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음 가득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자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10월은 전국체육대회, 창의 109주년 제천의병제, 자매결연 의회인 부산해운대구의회 방문등 어느때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두건과 일반안 1건 그리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입니다.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학사는 21세기 제천시를 이끌어갈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재경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규정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사의 기능, 위탁근거, 자격 등등 기능 및 구성등 여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후에 조례안으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 의안전문은 신구조문대비표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했습니다. 2조는 명칭 및 위치를 정했는데 학사의 명칭은 제천학사라고 하고 학사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127-1번지에 둔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릴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방침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보고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조례에 근본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에는 학사의 기능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제4조는 운영입니다. 운영은 학사는 제천시장 즉 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원이나 선발에 관한 학사운영관리에 필요한 세세한 사항들은 모두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직영이기 때문에 학사운영을 위해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먼저번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직영체제는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5조 입사생의 자격은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2년대 이상의 대학의 입학생, 재학생으로서 보호자가 일정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했습니다. 따라서 입사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하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제6조 지원 및 재정관계입니다.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비와 입사생 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학사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하는 근거도 또한 마련했습니다. 7조 입사생의 부담금은 시장은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으로 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입사료라 하면 입사할때 약간의 금액 즉 5만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달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15만원의 사용료를 이렇게 지금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수탁을 한 근거를 마련한 후에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서 선량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통상적인 범위의 의무를 설정을 했습니다. 제9조 사업승인등 수탁자는 수탁 받았을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을 몇가지 나열했습니다. 목적외사용, 비용징수, 제정과 개정을 폐지하는 경우, 또 시장이 정하는 사항까지 또 감독도 받아야 할 것을 10조에 명시 했습니다. 제11조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도 집어넣었습니다. 제12조 부터 이하는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1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제1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주관부서 담당과장 또 위촉직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분, 교육장이 추천하는 두분, 소속공무원등 이렇게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 위원장의 직무를 나열했고, 회의의 사항 또 간사의 수당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제20조에서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재산물품에 관한 조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물품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제21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자체에서 규칙을 만들고 사생수치, 운영규정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학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사는 65%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서 외장공사, 내장 미장공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간 공기가 조금 늦었는데 제대로 회복이 되어서 제공기를 진행중에 있고 최소한도 12월말까지는 모든 공정을 다 끝마쳐서 내년들어서는 저희들 공무원 인력이 배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설배치라던가 물품구입 이런 등등해서 2월달까지는 사생모집을 마치고 3월달부터 개원식을 가지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가는 계획을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학사 건립은 시장공약사업으로 2002년 9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03년 7월 학사부지를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7-1번지에 부지1177㎡와 부속건물을 제천시유지와 교환하여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건물 2640㎡를 신축 능률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35조 제1항 제2항의 제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제천학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적법하다 할것이며 본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제4조 제3항 단서의 경우 파견근무 공무원의 근무는 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과 제7조 제2항 입사생의 학사입사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시책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제5조 입사생의 자격에 제1항의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일정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대로 두고 있어야 한다중 일정기간이라는 불확실한 기간을 조례로 제정함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그 기간은 확실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입사생 자격을 보호자 주민등록 위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생 당사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제천에 있거나 제천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자에 대하여도 입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되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 위주로 선발할 것인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선발을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제천학사건립 목적에 부합한 것이냐를 적절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조례로 명시하거나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함이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제천학사는 유일하게 제천시 관외에 소재하고 있는 제천시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할것이며 제천시 학사운영기본계획 운영안에 따르면 학사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바공무원중 학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있는지 직영과 위탁관리의 경제적 분석도 하여야 할 것이며 학사운영등에 대한 전문인 또는 단체가 있으면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신태훈 주민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를 제천학사 설치 운영조례를 보면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례안보다는 규칙에다 너무 치중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보면은 입소자격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민등록 일정기간이라는 것도 그렇고 선발후에 어느 정도 기간을 한번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규칙으로만 정해졌지 조례안에 대한 것은 세부사항에 너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안들어요? 그리고 몇가지 말씀드리면 입소 선발을 한 다음에 그 자격이 어느정도 언제까지 가는지 기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주민등록을 현재는 해당이 되다가 퇴거를 한후에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뒤에 보면 먼저번에 말씀을 한것은 있습니다만 남녀선발인원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혹시 퇴거를 한후에는 납부를 하는데 미납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부사항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안에서 세세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은 명확한 바는 있어도 저희들은 자율성이나 신속성이나 이런 것이 저해될 경우가 있어서 어떠한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서 정하느냐 지방자치단체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입소자격이라던지 남녀선발의 비율이라던지 납부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타 학사의 조례 등등을 이렇게 보더라도 거의 다 규칙 또는 그거보다 조금 하위개념은 운영수칙 이런데 또 모집공고 이런 부분에다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예이기 때문에 현재 입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안이다.이런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최대한으로 모든 사항을 수록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을 대충 다 정리해 놓으셨을텐데 몇가지 질문드린거 정해 놓으신거 있어요? 어떻게 되죠?

지금 남녀선발같은 경우에는 먼저번에는 간담회때 보고드렸는데 30대 70정도로 이렇게 해서 정해 놓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 같은것도 월 15만원선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해서 정해논 그런 부분 또 주민등록을 갖고 있되 또 일년단위로 부모의 자격은 자치단체내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근거 이런 모든 부분들또 일년에 한번 정도 심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규칙으로 그거보다 더 세부적인 것은 입사선발요강에 이렇게 명시될 것입니다.

매년 선발기준을 매년 적용해서 학생들 심사를 매년 합니까?

1년에 한번정도.

입소해 있는 학생들도 들어 가있는 학생도 성적이나 선발기준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칙에 다 정하고 공고에다가 하겠습니다만 성적이 우선 기본이고 또 재산 이런 것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좀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공고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지금 크게 수학능력 50점하고 재산 50점하고 그거는 확정이 된거예요?

그거는 아직 안됐죠. 그거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규칙으로 만들때 일단 조례에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 근거를 삼아서·

규칙이라는 것을 안 정했다면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해 놓은게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어떻게 해 놓으셨냐고요? 잠정적으로 해 놓으셨다면 조례에 안박아도 되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그것은 모든 것이 거의 다 규칙에 실릴 겁니다.

어떻게 실리냐 말이에요. 지금 잠정적으로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요?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만들어 논 계획안에 선발기준은 입사생 선발은 각호에 의하여 고득점순으로 한다. 학업성적이 50% 생활정도가 50% 여기에다가특례가점을 두는데 특례가점은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등 생활형편을 고려해서 가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여쭤봤는데 혹시 나 학생들이 15만원도 부담가기 때문에 이것도 미납이 될 경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이거 납부가 일년치 선불입니까?

다달이로 하는 겁니다.

그럼 다달이 받게 되면 미납된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것은 너무 세세한 규정이라 아무래도 운영규정에다가 그것은 정해야 될것입니다.

그것은 계획에 없어요?

네, 운영규정에 어떻게든지 정할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조례 그다음에 규칙 만들고 거기서 조금더 세부적으로 할 운영규정 여기 운영규정에 명시를 하면 되죠.

규정에다 넣는다고요?

네.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민경완위원님께서 좀 짚었지만 조금더 확실하게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에 관한 운영관리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위임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면 바람직할 것 같고 지금 입사생의 자격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조례에 명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공공재원에 지원은 즉 제천학사 운영은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시책이라기 보다 우리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보편적 교육환경 개선지원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좀더 학업순위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서 교육에 기회를 넓혀준다는 그런 의미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설명하신거 보면은 학위순위와 경제여건을 50%, 50%라고 보는데 경제적 열악자에 대해서 좀더 포지션을 높여서 우선 순위를 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너무 광범위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그런 말씀이신데 조례가 법에다 모든 것을 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조금 어려워서 그걸 하위규정인 규칙에다가 위임을 해서 좀더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격 및 제한에 대해서 규칙을 지금 마련한 내용을 보면 은 보호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입사할 수 없는 어떤 요건을 가진 이런 부분을 정해 놨습니다. 퇴학, 정학, 휴학중인자, 또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입사생의 자격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2년대 이상 대학입학생, 재학생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아니, 과장님 동문서답격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보편적 교육환경 개선 지원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학위 순위보다는 경제적 열악성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칙을 만들 용의는 없으시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생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 50%를 경제적 열악자에게 좀더 영향권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례 첫번째 적용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도 좋지만 어느정도 학업수준이 좀 달성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입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여론수렴 했던 여러가지 통로 즉 시민들의 설문조사 또 공무원에 대한 의견청취 등등 여러가지 했더니 그런 부분이 가장 우선 바람직 하다 반반정도하는 것이 그래서 반반정도로 하는 것으로 전체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조례출발을 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보호자의 일정기간 제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정기간에 대한 의미 이거를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일정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소한도 5년이나 이런 정도로 그래서 금방 이사와 가지고 제천에 이사와서 일년된 분의 자제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도 제천에 오랫동안 연고를 두고 실제로 주민등록상 연고를 두고 이러한 분의 자제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서 먼저번에도 의견수렴 했던 여러가지 결과를 보면 일년 이년 이런 단기적인건 없었어요.그래도 한 5년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러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거를 그게 항시 좀 유동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정도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또 일정기간이란 얘기도 규칙에 명기를 하시고.

