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홍순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를 해야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는 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상록구·단원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심사 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순서에 의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다.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공보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용위원
제안설명은 새로 예결위니까 다시 받죠.
홍순목위원장
김용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홍순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99억 9,37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76억 3,335만 6천원보다 2.2% 증가한 23억 6,03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인사말씀의 모음집과 공무원 복무 해설집 유인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수요 인원 증가와 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교육 여비로 3,3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확장과 노후된 사무실을 개ㆍ보수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 개선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1억 8,853만원과 연말의 업무증가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으로 9억 3,4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임계약직 증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로 5억 1,7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원봉사 축제 한마당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안산시 자원봉사 대축제 기간 중 참가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자원봉사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개인용 컴퓨터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PC를 대체 보급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영상음성 전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 월례조회, 월례간부회의 등을 폐쇄회로 TV를 통해 중계함으로써 직접 참여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정현안 시책추진에 대한 정보 공유로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총무과장님, 서바이벌게임 장비가 한 세트 당 20만원인데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제작할 게 아니고 군부대의 예비군 육성 자원금 중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서바이벌게임을 예비군훈련에 접목하겠다는 뜻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건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예비군 쪽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다 주는 예산입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무선기지국 설치비로 2천만원 있었던 것을 부기를 변경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한 세트가 무엇으로 하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설치할 때 그것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예산 집행을 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저희 위원들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예산 집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달라는 대로 100세트 20만원씩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무슨 내용인지 자료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산을 다루는 방법이 한 두 번도 아니고 담당자들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오셔야됩니다. 불과 몇 가지 안 되는 추경에서조차 이런 내용을 모르고 와 가지고, 거의 태반이 그렇습니다. 예산 다루는 부서 보면 뭔지도 몰라요, 전부 다들.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김용위원
민방위교육장 오수펌프장 보수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홍순목위원장
88쪽 제일 하단입니다.
윤은
윤은총무과장
배수 펌프가 고장나서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정확합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김용위원
펌프가 몇 마력정도 되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마력 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용위원
이것도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김용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자원봉사 축제한마당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내용을 보면 돈이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6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10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자원봉사 대축제를 합니다. 한 78개정도 단체가 참여해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9개 정도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면서 아울러서 우수 사례 발표라던가 우수사례에 대한 책자발간 이런 등등의 일을 하면서 사진전시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해동안의 자원봉사에 대한 격려도 하는 또 수상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로 예산 들어가는 것들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 현수막도 하겠지만 상패라든가 트로피, 사진전시하는 데 드는 판넬 제작이라든가 심사원들에 대한 심사 비용, 책자 발간 이런 등등의 것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동사무소 체육대회 때 약 3만에서 5만 되는 지역에 지금 얼마씩 주고 계십니까, 평균 9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나가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700여 명 하시는데 1,600만원 들어가면 형평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구체적인 것은 집행 과정에서 계약 과정을 거치면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견적도 받아보겠지만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사항입니다. 붐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면서 현수막도 곳곳에 걸 거고 행사장 내에서도 걸고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공연팀도 한 3군데 정도인데 거기도 한 20만원씩 격려금도 줘서 공연도 하게 하고 이런 정도의 사례금이지 크게 들어간 것은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을 한 5천원 정도 해서 한 700명 정도 하나씩 격려하는 차원에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용위원
왜 많은 돈이 아닙니까. 700명에 1,600만원이고 3만에서 5만 되는 데는 약 1,400만원인가가 최 상한선이죠? 나간 게. 실질적으로 시민 전체를 위하는 행사에서는 아주 적은 예산을 부여해 주고 그 날 오신 분들 식사도 제대로 대접 못할 정도로 그것도 그 돈만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한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고 해도 어렵게 끝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700명에 대한 예산은 1,600만원씩 한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쓸 것이며 상품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실질적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에는 궁색합니다. 동 체육대회 하는 것 보면 식사들도 못해요. 그런 것 들으신 적 없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런 애로들은 별로 얘기하는 것은 못 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만들기를 체육대회랑 구분하지 않고 연계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런 비용이 같이 해서 과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운영하기가 좀 나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김용위원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동에서 모금하는 돈이 돈 천만원 이상.....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상당 부분이 유니폼하고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유니폼도 3천원짜리에요, 여기는 5천원짜리 타월이지만.