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사무국장 조덕환 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4년 10월13일 김성진의원외 4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0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2004년 10월25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간으로 협의하여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일반안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출된 조례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25일부터 11월1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장, 소장,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시대의 변화의 주역으로서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계절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2차에 걸친 수해시에는 피해현장을 찾아 위로와 격려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우리시에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2004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새로운 한해를 열어갈 일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힘차게 뛰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여름 2차에 걸친 수해복구사업예산의 시비 부담금 전액과 마무리 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징수가능한 범위내의 금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수해복구사업비를 포함해서 내시에 의해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한 국도비사업은 내시에 의해 계상하였고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인 고암모산동사무소 진입도로 사업비 14억원 등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바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09억 6백만으로 일반회계 511억 9400만원 특별회계감 8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3억 9300만원, 세외수입 5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 수입 30억 94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8천만원, 양여금 재원 조정 감 103억 8200만원 도비로 재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69억 2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양여금 재원 변경분을 포함해서 178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9500만원, 경상적 경비 7100만원, 보조금사업 487억 2천만원, 자체사업 46억 4200만원, 예비비 감 17억 3400만원입니다. 특히 보조금사업중 수해복구사업은 470억 9800만원으로 499건에 달하며 수해복구사업의 연내 발주와 조기 추진을 위해서 도로, 하천, 문화재, 상수도, 소하천, 소규모시설, 임도시설, 공공시설 등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교부시기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거 예산 성립전 조치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규모는 감 8억 800만원으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200만원수질개선 등 5개 특별회계는 감 9억 3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며 세출은 인건비 및 사업비의 조정금액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감 9억 3천만원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감 5500만원으로 국고보조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변경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특별회계는 1억 21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라 세출예산의 예비의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감 10억 3800만원으로서 채비지 매각이 지난할 것이 예상되어 세외수입을 감조정하고 세출의 예비비를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육특별회계만 1500만원으로 세입의 세외수입과 세출의 자체사업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기금총액은 37억 2900만원으로서 금년 추경에는 재해대책기금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2003년말 기금액은 7억 2400만원이며 2004년도 수입액은 2억 6100만원입니다. 지출은 기금적립금에서 1700만원으로 감하여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여 2004년도말 현재 현재액은 8억 2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산안은 불용예산의 조정과 또한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지난해 여름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일부 마무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