네, 명기할 겁니다.

5년으로 하시겠다?

네.

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제6조에 보면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에게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놨는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겠지만 연간 추산규모를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공무원조직이 서울사무소가 담당하는 업무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정규인력관계는 우리 총정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담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건비부분이라 그 부분은 산정을 안하고 순수 공무원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에 들어갈 사항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이 사생부담금을 일년동안 꼬박꼬박 받는 것을 1억519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은 2억1657만2천원으로 해서 여기다 부족되는 부분이 6459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6459만2천원이 시비부담으로 이렇게 초년도에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시비보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시의 예산에 부담경감을 위해 가지고 공무원조직이 일단 학사를 운영을 하고 모든 인건비를 총정원제 범위내에서 부담하되 다만 여기서 총정원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인건비 사감이라던지 아니면 일용잡부들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상으로 추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총정원제 범위내에서 인건비가 충당이 될겁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비에 따른 6459만2천원이 초년도에는 시비부담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비부담을 해 나갈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 장학기금 등등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학사운영비에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가서 시비부담을 끊는걸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사를 운영할려면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할 직원이 있거든요. 영양사라던가 필수적으로 인원 그런 것은 총정원제로 운영하기가 가능한건지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 기회를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운영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선은 직영을 하다가 위탁계획을 구상하고 계신거죠?

그래서 위탁도 근거조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왜냐면 현재 조례내용을 보면 위탁을 중심으로 한 조례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위탁쪽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 보면 서울사무소와 동창회사무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학사에 규모를 그런 말씀을 들은적이 있거든요.

재경동문회 얘기입니다. 재경동문회는 그 운영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 한칸정도.

그렇다면 서울사무소 운영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효과적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영과 위탁에 대한 어떤 비교분석을 해본 것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마련을 했는데 필요한대로 그거를 지금...

앞으로는요 이런 것을 중요한 것을 결정할 당시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같이 좀 첨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에 학생수가 천명에 이른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박종유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지만 청주나 충주에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에 진학한 학생이 포함됐는지?

포함됐습니다. 먼저번에 그거는 일예만 들었기 때문에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민경완위원님께서 남녀비율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30대 70이라고 했는데 남자가 30입니까? 여자가...

여자가 30입니다.

여자가 30, 남자 70· 네,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주민등록 기간이 일정기간이라고 했는데 주민등록만 관내에있으면 됩니까? 해당이 됩니까? 거주자 주민등록은 예를 들어서 다른데 있다고 해도 거주지를 명시 안해도 될까요?

그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거주하느냐라는 여부가 조금 관건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표를 만들 때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될겁니다. 실제 거주 안했다던지 그런 부분이 부적격요건으로 적용이 되어서 감점요인이 될것입니다.

아무튼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제천관내에 고등학교가 많은데 특히 우리 제천고등학교 같은 것은 명문고로서 영월이라던지 단양이라던지 우수 인재들이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서울에 진학했을때 여러가지 학교로 봤을때 우리지역에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우리지역에 두뇌들을 양성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관내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묻고 싶은데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근데 요건이 그렇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부모로 출발이 근거가 그렇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은주민등록이 없는 학생은 여기 해당이 안된다 하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면은 어려운 학생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학사를 건립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다가 많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 김진학위원님이 질의주셨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입사생 부담금에서 아까 답변에서 입사료를 5만원을 받고 사용료를 월 15만원 정도 책정하셨다고 했죠? 그면 입사료는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돌려주는 겁니까?

돌려주지 않고 학사운영 기본금입니다.

좋습니다. 사용료를 월 15만원 한다고 하면 우리 충북학사에서 얼마정도 월 받습니까?

충북학사가 지금 월 학사가 8만원 정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충북학사는 잠깐만요 충북학사도 15만원 수준입니다. 15만원입니다. 그 시설이 어떠냐 하면 저희들은 비교하자면 저희들은 호텔시설같은 것이고 거기는 군대 막사같은 시설이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학생들이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방을 얻어가지고 자치생활을 하든 하숙생활을 하던간에 평균적으로 쓴다면 최저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15만원 받는게 저렴하게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진정 학사생활을 어느정도에 맞추냐· 우리가 단순하게 재정운영에서 수탁자가 나중에 위탁을 한다면 보조도 해줘야 되겠지만 보조해 주는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우리가 저렴하게 받고 낮은 학사생활수준으로 맞춰주는 거보다 사용료도 너무 현실적으로 한 50%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50%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그래서 학사 생활수준이 높아지는게 낫지 우리가 사용료를 적게 받아가지고 학사생활에 어떤 수준이 저하시키는게 좋지 않은 방법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중요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중에서 채택된 것은 가장 의견이 많은 최대 공약수로 이렇게 됐는데 15만원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15만원까지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타 학사와의 비교도 했을 뿐더러 이게 서울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에서 금액에 다소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서울지역에서 30만원 이상은 내야 되죠. 많은데는 40만원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려고 하는 것이 학사의 진정한 목적이고 학사로 인해서 학사로 해서 제천시가 어떤 수입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서울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장학이나 면학의 분위기를 일신시켜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너무 저렴하지는 않지만 저렴하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한 금액이나 이것으로 출발해 보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향후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개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셨지만 어떤 금액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학사 생활수준이 높고 낮아지는데 우리가 사용료에 상관없이 학사생활의 수준은 어느정도 끌어올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 재정보조금을 더하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세워주시고 아까도 답변주셨지만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시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 재정보조금은 우리가 6천4백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러셨죠?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그런 완벽한 수준에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은 자체분석을 해논게 있습니다.

자체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자료를 저희들한테 예산하기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요 또 한가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많은 공직자단체나 일반의견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한건도 게재해 주신게 없습니다. 의견수렴한거나 청취된거나 접수된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 한테 접수된 것은 없었고 의견제시가 없었고 저희들은 조례 입법검토중에 자체에서 검토한내용 또 전문위원과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중에서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우리 제천학사는 자치단체중에서 최초로 알고 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그성과가 내년 신학기부터 나타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따나 원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주무과장님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입니다. 제천시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제천시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함입니다. 참고로 지금 까지는 이것이 시 훈령인 제천시보육시설종사자 관리규정만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관리 운영을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제8조 수탁자의 의무규정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증·개축 또는 변경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제11조의 중요한 사항은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과 종사자의 임면내용이 제13조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전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칭과 위치는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는 별표 1에 따라주고요 업무는 어린이집은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용을 4가지 사항으로 나눠놨습니다. 보육료는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5조에 보육정원 및 퇴소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에는 위탁관리를 운영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넣되 개인은 여기에서 일정한 수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고 좀 법인과 재단같은 것은 복잡성이 있어서 규칙에 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17조의 위탁운영기간은 어린이집 위탁기간 3년으로 하는걸로 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 에는 축소 또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보조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토록 하는 내용, 부족했을 때는 수탁자가 보전해야 되는 내용 또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과 지시를 잘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 그다음에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사항 그리고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관리하라는 의무규정 또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시설 증·개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그리고 준공후에는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행위금지규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는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직접 4개항에 대해서 설명 하나하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물등의 반환 주요 사항은 사전에 간략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각 보육시설마다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자체규정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13조는 종사자의 임면을 어린이집 종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다만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탁받은 시설운영자가 종사자들을 임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14조 지도 감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5조에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지급기준등 관계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규정을 넣었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이 규칙은 거기 첨부해 드린 제천시 보육시설종사자 관리규정에 많은 부분을 참고로 해서 포함해서 규정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공립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 현황은 한천어린이집등 6개소에 정원 653명에 예산은 연간 7억내지 8억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제천시 공립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한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서 제6조의 위탁관리운영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법인으로 수정하고 동건 제3항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18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제11조의 위법예고된 조례안 제11조의 위탁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부분도 충분히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제4조의 보육료는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단가의 범위안에서 수납하여야 한다고 한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자는 당해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안에서 그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규정과 상충된다고 하겠으며 제5조의 어린이집 보육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규칙에서 별도로정한다고 하였으나 영유아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고 하므로 우선 입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것이지 보육정원 및 입소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의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 영유아보호법 제15조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개인이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장이 직접 시설장이되어 운영하여야 한다와 개인에게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있는 자로 규정함은 개인과 법인 및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대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공립보육시설을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조례제정과 동시에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육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4조 제5조를 보면은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그 검토보고하고 현재 여기 조례에 제출한거 하고 틀린사항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부장관하고 도지사 관계 또 제17조 제1항하고 정원관계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지금 답변드릴까요? 제4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열심히 법령을 봤는데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조항에 도지사가 정하는 거하고 조례로 정하는걸로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조례를 찾아도 안나오길래 상위법에 그거를 준용해도 되는가 생각했는데 매년 지침이 내려 온다는 걸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건 분명 잘못됐습니다.