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그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미안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번 고잔2동 같은 경우 체육대회 하는 것 보면 단지 인구가 많은 데는 70에서 60 이렇게 나눠 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약 반 이상은 동사무소에서 본부에 사용하는 명목으로 쓰는데 준조세 비슷하게 돈을 각출하는 게 무척 많더라고요. 동장한테 알아보세요. 1단지하고 9단지는 대회 출전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적게 주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고 거부를 했는데 나하고 동장이 주민대표 통장들 다 모아놓고 설득해서 나오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 전에 준조세 같은 돈이 이번 제4대에 와서, 3대, 2대에서 준조세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4대에는 준조세라는 성격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게 마음놓고 돈들을 걷거든요. 이런 것을 차단하거나 방지할 의사 없으세요? 증거를 대라 하면 내가 고잔2동을 갖다 댈게요. 우리 동네 망신이지만 다른 동은 오죽하겠어요. 고잔2동은 상가도 많고 그래서 많이 각출해서 쓰는데 좋아요. 아주 좋은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 보기는 군사정권 이래 처음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산 문제니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 줘서 하든지 못 걷게 준조세를 다른 적당한 걸 줄여서 아니면 체육대회를 안 하면 되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로 해서 하면 되고. 이런 종합적인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내가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금년도의 동별 체육대회 관계를 세부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분석해서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개선이 되도록 하시겠어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물론, 선거 때니까 더 조심은 하겠지만 중요한 건 돈 어디서 누구는 냈는데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엉망이에요. 아무나 막 걷어요. 왜, 지금은 단속도 없고 하니까 아무나 어디 가서 뭘 얻어왔는데 갖다 내지 않는 곳이 나중에 발각돼서 말썽이 난다던가 이런 말이 시의원한테서 나올 정도면 얼마나 안산시가 무분별하게 각출하느냐 이런 형태도 있으니까 내가 예산 심의하면서 살짝 귀띔해 주는 거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게 진짜인가 조사해서 그렇다면 이걸 진정시켜야지 아니면 지금 안 하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정치 공세로 시작되면 시장님이 곤혹스러워 할 거예요. 조사를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을 변화시켜 봐요.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돈 걷으러 왔다고 항의 들어온 신고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체육대회 관계는 문체과에서 하지 저희 소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개선되도록 말씀드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내가 아는 사람도 시청에다가 동네에서 상가로 돈 걷으러 와 가지고 시청 비서실로 했겠죠. 비서실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건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국장님 모르세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건 파악해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행사 때마다 매년 그런 현상이 어떤 행사든지 일어나요. 배구대회하면 배구대회 하는 대로 주위 사람 괴롭히고, 체육대회 하면 체육대회 별로 주위 사람들 괴롭히고 그렇게 지역 주민들을 괴롭혀가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신고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항의한 사람을.
김용위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그 날 저도 고잔1동 체육대회를 지켜보면서 통장들이 무슨 죄입니까. 통장들한테 욕을 하고 대들고 상당히 힘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집행만 하는 겁니다. '얼마 주고 당신들 체육대회 해' 그러면 동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충분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년부터는 동별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정확한 예산을 주고 일체 시민들한테 지원을 받지 않은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아예 도저히 예산상에서 집행이 안 되면 없애던가 이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에서 5만 되는 데는 9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나가는데 한 700명 오는데 1,600만원씩 쓴단 말입니다. 어디에 룰을 두고 하는지 어떻게 조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지적하다 보니까 동 체육대회를 지적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돈을 아껴 쓸 수 있는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명히 정확하게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걸 자료를 주세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부로 동별 체육대회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잘되는 측면도 있고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 좀 더 활성화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쉬웠던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주관 자체는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나 총무과에서 관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면서 동민 체육대회 아마 주관들 보통 동 체육회라는 조직 있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김기완위원
체육회라는 조직의 역사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에 대한 임의조직인지 어떤 조직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여타의 관변단체 우리 주위에 조직들이 있는데 체육회 역사성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체육회에서 다 맡아서 한 것 같더라고요. 체육회가 조례로 정해진 조직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에 의한 임의조직입니까? 그런 조직들에 맡겨서 할 수 있는 가요? 이건 어느 동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동별 체육회 현황도 얘기해 주시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체육회에 대한 것은 조례상으로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전부터 각 기관 단위로 해서 체육회 구성돼서 체육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결정짓고 해서 하는 단체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김기완 위원님, 동별 체육회에 대해서는 이번 경정예산안과 조금 관련 있겠습니다만, 그 안을 가지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주민과장님 말씀에 동민 한마당 축제 예산 500만원하고 모아서 해서 아마 맥심이 많은 데는 1,800만원, 미니엄은 얼마 이렇게 세워졌지만 실은 그 의미를 잘 새겨 보면 체육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각출해 내고 회비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부담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각 동별 체육대회를 했을 때 주민 한마당은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자회의나 각 단지별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색을 나눠줘서 그 분들 스스로 체육대회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그 돈이 한 500만원 정도 된다는 생각 들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각 단체들 있잖아요. 축제준비위원회 만들어서 해 내면 아주 모양새 있는 꼴이 되는데 일정 정도 임의조직인 체육회가 강제되면서 이사회 만들어서 돈 걷고 또 그러면서 인원수 동원해야 되니까 각 동별로 단지별로 분담하고 거기에 통·반장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새마을들이 결합돼서 사람 모은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그런 취지에서 인원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본질의 목적, 주민들을 위한 주인된 행사의 체육대회가 왜곡돼 버릴 수가 있어요, 조직 쪽으로. 차라리 각 동별 특색에 맞게끔 단지별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축제준비위원회나 체육대회준비위원회 이런 형식의 단체들이 들어가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어느 일정 정도 조직에 둬 버리면 그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무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나 여타의 권한을 행사해 내면서 왜곡돼 버리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회계과장님, 99쪽 별관동 어린이집 시설 보완공사 있는데 몇 년도에 임대했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것은 임대해 준 것이 아닙니다.
