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제89회 제4차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0-25

회의 전체 보기 1592턴

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반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존경하는 김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반성면장 박원석입니다. 이반성에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은 매년 우수기를 대비해서 하천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목 및 퇴적토 등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목 및 퇴적토를 제거하고 우수기 전 사업 마무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본 사업은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은 이반성면 하천은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을 합해서 16개소, 21km 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03년도 900만원, 2004년도 900만원 합하여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 금액인 900만원을 장비를 임차하여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유수 지장목 및 준설토 제거사업을 하였습니다. 1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반성면 평촌, 하곡, 장안리 지내에 사업량은 장안천 6.8km, 소하천 7km 해서 13.8km가 되겠습니다. 작업기간은 2003년 5월 29일부터 2003년 6월 11일까지 11일간 작업을 하였습니다. 도급자는 진주시 하대동 337-41번지에 진산종합중기 정헌교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500만원이었습니다. 2차사업은 이반성면 장안, 평촌, 하곡, 대천, 발산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반성천 6km, 대산천 0.5km, 소하천 7km 해서 13.5km가 되겠습니다. 작업기간은 2003년 9월 22일부터 2003년 12월 25일까지 14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도급자는 진주시 상평동 301-23번지 토지종합중기 주식회사 박은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장비임차와 인부사역에 의한 유수 지장목과 준설토 제거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장안천 6.8km, 반성천 6km, 세밭골천 1km 해서 13.8km가 대상이 되었고 작업기간은 2004년 5월 3일부터 2004년 5월 16일까지 14일간 작업을 하였습니다. 도급자는 진주시 하대동 337 - 41번지 진산종합중기 정헌교씨가 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사역에 의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이반성면 장안리 외 3개소 장안천 소하천이 되겠고 사업량은 약 70m 가량을 하였습니다. 사업 연 인원은 48명으로 작업반장이 1명이 있었습니다. 13.5일을 했습니다. 9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32명, 1.5일해서 2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역기간은 작업반장은 2004년 5월 3일부터 2004년 5월 16일까지 13.4일이 되겠습니다. 보통인부는 2004년 5월 17일부터 2004년 5월 18일까지 하루 반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저희들이 장안천, 반성천, 세밭골천 소하천을 하면서 대상지역은 13.8km입니다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사업량은 82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지장목 제거 및 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15일 반을 했습니다. 노임 지급 현황입니다. 보통인부는 정부노임단가대로 5만2,374원으로 계산해서 연인원 48명, 2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인부 작업반장은 6만9,773원을 적용해서 13.4일을 하고 9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사용 현황입니다. 백호우 06이 대당 1일 사용단가가 36만원, 연 사용 일수가 12.5일에서 사용금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호우 02가 되겠습니다. 02는 대당 1일 사용단가 30만원해서 1일해서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덤프 5톤 27만원해서 1일 2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대는 총 557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효과로는 짧은 기간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재해 예방 경각심을 고취했고 하천의 환경정비로 인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시 피해예방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으로는 우수기에 전 사업추진으로 농번기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확보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협소로 인해서 퇴적토 제거시 작업장비 진. 출입으로 인한 제방유실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업을 하셔서 양해를 구해가면서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요약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내지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사업 시행품의가 되겠습니다. 6내지 7페이지입니다. 시의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시행 지시공문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출결의서입니다. 9페이지, 500만원을 이반성 농협에서 진산종합중기에 계좌 입금한 서류입니다. 10내지 11페이지는 사업자의 청구서입니다. 12내지 13페이지는 중기사용 확인결과와 담당자가 확인하여 출장 복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업체의 완료신고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중장비 임차 단가 계약서입니다. 2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작업일지입니다.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장비로 한 사업사진입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2003년도 2차 사업 시행품의입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시의 시행지시 공문입니다.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토지종합건설에 400만원을 지급한 지출서류입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담당자의 사업 완료에 따른 출장복명서입니다. 60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단가계약에 따른 단가계약 관련 서류입니다. 6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작업일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현장작업 사진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담당자가 현지 확인하여 사업량 산출근거와 시행품의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시의 사업시행 지시공문입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중장비 지출증빙서와 557만원을 계좌 입금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사업자의 청구서입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담당자의 중기사용 확인서와 출장결과 복명서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는 진산종합중기의 공사 완료계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진산종합중기와의 중장비 임차 단가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중기 사용에 따른 작업광경 사진입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인부사역이 포함된 사역품의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33명에게 343만원이 지급된 지출증빙서입니다.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청구서 및 영수증입니다. 146페이지까지는 담당자의 인부사역 완료에 따른 출장복명서입니다.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인부사역부입니다.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인부사역에 따른 작업광경입니다. 154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는 2004년도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작업일지입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되어 있죠? 사업량 산출근거에 보면 07, 02 전체 1일 단가에 관련해서 36만원, 25만원 되어 있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것이 몇 시간 기준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8시간 기준입니다.

강석중위원

8시간 기준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일반 장비 임차계약이 10시간으로 되어있죠? 통상적으로 10시간으로 되어 있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8시간을 계약하는 것으로

강석중위원

통상적으로 8시간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현재 다 그렇게

강석중위원

면장님께서는 확실히 답변할 수 있나요? 중기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에 10시간인지 8시간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계약하셨나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저희들이 분명히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점심시간을 빼고 6시까지 했는데 8시간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조금 더 하는, 작업량이 조금 남았을 경우에는 마치고 가는 경우, 이반성의 경우에는 아침에 조금 빨리 와서 작업량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치우고 가라 이렇게 되어서 7시까지 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8시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강석중위원

공식적으로는 8시간이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직원들이 9시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8시간이 된 것이지 장비에 관련된 것은 7시부터 해 가지고 6시까지, 장비는 통상적으로 10시간 되어 있거든요? 진주시내에 전체 중장비 회사에 보면 1일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단가 10시간 기준인데 그 다음에 중장비 임차 단가계약서를 보면 36만원, 25만원 되어서 1시간 단가를 8시간에 준해서 맞추어 놓았거든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석중위원

8시간에 지금까지 8시간의 단가계약을 맞추어서 보고서가 온 것은 이반성이 처음입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8시간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출. 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 저희들은 현장도착해서 9시부터 작업을 이 사람이 시작을 하고 그전에 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만 9시 이후에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에 900만원 내려왔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2003년도 900만원 전체가 장비를 사용했거던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장비를 사용하면서 한 대가 어느 한 지역에 한 마을에 한 대씩 들어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장비는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해서 분명히 아침 7시부터 작업을 하게 되어있고 감독을 두 시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에 관련해서 사실 오늘 일할 물량에 대해서는 전체 위임되어 있었잖아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제가 2003년도 내용은 물으시면 제가 그 당시에는 서류상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현지확인을, 2003년도 당시에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서류상 8시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서류에 관련된 사항이 면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고 그 다음에 장비를 계속하는 것은 장비에 관련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장비 끝내 달라고 지시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물량자체를 이것은 일을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아침 9시 되어서 장비가동해서 현재 전체 시내에 장비 가지고 있는 사장들을 와서 증인 이야기를 하면 1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간을 맞추어서 8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견적서 있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견적서가 1일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이반성면에 보면 19페이지와 21페이지를 보면 견적서가 1일 단가에 관련해서 어떻게 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지 이것을 계산을 해 놓았어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도

강석중위원

1일씩 되어가지고 하루에 얼마 씩 할 것인지, 며칠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견적을 합계금 500만원을 맞추어서 견적을 내 놓았잖아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것 뿐 아니고 2004년도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200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단가계약을 할 때에는 1일 단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업체한테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 것이다, 이 사업을 며칠 정도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단가를 1,000원을 한다든지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강석중위원

면장님 말씀 중에 일단 2003년도 것을 답변하고 2004년도 직접 시행을 하셨으니까 2004년도 것은 하시고 2003년도 19페이지와 21페이지 관련해서 답변해 보세요. 19페이지 21페이지와 관련해서 2003년도 것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2003년도 것은 단가가

강석중위원

500만원 맞추어서 계약한 것이잖아요? 그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렇게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아니, 보세요. 일 자체가 출장복명이라든지 전체가 다 되어있고 안에 산출근거까지 다 해 놓았는데 견적서를 이 양반들이 이반성면에 하면서 1일 36만원, 1일 25만원, 전체 되어있는 것을 다 합해 보아야 100만원이 안 되는 것을 500만원을 어떻게 견적을 산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래서 제가 방금 이해를 돕는다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단가계약은 시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에도 하루 단가를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총 수요물량을 조사해서 그에 대한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 그에 대한 계약보증서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물량이 표기가 된 금액이 기재가 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전체 물량을 대비해서 현지확인을 해보면 아는 사항인데 전체 물량 대비에 우리가 산출근거를 가지고 단가를 1일 단가가 이 정도 되니까 500만원에 맞추어서 견적을 넣고 뒤에 보면 540만원 견적을 딱 맞추어 놓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는 것이 사실상 일을 하면서 하루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것은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 7시간, 9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 500만원에 관련해서 전체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할 것인데 장비기사들이 아침 7시 되면 장비를 가동해서 6시까지 10시간을 돌리는데 그 양반들이 전체를 500만원을 다 한다고 했을 때에 왜 9시 에 나와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9시까지면 전체가 다 일어나 있는데 왜 그때 와서 포크레인을 돌리느냐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견적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전체 직원들도 고지를 시켜야 될 것이 견적은 단가는 받고 시간에 관련된 것은 이런 견적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뭐냐하면 500만원치 물량을 전체해서 하니까 단가를 얼마 씩 해서 며칠 간 맞추다 보니까 시간에 관련된 차이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7시간, 9시간의 두시간 차이가 나와지고 단가에 관련된 것도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런데 위원님, 2003년도 것은 아까 제 논리로 말씀을 드렸고 2004년도에 대비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 9시부터 6시까지로 했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했습니다. 그 이전에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조금 일찍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 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들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와서 더해주고 이런 사항들이 있은 것이지 그 계약을 10시간 해야 되느냐, 8시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8시간을 했던 것이

강석중위원

8시간을 하는데 2003년도에 9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500만원, 400만원 구간을 1구간, 2구간해서 두 번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계약을 하는데 견적을 받을 때에 1일 얼마 씩 해서 작업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며칠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진다, 여기 보면 단가를 구간별로 맞추어서 500만원, 400만원을 맞추었다는 이말이에요. 금액을 그렇게 맞춘 사항이고 이것은 그렇게 맞춘 사항이거든요 단가계약서를 보면?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래서 제가 그것은 2003년도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2004년도에 비추어서는 제가 분명히 그런 단가계약을 맞춘 적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제가 동시에 2003년도에 기준해서 보면 2004년도에 가서 보면 전체 금액에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단가계약과 인건비에 관련해서 전체 맞추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견적에 관련해서 어떤 누가 견적을 보더라해도 장비에 관련된 것은 1일 얼마 정도 그러니까 시간에 관련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준하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8시간을 주장하는데 앞으로 장비에 관련된 것은 다음 사항이 어떤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견적서만큼은 전체 총괄적인 견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총괄 견적은 내역견적을 보아야 됩니다. 견적을 넣는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 견적으로 보아야 되지 단가 견적을 볼 때에는 이런 사항의 견적을 봐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전체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앞으로 단가계약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전체 맞추어서 한 사항밖에 안됩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것은 제가 이 앞에 한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석중위원

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잠시만요. 면장님이 이반성에 근무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2004년 1월 10일부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2004년 1월부터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1월 10일부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앞에 전임 면장이 누구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남상원 면장님입니다. 미천면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습니까? 19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진산중기, 그 견적서가 500만원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면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니라고 보는데 500만원이 안 되는데 500만원 견적서를 해 놓았는데 업체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지적이 되었다면 그 자리에 담당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바로 지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실제 내역은 500만원이 안 되는데 토털 금액은 500만원 해 놓은 이런 견적서를 받은 것은 담당공무원이 그 당시 면장님이 안 계셨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우선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없도록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2003년도에 담당한 계장님이나 사무직원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2003년도 1차를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이반성면에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1차 사업을 할 때에는 직원이 전면 교체가 되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2차사업부터 한 사업에는 지금 여기 계장과 담당자가 와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여기 서명한 것을 보니까 2003년, 2004년 이름이 같은데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어떤 내용입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2003년도에 2차 담당자 여기 계십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잠깐 서 보세요 아니, 제가 한번 물어 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여기는 담당이고 여기는 담당자입니다. 황송희씨이고 여기는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이반성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된 편이더라구요. 2003년도이고 2004년도이고 대체적으로 보아서. 이렇게 다른 면에 비해서 양호한 편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 면장님은 남상원씨더라구요? 남상원면장님, 지금 미천면장님.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남상원 면장이 2003년도에 이반성에 근무할 때에 그때 담당직원들과 이 사업을 양호하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가 묻는 것이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구요. 2003년도에 남상원 면장님이 계실 때에 이 사업이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보니까 정확하고 그것이 인정이 되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당시 남상원 면장님께서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을 아주 양호하게 했는데 왜 미천면에 가서는 저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제가 서류와 사진을 모든 것을 보면 이반성이 2003년과 2004년이 대체로 양호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그리고 사업물량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2003년도에 1구간은 봄에 제 시기에 했는데 2구간은 어떻게 해서 9월에 시작을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제가 서류상 있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있는 두 사람도 그 당시에 없더라구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특위에 오면서 내용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1, 2구간을 할 때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면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좀 심한 것을 일단 1차 사업에 넣어서 빨리 시행을 하고 그렇게 했다, 2차 사업과 구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 바뀐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2003년도를 보면 1구간이 13.8km, 2구간이 13.5km 합해서 27.3km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반성에 총 소하천 길이가 30.75km이거든요? 이 구간을 전체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했다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구간이 쭉 내려가면 사실은 조금 가다가 준설을 조금 하고 가는데도 있고 또 베고 가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타고 내려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한 지역은 금년도에 800m 정도, 보통 3일씩 하는 것은 깊이 파여 가지고 그 부분을 준설해서 다른 데로 옆으로 돌리고 하는 그런 작업도 오래 걸렸습니다. 집중적으로 한 지역은 800m 정도로 보고 전체 지나가면서 조금 조금씩 손을 본 지역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km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일단은 손은 조금씩 다 보았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왜냐 하면 킬로미터가 상당히 길더라구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백호우 07이 7일, 02가 7일, 덤프 2일을 장비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사용한 장비가 아닌데 사업량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제가 집중적으로 얼마 정도 했느냐, 다른 면을 보면 하루 일 한 것이 어떤 곳에는 50m, 7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반성은 상당히 거리로 보아서는 많이 했더라구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저희들이 해 내려가면서 800m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곳은 대개가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04년도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여섯 건 정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 그분들이 진짜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면에 와서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하천범람이나 농경지 유실 등이 이반성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면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봐 주십시오. 8페이지 보면 포크레인 작업을 다 한 지출결의서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지출결의서에 계장님 도장이 있고 담당주사, 담당주사는 어떤 담당주사를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지출결의서가 좌측편에 있습니다. 좌측편은 원인행위의 란이 되어서 사업시행 부서에 내면 개발계 도장이 찍힙니다. 지출부서는 지금은 총무계가 되었습니다만 총무계 도장이 찍힙니다.

강홍구위원

2003년도에도 총무계에서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2003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출품의의 도장은 그렇게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지출결의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느냐 하면 담당주사와 지출원이 동일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본래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산업계장이 담당이고 지출원도 개발계장이고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지출원은 총무계장입니다.

강홍구위원

한번 보십시오. 도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보면 담당자 도장과 지출원이 같은 도장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 부분은 제가 2003년도가 되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경리관은 면장님이 되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때 2003년도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지출결의서를 도장을 찍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제가 보기에는 사업시행과 계약과 지출관계는 분리해서 상호 견제를 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로 견제를 통해서 사업집행에 따른 견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보완해서 아무 하자가 없을 때 지출원이 돈이 나가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출결의서를 만듭니다. 그렇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렇게 담당자와 지출원이 같다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 서로 견제하는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견제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경리관이 도장만 찍어버리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출결의서 하나만큼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서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양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보십시오. 검수란에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계약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역대장, 사역서 모든 첨부되는 서류를 완벽하게 끝났을 때에 검수를 하고 복명을 나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런데 도장이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의 다 다수의 읍. 면이 이렇게 검수란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전 공무원들도 한번 상기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담당자와 지출원이 같다는 점은 정말 감사계장님도 신경을 써서 견제세력을 두어야 됩니다.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주관계 해서 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확인필해서 행정 7급해서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7급도장 찍어 놓은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003년도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이것은 제가 이름을 보니까 강정순인데 이 사람은 지출원보조입니다. 이것은 지출 쪽에서 마지막 서류를 검토해서 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지출보조원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분이 괄호해서 도장을 하나 찍어 놓았는데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어떻게 자기가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것이 동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G4C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국세 완납을 확인하고 지방세는 세정과를 통해서 완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감축으로 인해서 민원서류를 붙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감축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거의 이렇게 확인필 괄호해서, 뒷장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괄호해서 행정7급 누구 누구해서 도장만 찍으면 다 끝날 것을 왜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많이 붙여놓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아니, 위원님, 제가 조금 외람됩니다만 그 관계를 한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아니, 그것은 시에서도

강홍구위원

확인필만 해서 도장찍어서 서류를 만든다는 것은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시에서도 민원서류에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도 지금 그것을 붙이지 않고 담당자들이 서류로 확인하고 확인필 도장을 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강홍구위원

공무원들이 확인만 해 버리면 모든 것이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확인만 해도 된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담당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인 서류 감축도 시키고 행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안 들어가도 괜찮다, 확인만 하면 된다는 것까지 말씀하셨죠? 좋습니다. 15페이지 보십시요. 15페이지 정부노임단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호우에 3만1,250원, 시간당.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부노임단가라는 표시가 없어서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이 금액은 제가 이번에 2004년도 계약을 하면서 담당자가 가져왔을 때 첫째 시행품의를 낼 때에 물가조사를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협회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번 알아보아라 하니까 알아보더니 2003년도까지 협회가격이 있고 2004년도부터 협회가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단가기준표를 가지고 오너라, 단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재료비, 건설기계 임대 단가표해서 그것이 1시간당 얼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거기보다 낮게 견적서를 쓰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가표가 나와 있다면 최소한 복사를 해서 한 장 정도 끼워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미비하셨다 싶고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이 말씀하신 19페이지와 21페이지의 견적서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인견적은 21페이지를 보면 전혀 날짜, 일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총합 금액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쓰고 싶다고 하면 단가계약의 가격이라고 쓰든지 이 자리는 비워놓아도 됩니다. 이것을 쓰시다 보니까 강석중 위원한테 맞춘 것 아니냐고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총 단가와 수량과 금액이 나와서 마지막에 가서 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면장님들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시고 연월일해서 단가가 있는 것 같으면 단가계약만 되는 것으로 해서 안 쓰도 되는데 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점도 챙기셔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넘기겠습니다. 5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53페이지도 보면 8페이지와 똑 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담당주사와 지출원이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는 거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27일이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27일 맞습니까? 27일 완전히 준공 끝난 것이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공사준공일이 2003년 12월 26일입니다.