여성부장관이나 도지사가 하는거 맞죠?

도지사가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저희가...

그밑에 5조는 어떻게 된거죠?

5조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제천시 전체 영유아중에서 지금 20% 정도가 저소득아동입니다. 그냥 일반 이것도 규칙으로다가 예를 들어 아이들이 보육료는 단가밖에 안나와 있지 언제 까지 입소해 있다가 퇴소한 얘들은 금액을 몇 %을 받느냐 안받느냐 이런 규정이라던가 입퇴소한 이런 모든 사항은 지금 이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과 포함해서 대게 아동시설들을 돈이 많은 자녀들만 받을려고 하지 저소득아동들은 안받을려고 합니다. 그거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냥 규칙에다가 법조항에 있는 내용 전문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신 그내용 그대로를 규칙에 또 넣을 수 없어 가지고 그 조항을 저소득 아동만은 분명히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법규안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하에 된것입니다.

제17조 1항에 보면은 정원이라던가 이런 것은 없죠? 입소에 대한 간단한 얘기만 있는데 제17조 1항이 근데 여기에 보면 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호법 제17조 1항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일부 조금 어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2항에는 사업주는 직장시설의 사업장 노동자의 자녀를 우선으로 입소해야 한다. 그리고 1항은 영세아동 저소득 자녀를 우선 입소해야 한다. 그 입소와 퇴소시 배제시킬 까봐 이 범위내에서 몇세아는 영아로 몇세아는 유아로 또 15일 이하 퇴소할 때에는 반납해 주고 이런 세부규칙을 넣되 분명히 저소득층 자녀와 지금 직장 그런 사항은 빠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느라고 법규정을 더 넣은 것입니다.

제5조항도...

제17항을 굳이 안넣어도 관계 없었습니다.

제5조항도 문구부터도 맞지 않는 거니까 다시한번 수정을 해야될것 같죠?

그거를 제가 바로 규칙으로 정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6조에 보면요 6조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했네요. 보육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세부사항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가 어느 거예요?

그거는 조례에 법규에도 안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규칙에 정해져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가 뒷장에 보시면 제2항에 개인은 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 여기는 6개월 이상 코스에 어떤 학교를 나오면 되고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것만 제안하면 되지 법인이나 재단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좀더 시설장은 이런 자격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외의 재단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라던가 모든 것은 그런 여러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안묶었습니다.

규칙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아직 규칙은 못만들었어요.

규칙은 아직 하나도 정해진게 없어요?

네.

규칙도 이런 것이 올라올려면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것은 규칙을 어느 정도 기본골격은 가지고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너무 조례에다가 많이 넣는 것도...

조례에다가 넣을게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규칙의 기본골간은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이렇게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알아야지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그리고 제6조 제2항에 보면은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이 뭐에요?

제8조 제1항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이 위탁받은 시설장에 대해서는 6개월 코스 이상의 보육시설 교육받는 그런걸 갔다오던가.

그런것이 있는지 몰라도 나눠준거 보면 시행규칙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은 제7조도 그래요 여기 뒤에 시민들이 여기 의견제시한데도 나옵니다만 거기는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하면 여기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죠.

지금 규칙으로...

막연하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떤 것을 인정하는지 세부적으로라도 규칙으로나 시행령이나 정해진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정해진거 있어요?

지금 규정상에는 배치기준이라던가 직무라던가 여러가지가 좀 이거와 같이 포함시켜서 하되 규칙에는 세부적으로 나오게 만들 겁니다. 조례상에는 그렇다고 무조건 이 조항도 여기 다가 뭐뭐까지 다 명시를 하게 되면 너무 조례로서의 포괄성이라던가 계속성, 연속성, 보편성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례로많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례를 꼭 명시하라는게 아니라 규칙이라던가 이런 기본골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골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너무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미리 좀 세워놓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13조요 보면은 종사자 임면있죠. 거기도 보면은 수탁자가 종사자를 임면한다고 했는데 종사자의 자격조건이라던가 우리 현재우리 제천시 관내에 정원이나 종사자 직원실태 이런거 이것이 법에 종사자의 조건이 법에 나와 있는지 지금 현재 제천에 운영실태가 법에 적합하게 되는지 이런거 조사한게 있어요?

네, 조사한거 아동보육법시행령 규칙에 아까 첨부를 못해줘서 죄송합니다만 시설장에 대해서 12가지, 보육교사 1급에 대해서 2가지 또 2급에 대해서 나온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격기준 이 범위내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꼼꼼하게 뒤에 규칙같은 것을 찾아서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찾아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류를 받으면 그걸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재 제천시 우리 관내에 6곳이 있죠?

네, 제천시립보육원이 6개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사하셔가지고 여기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원하고 직원수하고 나와 있는거 알고 계시죠? 그것이 지금 적법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네, 법규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 평균 따져보면 시설아동들 총 일인당 3.1㎡ 이렇게 기준에 맞춰보면 오히려 평균적으로 볼때 80% 밖에 안차있는 상태입니다.

교사들 자격여건이라던가 자격여건에도 다 합당합니까?

법규상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민경완위원님이 지적한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제7조에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3년으로 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 규정에는 위탁하는 그런 안일때에는 시설장을 시장이 임명할때 5년에서 한번 연장해서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영동군에 조례에 의하면 영동군은 시설장의 경우에는 5급공무원 대우를 해서 정년을 맞춰주고 60세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교사들은 6급공무원에 준해서 정년 해주는데 우리시는 그전서부터 그렇게 몇 년전에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그러다보니까 너무 한사람이 오랫동안 하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는 좀 불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갱신하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밑에 보육교사들은 20호봉이 넘어가도 맨날 보육교사만 하고 원장은 한번 맡으면 자기임기가 있으니까 당초에 5년하고 한번 더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5년도 좀 길지 않느냐 시대가 빨리빨리 변해서 3년씩 하되 몇번을 연장해줄거냐는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5년은 너무 길고 3년을 세 번하든 네 번하든 그거는 여러 계층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지금 3년에 기간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5년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는 3년으로 단축시킨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을 좀더 소홀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지도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수탁기간은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거고 이 조례제정이 늦었죠?

저희가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고 하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보다는 많이 늦었죠. 보육시설이 당초 생길 때 부터 있으면 바로 이 조례제정을 같이 따라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늦었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거는 저도 다 살펴보지 못했고 위탁문제 관계가 나와서 각시군에서 전부 좀 이상하게 늦어졌어요. 저희시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까지 각 시군마다 거의 규정들을 제정해 가지고 하면서 하나둘 하면서 먼저 되는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좀 저희들 늦은 경향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규정가지고 지금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규정에만 의존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화가 되면서 조례에 중요성을 잊고 있다. 위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준수를 해서 그법에 따라서만 운영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지방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우리 지방공무원의 자세가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단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적응력이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죠?

네,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타직원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좀더 지방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배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는 조례가 늦어지면서 지금까지는 직영체제로 갔죠? 직영하면서 보조금이라는 낱말이 맞습니까?

현재 지금 보조금도 100% 주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물론 시립에 대해서에 대한 저희가...

글쎄 얼마를 줬든 보조금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사실은 정확히 직영인데 보조란 말은 약간 모순이 있죠.

아주 틀렸죠.안맞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감사지적만 당했습니까?

지금 지원되는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보험부담금이라던가 아동에 대한 지원도 있고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괄해서 보조금 시달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경우는 차량지원비 몇% 15% 뭐 시비지원 15% 뭐 자부담 10% 이러다 보니까 통 털어서 보조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 오니까 그 보조내시가 시에서는 의무부담적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한거 아닙니까? 편하게. 그렇죠?

시자체로다 100% 못해서 도에서 보조금이 오다 보니까.

내시에 따른 의무부담으로 편하게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한거 아닙니까?

편하게 일단 지금 보조사업이 시에 원칙대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보육사업은 완전히 100% 지방자치단체사업인데 자기들이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금까지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거 자체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꺼 나머지 부담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지적하신대로 보조금이라고 말하기 그렇죠.