김용위원
개관이 2년 정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위탁준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위탁인데 준지 몇 년 됐냐고요. 99쪽입니다.
윤은
윤은총무과장
'97년 4월부터 위탁 줬습니다.
김용위원
시설보완공사는 어떤 부분의 보완공사입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선관위를 올림픽기념관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할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시설을 해서 다시 또 어린이집에 더 해 주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수용능력이 지금 대기인원이 많아 가지고...
김기완위원
어린이집은 원래 3층을 못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3층도 가능한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1,2,3층을 연관해서 쓸 때는 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연관해서 쓴다면 불가능하죠. 원래 각 독립된 층 아니에요? 저희 조례는 1층에 한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죠.
김용위원
그러면 선관위가 가는 이유는 어린이집이 시설이 부족해서 그리로 가는 겁니까? 선관위 자체가 부족해서...
윤은
윤은총무과장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그리...
김용위원
목적이 그것 때문입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에는 선관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현재 있는 국악단 사무실인가 그런 게 전부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시설은 안 들어오는 거죠? 어린이 시설만 그대로 더 보완되는 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개인용 컴퓨터 266대인데 지금 기존에 몇 대 사시고 또 더 사시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번에 20대 추가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총 286대가 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죠. 경정에서 266대입니다. 그러니까 246대 있던 것을...
김용위원
246대에서 20대를 더 해서 266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총 컴퓨터가 몇 대나 되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시에 총 동사무소까지...
김용위원
동사무소 빼시고 시하고 구청장만 해서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총 대수는 2천대가 넘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0% 정도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금년에 공무원 수가 신규만 8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공무원 증원된 직원들한테 지급된 PC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70대는 신규로 공무원이 채용됐기 때문에 되는 거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당초에 84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대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교체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비영리단체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외에는 쓰실 수는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 외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용위원
예비군 중대에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런 데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한테 한번 그런 요청이 들어왔길래 시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말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지금 주고 있다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비영리단체는 다 대상이 됩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99페이지 기사대기실 냉난방기 20평 한 대 이것은 원래 없었어요? 없는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었던 게 낡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현재 있는데 지금 활용을 7,8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보수해서 쓸 수 없을 정도예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이게 올해 9년째 쓰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요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동별로 예산 올라오는 것 다 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김기완위원
9년 정도 지나면 수리가 불가능합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올해 9년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김기완위원
여러분들 동별로 올라왔던 예산에 난방기나 이런 것들도 올렸는데 자체 내에서 다 자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고 정 안 되면 사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총무과 인사말씀 모음집 제작하는 것 그것은 어떤 용도로 제작하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시장님이 축사라든가 대회사 한 것을 모음집을 제작해서 계장급 이상 나눠주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건데 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계획한 것은 500부 했는데 100부만 인정해 주셨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장님 축사하는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축사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통 보면 행사장에 가면 기본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축사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매뉴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분위기에 맞춰서 축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축사도 그것을 다 기록을 해 놨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연설문집 같은 형태로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연설문집 그것을 굳이 책자로 만들려는 이유가 있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지금 강조하신 사항 전파하는 목적도 있고 또 다음 행사에 축사 만드는데 자료로 활용도 하고 그런 목적입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의 축사가 보면 시청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도 그런데 거의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거의 포맷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냥 오시는 사람 인사하고 행사개요 설명하고 그에 맞는 이야기 몇 가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편안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레퍼토리를 뻔하게 다 아는데 그것을 굳이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새로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다음 번 축사 또 쓸 때 자료로도 활용되고...
김강일위원
그런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CD나 이런 것을 담아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핸디에다가 축사모음집을 하나 만들어서 하든가 정보통신과에서 그것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사이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축사 같은 것을 집어넣어 놓으면 책을 만들어서 굳이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대개 단위 기관장별로는 이런 연설문집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 만든다고 해서 그냥 대책 없이 생각 없이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단위부서에서 연설문이라든가 어떤 행사의 개요라든가 여러 가지 글들을 쓰는데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 연설문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국내의 연설문 중에서도 좋은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연설문집을 만들어서 준다면 활용의 가치가 있지만 뻔한 레퍼토리에 뻔한 글 쓰고 내용도 뻔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무슨 책을 만들어서 참고한다고 그래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공무원 분들이 행사나 이런 데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것을 모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참고해서 쓴다면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히 사이트에다가 그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김기완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 홈페이지 사이트에 시장님 인사말씀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님 4년 동안의 공과 있죠? 마무리할 때 책 한 권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내용으로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요청한 합리성이 떨어져요. 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이런 내용을 더 만든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그 이외에도 다른 데도 지금 예산 쓸 데가 많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뭐 하러 쓰냐고 하면 할말이 있겠어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오수펌프 내용은 어떤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지하에서 물 퍼내는 오수펌프가 2대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언제 설치한 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 당초에 설립할 때 설치한 건데...
김강일위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고장이 났어요? 어떤 내용의 고장이 난 겁니까? 오수가 많아서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난 겁니까? 고장 난 내용이 뭐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고장 내용은 아까 김용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민자치과 시책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반상회 회보를 제작하는 그런...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고 이것을 계약을 할 때 월별로 떼 줍니까? 아니면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일정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관성 있게 제작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인쇄업자한테 1년간 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년간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1년 동안이요. 이게 제작하는 게 금년에 처음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금년에 처음 했다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과거에 복사해서 썼는데 너무 조잡스럽고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처음 제작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으로 제작사를 지정했다 이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정 당시 때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매 3천만원이하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계약은 월별로 하는데 저희가 일관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제작...