강홍구위원

26일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5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강홍구위원

57페이지를 보면 실지 준공일은 1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7일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계나 완료계가 들어오면 준공검사를 7일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계가 예를 들어서 24일 들어오면 실제 본인들이 출장복명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큰 공사의 경우에는 각종 감독관을 임명해서 7일 이내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출장복명서를 쓰시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출장복명서 날짜가 12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26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준공날짜는 12월 24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날짜가 있고 준공검사일이 있고 준공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날짜가 똑 같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 관계를 저도

강홍구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리를 하려고 하셨겠지만 잘못 기입한 것입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업자가 12월 24일 준공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사감독이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다 되었다고 되어야 그것이 준공일이 되고 그것이 또 미비해서 보완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업체가 자기들이 12월 24일 내가 준공을 했노라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은 본인들이 주장을 할 뿐이지 행정관서에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준공일자가 공사집행 지출결의서에는 10월 27일이 되어 있다니까요? 27일 되어있고 실질적인 준공은 12월 24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다음 장에 보면 2003년 12월 25일 현지확인까지 해서 도장 다 찍고 사인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까? 자꾸 말씀을 왔다갔다 하시니까 아닙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2003년도 부분을 저한테 물으면 제가 서류상만 보고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답변이 어렵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죠? 공무원님들 잘못 정리된 것입니다. 잘못 정리된 것은 잘못 정리되었다고 하시고 말씀이 나와야 되지 그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현장확인 나간 것이 10월 26일자 해서 복명 출장나간 분이 있고 또 12월 26일자로 갔는데 이 날짜는 뒤죽박죽이예요. 일자를 맞추려고 하면 확실하게 같이 일자를 맞추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주사와 지출원이 똑 같습니다. 그 분이 같은 입장에서 보았을 텐데 서류가 이렇게 되니까 일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조사를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싶고 출장결과보고서도 그렇습니다. 준공예정일이 2003년 11월 30일 되어있습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홍구위원

5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출장결과보고서 해서 2003년 10월 22일 결재사인까지 났는데 면장님이 남상원면장님이 하셨는데 착공일, 준공일 한번 보십시오. 11월 30일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없어서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위원님, 그것은 57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7페이지와 59페이지가

강홍구위원

또 헷갈려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59페이지를 제가 읽어보니까 59페이지에서 출장을 나갔다, 본인들이 옛날에 출장을 했던 것은 11월 30일경인가, 자기들이 하여튼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출장복명을 10월 22일 하기로 조금 미진하다, 이 사람이 다 안 되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 낮습니다. 왜 그렇느냐 말씀드리느냐 하면 출장결과복명서가 2003년 10월 22일입니다. 황송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았고 준공검사 날짜가 2003년 12월 26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습니까? 거기다가 또 준공검사가 10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날 갔습니다 출장보고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똑바로 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것인데 다 바뀌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위원들이 모를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왔다갔다 한 것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서 해서 58페이지 보셔도 이것이 맞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면 처음에 9월 22일 되어 있거든요? 일지에 보면 9월 22일은 뒤에 보면 없습니다. 또 2003년 12월 25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지확인 누구입니까? 여기도 보면 황송희. 2003년 12월, 틀리다니까요? 아니, 벌써 집행도 12월까지 갔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 그래요 뒤에 보면. 59페이지도 그렇고 바뀌었습니다. 이런 서류에요 지금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조금 조금씩 신경을 써시고 지출결의서 보고 날짜에 맞추어서 꼭 끼어 맞추려고 하면 왜 못끼어 맞춥니까? 사실 이런 서류는 얼마든지 끼어 맞출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해도 끼어 맞추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이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일은 또 열심히 하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서류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진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강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사진 정도 보아서는 정말 저도 보아도 그 나름대로는 현장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볼일이고 63페이지 견적서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한테 넘겼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인부사역 문제에 이반성면 장안리 박수차씨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이장단 회장입니다.

이대균위원

그렇습니까? 작업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작업에 반장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이분이 저도 보니까 예취기도 잘 사용하고 저희들이 장비를 이분은 장비하는 날짜에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반은 32명을 동원해서 하천 지장목을 한꺼번에 많은 단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박수차씨 관계는 임대를 해서 중기작업을 할 때에 지장목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포크레인 하기 힘든 것도 있었고 그것은 예취기로 하고 그리고 진. 출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그 사람하고 작업지시도 하고 그래서 작업반장 인부를 저희들이 들였습니다.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이분은 그것보다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노력을 많이 한 분입니다.

이대균위원

기본적으로 그 분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면장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보통인부는 하루 반만에 다 마쳤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실제로 중장비가 일을 하는데 개인이 옆에 붙어 다니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현장에 저도 장비를 할 때에 수시로 나갔습니다. 이분이 포크레인 옆에 해서 포크레인 들어갈 때나 그렇지 않으면 포크레인이 들어갈 때에 진입로가 내려가는 길이 어렵다고 하면 지주들한테 승낙도 받고 이 사람이 관내 전체 현황이 상당히 밝습니다. 각종 민원이 우리 면에 왔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같이 작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작업반장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실제 마치고 나서 미안해서 이분한테 밥도 한 그릇 사주고 했습니다만 보통 8시나 하기 이전부터 나와 가지고 저녁 7시면 민원이 있어서 작업량이 다 안 마쳤을 때에는 그 사람을 설득해 가면서 7시, 8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용을 한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민원해결을 하는 것만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도 하고 그리고 그 장비가 들어갈 때에 그런 길도 만들어 주고 해서 이 사람 역할이 작업반장으로서 충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민원해결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균위원

만약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사유지를 스쳐 지나가게 된다든지 하면 이 사람이 해결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아닙니다. 위에서 밑으로 하천으로 쭉 가면 논 같은 것이 있다가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논둑이 사실은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보완을 해주고

이대균위원

그것은 장비를 가지고 하면 쉽게 할 것을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장비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균위원

은밀하게 치면 이런 부분은 중기를 가지고 있는 중기 업자들이 이 작업비를 원래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저희들이 중기를 계약을 할 때에는 중기 임차 계약만 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실제 작업반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중기에 따라 다니면서 중기의 편리성 때문에 작업반장을 두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작업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이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작업의 효율성은 면장님 판단이고 실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중기가 작업을 하는데 사람이 옆에 따라 다니면서 실제로 그 사람이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장목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예취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큰 나무를 벨 것입니까? 뭐 할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천수도 많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아까 킬로미터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나와있는데 그 장비가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될 부분, 조금 베어버리고 지나가도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분이 충실하게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면사무소에 들어오는 그 주변에 일어나는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장비중기 기사를 달래서 조금 더 하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매일 중기 옆에 붙여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에 대한 특혜성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저는 그 사람에 대한 특혜성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미안해서, 작업을 그렇게 늦게까지 하고 심지어 비 올 때에도 나가서 하고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저는 특혜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대균위원

면행정에서는 일어난 민원을 이장단협의회 회장하시는 분이 나서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니까 면행정으로 보아서는 당연하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런 민원만 아니고 충분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대균위원

그런데 민원을 해결했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어도 실제 중기 옆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예취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작업량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 사람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촌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대균위원

그분의 개인적인 근면성을 부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지금 특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대균위원

그것을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중기 옆에 붙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분의 개인적인 인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하게 작업의 효율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대균위원

아니, 효율성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효율성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전체적인 인원이 32명이 나와서 하루 반을 했다는 이런 부분말고 만약에 10명이면 10명 일을 같이 하면서 작업반장을 겸해 가면서 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하여튼 그것은 보는 관점인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부연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부탁을 해 가면서 늦게 하는 것이 미안해서 식사까지 대접해 가면서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을 조금이라도 도와 주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균위원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로 임금을 총 93만원을 받는 부분에 자기의 이돈의 대가만큼 역할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93만원이라는 부분을 차라리 어떤 한 개인보다는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10분간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조사중지

11시11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서류조사는 오늘로써 끝이 나고 내일부터는 아마 현지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2003년도도 면장님이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제가 서류상으로는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다

김구섭위원

서류상 몇 가지 의혹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이야기했는데 3월 15일에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달이 되었지요, 돈하고 다, 사업하고? 그런데 1구간이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2구간이 9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매미는 몇 월에 왔지요, 2003년도에?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9월 12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럼 매미가 끝나고 나서 2구간 작업이 시작된 것이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매미피해하고 수해 복구하고 같이 된 겁니까, 2구간은?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때 날짜로 봤을 때는 매미가 이후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3페이지하고 48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일차하고 1구간, 2구간 장비사용료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1구간은 진산종합에서 사업을 했고 2구간은 토지종합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사용료가 동일한데 이것은 맞춘 겁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이 장비를 맞추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금액에 의해서 시행한 것으로 서류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구섭위원

면장님, 견적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1구간은 진산종합에서 사업을 했지요, 그런데 타인견적서는 지금 토지종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구간은 토지종합에서 했는데 타인견적서는 진산종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짜 맞추어 가지고 고스톱 친 겁니까? 바뀌었어요, 1구간 2구간이. 한 쪽이 타인 넣고 한 쪽이 견적 넣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것은 업체들이 중기종합건설은 업체가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왜 업체가 얼마 없어요, 많이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한 번은 니가 해라 한 번은 내가 해라, 이런 식으로 견적서는 니가 한 번 넣어주고 내가 한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서류상,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김구섭위원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 안 해 본 모양이네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서류상 맞춘 것은 아니고 타인견적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맞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김구섭위원

앞에 진산이 할 때는 토지가 타인견적서를 넣어주고, 토지가 할 때는 진산이 타인견적서를 한 번 넣어주고 사용료는 똑 같고 양쪽이, 그것이 조금 미심쩍고. 또 하나는 작업일지를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5월 30일 장안천 평촌리, 6월 2일 장안천 하곡리, 6월 3일 장안천 장안리, 6월 4일 장안천 장안리, 6월 5일 장안천 평촌리 이래 가지고 6월 7일이 평촌 하곡소하천으로 해 가지고 또 6월 8일 되어서 장안천으로 다시 기계가 올라 왔습니다. 장안천으로 계속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6월 8일 되어서 장안천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6월 10일날 다른 데에 갔다가 기계가, 또 6월 11일에 또 장안천으로 다시 기계가 올라 왔어요. 이것 일의 효율로 봐서 계속 장안천 같으면 장안천 일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작업일지 상은 그렇게,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그런데 그때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는 내용을 제가 잘

김구섭위원

면장님이 대답잘 못 하시면, 위원장님! 지금 면장님이 대답 못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왜 답을 못합니까? 전임자가 한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메모를 해 두세요. 전임자를 조사할 기일이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넘어가면 2차가 나옵니다. 2차가 나오면 여기에 다시 중복이 되어 가지고 또 하곡소하천 또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안천 10월, 77페이지에 보면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 장안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할 때 장안천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또 2차 할 때 장안천에 기계가 또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주관적인 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싶어서 서류 상으로 확인이 되면 다음 기회에 다시 물을 때 그렇게 물어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혹시 잘못 답변을 해 가지고 누가 되는 일이 없지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전임자를 출석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제 묻는데 대답이 안 나오고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셔야지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전임자에 관한 것은 지금 현 면장님이 답을 명확하게 못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중요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전임자한테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면장님이 확실하지 않다는데 더이상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면장님, 서류는 완벽한 것이지요, 서류?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제가 완벽하다고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공문서위조한 것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임섭위원

사진도 완벽합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사진도 완벽하다고 제가 좀

김임섭위원

이반성에는 천이 작기 때문에 어디다 어디다, 해 갈릴 수는 없지요? 몇 년 계셨습니까, 이반성에?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김임섭위원

10개월,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김임섭위원

저도 이반성에 몇 번 가 보니까 알겠던데. 사람 동원하는 것은 농민회가 했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언제 말입니까?

김임섭위원

이반성에 2004년.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2004년도 사람은 저희들이 이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했고 다른 조직단체들도 많은 참여가 있어 가지고

김임섭위원

다른 조직단체들도 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김임섭위원

사람은 많이 동원하고 했는데 왜 하루 반밖에 안 시켰습니까? 장비는 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사람을 많이 시켰으면 촌에서 돈도 벌고 좋았을텐데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장비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구간이 있고 또 장비가 못 들어가는 구간, 조금 인력으로 하는 구간이

김임섭위원

효율? 알겠습니다. 그럼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봅시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보니까 왜 자꾸 이것하시는 분들 자료를 왜 안 남기시는지 모르겠네요. 5월 3일부터 했거든요,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런데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진 자료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5월 6일까지인가, 사진 자료가 전혀 없네요, 그런 자료는 안 남겨놓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자료가 작업일지와 사진들이 매일 매일, 아마 찍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매일 매일 찍지 못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김임섭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진에 날짜가 찍혀 있네요. 2004년 5월 10일, 5월 9일, 5월 15일, 5월 16일, 이렇게 날짜가 박혀 있는데 날짜는 믿을 수 가 있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사진에 날짜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임섭위원

정확합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그것은 정확합니다.

김임섭위원

이것은 그러면 날짜별로 하면 내가 날짜만 보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은 서류니까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면 5일에서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12.5일로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것은 사진에 매일 날짜가 매일 매일 안 찍었기 때문에 보면, 사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이삼일간

김임섭위원

확인했다니까 됐고, 확실하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이삼일간

김임섭위원

한 가지 더, 평촌하고 용암은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평촌하천하고 용암하천하고는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연결되어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임섭위원

거리가 얼마 정도?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하천이 연결되어 오거든요.

김임섭위원

연결되어 오는데 바로 평촌 옆에 용암이 있습니까? 평촌 바로 옆에 용암이 있어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예.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마을이 자연부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떨어져 있는데 평촌에서 일하다가 용암에 갔다가 용암에 일하다가 평촌에 왔다가 이런 적 있습니까? 포크레인 한 대 작업했네요, 보니까? 확인을 하니까 포크레인은 한 대가 작업 했네요, 한 대. 111페이지 보니까 하천정비중기사용현지확인 보니까 포크레인 한 대가 작업을 했네요. 그런데 보니까 사진자료는 틀림이 없고 날짜도 틀림없다고 하셨는데 5월 12일에 보니까 용암에서 작업했다 평촌에서 작업했다 그랬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이것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상정리를 이번에 할 때 아까 저도 날짜 내려오면서 그 부분을

김임섭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날짜도 겹치는 것 있어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하다가

김임섭위원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저쪽 가서 했다가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하고 있으면 민원이,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왜 내 논 옆에 안 해 가지고 터지는데 안 오느냐, 조금 있다 저희들 올라가겠습니다.

김임섭위원

면장님이 왜 거짓말 하는지 이야기를 해 볼까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어떤 부분...

김임섭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그리 갔으면 민원이 있는 부분에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하루 종일 했습니까? 여기는 작업일지에 하루 딱 나와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김임섭위원

민원하다가 퍼뜩해 주고 왔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했습니까? 작업을 여기는 작업일지가 다 보면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마지막에 5월 16일 0.5대 나와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김임섭위원

민원이 있으면 빨리 갔다 와서 했으면 하루가 아니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작업량들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임섭위원

많은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제 말에만 확실하게 대답 하십시오. 평촌하고 용암은 5월 12일에 작업을 했는데 확실하게 용암에서 작업을 하다가 평촌에 민원이 빨리 갔다 왔습니까, 평촌에서 작업하다가 용암에 갔다 왔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5월 12일 보면 용암하고 평촌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 외에도 같이 작업한 날짜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마이크 앞에 서세요.

김임섭위원

담당자 계세요? 어디에서 일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장안천이 우리 이반성 관내에 관통해 가는 겁니다.

김임섭위원

관통해 가지요, 압니다.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평촌리하고 용암리가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도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에 작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민원들이 한 분씩 오셔 가지고

김임섭위원

사진 한 번 볼까요? 평촌리 사진 한 번 봅시다. 평촌리 사진을 보면 5월 12일, 지금 5월 12일 사진 굉장히 많습니다. 작업을 많이 하셨네요. 용암에는 5월 12일 있지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평촌리 작업하다가 용암에 했으면 용암하고 평촌하고 하루 되어야 되지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평촌리 작업을 마무리지을 쯤

김임섭위원

지을 쯤에 가서 용암리에 가서 작업을 했다? 그런데 왜 1일을 해 놨어요, 용암리에? 왜 1일을 해 놨어요, 평촌하고 작업을 같이 했으면 평촌, 용암 같이 1일 해야지, 평촌 1일, 용암 1일, 왜 그렇게 했어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

김임섭위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만 한 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잘못 됐지요? 평촌에 일하다가 용암이 민원이 있어서 퍼뜩 가서 하루 만에 해 줬으면 평촌, 용암해 가지고 1일 해야지, 왜 평촌 1일, 용암에는 일도 조금 하고 민원한다고 퍼뜩해 줬다면서요? 그것을 왜 1일로 적어놔요, 거기에다가? 5월 12일 왜 1일로 적어놔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위원님, 그것은 거짓말은 아니고요.