직영을 하면서 보조금으로 예산편성했다는 그 자체는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좀더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야만 되고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느끼는 본 조례에 대한 수정내용이 있다면 어느 조항을 수정 가능하겠다라고 느낌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아까 제가 시인했던 사항으로 보육료는 도지사가 매년 새로 단가를 정하되 여성부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하는 그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도조례만 보고 여성부장관이 도지사가 받아서 정하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이거는 도지사가 정하는 것은 100% 맞고요 제5조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때 지적해준 제17조 제1항을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저소득 아동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게 시설에서는 되도록이면 부잣집 아이들 받을려고 하지 가난한집 아이들 안받을려고 하다보니까 이거를 좀 규칙에서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조한다고 한게 17조를 넣은 겁니다. 제17조를 넣었는데 굳이 안되어도 부칙에다 이거를 강조성 있게 넣으면 되는데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를 빼고 시장이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이정도 그다음에 제6조는 아까도 지적을 해 줬습니다만 이거는 설명을 드린대로 개인이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여기 단서규정이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기준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 사항은 12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4년제 대학 또는 이하 동등학교의 졸업 이런 사람 또 보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뭐를 어떻게 인수한 사람 또는 어떤 시설에서 6개월이상 코스를 마친 사람 이렇게 한가지라도 있으면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해서 묶었고 단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그거외에 묶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는 특별히 능력이 있는 단체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규칙에 좀 세부적으로 정하면 되겠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만들면서 규칙까지도 사전에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넣을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까지 준비 못한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4조 제5조만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5조에서도 17조 내용은 조례나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입소자격을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17조 제1항을 명문화시킨 것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6조에는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지 실제 이 조례에는 운영관리할 수도 있는 자격은 조례에 잡아줘야 만이 되지 않나 자격조건에 대한 것은 별도조항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중요사항이니까·

규칙에다가...

자격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없죠.

법에도 보시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런 조항이 법에도 없고 다른 시군에도 없습니다. 우리시만 그나마 규칙에 가서 제6조에 수행할능력을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내용을 규칙에...

어쨌든 위탁관리운영을 한다라면 위탁관리운영에 대한 자격은 조례에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심도있게 동료위원님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을 한다면 수탁자에게 무상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나 어떤걸 받고서 하실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는 하게 되면 무상위탁이 되겠습니다.

무상위탁을 해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제재를 가할 것인지?

그래서 지도감독규정을 넣었습니다만 일반 개인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되고 있지만 시립이 사실은 지금 위탁관리나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도 지금 현체제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나가는 거아닙니까? 무상위탁을 한다고 하면 보육료를 그 자체에서 받아서 자기들 인건비나 충당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개념이 되나요?

지금 현재 지원체제는 그대로 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다 지원하면서.

시설장이 저희들한테 5년에 하던걸 3년만큼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바뀌고 임면교사까지 시장이 임면하던 것을 시설장이 수탁자가 임면하게 그사항만 지금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탁을 받은 시설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교사까지 임면을 하고 보조금이나 이런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보육료 같은 것을 받아서 보육료는 어디 사용하나요?

지금 보육료받는 것도 저희가 100% 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보육료같은 것은 그대로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를 받아서 사용처가 어디냐는 거죠.

그사람들 인건비라던가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충당이 됩니다. 단 사립시설은 자기들이 100% 보육교사하고 다 하는데 시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게 일정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안 올라온 중에서도 그렇다면 일반사립하고 시립에서 운영하는거 하고 보육료의 차이라던가 운영면의 차이 질적인 차이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영세아동이라던가 모자세대라던가 이런 경우에 공립으로 들어 갔을때 어떤 시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무상위탁을 한다고 했으면 어떤 경우에 잘못하면 특혜의혹을 불러올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이 공립에서 보육교사들은 평균기준은 7호봉정도 잡습니다. 7호봉일때 1개월에 약 130만원 정도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과 자체 충당해서 130만원을 받는데 사립보육원은 약 70만원정도 호봉도 없고 지금 현재 시청으로 말하면 일용직 정도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호봉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그러니까 이직보육교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해줘야 사립학교도 질이 올라갈거 아니냐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100%는 못해 주더라도 일반교사 130만원으로 부족된 60만원 중에 50%인 30만원이라도 해줄려고 하는 것을 자체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펴나가는데 조례상에 그런 것까지도 명문화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의 결과 제출의견중에서도 보면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위탁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럴 경우 에는 위탁을 했을때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 불안한 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안이 올라왔을거거든요.

보육교사들도 다 그런게 아니고 자기들도 원장이 될 수 있다 하는거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원장이 자기들 임면을 하게 되면 정실에 흐를 시장이 하는거 있지 않느냐 우려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원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남은 사람과 또 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의 의견이 또 다릅니다. 얼마 안남은 사람은 임기가 끝나니까 찬성하기도 하고 또 많이 남은사람은 3년하고 또 한번 더 안해주면 3년으로 끝나는게 아니냐 여러가지 대개는 다 보육교사와 원장들의 의견이고 또는 자모들의 의견이라고 올라온 것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올라왔는데 대게 그수준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리장임면 조례도 변경을 한것도 시 초장기부터 통장하신 분이 계속 통장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뭔가는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변경한 겁니다만 물론 잘하는 분들한테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잘못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사면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재임명을 한다고 하겠지만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은 설명대로라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상위탁으로 가서 문제점이 혹시나 도래되지 않나라는 우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하던걸 지금도 현재 거의 90% 는 형태가 위탁운영이나 마찬가지고 임면만 원장의 임면만 우리가 할 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무상을 유상으로 받아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사립학교같이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년을 5년으로 했을때 나는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더 남았어 하고 경쟁력없이 운영을 방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을 좀더 하자면 그렇다고 10년까지 하고 12년 줄수도 있고 규칙에 묶되 그런 반감증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제출의견중에도 보면 만 40세 이상으로 적용을 해서 최소한 도 보육교사 종사경력 15년 이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경험이 있는 분들이 시설장이 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2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시설장이 됐을때 관리측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규칙에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정할 때 규정에있는 내용을 규정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징계, 면직 이런거 빼놓고는 이거 그대로 놓고서 좀더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의견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제천시에 공립보육 시설은 관리가 잘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분명히 금번 조례가 제천시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조례죠? 보육시설에 관한 관리조례입니다.

네.

제1조 목적에 의하면 말입니다.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말입니다 분명히 영유아라고 하면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육시설을 관리운영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데 전자에는 조례가 없었으니까 기히 부르기 쉽게 어린이집이라고 우리가 칭했다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영유아라고 하면 취학전이라면 어린이가 아닌데 이 목적에 보면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기존에 부르던거 그대로 썼습니다. 명칭도 위치도 어린이집 명칭과 또 제3조 업무에 봐도 영유아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조에 보면 입소 영유아 또 영유아로 됐습니다. 제2항에도 영유아 제3조에 가서는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됐습니다. 이 조례가 어린이에 관한 조례인지 영유아보육시설에 관한 조례인지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왕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는 영유아 보육시설로 명칭을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명칭을 하나 부를때 한가지 물건을 가리킬때는 고유명사가 있고 그걸 보편적인거 대명사 하듯이 통일되게 포괄적으로 말할 때에는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들어가서 시설 자체를 명칭할 때에는 영유아,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 아이들이니까 영유아 이렇게 되지 어린이라는 말도 좀 어폐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사실 초등학생도 어린이고 영유아도 어린이고 어린이는 다 어린이인데 지금 여기에서 묶는 어린이는 다만 영유아를 영유아집 이렇게 영유아집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지금 과장님은 어린이에 영유아까지 포함된다고 했는데 법적인 어떤 용어는 여기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유아보호법 제7조 2항에 보면 영유아라고 하면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영유아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만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린이집을 전자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어린이집이라고 칭했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도 통일성있게 우리가 부르기 쉬운게 아니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한 어떤 명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린이라 하면 취학전 아동뿐만 아니라 취학후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라고 칭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어린이집은 초등학생은 분명히 입소할 수도 없고 어린이집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우리가 칭하는 것은 맞지 않는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제천시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7조에 의한 영유아 관련시설은 어린이집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보육아동들은 영유아라고 부르고 앞에 제목을 제천시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걸로도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이런 전체시설을 보육시설로 하고 이거는 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천시공립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라는게 아니라 이 조례제목은 맞습니다. 맞으니까 여기 맞게 목적이나 업무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명칭변경을 해야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그러니까 여기 설치한 어린이집 이것도 설치한 보육시설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이죠?