김강일위원
일관성 때문에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연 계약으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일관성 때문에 한 회사에 주면서 월별 계약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은 다 편제되어 있는데.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연간 단가 계약으로는 안 했고 그냥 월별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추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검토가 아니라 되도록 이면 같은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제작을 하려면 여러 업체한테 기회를 줘 가지고 그 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심사해서 맡기는 게 타당한 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똑 같은 데 주면서 300만원씩 떼어 가지고 그렇게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찰이나 이런 것 붙이기 싫어서 방법을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금액상으로는 어차피 입찰금액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이번에 600만원 올라가면 얼마 됩니까? 3,60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연간 3,6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3,600만원 되는 거죠. 이번에 선다고 그러면.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 되는 금액이면 입찰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기왕에 추경에 온 거기 때문에 연초 예산이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렸다 치지만 연간 비용이 해당 300만원해서 12개월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연초에 그렇게 섰다면 입찰금액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일부 나쁘게 생각을 하면 연초에 본예산 때는 3,000만원 이하로 요구했다가 추경에다가 또 더 올려 가지고 3,000만원 넘기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600만원 이번에 필요 없겠네요?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계속하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4.15 총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때 반상회를 안 하고 그것으로 저희가 그것을 빼고 했던 건데 중앙에서부터 의제시달이 되어 가지고 반상회보 발간이 괜찮다고 그래 가지고 그 기간에 반상회보를 만들다 보니까 부족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어차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일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1년 동안 한 개 회사를 지정해서 하는 방식이라면 금액도 연 12회만 해도 3,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안산시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홍보물 제작하는 회사들한테 기회를 골고루 줘 가지고 시에서도 기왕이면 다 같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입찰을 붙이든가 해야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입찰로 가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계약사는 어디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대호 디자인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안산 관내 업체입니다.
김강일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업체가 안산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우리 시청을 거래하는 업체가 20여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홍보물 같은 것은 대개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 재질이나 가격이 커지면 그 만큼 또 업체에서도 하려는 업체가 많을 거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료 같은 경우도 보관하는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면 이것을 합쳐 가지고 예산을 줄이고 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반상회보가 규격이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규격은 없는데 저희가 예산...
김기완위원
임의적으로 그냥 넣어서 복사해 가지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제가 샘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가져와 보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지금 사업소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정보통신과 관할이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어느 사업소를 말씀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가 됐든 바깥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됐든 인터넷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문화예술의 전당은 거기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나 다른 데는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상수도사업소요.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만 시켜 놓고 거기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한 군데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문화예술의 전당 것은 거기가 입장권 예약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서버 하나에서 수용이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서버를 한 군데에 넣어 가지고 같이 관리하면 편한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는 되어 있습니다. 배너가 다 달려 있고 링크는 되어 있는데...
김강일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들어가면 아직까지 한글 게재밖에 안 돼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 게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특히 우리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동영상 이런 것 게재 안 될 거예요. 일반인이 게재를 못 한다 이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의회 홈페이지는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는 다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왜 못 하느냐 이거죠.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올리면 HTML로 거의 다 올리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안산시 홈페이지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산시 사이트를 관리했었는데 지금 볼륨이 커져 가지고 한 군데에서 전체를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문화예술의 전당하고 상수도사업소는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나머지 사이트는 전부다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거기 게시판에는 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 HTML로 다 작성해서 문서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저희 사이트는 다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는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김강일위원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을 해 보시라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비용을 삭감 요청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홈페이지 유지비하고 개편비용하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김강일위원
홈페이지 개편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행자부 지침에는 매년을 권장을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2년만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한번 개편할 때마다 2,600 내지 3천 사이로 들어갑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금년에는 2,600 선에서 했는데 사실은 볼륨이 상당히 커져 가지고 사실 이 금액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외부에 민간위탁합니까? 맡깁니까? 발주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업체와.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 물론 개편하면 저도 한번씩 보는데 크게 개편된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전문직으로 계약직이 됐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대로 하고 하는 계약직을 하나 채용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려면 부분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를 전부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개편했는데 10명 이상이 4개월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전문가가요.
김강일위원
10명 이상이 4개월 동안 작업했다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을 한 명이 개인 홈페이지는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관공서 홈페이지 같은 것은 볼륨이 커 가지고 도저히 혼자는 감당을 못 합니다.
