 그냥 다섯 포대씩 그것 뿌려봐야 소용없어요.이것이 최하 못 뿌려도 15센티 이상높이로 깔아서 뿌려야 되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사장되는 돈이에요.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끝내면서...

명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요.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비율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실효성이 있다면 우리 순수한 시비에서라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자체 예산은 세웠는데 도비 쪽에서 2,600만원이라도 도와줬다면 고마운 일이고, 단 거꾸로 봤을 때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도비를 붙였을 때 이런 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짚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이 수출물류비 지원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을 잘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었고, 다음에 자돈 잉큐베이터인가 이것도 지금 김현병 위원님한테 여쭤봤더니 50%는 자담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담 비율이 50%라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양돈농가에서 기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농가만 신청을 하지, 불필요한 농가는 신청을 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50%보조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따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돼서 50% 자담 부분을 몰랐고...

예.

100%보조금으로 알고 이것이 농가에 대당 1,600만원씩 하는 것을 147농가가 다 원해서 해준다고 보면 계산을 해서 뽑아봤더니 총 23억을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담 비율이 50%라면 이것은 꼭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원료가 이것이 돈분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147농가가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양하고 특히 염치농협에서 필요한 양하고 안 맞습니까? 우리가 적습니까? 모자라요?

적다라기 보다는 이를테면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테고 염치농협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또 거름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손이 덜 가게 하는 것을 바랄 겁니다. 그런데 이 비료를 만들고 있는 염치농협 입장에서는 돈분에서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빠진 건조한 돈분을 가져다가 바로 거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돈분을 원하는 것이고, 또 농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맞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아산시 관내 농민들을 도와주자고 이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주는 것이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염치농협,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거기도 좀 도와줄 겸, 겸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염치농협에서도 도움만 받으면 되겠어요? 다소 농가에서 나오는 상태가 좀 미흡하더라도 수거를 해서 여기 아산시 관내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폐수처리장으로 가서 우리가 인건비 들여서 정화시켜가지고 배출시키잖아요.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것을 서로서로 상부상조라는 말이에요.

예.