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현시대는 이제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의존재원에 의한 각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지방화에 대한 의식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하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 대한 의식은 강할는지 몰라도 조례에 대한 의식이좀 미약함을 지적하면서 본조례안은 기 만들어졌어야만 되고 시기가 늦었음에도 좀더 검토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조례안은 다시금 재검토하셔서 후일에 개정안을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금시눈에 띄는 조항만 수정을 하고 후일에 이 본조례로 규정해야 될 어떠한 우리 수탁자의 자격이라던가 위탁운영 조건이랄까 조례에 명기해야될 사항은 후일에 하는 걸로 하고 본 제천시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의 내용중 제4조 보육료는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수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납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여성부장관을 도지사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김진학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진학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청이 있음으로 김진학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진학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공립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공립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의 내용중제4조 보육료는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수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비용의 수납)의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납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여성부장관을 도지사로 수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4조의 보육료는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수납하여야 한다를 보육료는 도지사가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수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의 내용중 영유아보호법 제17조 1항의 근거로 하여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음으로 처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공립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인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위원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구시청 및 구시장관사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심의사유는 구시청사 및 구시장관사를 종합병원 용도로 제한하여서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심의사항은 처분으로서 구시청 및 시장관사는 현황이 재산의 위치가 청전동 110번지 6필지등 총 부지면적은 부지가 9필지에 면적은 2만49㎡이고 건물은 4동에 1만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평가액은 재산가격 기준으로 92억8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이것은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재산을 갖다가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의 2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용도를 제한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일반매각이 아니라 종합병원의 용도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세부적인 것은 처분재산으로서 구시청사 및 의회가 청전동 110번지를 대표번지로 해가지고 토지가 나와있고 그다음에 구시장관사는 청전동 97-3번지 대표번지로 해서 토지가 모두 9필지에 면적은 2만49.3㎡입니다. 건물은 구시청사 구의회동 및 구시장관사 합쳐서 총 4동에 건물의 연면적이 1만47.395㎡로서 합계 공시지가 및 표준액으로 따져볼 때 92억원 상회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매각코자 하는 것은 지역개발촉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시청사 및 시장관사를 갖다가 시민의 복지시설일 수 있는 종합병원 용도로 한정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는 변경내역을 수치화한 거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그 지적도를 갖다가 편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는 현황 전경사진을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한건 구시청사 및 시장관사를 갖다가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심의안건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구시청사는 제천시·군통합후 잔여청사로 96년 4월 27일 매각결정하고 2002년까지 수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매입희망자가 없어 2002년 3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평가결과 구시청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처리대안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02년 9월 10일 민선 3기 시장공약사업으로 국책병원을 유치키로 결정하고 추진위원을 구성하기로 하는등 국책병원 유치에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2004년 8월 31일 의료법인 제천주신병원에서 매수의향서를 제출, 집행부에서 검토결과 매각을 진행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코자하는 것으로서 구시청사는 용역결과에 의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키로 하는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국책병원유치라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약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 국책병원유치에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국책병원유치가어렵다고 볼때 민간병원을 유치코자하는 대안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100억이 넘는 재산을 매각 결정하기 위하여는 매각의 필요성, 타당성과 보유하면서 활용하는 방안등 어느 것이 시민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인지 진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매각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또한 구시청사는 민원봉사실 및 교통과등 직원 34명이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으로 다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민원봉사실을 제2청사로 자리메김하였다고 볼때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매각시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민간종합병원유치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세심히 검토한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관련부서에서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검증을 거쳐 대안이 확실한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 의회의결을 거쳐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최한섭회계과장님 장시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설명에 대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천시의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5년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97년도에 과거 군청사로 이전을 해서 그 이후에 여러차례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매입희망자가 없어서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서 뭔가는 활용방안을 찾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종합민원실을 과거에 시민회관에 있던것을 지금 구청사 의회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지금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청사가 시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구청사의 종합민원실을 상당히 많은 분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한 주차장부지가 넓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차량에 대한 등록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뒷동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리메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금번에 주신의료재단에서 매입의향서가 있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지난 민선1기 2기 시절에 매각이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또 시민토론회를 거쳤을 당시에 이것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해도 좋겠다고 해서 그당시에 민선2기말에 문화센터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민선3기 들어서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선3기 현시장님이 들어서면서 많은 시민들이 국책병원이나 종합병원 유치를 원하기 때문에 국책병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에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얻은 상태이지만 뚜렷하게 어떤 진전이 없어서 오늘까지 이른 시점에서 주신의료재단에서 매입희망의사와 일부 지각있는 시민들의 여론의 질타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매각결정을 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우선 첫번째로 지금 저희들 시에서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국비 10억을 지금 지원을 받아논 상태에서 위치가 선정이안되어가지고 의회의결을 못거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체시설은 어느 부지를 활용해야 될것인지도 없었고 이것이 매각하는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종합문화센터로 계속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제3의 활용도를 찾는 것이 좋은지 일반시민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급작스럽게 매각을 결정한게 아닌가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주신의료재단에서의 매입희망의사가 있다고 하지만 주신의료재단이 확실하게 어떤 근거가 있고 또 그 재단에 재무구조라던가 앞으로의 활용계획서 또한 이런 것을 시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를 너무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의안을 갖다가 졸속으로 너무 급하게 제출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군통합에 따라 가지고 현 상태 여유청사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왕에 민선2기까지 상당기간 일반경쟁 매각을 하였음에도 응찰자가 하나도 없어서 유찰된 상태였고 맨마지막에 2002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한바 종합문화회관쪽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다가 민선3기가 들어가 가지고 그러한 시군이 통합되고 나가지고 2002년도까지 못다한 용도를 정하지 못한 사항을 갖다가 새시정이 들어섬으로 해서 종합병원부지로 공약사업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공약사업은 제천시장으로 뽑히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가지고 공약사업을 설정했다는 것은 공익성에 상당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이나 종합병원으로 유치를 했지만 공약사업으로 해서 국책사업은 구시청에다가 큰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게 본뜻인데 그동안 이 업무를 갖다가 보건소에서 형식적으로 담당을 해서 유치한 것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이다 해서 국책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그건 조그마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갖다가 금성에다가 하나 30몇억의 국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약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볼수가 없기 때문에 구시청을 갖다가 구 의회동을 갖다가 종합민원실로 쓰고 있는것도 그 용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차원이지 구시청에 대한 용도를 갖다가 변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제천에 있는 투자법인 사무실에서 주신의료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제천시에 있는 구시청을 갖다가 종합병원 용도로 투자를 해보겠다 하는 의향서를 서면으로 냈기 때문에 저희들 공약사업과 부합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대의 공약수는 구시청자리를 종합병원으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볼때 계기가 그런 민간인의 투자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반경쟁으로 매각이 안되던 재산을 종합병원부지로 한번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유치를 해보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주신의료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창업의사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재단법인이 재산출연이 있어야 되고 도지사의 법인설립이라던가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병원부지부터 확보가 되어야지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재산검증같은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의사면허가 나있고 주민등록이 부산사람이라고 하는 정도 또 그 사람이 제천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가 상당히 두꺼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면계획에 100페이지가 넘더라도 서면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시에 대해서 그 구시청부지를 갖다가 종합병원으로 팔아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 계기를 그래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반경쟁하는 것이 2001년도에 하고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새로운 이것은 의회의결을 받음으로 지금까지 기왕이면 일반경쟁 매각을 의회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이루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는 일반경쟁매각이 아니라 종합병원용도로 한정매각을 해보고자 하는 새로운 재산매각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료법인이든지 거기다 설령 재무구조가 확증이 된다고 해도 수의계약을 해줄수 없기 때문에 일반경쟁 입찰로 봐가지고 주신의료법인이라고 하는 창업투자회사가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줬을 뿐이지 이분들이 반드시 그장소에다가 낙찰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현재 또 그양반들하고 앞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입찰 봐가지고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제조석이라던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볼때에는 어차피 지금까지 시군통합 이후에 구청사 본관 청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재산이라고 시민들이 질타하는 부분 그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쓰고 있어도 사실상 보완이 안되는 그걸 갖다가 일반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문화예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번 계기에 물론 이거는 법적으로 주민투표라던지 주민의향이라고 하는 것을 물은적은 없지만 그래도 공약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보고 이번 기회에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의견이라던지 시정조정위원회라던지 각종 인터넷에 의견조사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8월말 9월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마침 주신의료재단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잘된 기회가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이 파는 것이 좋을지 만약에 저희들이 보유를 해서 어떤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될 것 같고 또한 매각의사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했다고 해서 주신의료재단에서 만약에 매입을 했을때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매각결정이 됐을시에는 그것을 매입만 해놓고 방치를 한다면 앞으로 시에서도 어떻게 할것인지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요 또 종합병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종합병원 안하고 딴용도로 변경을 해서 그분들이 딴용도로 매각을 했다거나 딴용도로 활용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하실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특히 용도제한을 해서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잡종재산을 매각할때 어떤 특정기관, 특수용도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일반경쟁 매각입찰이 아닌 종합병원 용도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용도로 매각을 했을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또 같은 법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종합병원 용도로 할때 일정기간 종합병원 용도를 줘서 그것을 특약을 등기부상 특약을 하게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할때 종합병원용도로 몇 년내에 해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에 해약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등기특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특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용도는 쓸수가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반경쟁 매각입찰 공고를 할때 현상태 지금 충분히 검토가 됐지만 특약구성과 특약을 갖다가 몇년기간 저희들 생각에 5년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과 또 되지 않았을 경우에 재산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종의 담보 그러니까 이행담보를 갖다가 등기권에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 겁니다. 예를 들면 5년동안 줘가지고 그안에 종합병원으로 쓰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 매각대금을 다받은 상태이지만 등기에다가 그런 특약을 집어넣지만 부과를 해가지고 더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행보증조로 한 20억원 그러니까 이번 에 계약되는 금액이 재산평가액으로 볼때 5년동안 사용료 상당액 이상의 담보 근저당을 설정하게끔 해서 그걸 나중에 이행하지 않았을때 손해배상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조치를 할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일반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주신병원이라던지 또는 우리나라에 어떤 대형의료병원이 과연 우리가 희망하는데로 응찰이 되고 계약이 될 수 있을지 오히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걸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의회에서 제한경쟁 매각을 승인해 주면 앞으로 다시 또 저희들이 못팔고 계약을 못해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도 안되면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새로운 또 의견을 또 낼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일반경쟁 입찰을 한다던지 다른 용도로 한다던지 올라 오겠지만 그게 올라오기전까지는 종합병원으로 계속 유치할려고 노력을 할텐데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하더라도 의료법인 주신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법인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어요. 종합병원이· 의료법인을 만드는거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병원 재단법인이죠. 그걸 만들고 병원허가라던지 비영리법인 허가 가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게 오히려 지금 아무런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창업투자의향서 낸 사람은 의사라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받아놨어요. 의료면허증으로·그 외에는 개인투자자 한테 어떤 서류를 내라고 해도 그사람이 낼 근거도 없고 그 상태입니다. 하나의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가장 희망하는 분야라 어떤 용도가 저희들이 검토한게 그겁니다. 의회에 청문회식으로 자치행정국장이 9월 6일에 보고한바도 있지만 구재산을 갖다가 먼저번에도 국가기관 유치할때 보류해 놓는거, 두 번째가 여기 파는거, 세번째가 문화예술회관처럼 시설용도로, 네번째 안팔고 당분간 유지하는거 계속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볼때 어차피 가장 시민들이 다수 공약수가 종합병원 유치하는게 제일 낫다.지금까지 설왕설래하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시민의 복지시설일 수가 있는 걸 비영리법인이 들어오게 한걸 이걸 계기로 삼는게 낫겠다 해서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본위원 뿐만이 아닌 전 동료위원님도 저한테 자꾸 밤샐 것이냐 어떤 활용도를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신의료재단에서 매수의향서가 들어 왔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 집행부쪽에서 과장님 시인하신게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했을때 만약에 주신의료재단 한군데만 입찰이 되어서 지방재정법에서 등기특약을 맺어서 할수도 있지만 지난 7년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향후 5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청전동주민 뿐만이 아닌 제천시민들이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주신의료재단이 이것을 매입을 했을때 약속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재단이 될것인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사람들이 50억정도밖에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것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70억 받고 그리고 12억정도 그리고 장례예식장 해서 20억정도 하겠다는 의향서만 제출했지 특별하게 한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막상 이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을때 해 주고 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주신의료재단에 결정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넘겨줘서 막연하게 5년 동안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차 설명드렸듯이 창업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팔리고 이 사람들이 이 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을 해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야지 비로소 고유법인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을 현재 재무적으로 회계적으로는 검증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의 의사는 뚜렷하고 또 하나는 우선 그 재산을 갖다가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매각계약을 맺었을때 계약기간내에 완납을 해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전날로 부터 일정기간 5년 또는 3년 일정기간안에 우리가 용도특약을 한 종합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야 하거든요. 기한안에 안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불이익을 줄수가 있는 것을 특약을 하기 때문에 우선 재산을 일반적으로 볼때 재산의 목적은 달성되는 겁니다. 매각을 100% 그런데 5년안에 과연 그게 잘 종합병원으로 육성되어 가지고 종합병원을 운영을 하냐 안하냐 그걸 특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할 때 부터 어떤 의료법인이던지 종합병원 낙찰되더라도 5년안이라던지 3년안에그런 기간안에 종합병원을 한다는 것을 보장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 상당금액 20억이라던가 그런 금액을 부동산에다가 담보로 제천시장 앞으로 담보를 설정토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최소한의 재정적인 손실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병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주신법인이 낙찰이 된다던지 또는 어떤 다른 종합병원 할 사람이 된다고 해도 누구든지 대부완납한 날로 부터 우리가 등기를 이전해 줘가지고 그 양반들이 그거를 출연해 가지고 종합병원을 갖다가 설립을 하게 되는데 언제 까지 우리가 특약을 줄때 3년이나 5년안에 까지 종합병원을 한다 안한다는 것은 특약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달리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약으로 등기상 특약으로 명시를 해야지 그게 보장받고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찰공고부터 특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조항을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법을 갖다가 최대한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편하게 할려고 하면 일반경쟁 매각으로 한다고 할때는 또 다른 의사결정 방법이 되겠지만 어차피 이게 97년도 부터 2001년도까지 현재까지 아무 용도로도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조차 없던 땅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천시에서 우리 시에 시민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종합병원 용도로 한번 일반경쟁 매각으로 한번 매각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절차는 밟아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는 과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매입의향을 밝혀왔던데가 아무데도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용도로 따졌을때 대형마트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시에서 난색을 표했던 부분이지 아무도 할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요청만 안했다 뿐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도 7년 동안 그것을 방치해서 왔던 사항인데다가 앞으로 향후 지방재정법에 등기특약을 해서 5년 또 해놓고 기다리고 앉았다면 과징을 부과해서 시는 어떤 이득을 취하고 손해는 안본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제천시민이나 인근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또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물론 이것을 그냥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매각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지금 너무 막연하게 주신의료재단이 갑자기 전혀 어떤 근거없는 법인체를 만들고 들어와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걱정이 본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걱정이 앞서서 하는 뜻이지 그것을 매각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교통과와 종합민원실을 쓰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매각을 근거로 했을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용도는 어떻게 하실건지?