김강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인터넷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본청 뿐만 아니라 사업소 이런 데에서도 계속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비용 이런 식으로 인출이 되어야 되고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비용이 또 추가되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전문직을 채용해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요원으로는 전문직을 하나 채용할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개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개편한 것은 저희 개인홈페이지는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과는 시청 전 실과의 내용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볼륨이 굉장히 커 가지고 개편은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여튼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비용이 앞으로 늘어나더라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의회 부분은 내년에 하신다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김강일위원
의회 인터넷 게시판은 거의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타 기관 잘 되는 데를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잘 되는 의회 홈페이지 못지 않게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자료 받아 봤는데 원래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런 포맷으로 나온 건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다 주세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김기완위원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몇 부나 발행됩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1,500부를 해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나눠주려고 1,250부를 동에다 보내고 나머지 250부를 저희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1,250부면 통장들 전체 일인당 계산해서 한 부씩 주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전체가 1,141명인데 동에 조금 여유 있게 한 두 부씩 더 보내다 보니까 1,250부 나갑니다.
김기완위원
올해도 이런 양식으로 해 가지고 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 그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올 1년치 것을 다 나눠주세요.
김기완위원
10부를 다 주시고, 1월부터 10월까지 주시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과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번 달 것은...
김기완위원
아니, 왜 그게 어려워요. 이런 것 같은 것은 정확하게 잘 보관해 가지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다 드릴만큼 여유 있게 보관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0부 주면 돌려보면 되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전체를요?
김기완위원
예.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제로 통장들 한부씩 주지만 결국은 이것 만들어서 뭐하겠다 라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반상회에서 쓰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피드백이 제대로 돼요? 반상회가.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을 두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통합반상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게 특별난 통에 의해서 못한다 하더라도 통장님들이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공지사항이나 주민들이 알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반상회 때 공지가 안 되더라도 평소에 공지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반상회가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조례상에 월 1회씩 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 아니라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중앙에서부터 자율 반상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자율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조례에 자율적으로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통장들의 지위가 월 활동비도 100% 증액되면서 상당히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이 대민에 대한 홍보나 서비스 측면들이 강화되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측면도 결국은 각 단지별, 각 통별로 있어서의 반상회를 활성화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제대로 되어야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들어 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하고 그것들을 피드백해서 민원도 처리하고 또한 접수받아서, 물론 온라인 상으로 요즘에 해 버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각 단지별로 각 단위별로, 통별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민원들을 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잘 만드는 측면도 있겠지만 통장별로 어떻게 잘 활성화해 가지고 각 반상회를 잘 열어서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반영할 것인가 이게 잘 되어야 말 그대로 지방자치가 잘 되는 거거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통장님들의 임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임무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 전달하는 임무라든가 통반 관리하고 전·출입 관리하는 이런 등등의 업무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대 흐름에 맞춰 가지고 통장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 올리십니까? 그런 과정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민원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통장의 선출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런 저런 문제를 하고 또 통장님들의 평소의 활동, 태만한 사람들에 대해 걸러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거의 준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의 권한들이 동장이 무조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 과정상의 부분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절차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입법예고 하셔서 올해 넘기지 말고 올 연말 정도에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입법예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대충하고 말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통장 선출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거든요. 그 과정들이 또 동장의 권한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 동장이 민원에 시달리는 그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아예 과정을 못 박아버리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선임하는 규정을 두면 이러한 문제 다 해소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서로의 이해 관계나 다툼의 소지 때문에 정리를 못한 것 같은데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집행부도 이번 조례를 입법예고 하셔서 고치겠다고 하는 거니까 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통장들 연수 때도 의견을 받아보고 또 동장님들하고도 의견 청취를 했고 통장단 임원들하고도 한 두 번.....
김기완위원
필요하면 저희들이 발의할 수 있는데.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1월부터 10월까지 좀 주십시오.
홍순목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이것은 어떤 취지로 하려고 했던 거죠? 94쪽.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금년 들어서 당초예산에 학술용역비로 목을 과거와 달리 변경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150만원 가지고 용역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맡으려는 업체가 없어서 일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과거처럼 기존대로 목을 바꾸는 사항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이 공무원들한테 각 부서별로 전화를 한 5회 정도 무작위로 걸어서 일정한 날짜 동안예요. 그래가지고 친절도 평가 항목에 의해서 체크해서 어느 과가 제일 불친절하고 이런 사항들 또는 고쳐야 될 점 이런 등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각 실과에 시정을 시키고 잘된 데는 격려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해마다 15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그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마을축제에 대해서 한마디 다 하셨는데 저희 동은 어제 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도 그 정도면 부족함 없이 물론, 많이 주면 더 좋겠지만 알뜰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크게 부족함도 없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았고 참여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 위원님 앞서 질의하실 때 이미 지적이 됐는데 자원봉사축제 한마당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냐 그러니까 기본 예산 행사 예산도 있고 격려금 성격의 말씀을 하셨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격려금이 아니고 격려 차원이라는 거죠. 한해동안 봉사한 것에 대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격려 차원이고 또 격려금이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격려금은 아니고요.
종응
임종응위원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시상을.....
김용위원
시상해서 30만원씩 나간다고 그랬죠?