상부상조가 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지, 쉽게 다 바짝 말려온 것으로 그냥 갖다 일하기 좋으니까 그것만 가져간다, 그리고 여기 것은 물 돈분이니까 못하겠다, 물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좀 주지시켜서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기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염치농협에서 유기질비료 원료를 타 지역에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3기 때 청소차 뒤에 붙이는 것, 탱크로리인가요?그것을 시비로 사줬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확인해 보시고, 지금 그것을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는 축산농가에 갖다 줘서 거기다가 수거를 해서 수거를 해다가 거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 말씀은 이것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상당히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그런 의미에서 지금유기질 비료 원 료에 대해서는 염치농협에 종용을 하세요.관내 축산농가 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유기질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기질비료 지금 농가에다가 보급할 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1억을 세운 것 같은데 전부 염치농협 것만 구한다고 했잖아요.물론 중앙 농협에서 보조가 있다고 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우리 시비를 보태서 농협 것만 팔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유기질비료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많더라고요.성분이 합당하고, 합격된 유기질비료 것도 취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여러 가지 얘기를 더 이상 못하겠는데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을 테고,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아닌데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세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까 실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우리 염치농협 것은 유기함량보다 질소함량이 많은 비료입니다. 그러면 유기함량이 많으면 유기함률 합격품이 28%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이 지금 유기물질을 만들기 위한 퇴비예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 볼 게 없어요.질소가 적고 유기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땅 질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유기질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분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양계, 돈분,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 쉽게 얘기해서 슬러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성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우리 실무 계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내 지역에 무슨 작물이 특화작물이다, 거기에다가 뿌려줄 수 있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사장이 안되도록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내일, 모레 계수조정을 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위원들보다도 실무 주무 계장, 과장들이 더 모르고 있으니 자꾸 말이 길어지잖아요.더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 업무 분야에 각별한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김의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산림 분야 제3회 추경예산은 시청 앞 잔디광장의 공원화, 북부외곽도로변 가로화단 조성, 지난 7월 16일 호우피해지 복구,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예산, 광덕산 강당골과 관련해서 휴양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등산로 정비 등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02억 9,98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4,333만 6,000원보다 30억 5,653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도시공원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남산, 신정호 주변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이나 소공원에 식재코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3억 정도의 헌수 목표로 해서 애향과 시민화합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범시민 운동으로 시민헌수운동을 하고자 안내책자, 홍보, 팜플렛 제작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예산 시설비는 의회청사 등과 관련해서 시청과 아산고등학교 사이의 어린이 공원이 없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청 주변에 공원시설이 필요한 바 현재 각종 체육행사나 주변 시민의 조깅코스, 또는 각종 집회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시청 앞 잔디광장 1,700여평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견 등 여러 의견이 수렴돼서 종합 정리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외암민속마을 주차장 조경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예산은 감 조치하고, 이 예산을 북부외곽도로변 공한지가 약 3,000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화단을 조성코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휴양림 관리운영인부임 중 아르바이트 학생 인부임이 부족해서 1,1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덕산 임도변 및 등산로 관리 인부임도 2명이 시설물 관리나 쓰레기 수거, 제초작업 등으로 등산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두 달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는 산림조합 운영비가 160만원 감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육림사업 13억 5,161만 9,000원 중에서 1,968만 4,000원을 감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육림사업에 관련된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숲탐방로 정비사업 관계는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도자금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숲탐방로정비사업 시비로 전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관계는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영인산 지구와 음봉 신정리 지구에 산사태가 약 3.8㏊ 정도 발생해서 복구비로 2억 6,005만 1,000원을 계상했고, 영인산 진입도로가 조금 훼손되고 시련과 영광의 탑 올라가는 도로 등 일부 1.4㎞가 훼손돼서 1억 3,17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숲탐방로 정비사업비는 순수 국비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광덕산 등산로 500m가 굉장히 패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계상했습니다. 영인산 휴양림 야외무대는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해보고 또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조잡스럽다는 얘기를 해서 쓰임새 있는 무대가 되도록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광덕산 토지매입비는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만 안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간력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면적이 124㏊를 매입하는데 평수로는 37만 2,0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휴양공간 제공 등 산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억을 들여서 매입코자 합니다. 공시지가는 2,000원 정도인데 여기에 지금 따져보면 약 5,315원 정도가 계상된 겁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없습니다만 ‘99년도에 산림청에서 매입할 당시 2,300원 정도 이렇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계를 해서 5,315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화산 등산로 정비 관계입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외암마을에서 맹사성 고택 4㎞ 정도 연결하는산책로 겸 등산로가 되겠고, 초원아파트 에서 정상까지 1.6㎞ 정도, 데이콤에서 정상까지 1.2㎞, 기타 급경사지가 있는데 로프 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9쪽에 시청 앞 잔디광장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잔디광장으로 놔둬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5억씩 들여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많은 분들이 시민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주로 그렇게 시민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가 지금 현재 행정파트하고 좁아서 어차피 의회 청사를 별도로 건립을 한다고 기왕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99억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회 청사를 지금 아산고등학교 쪽에 어린이 공원, 그 다음에 주차장까지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다보면 주변에 공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땅이 잔디공원이 되겠습니다만 전화설문을 했더라고요.정확하게 187명을 했는데 공원조성을 하자는 인원이 112명으로 한 60% 정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을 하자는 사람이 35명으로 19% 정도, 현 상태로 유지하자는 사람은 21명,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사람은 10명, 기타 의견 9명으로 해서 공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렇게 잔디광장으로 놔두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시청을 상대로 해서 불량한 집회나 계속 그런 장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지역 주변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깅코스나 그런 것은 살려주고 거기에 분수대, 그 다음에 정자, 대경목, 소나무 숲을 조성해서 그런 휴식공간도 겸하자, 그런 뜻으로 조성을 하고자 계상을 한 겁니다.