이게 이번에 매각결정이되어서 입찰공고를 할때 저희들 현재 쓰고 있는 건물중에서 농협이라던가 수도사업소 현장사무소 같은 것은 문제가 안되고 말씀하신 교통과하고 종합민원실 그것은 어차피 대체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시간을 저희들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입찰공고문에 이것을 집어 넣을 것입니다. 등기 이전일로부터 일년간은 현행 우리 제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상사용한다. 그래가지고 1년정도의 기간을 벌어가지고 1년안에 최소한도 한 200평 정도의 건물을 현재 새로운 위치 제 생각은 통합청사에 합치는 건데 신설을 해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이리로 이전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이 됐더라도 그것은 등기이전일 매수자가 등기이전일로 부터 일년의 기간은 현행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재산은 무상사용한다 하는 규정을 집어넣어가지고 1년의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안에 건물신축을 해서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굳이 또 하나의 청사를 만들어 놨던 것은 현청사가 시외곽에 위치하는 관계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거기다 종합민원실을 과거에 시민회관 자리에다가 해놨던 것을 구청사가 비였으니까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의회동 1층에다 옮겨놓고 교통과를 본청사에 있던 것을 교통과를 옮겨논 것은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일부로 먼거리에 위치한 현청사까지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다 보니까 또 번호판제작소가 시내에 위치해 있고 등록을 하러 시청에 들어 왔다가 다시 또 시내나가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도 이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시도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이 많다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를 따로 만들어서 근접하기 좋은 장소에 만들어 놓는건데 지금 그렇다면 굳이 다시 또 현청사로 끌고왔을 때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용이할지 몰라도 일반시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매각결정을 하고 또한 이것을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종합민원실이나 교통과를 위해서 그것을 매각하지 말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공매를 해본바 계약이 성사될 당시가 되면 심층적으로 다시 또 의회하고 상의가 될테지만 지금 제가 답변한 것은 부수적인 거고 종합적으로 종합민원실이라던지 차량등록을 한 교통과사무실같은 것은 위치결정 같은 것은 다시 또 신중하게 재검토가 되어 가지고 당연히 그 기간을 1년정도 번다고 하는 것은 계약집행상 시간을 벌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내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종합민원실 것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그때가서 심층 검토토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것은 지금 간단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서 원론적인 내용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각을 했을때 종합병원을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안해서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신의료재단이나 매각을 했을때 얻는 이득 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런 것이 같이 첨부가 되었다면 이해를 돕지 않았겠느냐 이런데서 자료가 부실하지 않았나이런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만 꼭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때 우리 제천시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실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타당성에 적정한 시기에 계획을 올렸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재산관리를 하는 우리 회계과장으로서 그런 액수가 큰 그런 재산을 너무 갑작스럽게 처분한거 같은데 적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는지 좀 묻고 싶어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시청사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승철이라고 하는 의사가 구시청부지를 갖다가 매수를 하겠다. 종합병원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공문서로 저희 제천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한 두달정도 검토를 한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매수의향서가 들어 왔는데 그래서 직접적인 동기는 이러한 매수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 만일 매수의향이 없었다 하면 특단의 다른 방향으로 또 의사결정이 되기전까지는 이런 종합병원으로 제안경쟁매각을 하겠다고 희망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8월 30일 저희 제천시에 문서로 접수되어 가지고 그동안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공유재산심의까지 수없이 많은 여러가지 경험을 더구나 저희들이 이번에 수도권이전과 관계되어 가지고 올봄부터 추진하고 있던 국가기관이전을 하면서 저희 제천시 구시청을 갖다가 얼마든지 제공을 하겠다 무상으로 그렇게 까지 유인물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홍보하던 중에 이게 들어 왔습니다. 먼저번에도 자세히 보고했듯이 그런 것이 유치가 끝날때 까지 이걸 갖다가 대답을 하지 말고 매수의향을 받았으니까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민원은 아니지만· 그러던 차에 수많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15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기전에는 공식적인 여론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공약사업으로 국책병원이다 대형병원이다 기왕에 그래도 가장 나으니까 그 양반이 공약사업으로 그걸 설정을 해논 거예요. 그런데 설정을 해 놓고 어떤 부서에다가 맡겨놨는데 전혀 진척이 없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시군 공통적으로 유치하는 노인전문요양원 35억짜리 국책병원 보조사업을 하나 금성 양화리에다 조만하게 겨우 하나 유치되어 가지고 지금 기공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놓고 국책병원을 유치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차에 그래도 매수의향이라도 들어 왔으니까 매수의향서가 상당히 자세하고 두껍습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투자의향자들을 갖다가 두세번 만나보고 이것이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그양반들 얘기는 그렇더라고 의회차원에서 자기네들을 청문회식으로 조사하면 얼마든지 응하겠다. 그사람들이 낙찰된다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사람들이 사기를 바라면서 일반경쟁매각을 한다고 하는거지 주신병원이 낙찰된다고 하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특약을 해가지고 3년 내지 5년 종합병원을 하나 3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 설립요건이에요. 300병상 이상이면 서울병원이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인데 290병상인가 그렇거든요. 상당히 큰병원이라고 보셔도 1차의료기관까지 못됐어요. 우리 이동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 불경기에 우리 제천시 인구가 15만 밖에 안되는데 여기다가 종합병원을 과연 얘네들 투자의향서처럼 200억을 가지고 종합병원을 만드느냐 저희들이 볼때 부동산 사는 값이 저희들 최직전까지 감정가격이 92억 하는건 공시지가고 감정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감정가격이 최소한 120억은 넘어야 되요. 왜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92년도 감정했을때 120억이었으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법은 없거든요.120억이 넘죠. 감정을 새로해야 되겠지만 130억이라도 그사람이 사가지고 완전히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짓든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려면 의료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재산을 투자해 놓고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시설을 의료진을 확보해 가지고 종합병원설립허가를 도지사한테 받아야지 종합병원이 시작 첫번에 1, 2년 동안은 적자로 당연히 적자가 나오죠. 본인들 얘기는 물어봐도 대면적으로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봤는데 동북아의 중심 장기수술종합허브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꿈은 거창한데 그걸 믿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매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되요.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팔고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고 팔린다고 해도 과연 특약을 했다고 해도 5년후에 가서 아무것도 안질수도 있고 방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시에서는 손해가 없죠. 계약은 다 받은건데 5년에 가서 아무것도 안짓고 방치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행보증금을 받아야 되요. 왜냐 하면 이건 종합병원으로 한정매각을 했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만들어야 되거든· 딴목적은 할 수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병원의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지만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제천시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다가 국책병원유치라던가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는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병원유치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로 말씀드리자면 92년도 7월 1일자로 민선3기 엄태영시장님 체제가 들어서면서 공약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구시청에다 국책 또는 대형병원유치라고 공약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이 부서가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보건소소관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국책병원이라고 한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의료병원 그것을 겨우 유치하고 나머지 국책병원을 구시청에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라던지 그것은 전혀 구성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여건이 여기에 보건소에서도 원주기독교병원도 가보고 여러군데 돌아다닌 모양인데 아무도 제천구시청을 사거나 매수를 해가지고 병원을 하겠다는 의향을 비치는데가 없으니까 추진을 못한거죠.