종응
임종응위원
시상비로 안 나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트로피 시상과 상패 그런 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각 위원님들이 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조금 예산이 여유 있어서 소위 얘기하면 시상금도 나가고 이런 행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연하는 팀 있지 않습니까. 공연 사례금이라든가 사회자나 심사자에 대한 사례금 그 정도는 있지만 일반 자원봉사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연팀이라는 게 여기 보니까 시립국악팀 있고 합창팀.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거기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수화공연이나 민요, 풍물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시립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은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어찌됐든 이 분들도 자원봉사 차원이잖아요. 행사 자체가 자원봉사축제 한마당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체육대회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이 행사뿐만 아니라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어찌됐든 자원봉사 차 나와서 어떤 공연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수고비를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동 같은 데서 하는 행사는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부족해서 오히려 동 주민들이 자원봉사도 참여하지만 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각 단체에서 거둬 가지고 행사에 보탬을 주잖아요. 몸으로도 봉사하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에서 하는 행사는 예산이 여유가 없다보니까 각 단체나 이런 쪽에서 조금씩 각출해 가지고 분담하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어찌됐든 시 전액으로 해서 오히려 약간의 사례비도 나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 행정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 계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속에 있잖아요.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동장님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시 예산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시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 규모 돈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강력한 행정이 만약에 1,500만원 나간다 또 1천만원 나간다 하면 1천만원에 맞춰서 행사하면 되거든요. 경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축제 한마당인데 조금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방치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내지만 결국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동에서 강력히 규제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 시에 대한 우려 또 시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맞는 말씀이라 사료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래서 이참에 500만원 지원하면 500만원에 맞는 행사를 하면 되는 거고 1천만원 지원하면 1천만원에 맞는 행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시 집행부 본청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각 동을 주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련의 행사를 보면 그렇게 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특히 이번 동별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발생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참에 어떠한 경우든지 동민들도 몸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원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에 있는 분들이 시 발전에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행사 때마다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배구단이 됐든 어머니합창단이 됐든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몸으로 봉사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조금씩 동 발전을 위해서 또 시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면도 부담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을 행정이 바로 잡으면 그런 소리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종응
임종응위원
아니, 주민자치과가.....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체육행사는 이번에.....
종응
임종응위원
체육행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동 행정을 행정지원국 소관 주민자치과가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걸 바로 잡으면 체육대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확실하게 하면. 그런데 그걸 자꾸 주민들한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더 잘해보자, 더 크게 해 보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공감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 면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별 한마음 대축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 달라는 이러한 말씀도 계셨고, 지원 예산에 걸맞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동별 체육대회 또 음악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등은 사실상 지역 동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어울려서 허심탄회하게 정을 나누고 소외됐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제반 교육, 문화, 체육 이런 데서 지역의 사회 체육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이러한 행사가 부족함과 불만이 없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국장, 과장님께서는 시설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등 제반 사업지출금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과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홍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내 기획예산과, 공보과의 2004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2억 9,907만 6천원으로 이는 예비비의 조정 등으로 기정 예산대비 17.6%인 19억 8,76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21.3%인 20억 2,114만 3천원이 감액된 74억 5,02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보과는 기정예산대비 3.9%인 3,390만원이 증액된 9억 1,3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경상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선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 감소한 5,563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0만원 감소한 5,463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계상내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재산 조회 수수료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안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실비보상금이 감독 사유 미발생되어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에게 감사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분야별 시민명예감사반을 위촉하여 자문 및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70만원과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프린터비로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이 미화원 체육대회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보고 드림을 존경하옵는 홍순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양해 말씀 올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으로써는 예결위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3%인 18억 2,859만 8천원이 증액된 215억 6,2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9.9%인 12억 1,660만원이 증액된 134억 9,2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4.6%인 5,547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5,5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은 기정예산대비 9.9%인 5억 5,646만원이 증액된 61억 8,8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 중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8쪽 와동체육관 시설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와동 실내체육관의 내부시설을 보완하여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완 공사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체육관등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감골시민홀 외 10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정예산대비 1억원을 증액하여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일동지역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등 성장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동 596-6번지에 대지면적 159평, 연면적 126평, 2층 규모의 문화의집을 조성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다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예고비와 관련되어서요. 그게 1억 3,800만원이라는 뜻이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2억 685만 7,500원 이렇게 주지 마시고 이것은 예산서 보면 다 나와요. 이것 보자고 제가 달라는 것 아니고 예를 들면 2000년도 1억 3,8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언론사별로 몇 차에 걸쳐서 1회 차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 줘야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서 보면 다 나오죠.
김강일위원
이하연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양식을 하나 그려봤거든요. 행정예고비 집행 관련 자료요청 해서 저는 2002년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맨 앞에 신문사 명,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직원 수, 창간 일, 총 발행횟수, 발행면수, 매호별 발행부수, 월별 발행부수, 행정예고비 월별 지급내역, 지급 금액, 신문사별로 칸을 그리면 다 나오잖아요?
하연
이하연위원
거기에다가 예고비를 지급할 때마다 지급했을 때 기사를 첨부해서 주세요. 지금 이 기사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참 시민들이 알면 통탄할 것 같아요. 이것을 행정예고라고 기사에 낸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강일위원 제출한 거에다 행정예고 횟수별로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한 번 안 나가고 언론사별로 몇 번씩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갈 때마다 기사를 첨부해 주세요. 이 기사는 언론사들이 본인들이 신문을 보관하기 때문에 다 신문보관해요. 다 보관한다고요.
송식
김송식위원
자료요청하는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파악해야...
하연
이하연위원
총액으로 하면 이것은 예산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것 다 아는 사실인데.