김임섭위원

일은 했어요. 사진에는 일을 했어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일은 많이 했습니다. 날짜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몇 개월 지난 것이다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김임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확실하게 확신에 찬 것처럼 거짓말은 한 적 없습니다, 라고 면장님은 말씀하시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아니, 그것이 아까, 이야기합니다만 사진을 거짓말을 찍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날짜를 이렇게 했는데 하루를 빠진 것을 넣었다든지, 작업 현장은 아까 정확하게 루베가 이쪽 루베가 얼마하고 이쪽 미터 몇 미터하고 이런 내용은 조금 미흡하게 기재가 되었는지 몰라도

김임섭위원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 내, 평촌 하루 용암 하루 적혀 있어요, 이렇게. 작업일지에 보면 적혀 있다니까요. 평촌 하루, 용암 하루 보면 포크레인이 한 대 딱딱딱딱 1일마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12일에는 평촌하고 용암하고 같이 적혀 있다는 말입니다. 물으니까 면장님이, 좌우지간 평촌이 작업을 많이 했네요. 평촌 작업하다가 용암에 민원이 있어서 퍼뜩 가서 해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일에 같이. 그러면 12일에 평촌 용암 다 하셨잖아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위원님, 그것은 면장님이 장비작업을 하루하루 체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제 말씀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데 평촌하고 용암하고 하루에 작업했습니까? 아니면 이틀에 걸쳐서 작업했습니까?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평촌리에는 작업을 며칠 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며칠간 했다, 용암리에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용암리에도 며칠 작업을 했는데 주 작업은

김임섭위원

용암리에는 12일 하루 했어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용암

김임섭위원

저야 뭐 서류보고 사진보고 말씀드리니까, 거짓말 안 하잖아요, 사진이?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현장 나오시면 작업을 많이 해 놨습니다. 한 번 그것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일단 앉으시구요, 평촌하고 용암하고 같은 날짜에, 지금 속기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기록 남기려고 그럽니다. 같은 날짜에 사진이 찍혔고 이틀, 그러니까 용암리도, 용암리 평촌리는 하루 하루 해 가지고 이틀분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12일 같이 찍혔고, 그리고 또 물어 봅시다. 5월 10일에는 보면 평촌에서 일했는데 하곡리에서 일했네요, 하곡리는 어디 쯤 있습니까? 여기도 경계입니까?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하곡리는 평촌리에서, 하곡리도 평촌리하고 붙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여기도 민원이 생겨서 퍼뜩 갔다 왔습니까?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여기도, 민원이 생겨서?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그날은 하루 작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임섭위원

하곡리는 둑을 살짝 긁어 올렸네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5월 10일 적혀 있네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평촌리에도 5월 10일 작업을 했다는 말이지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평촌리에는 5월 10일 작업이 찍힌 것이 없는데 일단 많이 작업했으니까 5월 10일이라 칩시다. 이것도 평촌에서 작업하다가 하곡리에 민원이 생겨서 퍼뜩 가서 작업해 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퍼뜩 갔다가는 아니고 작업

김임섭위원

아니, 5월 10일에 평촌에도 일하고 하곡리에도 일 했거든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작업량을

김임섭위원

5월 10일에 하곡리에도 일하고 평촌리에서도 일했는데 자료상에는 하곡리에 1일, 평촌도 그 안에 5월 10일에서 11일 사이 적혀 있거든요. 자료상으로 보고 이야기하자는 말입니다. 담당자님께서는 평촌리에서 작업하다가 하곡리에 가서 퍼뜩해 줬다, 그 말 아니십니까?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제가 작업일지를 쓰면서 조그만 구간에 대해서 작업한 것은

김임섭위원

하루로 쳤습니까?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안 써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업을 한 구간에 대해서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진상하고 작업일지에 있는 것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안 맞을 수 있다?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중점 작업구간에 대해서 작업일지에

김임섭위원

봅시다. 하루 했지요, 평촌에 하루 했지요? 하곡에 하루 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평촌에도 하루했고 하곡에도 하루했다고 여기 서류상에 적혀 있어요. 공문서위조예요, 공문서위조,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적혀 있는데 하곡리에 보면 2004년 5월 10일 도장은 찍혀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사진 또 확실하다고 하셨으니까 도장 찍혀 있으니까 평촌하고 하곡하고 저는 같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런데 서류상에는 이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과다계상했다는 것이지요. 포크레인 작업하고 하루 했는데 이틀분 줬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담당자도 설명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사진하고 작업일지 하고 큰, 대부분 적다보니까 글자 자구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김임섭위원

모르겠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분명히 그 기간과 기간에서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작업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임섭위원

뭘 가지고,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뭘 가지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매일 제가 거기에 갔었습니다.

김임섭위원

면장님이 확인했으니까 확실하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했으니까 확실하다, 그 말이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날짜는 확실합니다. 날짜는 확실한데 작업 구간이 이쪽에 1일 잡을 것을 0.5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1일로 잡았느냐, 1.5일인데 2일 잡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것이 왜 1.5일 잡을 것을 2일로 잡았느냐, 우리 이반성 내에 하천에 그 기간만큼 일을 했다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김임섭위원

면장님, 확실하다는 것, 저도 믿고 싶고, 면장님도 갑갑하시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합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말이예요? 확실한 걸 어떻게 증명해요? 확실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말이예요. 여기 사진을 서류를 하던지 증명해 보라니까요. 면장님이 내가 봤으니까 확실합니다,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정도로 면장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 저도 갑갑하다니까요. 좀 보여 주세요. 어떤 것을 가지고 확실하다는건지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래서 제가

김임섭위원

안 그러면 내가 봤는데 서류를 이렇게 못 했네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개 숙여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알겠습니다.

김임섭위원

봤으니까 확실하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알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사진상으로 내가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있는 걸 가지고 말하는데 확실하다, 믿어주세요, 오히려 면장님이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어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큰소리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알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이반성뿐만 아니라 내가 이반성만 이러면 아, 다른 면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반성이 실수를 해서 이랬구나, 다른 면도 다 이래요, 다른 면도 다 이래요. 거짓말 투성이예요, 거짓말 투성이예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 위원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김임섭위원

조금 있다 합시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윤형석 위원님.

윤형석위원

면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이 서류에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요, 면장님께서는 많이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2003년도 문제는 나중에 전임 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도 아까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산이 사업을 하고 토지가 견적을 넣고 그래 가지고 짜 맞추기 식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안 있습니까, 서류는 어느 면에 보니까 급조로 해 가지고 한 날에 거의 다 만들은 것 같은데 서류 가지고는 참 사실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2004년도에도 안 있습니까, 진산이 일을 하는데 토지가 넣었어요. 어떻게 견적을 짜 맞추었느냐 이러면 2003년도 장비견적을 넣으면서 토지에서 27만원 아, 17만원 넣으니까 진산에서 16만9,000원, 1,000원 차이로 가지고 짜 맞추시는데 일단은 이것은 학용품, 어떤 학용품 정도로 돈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중기견적을 내면서 이런 것도 정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4년도에 2003년도 진산에서 했고 2004년도 장비사업을 진산에서 했는데 2004년도 이렇게 했으니까 2005년도는 일단 토지가 하겠지요, 서로 서로 이렇게 하니까. 이반성에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꼭 그런 것은

윤형석위원

한 번 진산, 한 번 토지, 딱딱 맞잖아요, 견적 넣어주고?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형석위원

타인견적 넣어 주고 네가 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 네가 넣고 내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좋은데요. 2003년도에 진산에서 했는데 2004년도에는, 2003년도는 전반기 후반기 했기 때문에 니 한 번 하고 내 한 번하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는 1차 사업을 가지고 다 마쳐버렸는데 진산에서 일단 2003년도 견적하고 2004년도 견적이 엄청 차이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한 모양인데 2003년도 물가나 2004년도 물가나 비슷하거든요.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진산에서 2004년도 견적하고, 2004년도 지금 면장님께서 사업하신 견적하고는 상당한 큰 차가 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견적금액은 저희들이 정부품셈단가표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원 단가표이하의 견적을 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삼개 업체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단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윤형석위원

2003년도에는 안 받고 했다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아니요, 2003년도에 저희들 할 때 몇 군데 물품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그러니까 업주가 그 정도다, 그런데 전체 품셈단가보다 낮고 이쪽에 일을 잘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면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는 2003년도가 잘못됐다는 말이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잘못 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윤형석위원

면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2004년도 이런 견적은 정당하게 견적을 받은 것이고, 2003년도 견적이 잘못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런데 제가 답변을 자꾸 하기가 뭐해서 답변을 안 하려고, 답변을 위원님들 이야기하는데 구구절절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답답해서 제 나름대로, 왜냐하면 견적가격은 업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원 했다가도 다른 데 넣을 때 1,100원도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업체가 93년에 예를 들어서 1,000원 했는데 94년에 1,200원 했다 해서

윤형석위원

그래요,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 나면 좋은데요, 2003년에는 19만6,000원이예요. 2004년에는 27만원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너무 차이 난다는 말이예요, 장비 한 대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인부를 하루 반 동원해서 30몇 명이 했는데 한나절 한 것이 있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윤형석위원

한나절은 오전에 했습니까, 오후에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오전에 했습니다.

윤형석위원

오전에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윤형석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나절만 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그 쪽에 해 보니까 지장목이 많았거든요. 첫날 해 가지고 많이 베 놓고 그 뒷날 잔토처리하고 하니까 그 정도 하니까 사업이 완료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보니까 금액수준도 더이상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형석위원

면장님, 농촌에서 바쁘신 분들, 아까 제가 문제점에 보니까 농번기 철이라 인력확보에 애로가 굉장히 많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점에 그러면 30몇 명 인원을 어떻게 동원해서 오전만 하시고 그만 두십시오, 일을 마쳤는데 정말 인력분들이 오셔 가지고 오전만 하고 이것으로 마친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저희들 사진을 참고로 봐 주십시오.

윤형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새마을 부녀회 복장을 하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30 몇 명 그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고 갔습니다.

윤형석위원

인건비가 바로 현금으로 나갔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윤형석위원

현금으로 지급해도 됩니까? 10만원 이하는 됩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가능합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돈이 적은데 구좌로 입금하면 불편합니다.

윤형석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려면 할 수 있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이 900만원인데 한나절 반을 시키고 어떤 장비도 한나절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 맞추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10원도 안 틀리게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면적이 다 넓어가지고 사실은

윤형석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을 수도 있고 모자 랄 수도 있는데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윤형석위원

모자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아니, 조금 미흡했던 부분, 급한 부분은 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있었으면 여분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랐다 말이네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조금,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모자랐습니다.

윤형석위원

예산 모자라는 그 돈은 어떻게 채웠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작업을 안 했지요.

윤형석위원

안 해버렸다구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아니요, 크게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작업을 안 했습니다.

윤형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제가 아까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시려고 일선에서 그러는데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묻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5월 10일에서 11일 안에는 새밭골도 하고 그랬네요, 새밭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지 못한 부분,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안에 적었는데, 이 사진이나 여기 서류상에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라는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렇게 하고 이 일을 한 것은 확실하다, 이만큼 많이 했다 그것이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김임섭위원

담당자님, 일은 이 만큼 했다 그 말이지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확실하게 했다, 가서 확인을 했다 그 말이지요?

송희

황송희담당직원

지금 현장에 나오셔도 일 해 놓은 것이 표가 많이 납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저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보는데 어제 모 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아주 형편없이 정말 하루만에 해치울 일을 5일 정도 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든, 장비와 인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비가 하루 했는데 여기에다가 3일치를 적어 놓는다던지 하루 했는데, 하루 100m했는데 30m씩 끊어서 적어 넣는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환수조치 할 것이예요.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일을 했는가 찾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이예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고함을 지르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에 일을 했는데 안 했다 라는 게 아니라 일을 했는데 그만큼 했느냐 작업량만큼 했고, 돈 준 만큼 했느냐 라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한 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아까 견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18페이지에 보면 06을 며칠하고 02를 며칠 하고 덤프를 며칠 하면 557만원이 나오는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견적서 보면서,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내역견적과 단가견적에 관해서 확실하게 직원들에게 고지 시켜줘야 된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모르겠잖아요, 보니까 며칠 며칠 일 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견적서는 이런 견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면장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뒤에 120페이지에 보면 06을 며칠 했는지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내역견적과 단가견적은 확실하게 직원들에게 고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본 위원이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박수차가 13.4일 일했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13.4일을 계산한 이유가 뭡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실제로는 14일 했습니다. 14일 했는데

강석중위원

단가 맞추기 위해서 13.4일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나머지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양해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일을 박수차가 결국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1.5일을 전체 일한 사람 343만원에 93만원을 제외한 인건비를 1.5일을 계산하고 사회단체가 나와 가지고 점심이라든지 참을 본인들이 해결함과 동시에 돈을 지불했거든요. 지불해 가지고 10만원 이하에 관련된 사항은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했다. 그런데 박수차씨에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에 보면 2004년도 보고서에 보면 13.5일 되어 있어요. 작업반장은, 13.5일 93만원 지급되어 있고,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밑에 보면 13.4일 또 계산되어 있어요. 작업반장이 위에는 13.5일하고 13.4일 해 놓고 뒤에도 보면 13.4일 여기에도 13.4일 되어 있는데 6만9,773원 곱하기 13.4를 하면 93만4,958원이 되어 지거든요. 그러면 1,000원 단위 이상의 절삭이라든지 절하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93만5,000원 지급해야 되요, 그렇지요? 규정이 그렇잖아요, 절상절하에 관련해서 1,000원 이하에 관련된 금액을 친다면. 그럼 93만5,000원 지급하고 이 양반은 일을 며칠 간 하면서 돈이 있으면 더 줘야 될 입장인데 박수차한테 돈을 준 사항을 보면 전체 집행잔액 장비를 임대한 550몇 만원입니까? 장비가 557만원이지요? 557만원하고 나서 900만원 중에서 남는 343만원을 지급하는데 결국은 박수차는 93만원이라는 5,000원을 왜 지급 안 해줘요? 지급해 줘야 되지요? 이런 사항을 보았을 때 전체에 관련된 사항, 김임섭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서 관련된 것은 서류상에 검토밖에 안 되고 현지확인을 1일간씩 다 할 겁니다, 나가서. 지급받은 인부들하고 다 확인을 할 건데 1일간씩 위원들이 한 면에 가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전체 좀 맞춰 가지고 계산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사항은 사실상 수고를 했으니까 장비에 관련된 것은 장비에 계약을 해 놓고 나니까 그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 장비도 보면 숫자를 맞추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인건비도 보면 숫자에 맞출 사항인데 사실 여기 보면 참하고 점심 안 줬잖아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안 줬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각도는 일을 누가 떼 갖고 하든지 나왔으면 점심 한 그릇하고 하는데 참하고 우리가 다 일일이 지급 못하니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신경 써 가지고 하고 얼마 주께, 이 형태가 안 맞는,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가? 지금 현재 지급규정을 보면 단가표 안 있습니까? 일일품셈단가에 관련된 사항까지 장비에 관련된 것이 02 같은 데는 지급된 사항을 보면 25만원에서 33만원까지 되거든요. 8만원 차이가 생기잖아요, 하루에. 장비가 천 몇백만원씩 할 때는 8만원 차이 같으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하루 할 것 같으면 8만원인데 장비가 20일, 30일 하면 엄청난 돈이 지급된다구요. 그러니까 그 단가라든지 계약을 왜 그렇게 우리가 견적서에 관련된 것을 토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정도로 차이가 생겨서 어떤 면장은 25만원 가지고 사업 잘 한 사진하고 전체 잘 나온 데가 있거든요, 2004년도에 25만원으로. 그럼 30만원하고 33만원 한 것하고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현실적으로 어디가 맞는가 찾는 것이고, 이런 것도 보면 박수차가 돈을 받아서 13.4를 해서 곱하면 그런 사항이 나온다구요, 13.5를 곱하면 더 줘야 될 사항이고, 돈의 차이나는 것은 절삭에 관련해 가지고 5,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각도는 이것은 숫자를 맞추는데 불과한 사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영

이근영총무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고서를, 요약보고서를 보고사항을 13.5일이 못한 13.4일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오타 자체도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안 있습니까? 사실상 조사한 사항은 지시대로 했는가, 아까 우리 김임섭 위원이 했잖아요. 뭔가 잘못된 사항을 찾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위원들도 11명이 21일간 조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한 사항은 인정하지만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사회적인 문제, 진주시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14개 면하고 1읍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된 동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바로 네 칸 밑에다가 그렇지요, 네 줄 밑에 오타를 만들어 놨잖아요, 보고서를 만들면서, 안 그렇습니까? 하나에 13.5일 해 놓고 13.4 해 놓는 것은 넉 줄 밑에 만들어 놔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사항도 우리 계시는 분들도 세심하게 서류 하나 맞출 때 정확하게 맞추고 견적서, 계약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약하고 나서 공사를 검사하는 방법, 준공이 되었을 때 준공에 관련된 절차에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앞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안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감독층에서는 이 서류가 정확하게 되었는가 없는가, 그냥 맡겨 가지고 도장찍을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되었는가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면장님, 인정하시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13.4일에 관련된 사항과 돈 계산하는 사항을 보면 말씀하시기 힘들지요?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없지 않아 제가 그 부분 뭐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5개 면에서 중장비를 안 쓴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금산이 딱 지시대로, 안 했고, 계명중기를 쓴 데가 지금 15개 면에서 7군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반성은 또 계명을 이용을 안 했습니다. 진산중기를 했는데 진산중기를 하면서도 가격 02 가격 책정이 두 번째 높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33만원, 미천이고, 그 다음에 이반성, 대곡이 30만원으로 두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면 공통적으로 28만원대, 29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진산중기, 2004년도에도 진산중기, 유일하게 계명을 이용 안 했다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견적서 관계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단가표하고 총액표시가 달랐다는 부분, 이런 부분 등등은 우리 면장님께서 꼭 부하 직원들 서류검토를 직접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 의지대로 일은 다 했는데 서류상 조금 0.5일 한 이런 것을 가감한다든지 절삭을 해서 알기 쉽도록 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부하감독 잘 하시고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석

박원석이반성면장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조사중지

14시03분 조사계속

강석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봉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사봉면장 곽부철입니다. 평소 존경 하옵는 강석중 간사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우리 행정상 미스로 이런 자리에서 조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사자료 드리기 전에 전체에 대해서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부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넘어서면 그 다음 위치도가 있습니다. 위치도는 저희면에서 2004년도 지장목 사업을 하면서 하천별로 날짜하고 수량을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 2페이지에 보면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현안을.......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목 및 퇴적토 제거와 다가오는 우수기 전에 사업마무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 하고 유수 지장목 제거 및 퇴적토 사업의 원 활한추진을 위한 방향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장비대로 1,0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인부임으로 265만원, 장비대로 735만원, 도합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 추진사항은 당초예산 1,000만원을 전액 장비대로 다 집행했고 그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장비대 33대가 대천 및 소하천 지장목 제거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사추진 사항은 당해 연도 3월 17일 건설과의 사업시행 지시에 의해서 5월 3일 사업 집행 품의를 받고 5월 9일 장비임차 계획을 하였으며 5월 10일 공사를 착공해서 6월 18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6월 19일 공사 준공처리를 마치고 6월 27일 강호서에게 사업비가 전량 송금되었습니다. 이 사업 맡은 곳은 계명종합중기로서 사장은 강호서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 올해에도 사업예산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바와 같고 사업비 집행내역은 인력을 6명을 6.5일에 걸쳐서 연 39일간 39명 투입되었고 장비는 31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장비내용은 백호우 04가 3대, 백호우 02가 16대, 세렉스 12대가 작업하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보시면 3월 15일 사업시행지시에 의해서 시행하기 전에 저희면에서는 3월19일 이장 회의시에 사업취지를 설명 하고 예정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면에서는 사실상 유수목만 벨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장님들이나 평소 면민들이 장비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나 또 나머지 소하천 같은데 작업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예정지나 사업내용을 말씀드림과 아울러서 건의를 받아서 4월 8일 총 6명의 인부로서 5월 10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완료는 5월 17일 완료했는데 그때는 대천 4킬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인부에 대해서는 6월 8일, 6명에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임금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작업 일자와 내역이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날짜 별로 그것이 작업한 량이나 또는 동원 인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는 장비대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3월 15일 시행지시나 19일 이장회의시 사업취지 설명, 계획 수립해서 계명종합중기와 장비임차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작업완료는 5월 20일까지 했는데 그 당시까지 백호우 02가 16대, 04가 3대, 세렉스가 12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5월 20일 공사 준공처리하고 6월 8일 계명종합 남택봉에게 735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작업일자 별로 작업장소와 동원 장비, 그리고 작업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이러한 사업 시행결과 금년에 큰 태풍은 없었지만 이로 인해서 큰 제방이 무너지거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봉면에는 매년 50,000헥타가 장마가 오면 침수가 되는데 올해는 그런 영향도 있었고 태풍 영향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 결과 면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적은 사업비로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제점은 농촌은 워낙 연령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사실상 적이한 일손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다수가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기계톱이나 또는 예취기로 일할 사람이 흔치 않다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소하천은 하폭이 협소하여 소형장비로 일을 해야 하므로 능률은 적으나 실제 마을을 통과하는 하천이 많아 주민들부터는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봄에 추진되어서 장비 진출입시 작물의 피해가 우려되어 일부 구간은 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겨울철에도 지원해서 지장목 및 퇴적토 제거사업을 적절히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초에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 읍.면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차만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와 공사사진대장, 임차계획서 관련서류, 사업시행 품의사본, 사업지시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올해는 인건비 집행 증빙서류와 사진대장사본, 인부사역부, 사업시행품의와 사업시행지시사본, 사업비집행증빙서류, 공사사진대장사본 공사일지, 중기작업확인서, 사업지시품의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일부 사진은 이것이 불투명해서 새로 원본을 깨끗하게 가져왔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천정비 유수 지장목 제거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면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내용은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누가 작성했고 누가 결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 부분은 제가 작년 8월 4일 사봉면에 갔는데 이미 퇴직한 한인근 면장님 재임시에 작업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몰라도..........