추진위원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업인 국책병원 유치라던가 또 종합병원유치에 따른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까지 증명이 됐습니다. 조금전에 의료법인 주신병원 종합병원이라고 했는데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의사외에 아무것도 없죠? 결국은 이 양반들이 법인을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은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 그거외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판단하기에는 다른 쪽으로 조사된게 있나요?

그거는 재단법인이 만들어지기전까지 그것은 어떤식으로든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의 매수의향서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계획을 이렇게 올린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100억이 넘는 재산인데 처분후의 활용방안을 과장님 생각해 보신 일 있으신가요?

지금 이것은 종합병원을 하겠다는 사람한테만 매각이 되는 겁니다.

매각을 주는데 우리는 그 재산을 팔면 파는 것만큼 어떠한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각금액이 얼마가 될지 매각계약이 되어야 하고 돈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최소 120억을 갖다가 가정을 했습니다. 120억을 놓고 가정을 했을때 현재 우리 교통과하고 민원실 대체조성에 한 10억원, 그리고 기타공유재산취득 정리에 한 10억원, 나머지 100억원은 현재 우리가 신동에 조성중인 제천시종합자원조성공단 거기 수입재원으로 왜냐 하면 국비보조가 30%밖에 안되고 나머지 70% 시비거든요. 재원대체 지금 자원조성 대체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재원 자원부지등 조성재원으로 정해질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처분계획은 연초전에 예산성립전에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한후에 좀 이루어져야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한 당초예산 성립전에 당초계획을 올리는 것이고 변경계획은 수시로 여건변동이 있을때 이것은 시청사를 갖다가 종합병원으로 매각을 해야될 새로운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각이 계획이 없던 것을 갖다가 신설로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변경계획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당초 예산성립전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연도중에 이러한 여건이 새로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해 가지고 새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신병원 종합병원인데요 그간에 여러가지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시민들 생각은 주신병원 누가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은 어떤 개인 어떤 의료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앞으로도 누가 하는 것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착공단계가 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때가서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종합병원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가 아니라 제일 현상태로 볼때 제일 희망하는 분야로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분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이게 너무 뜨거운 감자가 되다보니까 질의가 많은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이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산업연구원에 용역한 부분 있죠? 당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한 1억2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대안이 나왔었죠.

네.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까지 줘서 그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시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일종에 사실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구시청이 일반경쟁으로 지난 97년도 부터 2002년도까지 일반경쟁입찰로 수없이 내놓아도 매각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도를 그때 그당시에 시민들이 그 용도를 어떻게 정하냐 하는 질책이 강하니까 제천시에 대해서 시집행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갤럽연구소라하는 여론조성기관에 용역을 주는 식으로 해서 용도를 갖다가 용역을 준거죠. 용역결과를 갖다가 여론조사식으로 해서 검토한 것이 복합문화회관인데 그것이 마침 민선3기 그러니까 2002년도 6월 이전에 그러니까 3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시장이라고 하는 민선시장의 집권체제가 바뀌었거든요. 용역을 주고 그렇게 검토한 것은 전시장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새시장이 들어 오면서 그것은 그용역결과는 시민공청회 한번 끝나고서 무시되고 새롭게 새시장이 된분이 그동안 자기가 시장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조성한 공약사업으로 그 장소는 복합 그런 것이 아니고 종합대형병원을 유치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걸고 그게 당선됐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는 없어지고 그 장소가 공약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 오너가 바뀜으로서 오너시책에 의해서 무시됐다 이런 말씀이죠?

무시됐다기 보다도 그러한 시책이·

글쎄 그러니까 간단하게 빨리 하자고요.그러면 1억2천 용역비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용역비가 그당시 결과적으로 볼때 용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못했으니까 그 책임은 글쎄요 책임문제도 좀 있겠지만 일종의...

네, 좋습니다.

손실을 보였죠.

그다음에 주신병원이 아직까지 병원을 운영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까지 병원을 운영한 사례가 없다. 법인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종합병원 내지 국책병원을 원하는 이유는 현재있는 기존 병·의원의 의료서비스가 미약하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국책병원 내지 대형병원을 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신병원에서 그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보장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 보장은 종합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차이.

그러니까 지금 종합병원이 있으니까 현재 기존있는 병원이나 의원에 의료서비스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바로 국책병원 내지 대형병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의향에 맞춰서 주신병원이라는 것이 과연 거기 종합병원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이냐 하는 보장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의료적으로는 제가 확신을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은 20개의 의료과목을 운영하고 현재 9개과이상이면 종합병원인데 20개 이상의 과목을 운영하고 의사수라던가 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장을 확신하시느냐 안하시느냐 그거만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투자의향서를 볼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종합병원으로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네.

그렇다면 현재 기존에 있는 병원 내지 의원에 행정감독권이 있죠?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미비한 의료서비스를 개선시키는 어떤 그런 시책을 추진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병의원의 지도감독은 보건소 소관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 병·의원이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지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의사를 몇 명 더 확충하라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바로 이런 대형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처분계획을 했을때에는 그 관계부처에 대해서 면밀한조사 계획 이것을 검토를 하셨는가 제가 검증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대형병원 내지 국책병원을 원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양질의 서비스라면 현재 이 보건소에서 기존 병원, 의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양질화하기 위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했는가도 여기 과장님은 이 계획을 처분계획 세울때에 받아야만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걸 받아보신건 없죠?

이번에 보건소에서 투자서를 받고서 보건소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업무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까?