분수대나 그런 것을 하자면 5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분수대도 지형조건이 좀 넓다면 더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맞는 분수대를 하고, 지금 얘기한대로 산책코스를 조깅 블럭으로 해서 정말 편안하게 산책코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 대경목을 심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정거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언뜻 봐서는 5억이 큰 돈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 면 큰 돈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여론 조사를 누구한테 했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청 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하에다가 2층까지는 못 파더라도 단층이라도 파서 주차장을 넣어줘야지 지금 땅 위에다가 공원 만든다고 5억 투자하면 나중에 지하 주차장 만들려면 또 땅 파려면 그것 다 부수고 뭐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보다는 좀더 크게 세워서 지금 현재 공법으로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도 지상에 소나무든 뭐든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확보를 한 뒤에 지상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아마 이것은 좀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주차장 관계는 의회 청사를 짓는데 5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하로 2층을 하면 지금 어린이 공원에서 주차장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면이 나오지 않을까, 정확히 몇 면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 2층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가 금년 내로 20만을 넘어서면 국을 하나 더 신설하게 되는데 지금도 사무실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국이 하나 더생기면 직원도 늘어나고민원도 늘어나 고, 이렇게 자꾸 커 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하주차장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위에다가 분수대니 뭐니 공원을 조성해놓으면 다 때려부숴야 되는데 나중에 때려부수느라고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아예 미리 예산을 50억이나 이렇게 세워서 지하 주차장을 확보한 뒤에 지상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시기상조 같아요.본 건물 뜯고 할 수도 없고, 지하 주차장은 꼭 필요하거든요.

보충질의 끝나셨어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주민의 여론을 가지고 숲 공원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환경이 좋아지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지금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차량도 늘지, 아산고등학교 뒤편에 신축을 또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면적이 거기에지금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당장 어디에다가주차를 시킬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억 가지고 지상에 지금 있는 잔디광장에다가 어떤 숲만 만든다고 해서는 실패작입니다. 금방 때려부숴야 돼요.지금 저쪽에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청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 면적이 이것보다 더 큰데 거기에 주차한 차량을 다 어디에다가 갖다 주차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하를 파든, 지상으로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든 우선 그것이 신축되고 나서 이것을 해야만 임시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가 주차장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그러면 아까 말씀이 아고 옆에다가 청사 신축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어린이 조그만 공원이 있고 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 꼭 대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공원이 없어지면 그만한 공원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꼭 그만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도 심사숙고해서 아까 정거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차라리 청사를 신축하다보면 어디에다가 갖다가 그 많은 차량을 주차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지하로 2층을...

글쎄, 지하로 2층을 하는 것은 이것이 먼저 급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일시 저것이 되고 이것을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2층, 3층을 올려야지, 이것부터 해놓고서 시작을 한다면 그 주차를 어디에다가 갖다 주차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셔서 한번...

의견을 한번 더...

세밀한 계획을 해보세요.

과장님, 설명을 드릴게요. 지하 2층을 하니까 주차장 잔뜩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데 지하 2층은 기계실, 1층만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꼭 해야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 공원 면적이 얼마죠?

그것은 한 500평 정도 됩니다.

500평 정도 여기서 떼면 얼마나 나와요?

500평인데 지금 왜냐하면 도로가 또 저쪽 마트 쪽에 도로가 넓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을 장기 안목으로 내다보고 설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사실 우리 시청 주차장이 결국 좁은 주차장은 아니라는 거죠.다른 자치단체 시 청사를 봐도 상당히 넓은 면적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의 민원인과 관계없는 차량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정말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는 일반 호텔에서 주차하고 예식장에서 도장찍어주듯이 민원 담당이 주차에 도장을 찍어 내보내면 그분은 무료고, 그냥 불필요하게 주차를 한 분들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이런 식으로 이 불법 주차하는 것으로 개방을 한다고 보면 1,000평 아니라 2,000평을 더 늘린다고 해도 내내 좁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회계파트에서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 소관은 아닌데 그런 것, 저런 것을 효율적으로 주차장으로 쓰면서 어느 정도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지, 무작정 주차장만 해서 거기에 많은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도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잔디광장 시민공원화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심의에 관련된 업무에만 우리가 충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요? 지금 이것만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아뇨. 지금 산림과 전체를 다 다루고 있으니까 계속 질의하세요.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페이지 보면 외암민속마을 주차장 조경 삭감 6,000만원입니까?