강홍구위원

이 서류를 작성한 주무계장님 계십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때 계장은 차주성씨입니다.

강홍구위원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담당자도 자리에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이렇게 작성하면 작성자가 있어야 되겠고 또 결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것이 8페이지 보시면 기안하고 주사하고 나와있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출장보고서에 첨부물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준공날짜가 며칠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실제 준공일자가 2003년 6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공사집행 지출 결의서는 19일로 되어 있네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실지 준공은 6월 18일이고 하루가 날짜가 차이 나네요.

강홍구위원

준공날짜가 어떻게 준공 검사날짜와 틀릴 수가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실제 준공은 6월 18일이고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한 것이 19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준공날짜하고 출장 복명한 날짜하고 틀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사실상 6월 18일했는데 공무원 나간 날짜가 6월 19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강홍구위원

타 면에는 준공날짜가 일이 끝난 날짜가 준공날짜로 보는데 어째서 사봉면에는 출장 복명서에 의해서 준공날짜로 잡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보니까 준공 검사를 원한다고 6월 18일 넣었고 공무원이 19일 현장확인해서 보고한 날짜를 준공일자로 처리했습니다.

강홍구위원

계약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계약날짜는 5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계약날짜는 5월 9일로 되어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지출결의서상에 5월 9일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중장비 임차단가계약서에는 며칠날짜로 되어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홍구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중장비단가 계약서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5월 10일부터 6월 18일 까지 되어있네요. 이 날짜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하루씩 이상하게 다 틀리는데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 부분이.........

강홍구위원

큰 공사도 아니고 날짜 관념이 타면보다 영 이상하게 안맞습니다. 준공날짜는 준공날짜이고 출장복명서 나가서 준공 날짜, 계약 날짜는 확실한데 그것도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틀린 것 시인하시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

강홍구위원

6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위에 카피가 잘못되었는데 명이 무엇입니까? 위에 글자가 카피가 안되어 있는데 명이 무엇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단가표인 것 같습니다. 중기시간당 단가표입니다.

강홍구위원

이 기록 근거를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표준 품셈표에 의해서합니다.

강홍구위원

그것은 어디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건설부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다른 읍.면에 보면 물가자료정보지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시는데 건설장비 이 단가를 보고 하셨는데 물가정보가격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것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강홍구위원

공무원들은 협의 단가보다는 물가정보지에 준하라는 것이 내려오는데 사봉면에는 물가 정보지 보십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홍구위원

왜 그 책을 활용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사봉면에는 협의단가가 좀 높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정부물가 단가보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일단 협의 단가가 높습니다. 정부 물가단가보다, 잘못 보면 오해의 소지가 비싼데 준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면장님 좀 신경 써 주셔서 가격을 되도록 이면 낮추고 하여 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빠졌습니다. 현재 서류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서류만 묻겠습니다만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지장물 제거해서 265만원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최소한 출장 복명 보고를 받으려고 하면 그 공무원이 언제 어디 가서 날짜를 보고 난 후에 사인 하셨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 기간은 알고있습니다. 갔다온 것은 알고있고........

강홍구위원

문서번호 다음에 결재번호에 5월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가서 어떻게 했는지 날짜가 없습니다. 출장 일자도 없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것은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일괄해서 그렇는데.......

강홍구위원

무엇보고 사인 하셨는지 본위원이 보기는 통 이해가 안간다는 생각이듭니다. 사인보시고 하셔야 되고 다음 79페이지도보겠습니다. 작업 반장 단가가 있고 벌목부 단가가 있고 보통 인부 단가가 있습니다. 작업반장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작업반장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작업반장은 말이 반장이지 똑같이 일을 합니다. 거기서 나는 반장이니까 일만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더 하자라든지 우리 보다 부족한 부분 보충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 반장이라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다면 보통 임금을 주지 왜 작업반장 임금을 주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누군가 책임자를 임명해서 일을 잘하라는 뜻에서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작업반장이 있어야 일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항상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책임을 맡아 주십사 이런 의미가 깊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보통 임금보다 1만6,000원 이렇게 많이 주셨다 이 말씀이네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그리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벌목부 7만5,772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벌목부에 관해서는 유인물에는 전기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계톱입니다. 기계톱을 갖고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은 그 뒤에 82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만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라서 노임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일반 인부로 보기도 그렇고 장비를 같이 가져오기도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장비를 가져오는 사람은 장비대를 안주는데 그 돈을 받고 장비를 교체를 하든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대는 안주고 대신 우리가 유사한 곳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전기톱은 어디서 빌렸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기계톱은 본인이 가져온 것입니다. 촌에는 기계톱이나 예취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기계 경비 노무비에 10%해서 7,51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것이 건설표준 품셈에 적용 예를 거기 적용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이 벌목부는 며칠간 일 했습니까? 벌목 2인, 며칠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6.5일 같이 일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이 기계톱으로 작업하면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지 대강 알 수 있습니까? 사봉이 정말 하천에 이렇게 기계톱을 댈 만한 나무가 많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주로 많은 것이 대나무와 찔레나무 이런 것이 수북이 자라 있었는데 주로 그런 곳에 들어갔고 이 같은 경우는 대나무라든지 사람 손이 가기 힘든 경우 톱을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다면 6.5일 동안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여럿이 다 대나무도 베고 그리했지 주로 일한 것이 기계톱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여기 예취기는 사용 안 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사용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예취기는 없고 기계톱만 있는데 이런 것 돈 좀 더 주기 위한 방법 밖에 안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전기톱이 있고 점 찍어 놓은 것은 예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가가 적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강홍구위원

표준단가에서 10%하니까 단가가 틀리는 것은 맞습니다만 전기톱을 썼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기계톱입니다.

강홍구위원

여기 쓰인 것은 전기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전기로 가지고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벌목할 수 있는 사봉에 나무를 벨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 벌목공으로 쓸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 벌목공에다 작업반장에다 면장님 너무 과하게 집행하셨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것이 사실상 나무가 전혀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보면 샛강도 보면 베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솔직히 계속 6.5일간 계속 기계 톱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리 들어간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은 보통 인부를 두고 작업 반장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타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5개면을 하면서 벌목부라고 올라온 것은 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기계톱이 또 단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계경비 10%하면....... 좋습니다. 현장가면 확인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밝혀줄 수 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현장 오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

타면에도 그렇습니다만 2004년도 와서 이렇게 장비를 쓰지 마십시오. 하고 우리 시청 본청에서 지시를 했는데 숙지 하셨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그런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갖고 삽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었고 작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퇴적토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일이 끝이 없고 그래서 아마 장비로 거의 최대한 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장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장비를 쓰고 그러니까 본청 같으면 시장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어겨도 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시장님 지시를 어기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했습니다. 그 부분.......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거의 다 대동소이 하니까 그리 알겠습니다만 90, 91페이지 보십시오. 어떤 계장님인지 모르겠는데 계명종합 중기 해서 남택봉씨 해서 계약 도장도 빠져 있고 첨부서에도 보면 날짜나 첨부하는 사람 도장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돈을 주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 부분........

강홍구위원

서류 없어도 돈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 것 아닙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당초 계약에 의한 것인데 청구서에 지출 결의서에는 구좌 입금한 것은 관계 없는데 청구서 도장 빠진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강홍구위원

이 서류가 증빙서류에 철이 되어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감사 쪽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도장도 없고 종이 하나 밖에 더 됩니까? 항상 이렇게 해오면서도 이야기지만 너무 서류가 이렇게 되니까 저도 정말 놀라겠습니다. 96페이지도 보면 작업 일자별 작업 현황입니다. 현황을 이렇게 열심히 기록해놓고 작성자, 결재자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틀림없이 작성자는 계장님이 하셨을 것인데 면장님이 차후에 이런 것을 물어보면 답을 할 일이 생겨지면 작성자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한번 더 내용을 상기 시킬 수 있는데 작성자도 없고 결재자도 없지 않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 부분도 제가 다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홍구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면 항상 이구동성으로 서류를 볼 필요성이 없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사봉 면장님 벌목부가 7만5,772원으로 하셨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장대리

작업반장은 얼마입니까? 6만9773원이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장대리

지금 전체 보면 6만9,773원을 적용했거든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장대리

7만5,772원을 벌목인부로서 썼거든요. 이 사진첩에 보면 벌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로 벤 것은 하나도 없는데 벌목임금에 관련한 사항은 6만9,773원으로 해서 환수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벌목한 사항이 없는데 벌목부 임금 주면 안 되잖아요. 벌목한 것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벌목을 한 사항이 있어야 되지 이 사진첩에는 벌목은 하나도 없지 않아요. 벌목한 사항이 큰 나무가 있든지 불필요한 나무가 있어서 벨 때 벌목부로 했어야지 벌목부 산정은 시켜 놓고 나무는 하나도 안베고, 회수할 수 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 경우는 사실상

강석중위원장대리

사진에는 벌목이 없잖아요. 유수지장목 관련해서 일자별로 해서 벌목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대나무를 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대나무 단가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적용시킨 것이 사진에는 나무라고 벤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6만9,773원을 했는데도 벌목부라고 해서 7만5,000원이라는 돈을 적용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차이 나는 것은 환수할 수 있습니까? 나무를 베야 하는데.......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대나무 친 것하고 제가 봤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대리

사진에 대나무 친 것 하나도 없어요. 면장님 현장 확인해서 지금 현재 벌목부가 확실히 했다, 거기 가서 잘못되면 위증입니다. 다짐하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장대리

윤형석 위원님 질의 하시죠.

윤형석위원

면장님 일단은 2003년도 물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중기회사가 계명이고 2004년도에도 계명인데 2003년에는 07, 08썼는데 2004년도 04를 썼네요? 왜 많이 썼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우리가 전반적으로 샛강을 많이 했습니다. 좁은 곳에 그렇다 보니까 큰 장비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07쓴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것은 큰 하천이었고 올해는 샛강을 많이 했습니다. 작은 곳하고 큰 곳하고 거기 보면 좁은 곳이 많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계명, 2004년도에도 계명이다 그렇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윤형석위원

그러면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견적서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윤형석위원

이것이 계명에서 받은 것이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윤형석위원

그리해서 07은 36만원, 02는 25만원, 덤프 4.5톤 19만6,000원, 그런데 이 계약이 이 앞에 한 이반성에 장비계약하고 10원도 안 틀리고 꼭 같거든요. 이것은 잘했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구서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것은 견적서입니다.

윤형석위원

견적도 넣고 타인 견적도 넣고 이리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지입제인가 모르겠는데 한 회사인데 다르더라구요.

윤형석위원

한 회사에서 일반견적을 넣고 타인견적을 넣고 이리합니까? 이것도 그러면 한 회사에서 넣다보니까 똑같은데 07이 36만원, 02가 25만원, 4.5톤이 9만6,000원 똑 같거든요. 이런 견적서가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사실상 이것은 제가 봐도 불합리하다 싶습니다.

윤형석위원

이것은 정말 말도 아니죠? 이런 서류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회사 것을 가지고 꼭 같은 단가를 가지 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62만원 차이가 나는데.......

윤형석위원

어떻게 해서 62만원 차이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앞에는 1,000만원 되어 있고 뒤에 것은 1,062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윤형석위원

그러면 07도 똑 같고 02도 똑 같은데 어떻게 해서 앞에는 1,000만원이고 뒤에는 62만4,000원이 많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단가가 하나는 26만원이니까.......

윤형석위원

이것이 6자입니까? 6자로 봐도 300만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수량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견적서 받을 때 수량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견적을 받습니까? 단가 차이가 나야지....... 안 그렇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 부분 위원님........ 이것은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윤형석위원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 계약에 보면 중장기일일 사용기준을 8시간으로 하며 시간당 단가적용하였거든요. 그래서 28만원 했는데 그 위에 작업일지를 보면 13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작업한 것을 보면 10시간 작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예 계약할 때 시간당 하지 말고 보통 중장비 하루 10시간 아닙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10시간해서 그리 계약을 하지 이것은 중기회사에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계약은 28만원 되어 있는데 중기작업확인서는 08시부터 18시까지 10시간씩 작업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것은 일하시는 분이 우리 면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단가 계약할 때는 계약해놓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 것 아닙니까? 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은 더 하고 주민들이 와서 요구하면 이리저리 시간 할애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보통 중장비가 하루 10시간하는데 중장비 임차단가 계약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중장비 임차계약서 해서 하루 10시간 작업하는 것을 28만원 되어 있으면 이해가 더 쉬운데 여기 보면 중기작업 확인서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은 8시간하고 작업은 10시간하고 어떻게 보면 수박 겉 핱기 식으로 계약은 짧게 해도 작업은 많이 했다는 그런 느낌 밖에 안 들거든요. 일치되도록 해주시고 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작업 장비일자별 현황을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하루에 백호02하고 세렉스 한 대 동원되면 200ｍ씩 작업했는데 하천폭은 거의 같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약간 차이는 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작업 일지에 보면 맑은 날도 200ｍ, 비온 날도 200ｍ씩 5월 15일보면 비가 16㎜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업내용을 맞춘 느낌이 듭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비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백호우는 비가와도 관계없는데 세렉스는 짐을 실어나르지 않습니까? 비가오면 작업에 영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차이를 두고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거의 같거든요. 이번에 이것 짜 맞춘 것 아닙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비가 와도 이렇게 열심히 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200ｍ라 해도 계속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200ｍ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 다 정확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우리가 일한 것은 남겨야 되겠고 이 정도는 들어 와야 돈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부분은 알겠고 아까 말한 계약서와 확인서와 이런 부분은 시간이 일치되게끔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제가 그것은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내어 주신 유인물 2003년도에는 백호우 07이 18대, 백호우 02가 12대해서 30대를 쓰면서 세렉스를 2대를 썼습니다. 2004년도에는 19대를 쓰면서 세렉스를 12대를 썼습니다. 실어 나를 양이 많았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것이 2003년도에는 그것이 아마 상당히 폭이 20ｍ 30ｍ 되는 경우에는 대천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 우리 올해 한 것은 소하천 샛강을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굴삭기 들어간 곳은 세렉스가 들어가고 세트로 같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세렉스를 12대 쓴 곳은 여기 밖에 없거든요. 보통 1대, 2대 이 정도 썼는데........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보통 하루에.......

김구섭위원

전체적으로....... 흙을 다른데 메우고 실어 나를 흙이 없어서 보통 1대, 2대 썼다고 하는데 사업비도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73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세렉스를 12대 썼다는 것은 짐을 실어 나르고 비웠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그것은 현장 나가서 알 수 있고 두군데 복토를 했습니다. 농경지, 휴경지에다가........

김구섭위원

12대 분이 확인이 다 되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질문하는 것인데 사실 일요일 쉬거든요. 지금 12일부터 계속해서 하루도 안쉬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일 했다는 소리인데 일요일 일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5월 6일 안 했고........

김구섭위원

아니, 13, 14, 15, 16 해서 계속 일 했는데 일요일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5월 16일은 일 안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5월 16일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보세요. 22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13일 동안 일 했잖아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지적해 주시니까 작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때 면장님이 안 하실때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때 면장님은 퇴직하셨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일 안한 것은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일요일 일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일요일 일했다고 돈이 나가면 이것은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장보고서에 왜 날짜가 안 적혀 있습니까? 날짜가 적혀있어야 되는 게 맞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인부 사역부에 보면 돈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최한수씨는 3시간 되어 있고 4시간은 오전만 했다고 칠 수 있는데 3시간 짜리는 좀 짜 맞춘 것이 안 보입니까? 면장님이 객관적으로 봐도?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 부분은 1,000만원 가지고.......

김구섭위원

일이야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냈겠죠. 그런데 이 사람 3시간 적게 받아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 부분 여자분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돈으로 몇만원 반납하자니 그 이상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이 오면 더 써고 싶지........ 안남기고 써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은 같이 하고 돈은 적게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78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벌목부라 해서 따로 돈을 많이 주었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취기로도 할수 있는 것이고, 2003년도에도 했는데 2004년도에는 벌목부를 2명이나 써서 한조에 계속 작업반장 1명, 벌목부 2명, 보통인부 3명이 한조가 되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같이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79페이지 벌목부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목제거 사업계획서해서........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벌목부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구섭위원

예.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 부분은 기계톱 같은 경우 건설부 표준 품셈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표준단가에 10%를 노무비를 기계 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3,340원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 82페이지 보면 벌목부 되어 있는데 벌목부도 유수 지장목하는 벌목부하고 산에 가서 나무베는 벌목하고 일하는 양이나 강도가 안 틀립니까? 산에 가서 일하는 것이 일이 많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런 객관적인 자료없이........ 실제로 자기들은 10만원 이상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것도 적용 안 시키면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83페이지 벌목부해서 나무를 베는 사람 이리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유수 지장목 하면서 그리 벨 것이 많았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구섭위원

95페이지 출장 보고서 고친 것 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김구섭위원

고쳤는데 100만원 차이가 나네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김구섭위원

635만원하고 735만원하고....... 앞에 인부 일을 하다보니까 100만원 남아서이 쪽으로 보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출장보고서를 달 수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잘못 치면....... 조서 정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135페이지 보면 제4조에 보면 중장비 1일 사용기준은 8시간으로 하며 8시간 미만일 때는 사용시간을 적용 시간별 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리 되어 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김구섭위원

129페이지 보면 전부 10시간씩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순이 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실지 일은 그리하면서 계약하면서 소홀히 한 것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하고 퇴근하는 시간하고 퇴근하면 확인이 안되잖아요? 겨울 같으면 7시까지 해야 되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맨 위에 중장비 임차 단가 계약서에 왜 비워놨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것은 당초 계획서상 자료입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계약서는 계약서인데 그리 이야기하면 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 앞장에 43페이지 보시면 장비 임차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시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143페이지는 시행이고 144페이지 단가 계약서를 하면서 왜 칸을 비워 놓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 계약서 아닙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첨부물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중장기 임차 단가계약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되죠. 타이틀을........ 왜 계약서라 해서 이렇게 적어놓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단가계약 "안"인데 안으로 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안으로 해서 그리 해야죠. 그리고 안이라 해도 144페이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안이라고 해도 적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렇게 해서 계획서 단가 계약을 하면 다시 계약서 작성합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조사중지

15시11분 조사계속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면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단가계약서 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홍구위원

거기 02가 단가가 시간당 3만5,000원 되어 있네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것이 보면 견적 받은 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견적 받으면서 나온 돈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14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02가 시간당 얼마 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것은 안입니다.