김강일위원
자료 하는 방법을 양식별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하연
이하연위원
저는 행정예고비를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뭐 있으면 신청하라 그런 내용으로 행정예고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 거면 당연히 돈 들여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행정예고비를 쓴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이 알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조례도 하느니 못 하느니 이렇게 시끄러운 과정에 이런 내용으로 행정예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몰매 맞을 일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 12월달에 법인설립 등기비용을 약 102만 얼마 썼어요. 법인등기할 때 102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하게, 그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얼마 뭐 얼마 그것 좀 갖다 주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거기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술활동을 하면서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실제적으로는 예산은 국도비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립국악단이 안산에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도나 중앙정부의 예술단이 각 지역을 돌면서 오는 건데 안산에도 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합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김강일위원
어떤 우리 시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이나 예술단이 단독으로 와서 공연하는 거다 이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회 비용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몇 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번 하면 한번에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보통 1회 공연에 1천여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김강일위원
동 대항 어머니 배구대회는 예산이 예전에 삭감됐다가 또 올라온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김강일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사실상 동 대항 어머니 배구대회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6월달에 했는데 그 후에 각 동에서 어머니 배구단 운영이나 연습을 사실상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목도모나 또 단합에 대해서 어머니 배구단 나름대로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친목회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모아서 배구대회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상반기에 했고 또 그 후에 그 분들이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하반기에도 좀 해달라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로 2회씩 배구대회를 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8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경비가 너무 적고 이래서 하반기할 때는 저희가 지금 한 13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은 줘야 그날 하루 어머니 배구대회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 정도는 시상금으로 해서 동별 15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몇 개 동이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24개 동입니다.
김강일위원
24개 동을 다 올린 겁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 동이 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나 행사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머니 배구단과 관련되어서도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부분 알고 있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얘기는 못 듣고 하여튼 배구대회는...
김강일위원
주무부서에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무슨 대회만 자꾸 합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배구단 운영이 내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과정에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배구대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여자 분들이 많은데 딱 배구대회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다른 부분은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정 부분 협회장기라든가 시장기라든가 단체장기로 해서 생체 예산에 단체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체육 부분에서 하는데 동 어머니 배구대회는 생활체육 예산에 포함이 안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한 거고 향후에는...
김강일위원
어머니 배구대회도 생활체육의 한 일환이라고 본다면 어머니 배구 관련 단체들도 생활체육에 편입시켜서 정상적인 단체로 해서 생활체육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대회도 유치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당초에 생활체육 예산 세울 때 누락됐던 사항이라 저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별도 부기로 나온 거고 내년 이후는 정례화가 되면 그 부분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동별로 축구시합도 해야지 왜 배구만, 이것은 혹시 집행하는 그 사람이 거기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은 오해가 있으니까 생활체육으로 이관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김용위원
이 부분도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130만원씩이라고 하지만 벌써 대회가 열리게 되면 1개월, 2개월 전부터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죽어나느냐, 동에 관여를 하거나 무슨 주위의 음식점들 이런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동호회식으로 이것을 처음부터 출범을 시켰어야 될 부분인데 동으로 이것을 전부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생활체육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동호회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각 동에다가 배구단을 전부 해 놓고 지원은 적게 해 주고, 동장들만 죽어납니다. 동장들하고 사회단체들. 다 보조가 1개월이면 얼마씩 다 들어갑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죠. 시에서는 지시만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동장들이 제일 어려움이 그것일 겁니다. 체육대회, 어머니 배구대회 이런 조그마한 단체들이 구성이 여러 단체가 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생활체육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금년 대회를 잘 치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배구대회를 하다 보면 정말 전반기 때 배구대회 한 것을 보면 일부 보니까 아마추어 배구선수가 아닌 배구를 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뛰어서 배구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 혼자 독무대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어머니 배구대회가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는 동은 이기고 정말로 어머니끼리 아마추어에서 순수하게 연습하고 같이 팀웍이 맞는 데는 그런 사람 없는 팀은 지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 배구대회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선수를 초빙하려고 서로 야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상반기가 저희가 첫 대회를 치르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는 전부 배제를 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업팀이 아니더라도 실업팀 이외에도 여러 선수들이 많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다 확인해 가지고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배구하면 아줌마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그런 배구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송식
김송식위원
그 분들은 우대하면서 진행을 맡겨야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그 분들 명단 다 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칭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이잖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하고 우리 부기에는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 전당이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리면 이게 어느 동네 예산이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무대기기 조명 음향 유지관리를 하는데 1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1년 예산이에요? 아니면 남은 달 동안 활용하는 예산입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1월하고 12월 두 달 동안에 쓸 예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연으로 하면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500 정도 들어갑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시설장비 유지비 그런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 두 달 쓸 것을 1천만원 올렸다는 것은 월 500 정도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연으로 하면 6천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강일위원
그 밑에 건축시설 유지관리비도 있고 전체 유지관리비가 연 얼마 정도, 시설장비 유지비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무대기기 조명 음향 쪽이 5천 내지 6천, 그리고 기계, 전기, 건축 관리가 1억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회계법상 특별회계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일반회계입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조례로써 우리 시에서 제정을 한다면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설물들이 관리하고 비용이 계속 일반회계로 투입시키면 그 부서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영정상화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로 그대로 계속 집어넣어 두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재정의 이런 사항으로 보자면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충분히 자체 조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게 원래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도 그렇습니다마는 다 적자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을 전문가를 영입을 해 가지고 그 단체는 흑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보편적인 시각이 자치단체 대부분이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적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겠지만 의욕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적자 본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전당들이 흑자 나는 회관은 없고 보통 자립도가 10%에서 20% 내외,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10% 미만에서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1년 정도 저희들이 직영하다가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고 재단 만드는 절차보다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문화재단에 넘기면 문화재단에서는 적자 나는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나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기업체라든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일부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매년 기부금 받고 그래야 될텐데 그게 과연 몇 % 나 되겠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부하겠다는 분이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 기부금 받아봤자 운영비하고 인건비도 안 돌아갈 것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렇지만 어차피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사업은...