예,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을 삭감하는데 시설비거든요.

예.

감리비는 어디에 있어요? 감리비도 당초 예산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150페이지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요?

150페이지 외암민속마을 주차장 조경이...

감리비는 안 세웠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를 안 세웠었어요?

예,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안 세웠었습니다.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북부외곽도로 가로화단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잘 하셨고, 알겠습니다. 지금 광덕산 토지매입으로 해서 20억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울텐데 이것이 그래요.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시는데 모든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거쳐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장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 해 연도에 필요한 관리계획변경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부득이 연중에 사용을 하게 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추경이편성되기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아주 우리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자꾸 저만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지금 이것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 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지요.해야 되지만 이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모든 것을 하다보면 잘못되었을 경우 그 비난의 화살이 지금 의원님들까지 공동으로 싸잡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위원님들이 자꾸 뭐라고 하시는 것이지, 사업하시는 것을 원천적으로 산림과의 업무가 못마땅하고 다른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런 충정어린 충고 내지는 말씀으로 건의를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좀 받아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이독경이에요.너희는 말해라, 우리는 그저 나 갈 길 간다, 그러면 이것이 그래서 지금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만약에 이번 추경에 안되고 그 안에 절차 밟을 것 밟고 해서 정리추경에 이것이 성립되면 아주 깨놓고 얘기해서....

우선은 절차를 이행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3～4년 전부터 종중하고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 오다가 최근에 그런 매각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갑자기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갑자기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하게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절차는 지금 조정위원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이것이 종중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이 되면 좀 바람이 빠진다고 할까요.잘못하면 가격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제가 소홀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애쓰셨다는 말씀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이런 종중 땅 매입하기가 여간 어려워요.그런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이것이 절차가 잘 이행이 안돼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될 경우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 두 달이면 될 것 아니에요.

예.

이 위원님, 그 대목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속 질의와 미흡한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시키는 방 법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무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또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고 하다보면 가격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두 가지만 끝나는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잔디광장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언제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벌써 한참 전에 2002년도부터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2002년도부터 됐던 얘기는 우리 의회청사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합리화시키는 얘기고...

이 부분은...

이 공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공원을 한다고 이렇게의견수렴이나내부적 으로 한 것은 회계과에서 했고, 이제 공원이다보니까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4월달부터 얘기가 돼서 그동안 의견수렴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월달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2003년도부터 하셨으면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재정계획 세워서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2003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재정수립도 하나도 안 해놓고 계획도 안 세워놓고서 했다는 얘기는 잘못되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행위가 나오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그 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2년동안 뭐 했어요?그렇게 위원들을 무시하지 마시오.

죄송합니다.

여기 위원들이 무슨 사흑싸리 껍데기로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왜 과장님이 혼날 일도 아니에요.시장이 시켰으니까 금방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냅다 그냥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이런 예산을 어디서 편성을 시켜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느냐고요. 어디가 그런가 한번 물어보세요.더군다나 이것이 2년, 3년 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요.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되는 거예 요?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올리고, 여기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무슨 사 흑싸리 껍데기예요?그렇게 너무 무시하지 마시오.여기도 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이고, 눈과 귀가 다 있어서 얼마든지 편성시키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인들인데 이렇게 무식하게 해서 위원을 경멸하는 이런 행위를 앞으로는 김의균이가 위원장하는 동안은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왜 위원들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 말이에요.무시할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내가 한 달 전에 했다면 말도 안 해요. 2년, 3년씩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사람들이 이제야 그런 것도 하나 절차도 안 밟고서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이렇게 너무 무시하지 마시오.

이 부분도 회계과에서 그런 절차를 밟고 예산이 저희 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