강홍구위원

안인데, 이 시간에 맞추어서 계약했지 않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홍구위원

146페이지 보면 단가 산출 근거해서 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홍구위원

여기에서 맞춘 것 아닙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

강홍구위원

안 그렇습니까? 3만5,723원, 유압식 백호우 02가 3만5,723원, 그런데 똑같은 계약 날짜가 4월 며칠입니까? 4월 20일이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4월 20일입니다.

강홍구위원

같은 날인데 시간과 단가적용이 이렇게 틀립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단가가 실제보다 적다 이 말입니까?

강홍구위원

단가 계약 자체가 같은 면에 같은 달에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단가가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계획 수립은 4월 8일 했지만 계약은 4월 20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계약 시점하고 계획을 세운 시점하고.......

강홍구위원

면장님, 장비 임차 단가하고 중장비 임차 단가 계약서하고 틀린다 이 말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것이 계획서 안인데 그 사이에 사업계획 세우고 계획하기 전에 견적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계획은 3만5,000원 했다가 단가 계약서....... 그러면 뒤에 144페이지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것은 계약서 안입니다.

강홍구위원

안인데 잡은 것이 왜 이렇게 틀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솔직히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하도록.......

강홍구위원

그러면 시간당 3만5,000원 이것이 맞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안이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똑같이 계약서 써놓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 말씀이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홍구위원

13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홍구위원

계명종합중기 남택봉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홍구위원

뒷장에 이것은 누구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계명종합중기 조덕구입니다.

강홍구위원

한 회사에 이렇게 타인견적을 쓰는데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가격차이는 시간당 5,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강홍구위원

시간당 그렇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시간당 단가가 2,000원 차이나고 1,000원 차이나네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하루에 말입니까?

강홍구위원

여기 보면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하고 타인견적하고 비교했을 때 수량 다음에 단가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28만5,000원하고 밑에 세렉스 14만5,000원하고 14만6,000원하고 1,000원 차이납니다. 이런 견적이 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원칙은 1,000만원 소액 사업은 견적을 안 받아도 되겠지만 이 경우는 작은 물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아 보고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이리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아까 기준 시간을 3만5,000원맞춰 놓고 타인견적도 어디에 맞추어서 이 분들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통상 공사하는데 비추어서 그리 한 것 같습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습니다만 인건비는 실질적인 인건비가 사실은 그리 하려면 돈을 그리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십시오. 그 돈을 주려다 보니까 단가에 맞추다보니까 행정사무협약, 거기에 보면 인건비를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높은 것을 적용해서 벌목공이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상 그렇기 보다는 그 일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잘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됩니다. 요구대로 하면 10만원 주어도 모자라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계톱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온 사람하고 차별을 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정부노임단가하고 실질적인 임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냥 보통 인건비로는 일을 안 해 줄 것 같아서 단가를 올려서 주기는 주어야 되겠는데 그 정도 금액을 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벌목을 붙이고 작업반장을 붙이는 것이?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런데 장비를 가지고 온 사람들하고 안 가져온 사람들하고 같이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홍구위원

보통 예취기 가져오고 기계 가져와서 8만3,000원으로 이리해서는 일 안 해줍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러니까 관내사람을 써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속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부탁하고 사정하고 하면 그런 것은 호응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어떤 때는 돈을 안 주어도 일을 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나중에 맞춰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면장님 2004년도 보겠습니다.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사봉면에서 잘못된 점 한 두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보면 일은 일대로 하면서 그 사후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의혹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오늘 이런 자리가 있었다면 사진도 공무원이 매일 찍고 다 해야 할 것인데 그 부분 통상일 하듯이 직원이 토목직 한 사람 있는데 공사하다보면 그 현장을 일일이 집중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산업과 개발이 하나로 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하나고 다른 일을 보면서 그 서류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변명하는 것 같은데 증빙 서류 미비로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적 보충사업에 장비를 쓰지 말라고 지장목 제거에 인건비를 투자해서 해라 했는데 그 건설과에서 내려온 공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읽어봤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잘못된 점은 없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 부분은 1,000만원 가지고 유수 지장목을 하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지장목 부분도 감안하고 가급적이면 이것은 기본이 침수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쭉 한번 읽어보시고 9페이지 보면 장비 일자별로 작업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렉스 12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진에 칼라로 안 되어 있어서........ 봤는데 지방 2급 하천이 제일 크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이현철위원

어디서 작업했는지 위치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렉스를 해서 퇴적토가 전부 하천주변에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 세렉스가 필요 없잖아요. 퇴적토를 다른데 버린다든지 어디 장소가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진등 우체국 부근하고 그 다음 공단 밑에 사봉 삼거리하고 두군데 실어 메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오시면.........

이현철위원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되어 있는데 작업후가 작업전보다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2급 하천은 유수지장목, 그냥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이 공문의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하천 바닥을 다 긁어서, 흙을 준설해서 올려 놨는데 이것이 비가 오면 다시 또 내려갑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봉면에는 1,000만원 정확하게 딱 맞추었습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것은 다 썼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여기 보면 02는 일일에 200ｍ씩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월 8부터 5월10일은 02는 600ｍ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300ｍ씩 해서 하루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해 봐야지 현장 행정을 펼쳐보셔야 되지 서류상으로는 100% 맞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앞에 보면 2004년도 보면 지방세외 수입에 보면 잡수입에 보면 기타수입에 50만원 있습니다. 단, 10만원이라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좀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면장님 작업을 많이 하셨네요. 물어 봅시다. 세렉스를 14만5,000원 하루 1대 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김임섭위원

어떻게 이렇게 싸게 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저는 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임섭위원

저는 정촌인가 거기는 24만에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계명중기에서 하면 14만5,000원에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우리 마을사람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김임섭위원

계명중기에서 하셨죠? 어디서 하셨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종합중기에서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어디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계명에서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확실하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세트로 차가 들어 왔습니다.

김임섭위원

확실하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 다음에 일을 참 많이 하셨네요. 200ｍ, 400ｍ, 600ｍ....... 확실히 200ｍ 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200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부터 B지점이 200ｍ인데 그 중에 일도 안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그 자리에서 재어서 160ｍ다 200ｍ다 알수 없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대강 한 200ｍ 했다 말이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김임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촌에는 이것보다 더 좁아도 35ｍ했더라구요. 이것보다 적은데 35ｍ, 40ｍ했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촌면장님이 인정을 안 하니까 면장님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렉스를 12대 썼으니까 저는 이것을 확인만 합시다. 확인하고 아니다 싶은 것은 환수조치 할테니까 아니다 싶은 것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성 소하천은 자료가 없는데 세렉스 하루02를 3일 썼네요?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반성 소하천입니까? 뭡니까? 마성 소하천은 자료가 없던데........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9페이지 말입니까?

김임섭위원

오늘 준 자료 말입니다. 칼라집.......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세렉스로 했는데 세렉스 조차도 못 들어 갈 정도로 좁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차가 못 들어 가는 곳, 그런 구간이 있어서.........

김임섭위원

그러면 세렉스가 일을 못했네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대기를 하든지 일은 하는데.........

김임섭위원

세렉스가 못 들어 가는 곳이있었다 그러면 세렉스가 일을 했다 말입니까, 못했다 말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못 들어 갔으니까 일을 못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거기가 어디 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것이 등건 소하천하고.........

김임섭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뒤에 하신 분한테 물어보고 ........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못골 소하천.........

김임섭위원

여기는 세렉스를 안했네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세렉스 한곳을 묻거든요. 마성 소하천은 자료가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자료가 없는 부분은 안됐습니다.

김임섭위원

자료가 없는 부분은 우리가 환수 조치합니다. 왜 02를 3일이나 쓰고 세렉스를 하루나 썼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200ｍ, 400ｍ 했는데....... 지금 마성 소하천에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우리가 환수 조치합니다. 왜 없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가 속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증거를 남겨야 되거든요. 여러가지 녹음도 할 것이지만........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담당직원이 변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임섭위원

예,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쪽으로 잠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곡 소하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담당직원 사진첩을 보여줌)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조사 특위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서류가 대단히 미흡하고 믿을 수 없는 구석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져가세요. 우곡 소하천 한번 보십시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사진 대장 말씀입니까?

김임섭위원

예,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우곡 소하천 200ｍ 하셨거든요. 사진에 보면 보입니다. 바로 200ｍ인지 아닌지 대천 200ｍ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세렉스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옆에다 전부 다 흙을 다 쌓았네요? 길이도 200ｍ 되고, 여기 세렉스를 어디 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것은 사진 상으로 다 못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세렉스를 흙으로 부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고 들어간다면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겠는데....... 흙을 양 옆으로 올렸습니다. 길이도 200ｍ 정도 되네요. 여기 적어 놨네요. 그래서 어떻게 세렉스를 썼는지 알고 싶어서......... 사진은 누가 찍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담당직원이 찍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직원님이 잘 아시겠네요? 여기 우곡 마을 앞에 다른 부분도 지적할 것이 있지만 우곡 마을 앞에 세렉스를 썼다고 하니까, 어떻게 썼는지 사진상으로는 전혀 세렉스가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세렉스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200ｍ 했다고 하니까 06치고는 지금.........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거기가 우곡 마을 쉼터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 하천 옆으로 폭 2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흙을 실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진 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김임섭위원

우곡 소하천 해서 포크레인 플러스 세렉스 5월 7일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의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세렉스는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세렉스는 못 찍었다 칩시다. 사진은 거짓말 안 하니까...... 여기보면 흙을 옆에다 올려놨습니다.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그쪽 부분에는 올렸습니다.

김임섭위원

몇 ｍ 하셨습니까?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200ｍ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여기도 세렉스를 하루 종일 썼습니까?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위원님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장님하고 계획할 때 소하천 부분에는 포크레인 하루하고 세렉스를 한 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이 한대가 되든 두대가 되든 흙을 실어 내는 방법으로 해라 그래서 대기한 세렉스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흙을 실어내든 안 실어내든 항상 대기를 하라, 대기한 세렉스 있어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김임섭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우곡에는 제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대기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봅시다. 담당자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다른데 한번 봅시다. 그다음 추곡 소하천도 역시 보니까 저 보 고 쩨쩨하다고 해도 할 수 없고 추곡 소하천은 없고....... 거곡 소하천 한번 보십시오. 거곡 소하천도 이장님이 그리하셨든지 말든지 간에 이장님 아무리 세렉스를 일을 하든지 안하든지 대령하라고 해도 세렉스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장님이 하라고 해서 세렉스를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세렉스가 일을 할 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흙을 옆으로 하고 세렉스 흔적이 없거든요. 세렉스 흔적이 없는데 세렉스라고 적어 놨단 말입니다. 세렉스 흔적이 없죠?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200ｍ 구간이기 때문에 세렉스가 입구에 대기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임섭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현장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등건 소하천하고 못골 소하천은 안 했고 추동 소하천도 이틀 작업 했지만 하루는 농경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었고 하루는 필요했기 때문에 썼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12일동안 174만원 나갔는데, 17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12일분에 대한 사진 상, 중, 하를 분명히 남기라고 본청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안 남긴 것은 잘못되었죠?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사진을 안 남긴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왜 안 남겼습니까?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소하천이 13개소기 때문에 그 중 잘 나온 사진 몇카트만 첨부하고 그외 사진 현장 확인했을 때 세렉스가 안된 부분은.......

김임섭위원

세렉스가 전부 한 대 씩 다 들어 갔거든요. 이렇게 세렉스가 많이 들어 갔는데 포크레인 사진은 있고 06사진은 있는데 세렉스는 보이지 않고 흙은 세렉스에 싣지 않고 바로 옆에 버렸고 모곡 소하천도 바로 옆에 버렸고 추동 소하천은 옆에 하나 숨어 있어요. 파랗게 보이는데 세렉스 아니라도 저는 세렉스라고 믿고 싶어요.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저는 세렉스라고 믿고 싶고 반성천 이것은 보니까 작업일자 별로 작업현황이 아예 없어요.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반성촌은 방촌에 2분의 1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수에 지장이 되어서........

김임섭위원

포크레인으로 깨어 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중에 현장에 가서도 보겠지만 자료에 없는 부분은 환수조치하고 환수 조치가 심하다 싶은 것은 반이라도 깎아서 환수조치 할 테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확실히 챙겨야 되겠죠?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사봉면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사봉면은 별도 14만5,000원입니다.

김임섭위원

V.A.T별도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만4,500원인데.........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전체 저희 사봉면에는 다 부가세가 안 나갔습니다.

김임섭위원

저는 세렉스만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렉스가 12일 동안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고 본청에서는 상, 중, 하로 해서 찍어라고 했는데 분명히 12일 정도 나가면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한번쯤은 찍어야 하는데 옆에 일해 놓은 것 보면 세렉스에 담은 것이 아니라 옆에다 버려놨습니다. 사진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환수 조치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돈을 싸게 준 것은 우리가 더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지 거기 사진도 세렉스 여섯장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원칙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을 따져보면 일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계약서나 서류상으로 입증했는데 사진을 꼭.........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진은 보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사진만 찍어놓으면 감사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임섭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렉스를 불러서했는데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흙이 안보이면 세렉스로 싣고 갔구나 생각 할 것인데 흙을 옆에 버려 놨습니다. 지적한 여섯 군데 이상이, 그래서 그것을 세렉스로 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번에 이반성 면장님도, 저는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답답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리하고 02부분, 06부분도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이것은 현장에 가서 하고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허술하게 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현장에서 이 부분이 확인해서 아까 어디 버렸다고 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사봉 삼거리 앞에 하고 진등 우체국 뒤에 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12일 동안 버렸으면 상당하겠네요? 얼마 정도 됩니까? 기록에 남기려고 그럽니다.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12일 동안 부은 양을 따지면 양은 얼마 안됩니다.

김임섭위원

이 공간으로 치면 이 특별위원회 공간에 전체, 아니면 3분의1, 아니면 2분의1, 이 정도는 되겠습니다. 하고.......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전체 2분의 1정도 됩니다.

김임섭위원

12일 동안 버린 것이 확실하죠?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예.

김임섭위원

전문가를 데려와서 루베나 이렇게 양을 재어서 해도 인정할 수 있겠죠?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하루 종일 사진상 보면 작업 물량이 많은 곳도 있고 한차가 싣고 나오고 두차가 실어 나오고 그 하천에 열 차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두 세차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51페이지 2003년도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갑과 을이 임차단가계약서 되어 있죠? 단가계약서 할 때는 갑과 을이 서명날인 해야 되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본인한테 가는 것은 서명날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재를 해 주기 때문에, 결재가 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52페이지는 무엇 때문에 서류를 첨부 시켜놨습니까? 갑과 을에 대해서 왜 서명날인 안 했습니까? 서류 이런식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변명은 왜 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54페이지 봐 주세요. 백호우 02있죠? 11.731로 수량을 계산한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25만원 있잖아요 1,000만원 단가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것은 맞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58페이지 산출 근거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사봉면장 앞에 산출근거 보면 11.731되어 있거든요. 02에 관련해서 엄청 잘 되어 있죠? 일을 더할 수도 있고 덜할수 있는데 그 정도로 명확하게 해 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것은 예산 절약 집행해서.......

강석중위원

맞추기로 한 것이죠? 돈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정도로 자체에 이런 물량이라든지 1,000만원이 더 넘어갈 수 있고 덜할 수도 있는데 딱 1,000만원 맞추어 놨는데 시 전체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 91페이지 보세요. 첨부 서류 있죠? 남택봉씨 사업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청구서할 때 도장 안 찍어도서류로 인정합니까? 남택봉씨 서명날인 되어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안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을 청구서로 인정해서 면장님 결재합니까? 안되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그것은 제가 소홀히 취급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서명날인 분명히 있어야 되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앞으로 감독 하시면서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 철저히 해서 계약하도록 하고 담당이 현재 읍면동장이 전체 개인별로 진주시장 분임 경리관으로서 위임받아서 계약을 하잖아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일률적으로 똑 같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특색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는 일괄적으로 강홍구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단가도 지역마다 다 틀린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을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04죠. 2항에 보면 유압식 백호우 공사로 단가 계약서 되어 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138페이지 단가 계약 보면 세렉스 14만5,000원 되어 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02가 28만원, 04, 35만원 되어 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금액 확인되시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또 보면 143페이지 장비 시행 계획에 보면 04가 없죠? 조치 계획에 정비 방법에 보면 장비임차계획에 02, 07로 되어 있죠? 장비임차계획은 07로 되어 있죠? 원래 담당 공무원이 계획한 것 아닙니까? 07로 되어 있죠? 그런데 04로 전부다 집행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맞죠? 143페이지보면 07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07은 안되겠고 그래서 04로 교체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 뒤에 보시면 04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144페이지 되어 있고 뒤에 보면 04로 되어 있어요. 임차단가 계약서이고 시행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뒤에 04로 임차계획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142페이지 보세요. 전체 마을 별로 아까 전체 이야기한 것이 마을에 세렉스를 대기한 것도 있고 두개는 사용 안 했다 하는데 이것이 보면 마을에 이장들이 세렉스 한 대와 장비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장비가 일괄적으로 마을 별로 해서 한 대씩 간 것이 아니고 연계를 해서 하루하루갔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세렉스는 계속 따라 다녔다 이 말이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두곳은 세렉스를 안 쓰고....... 여기 전체 마을별 일지 한번 보세요. 142페이지 마을별 담당편성표에 보면 735만원씩 해서 49만원씩 지불 다 되어 있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은 다 인정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5,000원씩 다 깎았죠? 어디에서 깎았습니까? 세렉스에서 깎았습니까? 장비에서 깎았습니까? 계약된 것은 49만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앞에 것을 나열시킨 이유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나열을 시킨 것이거든요. 49만5,000원 되어야 되죠? 5,000원 어디서 깎았습니까? 이런 사항이 뭐냐하면 전체 짜맞추기 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전체 숫자를 짜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갔고 앞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5,000원 깎아 주었습니까? 전체 일괄적으로 계약된 사람한테 그대로 다 주니까 세렉스를 하든지 관계없이 5,000원씩 깎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

강석중위원

이런 사항은 서식은 정확하게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유수 지장목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하고 아까 우리 강홍구 위원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하셨습니까. 보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이리되었다고 시인하면 잘못된 것 두 개면 두 개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겠습니다하면 깨끗하게 끝이 날것인데 자꾸 만들라고 하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5,000원씩이면 12일이면 60만원 아닙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60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부가세와 관련해서 계약서 보면 부가세 명세가 없거든요. 28만원 주었다 하면 우리가 세렉스 자체가 14만원이고 35만원이잖아요? 35만원이면 부가세가 되면 38만5,000원이거든요. 38만5,000원 짜리 04를 우리시에서 쓴 곳이 없어요. 02도 28만원 관련해서 부가세 하면 30만8,000원이거든요. 높은 단가입니다. 부가세를 안 시켜서 장비를 썼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사항은 전체 서식을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서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앞으로 면장님도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면장님들 보면 지금 현재 15개 면장님들이 전체 앞으로 진주시에서 살림을 살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전체 과에서 맡아서 과장, 국장 다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계기에 우리 진주시 전체 살림을 사는데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변해야 되고 옛날의 틀 자체를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인간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어야 되고........ 우리 곽면장님도 상당히 유능한 면장님인데 앞으로 면장으로 마무리지을 것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에 대해서 살림을 살아야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수 조치하겠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조사결과 환수 처리되면 당연히 해야 안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

환수처리 되면 하겠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 1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비 임차 단가 계약서 되어 있죠? 계약서는 2부를 합니까? 3부를 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2부를 합니다.