그런 업무 추진도 추진이지만 제천시에 있는 기존 병·의원 수준보다는 투자의향하는 병원이 과목이라던지 투자계획이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그런 것은 기존병원에게 그런 것을 보강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병·의원에 운영상태는 양호합니까? 양호하다고 평가됩니까?

글쎄,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신병원도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한 작전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수도 있죠. 의혹적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은 주신병원에서는 서면이지만 국도비보조는 될 수 있는 병원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청사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민원실에 대해서 연간 민원처리건수는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그 민원실에서 구청사에서 치뤄지는 민원건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글쎄, 그거까지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종합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계획 자체가 졸속이다라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죠.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다. 우선은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 그다음에 매각이 어려웠는데 매수자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처분하고자 하는 집착 이거에 의해서 막대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 밖에는 없고요 아까 우리 민원실과 교통과에 대한 대체계획을 약 한 20억 정도로 추산해서 추진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모산 동사무소 짓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토지매입비까지 모두 합쳐서 21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건물까지 다해서 21억입니까?

네,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요.

다 합쳐서 그럼 몇평입니까?

그게 1400여평입니다.

거기다 건물까지 해서 21억이다.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종합민원실 내지 교통과의 대체시설로 20억 정도를 추산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대형병원유치 지원방안을 수립한 적이 있죠?

그것은...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네, 공약사업을 다룰때 보건소에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도 공약사업이 현재되어 있지만...

이 계획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약사업철만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계획에 보면은 당시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300억으로 잡았었죠?

네.

그다음에 의료업이 주 고유목적일 경우에는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죠?

네.

그렇다면 기존 병·의원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였습니까? 다 비과세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책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을 못한 원인 때문에 국책병원을 갖다가 유치를 못하는거 때문에 세금 비과세라던지 보조금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나·

당시의 계획을 보면은 연구개발비 전문의 일인당 2백만원씩 태백시의 예를 들었고 그렇다면 종합병원이 들어오더라도 의사의 봉급을 우리가 주겠다는 것밖에 안되고 지방세를 비과세를 했다는 얘기도 기존 병·의원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다음 구청사부지를 매입했을 때에는 시에서 우리가 20억씩 5년간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100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사람은 몸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이런 계획하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있다라면 이것이 적용 안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의혹에는 이것이 확실한 해명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조건이 제시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개인적 재산을 주면서 공약 하나를 실천하고자 하는 집착에 빠져 있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어떤 국책병원을 어떻게 유치하는지 모르지만 유치해서 땅도 그냥 주고 보증까지 줘가면서 운영비도 국도비로 100%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전혀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고될 자료가 아니다.

네, 이건 민영병원이고 저희들이 국도비라던지 시비를 하나도 보조해 주는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거는 공약사업이 실천이 지난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 공약사업을 수정 실천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 방법이죠. 현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꼭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실천하고자 하는 집착력 때문에 어떠한 누를 범했을때 그 후일의 책임을 누가 감당을 할겁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용도를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천시민들이 가장 대다수의 공약이 그 장소는 종합병원을 유치했으면 제일 좋겠다 하는 공약인데 마침 아무런 희망이 없다가 투자의향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보시기에 졸속적으로 된것 같지만 아까도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공공기관 유치라던가 문화종합예술회관이라던지 모든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한 결과 이 방향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이 되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을때 우리가 모든 법규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재산이 허실이 안되게 손해볼 수 없는 범위내에서 재산처분은 지방재정법에 손해 안보게 처분하면서 한편 목적을 일반목적이 아닌 꼭 종합병원을 한정을 해 가지고 그 여건이 되는 사람한테만 매각이 될거니까 집행부를 앞으로 믿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네, 그러면 지금 구청사를 관리 유지하는데 연간 소요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구청사는 지금 현재 구청사 본관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 관리비가 안들어가고 행정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과하고 구의회동 건물 연간 사용하는 유지관리비가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5천만원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삼각비가...

네, 그렇죠. 감가삼각비라기 보다 그것은 내버려두면 점점 재산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거기 운영비 들어가는거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이종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형공유재산을 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좀더 신중한 이런 검토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만 되는데 이것은 주신병원이란 어떤 확증성없는 그런거에 대해서 공약실천과 우리가 매각이 어려운 해결점을 위해서 졸속 실행한다면 이건후일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잔존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말대로 심장이식에 대한 허브병원으로 운영을 하던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가 다시 첨부가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고 특히나 요즘 세대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병원의 경영난이 굉장히 극심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여기 제천시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지역에다가 그런 것을 기획했다는 그자체에도 뭔가는 우리가 믿지 못할 그런 의혹이 뒤따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본계획을 치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수없이 검토를 했고 우리가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말 그대로 시청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민간인의 자본을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종합병원을 해보겠다 하는 부지를 구시청을 매각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상태에서는 공약사업을 떠나서 구시청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처분비도를 갖다가 볼때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최대 공약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시기를 의회의결을 받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전국적으로 공모절차를 밟아나갈때 결코 이걸 졸속이라 던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나중에 가서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하는 것까지는 인간인 이상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일반용도가 아닌 종합병원을 유치할려고 시에서 시나 의회나 다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팔아볼려고 종합병원을 유치해 볼려고 노력은 했구나 하는 결코 졸속으로는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표현이 졸속이겠지만 물론 과장님 실무진 입장에서는 졸속이라는 생각은 안하겠죠. 하지만 일반경쟁을 한다고 해도 목적을 정한 일반경쟁에 의해서는 그목적을 가진 자만이 입찰을 하고 그분이 입찰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분과의 수의계약을 하는 분위기는 똑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향을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 말씀주셨지만 저희 시민이나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는 구시청사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 관심이나 집중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주신재단에서 매수코자하는 것은 아까 말씀따나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주셨지만 불확실하다 이런 겁니다. 과장님 답변주신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도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것도 있습니다. 한두가지만 짚어드릴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매특약등기로 해서 3년 내지 5년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고 했죠? 사용제한을 하지 못하게끔 어떤 특약등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때 그 사람들이 그게 응한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정매각조차 한정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

아니 특약등기를 하는데 그분이 응할 수 있냐 이거죠.

네, 응하지 않으면 매각에 응찰할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입장은 그렇죠. 또 앞으로 매각조건은 저희한테 승인을 안받더라도 매각조건을 지금 100억대 이상되는 예산인데 그거를 매각조건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냥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그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따나 한매특약등기는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주장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아까 말씀따나 일시불로 우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있어 그 사람들 여기 계획서에 보면 말입니다. 한 70억을 잡아놨어요.건물감정평가해 가지고. 그걸 받을려면 특약등기시에는 그런 대치금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 조건부터 맞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거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거 하고 또 한가지 여기에 현금 80억이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럼 80억이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올린건 단순하게 주신재단에서 매수의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했다 이게 좋습니다. 매각하는 것도 좋고 그 사람들이 병원급이상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의 의료에 질을 한차원 높이게 하는 것도 우리 다 바램이고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자꾸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하면 계약만 해놓고서 나머지 잔금이 중도금이 안들어 왔을때 법적인 문제 3년이고 5년이고 갔을때 문제점 지금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한수에 월악선착장문제도 지금 법정문제로 아직까지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다시 또 재발생 안되란 법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이것은 단순한 공유재산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도 정확히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진학위원님 의견주셨지만 우리가 1억원이상을 들여가지고 산업연구원하고 갤럽조사연구소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국책병원 유치한다 또 그것도 인정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와서는 국책병원도 아니고 문화공간도 아니고 개인의 의료재단으로 매각이 되는데 그랬을때 제천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나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금번에 우리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도 어떤 우리처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지 않고 어떤 공감대를 이루지 않고서 강행할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것도 앞으로 큰의료재단 우리 아산, 삼성이라던가 큰 의료재단에서 하겠다고 하면 환영하겠지만 아까 말씀따나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재단을 새로 만들고 믿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우리가 매각승인을 해가지고 매각절차가 이루어졌을때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하다가 아까 말씀따나 그렇게 됐을때에는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뭐했고 우리 의회에서 뭐했다고 할겁니다. 그만큼 큰 재산이고 큰 중요한 사안이고 중요한 공유재산매각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매각승인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 의견 주셨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학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의지나 모든 것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높이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약분업이후 병원운영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고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보장성이 좀 불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현실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현실적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있는 병·의원의 운영실태 파악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양질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민원실 운영에 대한 제2청사로서의 면밀한 검토와 대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산학연구원의 연구용역 의뢰한 결과에 대한 대응책 이것도 역시 다시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또 주신병원의료법인의 구체적 미래운영계획서를 징구를 하고 또 그 계획서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끔 해야만 되겠고 또한 매매방법도 물론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목적성을 정한 일반경쟁입찰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과 마찬가지로 흘러갈 소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 강구등 여러가지를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검토에 의한 계획성있는 공유재산의 관리체제의 상기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금차 관리계획은 부결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학위원께서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진학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김진학위원의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지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세요.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1월 1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0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