강석중위원

갑과 을을 나누고, 뒤에 사봉면장 갑과 을에 대해서 누가 서명날인 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되어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것은 계획서 안입니다.

강석중위원

임차 계약서 어디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앞에 따로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안을 하는데 안 자체에 관련해서 그냥 서식만 만들어 주면 됩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135페이지는 단가 계약서 자체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은 계약서 자체하고 동일한 상태잖아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것은 왜 서명날인 안 합니까? 서식에 관련해서 공문 아닙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내부적으로.......

강석중위원

내부든지 외부든지 간에 서류는 맞추어야죠? 왜 서류를 안 맞추었습니까? 직원들이 자료를 가져오면 참고자료로 할 것 같으면 참고자료로 하고 서류로서 비치될 것 같으면 다 갖추어져 있어야됩니다. 앞으로 책임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포크레인 04를 쓴 곳이 두군데입니다. 사봉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일반성에는 04를 쓸 때 27만4,000원에 계약했습니다. 사봉에 35만원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른가 싶어서 조사해 보니까 두군데 다 계명중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충 봐서도 8만원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사봉이나 일반성이나 인근면이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회사에서 일반성에 27만4,000원 사봉에 35만원, 여기서 약 8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것이 일반성에 물어 봤더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는데 현재 업자의 견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일반성도 견적을 했고 사봉도 견적을 했는데 계명종합중기에 남택봉씨 또 한쪽에는 대표자 강호서씨 두 사람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지금보니까 우리시에서 여덟군데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했습니다. 물어 보고 안 물어 보고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다 견적이라고 보면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허위 과다 견적이라는 것을 면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저는 판단 못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면장님이 판단해서 지금 유일하게 04를 쓴 곳이 일반성하고 사봉입니다. 그 다음 전부 02로 쓰셨는데 지금 최고 단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35만원 준 곳이 없습니다. 27만4,000원인데 35만, 이것은 8만원 차이가 나는데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멀다 손치더라도 인접면이기 때문에 면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공사시점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세렉스는 너무 적게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같이 세트로 썼거든요. 세렉스 작게 준 부분과 많이 준 부분을 같이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138페이지 견적을 봤는데 02는 28만원, 이것은 적정선입니다. 다음 굴삭기 04가 35만원, 세렉스 13만5,000원, 세렉스도 거의 다른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04만이 이렇게 월등하게 비싸기 때문에 견적을 봐서 했지만 계명종합중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또 일반성에도 견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면장님은 이런 과다 견적을 그냥 통과 시켜 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것은 제가 얼마라고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면장님이 판단 못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 판단하는 것은 면장님의 소관입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 부분에 돌아가셔서 검토를 해서 현장 나갈 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하세요.

강석중위원

면장님 사진 대장 있죠? 뒤에 쭉 넘겨 보면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담당자 이리와 보세요. 면장님 보세요. (사진첩을 들어 보임) 이 구조물 보입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구조물 부수고 있죠? (보고자료를 가리킴) 이 포크레인이 볼보입니다. 이 포크레인으로 부수어 놓은 것은 다른 포크레인이거든요. 다른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유수에 지장이 되면 이것을 들어내어야 되나요?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들어 내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진을 첨부하면서 들어 내어서 싣고 간 사항이 나와 야지 부순 사항만 나오면 됩니까? 가서 확인하면 되죠?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봉면장님, 오후 시간에 수고 하셨습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두 개 면이 남았기 때문에 휴식을 10분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조사중지

16시10분 조사계속

강석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현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추가 자료 한부씩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고 뒤에 보고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현면장 김종갑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등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많은 관심과 예산을 배정해 주신 우리 시의회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사업의 추진이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일선 행정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면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 건설과로 부터 2003년 3월 17일 사업지시에 따라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관내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목과 퇴적토를 준설하였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장비임차를 하여 2003년 4월 15일부터 동년 6월 24일까지 관내 지내리 외에 8개리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 7.5㎞에 대해 유수 지장목과 퇴적토를 제거 또는 준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 임차료 산정은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를 산정하여 백호우 02, 대당 일일 27만5,000원, 06은 일일 대당 38만5,000원, 덤프는 일일 27만5,000원을 적용하여 삼성중기 대표 노연석과 2003년 4월 11일에 계약해서 동년 6월 24일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투입된 장비와 사업비는 백호우 02가 26대에 715만원, 백호우 06은 3대에 115만5,000원, 덤프1톤 3대에 369만5,000원 등, 총 1,200만원의 사업비를 장비계약 업체 통장으로 6월 30일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과 사실입니다. 우리시 건설과로부터 2004년 3월 15일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하천유수 지장목을 제거 하라는 지시와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장비를 동원관내 지방 2급 하천 2004년 4월 9일부터 동년 5월 28일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비를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3년도 장비를 동원하여 유수 지장목 제거와 퇴적물을 준설할 구간은 2003년 10월 태풍 매미 집중호우에도 토사만 퇴적되었지 제방의 붕괴나 유실되는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금년도에도 장비로 작업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인력보다도 월등하다고 판단되어 유수지장목 제거와 평소 마을 이장님들이 퇴적토 준설을 요청한 하천과 샛강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거의 완료단계인 2004년 5월 7일에 2003년 태풍매미의 수해복구 점검차 우리 면을 방문하신 경제건설위원장외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은 장비사업은 안되며 인력만으로 작업해야 하며 만약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추궁을 하겠다는 강력한 시 의원님들의 말씀에 일을 열심히 하여 놓고도 모든 사업이 목표달성을 충분히 해놓고도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추궁과 불이익을 당 할 생각을 할 때 걱정과 갈등과 고심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한 장비대를 지급하기 위해 부득이 관내 신망과 덕망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몇몇 주민에게 이런 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인부 사역한 것으로 하여 기 사용한 장비대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시기가 4월에서 6월 사이로 농촌에서는 한창 바쁜 농번기이고 인건비도 정부 노임단가는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어 인력을 구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하천이라는 특수한 지형여건상 인력으로 물속의 진흙 바닥에서 기계톱과 낫을 들고 작업할 경우 안전사고 등에 위험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한 예로서 금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장비로 수목을 뿌리까지 뽑은 구간과 인력과 톱과 낫으로 한 것을 비교하면 6개월이 지난 10월 현재 확인결과 인력으로 제거한 구간은 제거하기 전 상태로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있습니다. 더욱이 장비로 유수 지장목 제거와 퇴적토를 준설한 결과 올 여름 디엔무 태풍기간인 6월 17일부터 6월 24일 사이에 163㎜ 강우와 민들레 태풍기간인 7월 3일부터 7월 4일에는 143㎜ 강우가 내렸고 민들레 태풍기간인 7월 3일은 시간당 48㎜ 집중호우가 내릴 때와 8월 18일부터 8월 19일에는 128㎜, 8월 22일부터 8월 25일에는 203㎜의 집중호우와 많은 강우가 내렸음에도 저희 면에는 이로 인해 단 한건의 수해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장비로 작업한 효과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금년도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으로 많은 걱정과 함께 반성을 하면서 우리 시 전의원님들께서 2003년도에 이어 재해를 사전 예방하라고 많은 관심과 사업비를 읍. 면에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한 면의 행정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면은 지난해나 금년도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및 퇴적토 준설로 잦은 태풍과 강우에도 지난해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으며 특히 금년도 사업으로 단 한건의 수해피해가 없었음은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최대한 거양하였다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작업과정을 눈여겨 지켜본 마을 이장님들은 물론 다수 주민들에게 우수기 이전 유수 지장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사업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장비로 작업한 사업비로 인해 취해진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는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공직생활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뼈아픈 마음으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행정 절차상 취해진 모순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선의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와 함께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 추가 자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 제가 쭉 나열해서 보고한 것과 같이 요약된 것인데 작년도는 2003년 3월 17일에 시행지시를 받아 우수기 이전에 유수목과 준설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 품의는 2003년 4월 8일로 해서 위치는 지내리 외 8개리 하천 지장목과 퇴적물을 제거했습니다. 시행 방법은 장비 임차를 해서 1일 백호우 02는 27만5,000원, 1일 06은 38만5,000원, 일일 덤프 5톤은 27만5,000원을 적용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4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했고 장비 동원은 백호우 02가 26대, 06이 3대, 덤프 13대를 사용했습니다. 지급 방법은 장비 업체에 통장입금으로 해서 장비는 02는 715만원, 06은 3대에 38만5,000원해서 111만5,000원, 덤프는 13대해서 27만5,000원 369만5,000원해서 총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수 소통을 위해 지장목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3월 15일, 역시 사업비는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도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증빙서류상 시행품의나 내용이나 사업기간은 유인물을 보시고 뒤에 실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을 2003년 3월 24일 시행 품의를 하여 우리 지방하천 2급 하천, 지내천외 3개 하천과 민원이 발생한 샛강 소하천에 대해서 지장물 제거와 퇴적물을 제거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시행방법 일일 장비 임대가 백호우 28만5,000원, 02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덤프 세렉스 20만원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28일에 했는데 실제 동원 인력은 1명으로서 28일, 장비 02가 28대, 세렉스 9대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비 지급은 장비대는 798만원, 세렉스는 180만원, 소계 978만원을 하고 인건비는 222만원, 8만원씩 적용해서 1,200만원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면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추진현황을 보고 먼저 질의 드리고 조사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덤프가......... 면장님은 2003년도에도 계셨고 2004년도도 계셨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김구섭위원

덤프가 13.44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김종갑집현면장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44대는 무슨 뜻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이것은 사실 5톤 덤프인데 1,200만원 사업비로 장비 대수를 계산하면 5톤 덤프가 대수가 소수점으로 계산되어야, 사실 집행잔액을 맞추다 보니 그리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아까 사봉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5톤 덤프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하천과 샛강에 퇴적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업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운반하는 과정에 이리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13배라는 소리는 13번을 움직였다는 소리입니까? 하루동안 덤프사용 한 것이 1대로 치는 것 아닙니까?

김종갑집현면장

대수입니다. 하루 쓴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덤프차 하루 쓴 것을 한 대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렇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운반은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퇴적물 쌓은 것이 내용물이 있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13대 분이 아니고 13일 사용한......

김종갑집현면장

예.

김구섭위원

30대가 될는지 40대가될는지....... 그러니까 퇴적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김종갑집현면장

퇴적물은 지금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꽃거리 조성 그런데 다소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에 일반 논에 조금 저습답에 해달라는 것에 같다 버리고.........

김구섭위원

그런 것이 확인이 됩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전부 세렉스 1톤을 많이 썼는데 여기는 왜 5톤을 썼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주로 넓은 구간에 양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김구섭위원

효율성을 기하려면 가격이 싸고 기동성이 있는 1톤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4페이지 일일 인건비가 특별인부 8만원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인건비는 2004년도 금년도 건설 표준품셈 시중노임 단가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5만2,374원 되어 있는데 2,000얼마는 절사하고 또 기술인부라 되어 있는데 8만원 되어 있는 것은 건설기계 조장 부분을 적용해서 기계톱 원동기이기 때문에 이것 품셈해서 8만5,318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설 품셈은, 그래서 8만원에 해서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조사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뒤에 5페이지 보면 사역인부 이름하고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김영국씨하고 김순길씨는 같은 번지에 삽니다. 부자지간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김순길씨가 71세, 김영국씨가 44세입니다. 대개 봐서는 나이가 젊은 축에 속하는데 50대, 40대 이렇는데 김순길씨가 71세인데 이 두분이 받아간 돈이 352만원 정도 되네요. 총 합계 912만원 3분의1일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김구섭위원

3분의1이 넘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김구섭위원

부자지간에........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김종갑집현면장

이것은 위원님, 보통인부는 5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8만원 쳐서 단가도 높고 또 이것은 그 지역적으로 봐서 그때 상당히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여기에 이 마을에, 마을에 책임지는 건설업체입니다. 그 인부를 사용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어떤 건설 업체 직원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이것은 위원님, 사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8명 이것은 장비대를 주기 위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이........

이대균위원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처음 준 이 조사보고서가 맞는지, 오늘 제출한 이 자료가 맞는지 이것을 확실히 해 주어야 합니다.

김종갑집현면장

기 제출한 자료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이 내용이 조사자료 내용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까?

이대균위원

예, 완전히 틀리죠.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뒤에 내어준 것을 보세요.

김종갑집현면장

6페이지 보시면 사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장비를 거의 다 80% 저희들이 사용하는 도중에 그렇게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실 때 장비가 안 된다, 올해는 인건비, 인력으로 해야 된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장비를 사용한 장비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인력을 양해를 구해서 그리 얹은 것입니다.

이대균위원

서류 작성을 조작해서 가짜로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김구섭위원

그러면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부다 엉터리다 이 말 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그것은 양해를 구해서 사전에 사실은 작업 안한 분들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내가 물을 필요가 없죠.

김종갑집현면장

내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6페이지가 실제 저희들이 저희면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대균위원

2004년분 사업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뒤에 보면 인건비 기술 8만원씩해서 220만원 이 부분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1차 보고서에 올라온 부분은 인건비와 있는 명목은 전부다 개인별로 양해를 구해서 농협에 들어갔건 입금이 된 것이거든요.

김구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런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대균위원

인건비 되어 있는 이것은 이 분들한테 지출된 것이 아니고 장비대를 주기 위해 가짜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면장님, 오늘 추가보고 한 것 안 있습니까? 실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집현면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이 서류는 전체 견적과 집행과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정산까지 다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을 사실 보면 추가 실제 사업하면서 이 서류하나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관련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조사를 위해서 5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조사중지

16시48분 조사계속

은하

김은하위원장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현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면장님 제가 자료를 받고 우리동료 위원들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여기 모범서 써있죠? 모범, 있죠? 유수 지장목 사업에 합당한 작업을 했고 미흡한 점이 있지만 작업 1지정 2지정, 장소를 대단히 잘 골랐다 이렇게 쓰여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을 다시 한번 더 보니까 대단히 조작된 사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느 곳이 가장 심각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자신있게 집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추가자료 요청할 때 무통장 입금내역서 내어 놔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면에는 그런 이야기 안했습니다. 집현은 반드시 무통장 입금 계획서 내어 놔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집현에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다른 통로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자료가 분명히 이것은 거짓이고 허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구섭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자꾸 답을 하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 자료가 허위 자료 맞죠? 여기 있는 자료가 허위자료 맞죠?

김종갑집현면장

..........

김임섭위원

조사 자료 내어 놓은 그 책자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등고선도 보고 산도 보고 강도보고 해서 저 나름대로 확인했습니다. 인건비 집행한 부분은 허위자료 맞죠?

김종갑집현면장

그 중에 장비 10대하고 인건비 한 사람하고는 실제 썼습니다.

김임섭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비 10대하고 인건비는 실제 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사실 장비 백호우 28대하고 세렉스 9대하고 인건비 한 사람하고 이리 28일간 실제 사용했는데 도중에 사실 저희 판단 잘못으로 오늘 실제 한 대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다 보니 이리 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자료 제출한 것은 허위 맞죠?

김종갑집현면장

장비 10대하고 지출 증명서류는 그대로 있습니다. 2003년도는 그대로 이고 2004년도 일부.......

김임섭위원

일부 어떤 것 말입니까? 워낙 허위가 많아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묻거나 대답해도 정확한 답이 안나오는 것이 많죠?

김종갑집현면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급내역에 915만원 지급되었는데 저도 이것을 무통장 입금 내역서를 내어 놔라고 했고 이번에도 무통장 입금 내역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했는데 돈이 915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강석중위원

장비대로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김임섭위원

장비대 지급한 것은 어디 갔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개인별은 71페이지 통장에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71페이지 통장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 결의서도 앞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시청도 좀 문제가 있네요. 위 금액을 영수함, 해서 아무것도 안 써놓고....... 경리관도 무통장 입금 확인서 이 부분 내어놔라 했는데 왜 안 내 놓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답변 못하면 실무자 답변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박진수 입금 확인서를 은행에 직접 가서 받아놓은......... 각각 개인별로 인부 사역한 것으로 해서 실제 입금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제가 무통장 입금내역서와 타행송금확인서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확인한 부분에 있어서 중부농협 조합장의 도장이 필요한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이 900만원이 갔는데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내 놓으라 하는데 못 내어놓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진수 그것은 은행별로 각각 징수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김임섭위원

다른데는 다 되는데 타행송금확인서를 첨부했고 안된 곳은 내어놔라 하니까 바로 내어 놨고 그런데 유독 집현만 못 내어 놓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진수 그것은 첨부 다시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지금 해서는 안되고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조사할 때 내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면장님께서 인건비 지급에 관한 것은 허위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나와서 전체 인건비로 지급하라고 하니까 일은 장비로 다했는데....... 그래서 입금 확인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임섭위원

잠시만요. 담당자이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진수 경리담당입니다.

김임섭위원

어디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진수 집현면입니다.

김임섭위원

면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돈이 계명종합중기로 흘러갔는지 아니면 김영국, 박희광, 김순길, 배창호씨 이런 분들한테 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진수 그 부분은 인건비 식으로 각 개인별 구좌에 입금해 놨다가 다시 돈을 받아서 계명종합중기에 넣은 돈입니다.

김임섭위원

각 개인별 통장에 입금했다 다시 빼어내서 계명종합중기에 주었다고 하셨죠?

담당

총무담당

박진수 예.

김임섭위원

그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진수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입금도 시키고 현금도 주고 영수증........

김임섭위원

확인만 하려고 하니까....... 안되면 자꾸 말 돌리면 우리 손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말 돌리지 마세요.

김종갑집현면장

안 돌립니다.

김임섭위원

금방 경리담당께서 돈을 이분들은 여덟 분한테 드리고 그 돈을 다시 빼내서 계명종합 중기로 넣었다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확실합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거기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명중기가 그 당시 태풍 매미 수해 복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전체 중장비를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입금된 것도 있고 김영국 씨가 직접 장비책임, 해서 지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서류는 영수증이나 다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작업한 것 금방도 이렇게 칼라 복사본으로 주셨네요? 사람들 한 것은 전부 허위죠?

김종갑집현면장

220명 중에 1명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220명 중에 1명이 작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1명에 220만원입니다.

김임섭위원

915만원 중에서 얼마가 나갔다고요? 사람한테?

김종갑집현면장

220만원입니다.

김임섭위원

누구한테 나갔다고요?

김종갑집현면장

김영국.........

김임섭위원

이 자료는 허위죠?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아닙니다. 그 사진이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어디 소속입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집현면 개발계장입니다.

김임섭위원

이리 와 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위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죠?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전부다 허위지만 하나만 봅시다. (사진첩을 펼쳐 보임) 여기 갈대가 있죠? 대나무 있죠? 치고 있습니다. 죽순이 나고 있습니다. 가을은 지금 다가올 것이고, 2004년 4월 9일, 갈대........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갈대가 아니고 억새입니다.

김임섭위원

대나무 잘라 놓으니까 여기 죽순 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죽순 나고 있죠? 잘 보세요.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현장에 가 보시면 압니다.

김임섭위원

잘 보세요. 억새가 하얗죠? 파랗죠? 어떻게 며칠만에 하얗다가 파랗다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똑같은 사진이니까........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요. (사진첩을 가리킴) 미루나무에 잎이 없죠? 겨울 옷 입고 있죠?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이 부분은 이 사진이 맞는 것이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장비 사용한 것을 장비대를 주기 위해서 인력을 사용한 것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진을 붙인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이 내용은, 여기 나오는 것은........

김임섭위원

이 사진 맞죠? (사진을 가리킴) 이 사진 2003년 것 맞죠?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그럼 2004년도 한번 찾아 볼까요? 그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사진첩을 펼치고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하고 2004년하고 똑같은 사진이 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틀림 없다고 하니까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임섭위원

인정하죠?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인정합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처음에 나온 사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임섭위원

허위다 그 말입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허위가 아니고 장비 쓴 것을 그 장비대는 주어야됩니다. 그것을 인력으로 준 부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조작했다 그 말 아닙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해야지...... 말을 돌립니까? 그것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은하

김은하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이 난 것을 자꾸........ 우리 김위원께서 벌써 수십번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간단하게 끝날 것을 왜 그럽니까? 또 계속 질의하세요.

김임섭위원

확인하고 면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깁니다. 지내천 공사한 것 아시죠? 황량천, 그것을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알아 봤고요. 이것은 허위라는 것을 알고 하는데 말씀을 돌리면 나중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자료한 부분은 허위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김종갑집현면장

장비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장비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했던 안 했던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알겠고, 허위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돈에 대한 출처는 여덟명에게 주었다가 다시 빼내어서 계명 중기로 넣었다 그 말이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리고 그 900만원에 대한, 계명중기에 대해 일한 그 자료도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이 안에 있습니까?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개적으로, 전달할 때는 개적으로 영수증 받고........

김임섭위원

이 안에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된 부분이 이 안에 자료에 있습니까? 이 외에 또 있습니까? 이 안에 다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지금 이 안에는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900만원 이상을 하면서 사진전, 중, 후를 첨가한 자료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없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사진.......

김임섭위원

증빙서류는 여기 있고....... 증빙서류가 사진을 비롯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몰라도 8명 인원에 대해서 농협으로 입금해서 돈을 다시 지출해서.......

김임섭위원

돈을 언제 뺐습니까? 돈 뺀 날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집현면장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경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진수 6월 15일날 회수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진수 장비대를 주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처음부터 장비대로 쓰지 않고 인건비로 집어 넣었다가 다시 장비대로 주는 그런 관행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할 수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그리는 안했습니다.

김임섭위원

행정상 돈을 집어 넣었다 빼내었다 그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할 수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그것은 장비대를 지급하기 위해 준 것은 선의적인 행정 절차상 모순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대균위원

모순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김임섭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합시다. 이것을 900만원 이상을 계명중기로 다시 주면서 계명중기에서 그 900만원 이상을 일한 자료가 있느냐 그 말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자료는 그 사진에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또 자료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그 외 입금한 것이나 영수증이나 작업일지.........

김임섭위원

그러면 결국 전체 얼마를 중기로 썼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중기가 28대 썼습니다. 28대, 02만 사용했습니다. 백호우는 02만 사용했습니다. 세렉스는 별도이고........

김임섭위원

여기에서 말을 자꾸 그리 돌려 확인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렇게 합시다. 지금 내역서, 수곡 남아 있으니까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집현면에 자료가 다 있다면서요. 지금 자료가 있다면서요.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개발계장은 보조로서 답변하라고 할 때만 하고 지금은 면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면장님이 지금 이야기를 잘 못하고 계시니까 서로 이해하는 부분에서 말이 엇갈리니까 진척이 안되는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개발계장님, 여기와서 아까 말씀하실 때 2003년, 2004년 사진 두개 같이 되는 부분도 인정 하셨잖아요?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먼저 준 것은 짜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이 두개 사진이 진짜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그런데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김임섭위원

두장 사진이 같은 것에 대해서 인정했잖아요?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발계장은 나서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면장님 지금 자료 있습니까? 90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현면에 있다면서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현장 오실 때 내겠습니다. 거짓말을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김임섭위원

수곡면 하기 전에, 어디에 했다, 며칠 했다, 거기에 대해서 무통장 입금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사진 자료하고 가져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윤형석위원

면장님 그러면 이 자료는 짜 맞추기이고 이 자료는 정확한 것입니까? (추가 자료를 들어 보임)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실제 뒤에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숫자로 하나 해 봤더니 3페이지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 감사과에서 나오셨죠?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이현철위원

이것이 건설과에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에 올라온 자료도 모두다 허위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과에서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몰랐습니다.

이현철위원

사람 몸에도 농이 생기면 빨리 오려 주어야 상처가 빨리 낫습니다. 정말 감사과도 반성하시고 정말 아낀다면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이현철위원

더 물을 말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비지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1,200만원입니다. 전체.......

은하

김은하위원장

새로 보고서 낸 7페이지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셨다 그 말씀이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김임섭 위원 질의 하시죠.

김임섭위원

그 확인을....... 저는 오늘 그 자료를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곡할 때 집현 얼마 안되니까 갔다 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위원

7페이지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인건비에 보면 28일, 8만원씩해서 220만원, 여기 기술 1명은 김영국씨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이대균위원

이야기 들으니까 장비를 책임졌기 때문에 자기돈을 계명중기에 준 것도 있죠?

김종갑집현면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대균위원

김영국씨를 통해서 현금 준것은 있죠?

김종갑집현면장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대균위원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김종갑집현면장

돈 전달과정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이대균위원

기술 1명, 이 부분에 관여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계명중기에 현금 넘어간 것도 있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있을 겁니다.

이대균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김종갑집현면장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는 겁니다.

이대균위원

결국 이 사람이 220만원 찾아간 그런 부분이 어쩌면 결국 면사무소, 계명중기, 김영국씨 이 3인이 공동으로 이런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전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전혀....... 만약 제가 1,200만원을 받아서 어떤 행정절차상 모순은 있지만 어떤 거기에 금액에 관련이 되었거나 사실 장비를 다 사용했는데 뒤에 장비대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잘못을.......

이대균위원

그러면 김영국씨가 자기 개인이 계명중기를 상대로 해서 이 장비대를 지급하고 할 수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그 사람은 아마 사업을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대균위원

김영국씨는 무슨 사업합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건설하는 사람이 유수 지장목하는데 와서 특별인부라 해서, 기술인부라해서 풀 베고 합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자기가 책임을 지면 안 합니까? 그 사람은 일을 직접합니다.

이대균위원

일종의 220만원이라는 돈을 특혜를 준 부분 아닙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균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오죽할 것이 없어서 유수 지장목 사업하는데 와서 일을 하겠어요.

김종갑집현면장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비를 책임지다 보니까.......

이대균위원

이 사람이 직접 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장비를 가지고.......

김종갑집현면장

장비를 가지고 한것이 아니고 인력으로 지장목 제거도 있을 것이고 또 장비 전체적으로....... 자기도 직접 제거를 합니다.

이대균위원

기사가 있는데 장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인력으로 제거한 부분이 안나옵니까.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분이고 28일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면장님 집현면 얼마나 계셨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한 6년 있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집현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김종갑집현면장

나름대로.......

김임섭위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런 말이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잘 아실텐데.......

김종갑집현면장

확실히 제가 확인을 안 한 것은.........

김임섭위원

6년 동안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시면서 저라면 6년이라면 머리 속에 다 꿰고 있을 것인데 아마 그럴 겁니다 라는 이런 말씀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면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세요.

주봉

강주봉위원

김영국씨가 건설업자라고 했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세렉스 한대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정확합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세렉스 9대는 김영국씨가 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거기 기사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김영국씨가 사장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직접 자기가 노동도합니다.

강석중위원

일단 집현면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보면 전체가 사실상 일은 장비를 가지고 다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나와서 이번 2004년도 유수지장목에 관련된 사항은 인건비로서 지불해야 된다, 이번에 잘 안되면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서류를 맞추어 놨다가 와서 인건비라든지 확인하고 전체를 확인을 하니까 이 자료를 내어 놓은 것이죠? 앞에까지는 이것으로 전부 보고 하고 맞죠? 시에까지?

김종갑집현면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런 보고가 되어진 사항과 현 입장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확실하게 잘못되고 이것을 내어 놓을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내어 놓는 것 아닙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저는 사실 그 면에도 그리 있었지만 평생 공무원 생활하면서 실제 바른 길을 안 가고 삐딱한 길을 걸어 본적이 없다고 여기서 자부합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실제 사업 추진현황을 내어놨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자신 있으니까 내어놨다 이 말이잖아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저도 자료를 많이 뽑았습니다만 이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마지막에 7페이지가 진짜라고 했죠?

김종갑집현면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곱셈도 잘못했습니다. 28일 곱하기 8만원씩 하면 224만원 되는데 왜 222만원이 되어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2만원이 차이나는 것은 사실 8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리했습니다.

김구섭위원

무엇이 어떻게 돈이 없다고.......

웃음

김종갑집현면장

인건비는 사실 그리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사실 그리 했는지는 몰라도 계산은 똑바로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면에 남기면서 계산은 확실히 해 놔야죠. 계산이 틀리면 어디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다른 것은, 2003년도 것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하고 싶은 말씀하시죠.

김종갑집현면장

위원님들 많이 관심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정말 좋은 기회로 삼고 다시는 앞으로 이런...... 사실 여기 선서 할 때와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한다는 것이 좀 위원님들의 기대에 영 어긋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로 인해서 저는 공직생활에 추호도 저 이하 우리 직원들이 금전에 어떤 상태로도 관련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추호도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고 1,200만원의 가치보다는 1,500만원, 1,600만원 정도의 일을 저는 직원들과 합심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이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임섭 위원께서 주문한 서류는 마칠 때까지 도착하도록 신경 써 주시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갑집현면장

고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조사중지

17시34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수곡면 총무담당 정보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면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안재욱 면장이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심사 승진자 과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보고하세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곡면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분입니다. 예산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은 덕천강 외 관내 소하천 1개소입니다. 기간은 2003년 3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장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및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동원장비는 백호우 03㎥ 한 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작업인부는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부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6만5,000원인데 그 중에 보통인부임이 5만680원, 그 다음에 장비는 예취기와 기계톱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사용하는 기름값이라든지 점심값을 포함해서 1만4,320원이 체결되었습니다. 연 작업일수는 169.3일입니다. 3월 25일부터 4월 19일 기간 중 25일 실시되었습니다. 지급액은 인부임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3페이지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0.3㎥ 백호우 1대입니다. 단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일수는 3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간 중 28일 작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지급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장비를 임차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4페이지와 12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장목 제거사업의 최종 준공일자는 2004년 5월 8일이 되겠습니다. 작업현황 사진은 인부사진은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장비는 42페이지부터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행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수곡천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4년 5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사업시행기간이 되겠습니다. 작업내용은 수곡천과 대천천에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와 대천천, 월계천, 구태천, 자매천의 하상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원장비는 백호우 08 한 대와 03 한 대가 되겠습니다. 작업인부는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첫 번째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동원인부는 6명이 되겠습니다. 단가산출은 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2003년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부임이 5만680원, 그 다음에 기타 장비와 간식 포함해서 1만4,320원, 연 작업일수는 120일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4일 기간 중 2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지급액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비임차입니다. 장비는 두 대가 되겠습니다. 백호우 0.8㎥ 0.3㎥, 단가는 0.8㎥가 부가세 포함해서 50만원이고 0.3㎥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일수는 백호우 0.8㎥가 15일, 0.3㎥가 9일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백호우가 0.8㎥ 짜리가 750만원, 0.3㎥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2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페이지는 제출해 드린 증빙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사업의 최종 준공일자는 2004년 6월 24일입니다. 다음은 작업현황 사진은 인부가 7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장비가 148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강홍구위원

수곡 무슨 계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총무계장입니다.

강홍구위원

계장님이 나오셔서 나름대로 설명해 주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잠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지출결의서에는 보면 발의가 있고 원인행위 있고 등기, 계약, 검수가 있죠? 그런데 계약과 검수날짜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장이 빠져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원래 계약을 하면 계약자 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출장복명서 있죠? 완료되었을 때 출장복명서 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23페이지에 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3월 25일, 그리고 4월 19일이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사업기간이?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4월 1일하고 4월 30일은 무엇입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어느 날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강홍구위원

조금 전에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23페이지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이 날짜가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또 한번 보십시요. 12페이지도 검수가 빠졌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지출결의서를 보면서 경리관이 면장님이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좌측편에 주사, 거기는 어떤 분입니까, 도장이?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입니다.

강홍구위원

지출원은?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지출원도 총무담당입니다.

강홍구위원

도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지출원에 등록된 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출원 난에 찍는 도장은 지출원에 등록된 도장을 찍고 주사난에는 보통 결재하는 도장을 찍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개발계장은 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발주를 하고 행위하는 것은 개발계장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총무계에서 합니다.

강홍구위원

총무계에서 합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그것이 관례입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관례가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 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대장은 개발계장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총무계장이 합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지출원인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계에서

강홍구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우측부분에 지출행위를 모든 서류가 끝났을 때 이렇게 돈을 줘도 좋겠다는 서류를, 모든 것이 미비한 점이 없이 이루어 졌을 때 지출원이 돈이 나가는 것이고, 좌측에는 발의를 하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검수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좌측에 있는 주사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개발계장님이 이 일을 담당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총무계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발의를 하고 원인행위부 등기를 하고 계약을 하고 검수를 하는 절차는 전부 다 총무계 소관입니다.

강홍구위원

일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이것은 계약행위거든요. 일은 개발계에서 하는데

강홍구위원

계약행위가 아니고 일을 하고 돈이 나가게끔 되는 것이 지출결의 서입니다.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런데 좌측에 있는 부분은 계가, 개발계에서 이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일은 개발계에서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이 좌측난을 다 채워야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이것은 지출원인행위이기 때문에 총무계에서 해야 됩니다.

강홍구위원

조사계장님, 계십니까? 조사계장님, 확실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현재 저희들 작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개발계에서 하고 경리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지출결의서를 담당하는 곳은 경리담당에서, 그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용도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경리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 체제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읍. 면의 경우에는 조직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사업시행부서에서 품의를 내면 지출결의서 담당은 경리담당이 하기 때문에 총무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좌측하고 우측하고 담당주사하고 지출원이 같은 것은 읍. 면에서 공히 절차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조사계장님, 말씀이 안 되는 부분은 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총무계에서 일을 하고 총무계에서 돈이 나간다면 일사천리겠습니다, 돈 나가는 것은.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그 부분에서는 제가 조사특위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를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진주시자치법규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바쁘고 해서, 23페이지 출장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 마지막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인데 시행일자가 2003년 3월 24일 해 가지고 5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 보면 1년짜리가 있고 5년 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문서에 따라서 틀리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산집행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렇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도 작업인부를 썼네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2003년도 작업인부 쓴 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다른 면에는 전부 장비를 가지고 다 했는데, 그런데 보통인부임에다가 예취기 이래 가지고 6만5,000원이 계상되어 졌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전부다 보통인부는 없고 예취기를 가진 그런 인부만 사용했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6만5,000원짜리만 사용했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보통인부임이 5만680원인데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6만5,000원 단가가 나갔네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예취기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일반인부하고 섞여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왜 일률적으로 6만5,000원을 지불했습니까? 인부도 있고, 나르고 하는 인부도 있어야 될 것인데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취기를 가지고 지장목 풀이라든지 나무를 베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베는 사람 있고 운반하는 일반인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전부 다 예취기를 가진 인부만 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운반인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서 다 틀렸다는 것입니까, 수곡면이 맞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이것은 풀 베는 작업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운반인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기계톱, 예취기가 있는데 기계톱 같으면 나무도 잘라야 되는데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그런데 유수지장목에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톱을 썼고

김구섭위원

그런데 큰 나무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거의 큰 나무는 없습니다. 대부분 수양버들

김구섭위원

그렇게 해도 그렇죠. 예취기 가진 분 3분의1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운반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전부 다 예취기나 톱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기본적으로 예취기를 가지고 일을 하고

김구섭위원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10페이지 5번에 보면 사역일수가 23.3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시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산을 당초에 품의를 낼 때 인건비가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인데

김구섭위원

거기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이 사람을 24일을 다 시키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반나절 정도 그 남는 돈만큼 하고 돌려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돌려보냈다고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오전 11시까지 하고 갔겠네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대충 오전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빨리 물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거기는 임대차 계약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하던 부분인데 갑, 을이 바뀌었지요? 맞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견적서지요? 위에 꺼멓게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19페이지가.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21페이지 타인견적서가 있죠? 거기도 거흥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거흥이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거흥에 같이 하고 지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그런데 번지수는 같고 그렇는데 납세 넘버만 틀립니다. 이런 데가 참 많네요, 진주에. 상호가 같고 번지가 같고 그런 데가 참 많은데 이것은 같은 번지에서 같이 일을 하면 서로 짜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물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자기 일하는 구역들이 틀리기 때문에 견적서를 개인적으로 받아 가지고

김구섭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넣었다고, 그런 대답 들어도 여기 믿을 위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정보영총무담당주사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견적서 보면 수곡면 해 가지고 "사"자를 써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귀하 앞에?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수곡면사무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수곡면장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뒤에 타인견적서 보면 식대를 넣어놓았는데 왜 식대를 넣어 놓았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김정원이라는 기사는 식대를 포함해 가지고 견적을 해 와서 단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립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

김구섭위원

68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5월 17일 완료시까지 해 놓았는데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통상적으로 사업을 완료 날짜를 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일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완료날짜는 잘 안 정합니다. 나중에 정해 놓으면 어차피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구섭위원

안 정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지금까지 볼 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사업기간이 5월부터 6월 해 놓고 안 정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거기도 6만5,000원이고 츄레라 운반비 포함해 가지고 750만원인데 여기도 사업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진주시에서 내려간 공문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하천 퇴적토 준설이 아닌 유수소통 지장목에 한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72페이지에 사업특징, 유수의 지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상토 준설이 타당하나 금번 사업은 하상정리를 통해 연약해진 제방을 보완코자 함, 이것은 완전히 공문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이 공문 지시대로 한다면 유수지장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천유수 흐름을 좋게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쪽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서 공문 내려보내나 마나 아닙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

김구섭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 인부임 청구서에 보면 수곡대천 730번지, 수곡대천 703번지.......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안합니다. 703번지하고 730번지네요. 99페이지입니다. 제4조에 2번에 보면 1일 작업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10시간으로 한다, 이것계산 한번 대어보세요, 몇 시간인지.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시간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9시간입니다.

강석중위원

점심시간 포함하면 여덟시간이잖아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계약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계약서가 두 장 같으면 그 사이에 확인하는 도장을 찍는데 여기에는 안 찍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사이관인을 제가 경리서류를 확인을 못해 봤는데 관인을 찍는 것이 옳습니다.

김구섭위원

100페이지, 수곡면 경리관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경리관 도장이 빠졌습니다.

김구섭위원

101페이지, 계약보증금은 다른 면에는 아무 데도 없는데 여기만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계약액은, 보증금은 계약액의 몇 % 입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

은하

김은하위원장

기억이 안 납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105페이지가 타인견적서입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견적서를 받으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야 견적서 들어온 것보고 그것보다 조금 낮게 써넣으면 자기가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가져오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면 날짜도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날짜를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계약하는 날짜를 잘못 맞추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견적서를 넣었다가 누가 귀띰을 해 주면 그것보다 만원 싸게 해 가지고 그 한 시간쯤 뒤에 갖다주면 그 사람이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져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날짜까지 없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비유가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9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90페이지, 지출결의서에 보면 검수날짜가 며칠이라고 보십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검수날짜는 준공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준공날짜가 며칠입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6월 24일입니다.

강홍구위원

6월 24일이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121페이지에 6월 24일 인부사역부가 있습니다. 봤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거기에 보면 행정주사님 김형규, 이 인부사역부 하루만에 만들었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인부사역부는 지출을 하기 위해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루에 만듭니다.

강홍구위원

그냥 이렇게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루만에 만듭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마지막에 백호우 08하고 03 썼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이 가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견적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강홍구위원

자료집이나 중기협회에서 가격, 그런 것은 좀 참고를 안 하십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물가정보자료를 참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조금 전에 견적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다가 맞추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견적서입니다.

강홍구위원

견적서에 맞추었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견적서에 맞추었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가격이 높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츄레라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03은? 03은 지금 보니까 단가가 30만원 되어 있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30만원이면 상당히 놓은데, 다른 면보다도 30만원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정보영총무담당주사

물가정보에 보면 8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30만8,000원이 되어 있다고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정보지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카피한 것 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한 번 봅시다. (의석에서 자료확인) 03해 가지고 궤다식입니까? 무엇입니까? 궤다식이죠, 비자주식?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여기에 보면 23만원 되어 있네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제가 방금 착오를 해 가지고 타이어하고

강홍구위원

착오를 하셨다니요. 지금 23만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23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가세 포함하고 그러면 25만3,000원 이것이 맞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

강홍구위원

집행을 많이 했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그 부분은 참고를 했고 견적에 의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강홍구위원

아니, 낮은 가격에 맞추는 것이 참고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높은 가격에 의한 견적에 의해서 높입니까?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기계대여료, 이렇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3만원입니다. 2004년 4월 1일부터 10일간까지 조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잘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23만원입니다. 30만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출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02의 경우에 연료비를 50ℓ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료비를 계산했습니까? 여기 계산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견적서 제출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강홍구위원

견적에 포함이 되어 있다? 정말 계장님, 맞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견적서에 들어 있고 이렇게 자료집이 있고 견적서에 의해 여기에 23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기름값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기름값이 나올 것입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그 당시에 그 자료는 참고를 했고 당시 견적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홍구위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물가자료집을 보고 거기에 임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자료를 사용해야지, 이 가격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싼 장비를 쓰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밖에 생각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만 얼마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30만원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기협의회에서 가격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개발계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예, 좋습니다.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당초에 우리가 견적을 할 때는 물가자료집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5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보통 시행할 때 연료비하고 보통 물가자료집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료비하고 기사 식비가 포함이 안된 금액이 물가자료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고 이렇게 하면

강홍구위원

계장님, 타 면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5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면 27만5,000원으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조금 단가는

강홍구위원

그런데 비자주식에 궤다식 23만원 다 플러스 해 가지고 나왔습니까? 견적서 협약서 다 있어요? 그런데 23만원 정도 해도 그 가격으로 다 끝나야 될 부분을 지금 그러면 수곡에서는 이 돈 더 많이 주기 위에서 일일이 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타인견적을 받아 돈을 30만원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아니, 우리가

강홍구위원

과다하게 집행했습니다. 아직까지 타 읍. 면을 봐도 이런 가격은 없어요. 미천면 빼 놓고는 30만원 주는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수곡에는 중기가격이 조금 02가 많이 들었습니다.

강홍구위원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맞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견적이 되어 있는데 28일 견적을 해 가지고 단가를 23만원, 총액 7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 내역 견적하고 앞으로 이런 견적을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단가계약에 관한 것은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견적을 전체 금액을 맞추었거든요. 밑에 보면 708만4,000원 되어 있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이런 서류에 관련해 가지고 참고로 이런 서류가 발생 안 되게끔,그렇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앞으로도 이런 서류를 많이 접할 것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정리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싶고 아까 우리 김구섭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갑과 을에 관련해 가지고 서명날인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인부를 하면서 아까 김구섭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지장목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나무가 있었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그것은 둑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그 부분은 잘라서 그대로

강석중위원

위에 둑에 놔두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나요? 치웠나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강석중위원

개발계장님, 치웠습니까?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큰 나무는 토막토막 잘라 가지고 군데 군데 모아 치우고사실 조그마한 나무는 다 치우지는 못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덕곡 앞에 나무 큰 것 베어 가지고 놔뒀던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상당히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 잘라 놓고 지금 둑에 썩어 가지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앞으로 있는 것 자체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그대로 있죠?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상 장비가 안 들어가니까 힘들잖아요?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별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안 되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총무담당이라고 하셨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2004년도 사업 펴보세요. 사업건의를 3월 15일 했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2차건의도 3월 15일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장비와 유인물 인부를 따로......

심현보위원

2차건의도 3월 15일 했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사업지시는 며칠날 내려왔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3월 15일입니다.

심현보위원

3월 12일입니까? 3월 15일입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3월 15일입니다.

심현보위원

사업건의 바로 하니까 사업지시 금방 내려줍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심현보위원

사업건의한 날짜에 사업시행지시를 내려줬느냐 말입니다. 문서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현보위원

2004년도분, 2004년도 1차 사업건의, 2차 사업건의, 시행지시 날짜를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3월 15일 사업시행이 시로부터 내려왔고

심현보위원

사업건의는 며칠날 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내부적으로 사업계획 세운 것이 5월 10일입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사업 건의를 며칠날 했냐고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사업건의는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건설과 2394 고유번호인 모양이고 2004년 3월 15일에 관련하여 우리 관내 하천유수지장목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수곡면에 사업건의는 5월 11했네요? 그러면 사업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지시가 내려올 때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라고 했지, 토사준설을 하라고 한 사업은 아니었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왜 토사준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아까 그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지시위반이 맞네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5월 12일 임대계약했지요? 5월 12일 임대계약 안 했습니까, 임대차계약을?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게 했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장비사용기간은 며칠부터 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입니다.

심현보위원

장비사업기간이 그렇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장비계약한 그 날 장비작업을 몇 시부터 했습니까? 9시부터 했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9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계약은 몇 시에 했어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계약은 그 날 중으로 한 것으로

심현보위원

임대날짜와 사용날짜가 똑같지요? 계약날짜 똑같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장비 일 시켜 놓고 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9시 전에 장비계약을 하고 9시부터 일 시켰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서류상으로 장비 일 시켜놓고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서류상으로는 9시부터 일을 시켜 놔 놓고, 장비일 시켜놓고 계약했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계약 전에 일부터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허위서류라고 봐야 됩니까? 진실한 서류라고 봐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진실한 서류요, 허위서류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그 부분 계약 시차가 잘못되었는데 계약은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이 서류는 전체로 다 허위로 봐도 되겠습니까? 허위작성 서류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시점이 잘못되어서 그렇는데 계약은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심현보위원

일을 시켜 놔 놓고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계약이 된 다음에 장비가, 일이 시작되어야지요. 말을 거꾸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서류상 안 맞지 않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일을 좀 빨리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구두로서 약정을 해 놓고 오늘 일 시키고 계약은 낮에 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거의 맞아진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여기 수곡은 백호우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2004년도에? 2004년도에 08을 썼는데, 그렇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주봉

강주봉위원

08썼는데 단가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010도 46만원, 49만원 이렇게 다른 데는 계약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08을 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수곡면에는 츄레라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봉

강주봉위원

원래 08, 010 같은 경우는 츄레라 운반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영총무담당주사

다른 데는 운반비를 따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운반비를 따로

주봉

강주봉위원

보니까 010도 50만원 안 넘어가는데 08이 어떻게 해서 50만원에 계약을 했느냐, 어디 다른 데하고 대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그 부분은 못 해 봤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은 너무 단가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보니까 2003년도에 장비를 쓰면서 아까 사진을 쭉 보니까 흙을 많이 실어내어야 될 곳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렉스 같은 것을 안 쓰고 그냥 백호우 가지고 하천바닥을 끍어 내면서 옆에 얹어 놓았던데 이것은 비가 오면 바로 또 내려와 버리겠던데, 그런 상황은 지금 없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수곡 같은 데는 하질토가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둑이 잘 무너집니다. 무너진 부분을 흙을 파내어 가지고 이동을 시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할 수 없이 그 부분에 덧씌우기로 제방을 보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흙을 다른 데는 이동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토질 성질상?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은 현장 가보면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임부임에 보면 6명이 120일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이 사진에 인부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인부가 작업한 것이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가

강홍구위원

사진에 인부가 어디 쪽에 있습니까? 전부 다 포크레인만 앉아 있는데......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작업사진에 전. 중. 후가 되어야 되는데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6명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담당계장님, 한 번 찾아보세요. 2004년도 보시고 6명이 되어 있는 것을 120일 했는데 6명의 사진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위원님, 담당개발계장입니다.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중간사진은 찍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강홍구위원

찍지를 못했다?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전 하고 후 사진만 찍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일한 것은 또 있습니까? 거의 장비만 앉아 있는데......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사진에 장비가 아니고

강홍구위원

120일 정도 일을 하면 6명이 량이 얼마큼 됩니까?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이것은 8㎞ 정도됩니다.

강홍구위원

8㎞ 어디 있습니까? 일을 했으면 풀 벤 것이 8㎞ 어디 있습니까? 인부가 한 사람 있네요. 예취기 하나 들고. (의석에서 사진검토) (청취불능) 이것 보고 무슨 풀을 베었다는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풀이 다 있는데, 다 있잖아요. 어디 단체에서 풀 벤 것을 찍어왔습니까? 이것도 전과 후가 있지만 어디 풀 벤 것이 있습니까? 없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인데.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위원님, 지금 중 사진이 없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현 장에 한 번 나오시면....

강홍구위원

120일정도 6명이 했다고 하면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20일간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20일 일을 했는데 이 사진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중 사진이 없어서

강홍구위원

20일동안 계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저는 중간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감독 소홀이 아니고 풀 벤 터가 없습니다. 8㎞ 나가야 되는데 정말 현장에 나가서, 계장님, 8㎞ 했는데 정말 풀 베었습니까?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풀을 벤 것이 아니고 나무를 베었죠? 풀은 안 베었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나무하고 풀하고 같이 베었습니다.

김임섭위원

풀 벤 흔적이 별로 없던데, 나무하고 풀하고 8㎞를 베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임섭위원

예.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8㎞라는 것은 8㎞ 전체 나무와 풀을 다 벤 것이 아니고 8㎞ 구간 안에 있는

김임섭위원

일부 구간, 일부 구간, 풀 벤 것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외에 쭉 가면서 풀을 베었네요? 풀을 다 베었습니까? 나무만 제거한 것이 아니고?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예, 나무와 풀을 동시에

김임섭위원

사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수곡천에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곡천?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어디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제가 간 데가 잘못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인부임지급내역서를 보면 130만원, 130만원....... 전부 다130만원이네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미천도 그래요. 미천도 240만원 있다가 180만원 두명 있거든요. 탁 뒤집어 보니까 탁 나오거든요. 다른 면은 지급한 액수가 다르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20일 동안 일 하는데 또 빠진 사람도 있는데 이 분들은 정말 단합을 잘하셔 가지고 단결을 잘하셔 가지고 20일 동안 한번도 안 쉬고 다 나오신 모양이네요? 이것 확인 해 봤습니까?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임섭위원

예, 확인했다는 말입니까?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예, 확실히 6명이 20일 동안

김임섭위원

그러면 이것만 확인합시다. 20일동안 6명이 나와서 120동안 작업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풀도 베고 나무도 다 베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가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환수조치 해도 되겠습니까?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그리고 지금 일하는 것이 08입니까? 무엇입니까?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08도 있고 06도 있고

김임섭위원

02도 있고 03도 있는데 작업량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 안에 작업량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몇 미터 했다는 것이?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위원님, 그것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없죠?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작업량에 대한 그것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면에 비해 보면 수곡면은 어느 정도는 서류라든지 맞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님께서 한 번 물으셨는데 핵심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수곡천 외 4개소 되어 있는데 3개소도 모르겠고 그러면 하루 계획이 있을 것이고 08가지고 03가지고 한다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100% 했는가 하는 실적도 없고 이런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예산이 집행이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자료를 꼭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곡면에서 하수지장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점 한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총무담당주사

당초에 시청에서 지시된 사항, 인부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장비를 동원시킨 부분하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우리가 다른 면을 쭉 보다 비교를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단추가 안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지시된 사항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문서를 정확하게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특별한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그 지시사항에 맞게끔 좀 해 주시고 사진도 전. 중. 후로 붙여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이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정말 그 지시사항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개발계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종합해 보니까 두 가지 상반된 답변이 나왔어요. 뭐냐하면 감독을 소홀히 했다?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답변은 아까 했거든요.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님께서 6명이 20일간 하루도 안 쉬고 작업을 했느냐고 물을 때 다 했다고 했거든요.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사진이라든지

주봉

강주봉위원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감독 소홀로 믿어야 됩니까? 감독을 철저히 한 것으로 믿어야 됩니까? 김임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20일간 6명이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다 했습니까, 할 때는 철저히 관리감독 다 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사진관계에서는 본인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전체적으로 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것입니까?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현장에 한 번 나오셔서 한 번 더....

주봉

강주봉위원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자, 그 확인이 과연 결과가 나올까요?

형규

김형규개발담당주사

......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인부임 청구서, 봤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인부임청구서가 2004년 6월인데 며칠날 청구서를 내었습니까? 6월만 써 놓았는데, 날짜가 없지요?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그 부분 빠진 것 같습니다.

심현보위원

이 서류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신빙성 없죠? 지급해 준, 노임지급한 증빙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90페이지.

심현보위원

무통장은 금액이 130만원 이것입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전부 780만원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왜 130만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잘 안 보이게 나와 있는데 그 위에 희미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심현보위원

지급할 때 개인 별로 줬습니까? 단체로 한꺼번에 줬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개인 별로 구좌입금된 내역입니다.

심현보위원

개인 별로 준 지급확인서가 어디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91페이지, 위에 보면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다섯 명 있고 밑에 한 명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숫자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장비지급일자를 한번 봐주세요. 750만원, 지출결의서에 보면 발의를 7월 5일하고 지출하고 지출명령 허가해 가지고 7월 5일 동시에 다 시작했죠?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동시에 시작했으면 거래내역확인서에 보면 이것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밑에 750만원 써놓은 이것이 무통장에 왜 없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그 위에 거래내역확인서에 보면 750만원 해 가지고 강천근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있습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밑에 있는 이것은 수표 복사된 것이고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뒤에 첨부서류를 보면 돈을 찾으면 첨부서류를 제출 안 합니까?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제일 밑에 보면 돈을 7월 5일 입금을 시켜줬다 칩시다. 그것은 나중에 통장을 하나 제시해 주시고 국.지방세완납확인필 2004년 9월 5월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팍 찍어 가지고, 맞죠, 첨부서류가? 96페이지.

정보영총무담당주사

2004년 7월 3일입니다. 복사가 잘못되어서 그렇는데 위에 세금계산서가 한 장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청구서입니다. 청구서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보면 간이세금계산서에는 2004년 7월 3일 청구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통장 가지고 왔습니까? 입출금통장?

정보영총무담당주사

못 가져 왔습니다.

심현보위원

입출금통장 현장방문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면장님, 수곡하고 관계없는 일이겠지만 하 주사님, 밖에 나가셔서 집현에서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요. 그것 가지고 오면 저는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니까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수곡면장님,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08 포크레인 가격이 다른 면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것 다음에 염두를 두시고 사진이 전. 중. 후로 안 나온 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간, 월 별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사진이 안 빠지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총무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수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대상자 선정 협의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1분 조사중지

19시02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에 간사와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출석대상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협의된 내용대로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과 관련한 전진렬 이현동장, 박재수 상대동장, 이종렬 도로과 7급과 문산을 비롯한 내동, 명석, 금곡, 정촌, 집현면의 장비작업기사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심현보위원

지수면장님도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지수면장님도 넣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미천면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지확인을 위해 10시에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 실시를 선언하고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4분 조사중지

확인

현지확인

일정표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