김강일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확하게 자치단체를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거기서는 문화예술회관이 흑자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관장님 이야기로는 10%, 20% 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문화재단으로 가면 운영이 % 정도나 올라갑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거야 저희들이 지금 장담할 수는 없고 다만...
김강일위원
다른 데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다른 데 재단 가도 그렇게 10% 내지 20% 내외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부금을 받아도 10%, 20% 내외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재단을 만들어도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무슨 재단 만드는 의미가 뭐 있어요? 왜 만들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재단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하고 또 전문가들이 운영하면 경영의 합리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재단을 해도 10%, 20% 밖에 안 되고 직영을 해도 10%, 20% 밖에 안 된다는데 무슨 경영의 합리화예요? 기부금 몇 푼 받자고 문화재단 만드는 것밖에 더 돼요. 답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재단을 왜 만들어야 돼요. 다른 시민들한테 기부금 몇 푼 받고자 부담만 주고 운영도 제대로 못 하는데. 더 연구해 보세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시설비, 지하주차장의 자동 셔터는 원래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건설사업소에서 설계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고 추경에 세워서 저희 보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건설사업소에서 공사잔여금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김용위원
이게 소방법에 설치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설치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소방법에 이게 차단되게 되어 있잖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합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건설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건설사업소에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 보고 예산 세워서 하라고 그랬던 부분을 건설사업소에서 공사잔액 가지고 공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그쪽에서 해 줬다?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원래 건축법 허가상에 그게 포함된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잡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건축비에 포함되어야죠. 그것은 당연히 소방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시설비 관계 때문에 나오고 유지관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장 빗물 새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 고쳤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다 보수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어디서 보수했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회사에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5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입찰공사였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공사였나요? 하도급 공사였나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동부건설에서 당초에 전당 관련해서 전부 포함된 공사 일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동부에서 하도급 준 공사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대부분이 동부에서 직영한 부분도 있고 하도급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부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그 쪽에 지하주차장 공사내역 관련 있잖아요? 공사업체나 하도급 업체 관련 사항들을 자료로 해서 줘 보세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건설사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멀티라인 배관공사라는 것이 뭡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멀티라인 배관공사는 극장이 중극장, 대극장, 소극장이 있는데 무대에서 모든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명은 3층에 있고 음향은 1층에 있고 또 무대 팀들은 무대 뒤쪽에 있고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긴급할 때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배관을 전부 연결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설계 당시 때 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부실설계한 거네요. 항온항습기 설치 관련 전기공사 이것은 또 뭡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이 피아노라든지 고급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습하게 되면 그런 장비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면 공사를 설계 당시 때 부실하게 했다는 내용들이에요. 전부다. 전산실 전원설비 공사, 그 다음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처음에 신축건물인데 이것 할 때 반영을 해서 다 설계를 하고 그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반영 안 하고 건물을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게 몇 개나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것을 저희 2회 추경에 세워 주시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김강일위원
이것만 하면 공사 끝납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강일위원
다른 것 시설비 또 한다고 투입된 것 없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만 잠정적으로 보면 돈이 상당한데요.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166쪽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 어디서 어떻게 해서 공사하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가 대극장에 휠체어 장애인 석이 18석이 있습니다. 후면에 12석이 있고 중간쯤에 6석이 있는데 후면에서 중간 내려가는 쪽에 리프트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후면의 것을 전면으로 옮기세요. 좌석 배치만 바꾸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것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후면 것을 전면으로 옮기라고요?
김용위원
그렇죠.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데로 좌석배치를 바꿔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뒷면에 있는 것이 맞는데 뒤쪽에 있는 것이 맞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좋은 위치에 해달라고 자꾸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전면으로 하지 마시고 실지 공연장에 VIP석이 어디냐 하면 무대하고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직선으로 보는 데가 저는 VIP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좌석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금 장애인 6석이 VIP석 자리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다 그러면 더 하세요. VIP석을 줄이시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거기 내려가는데 리프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중간 내려가는데.
김용위원
기존의 3개는 괜찮고 뒤쪽의 3개 때문에 설치한다면서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뒤에 12개가 있고 VIP석 거기에 6개가 있는데...
김용위원
그러면 어느 것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6개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6개 때문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12개는 뒤에 있는데 거기는 관계가 없고 충분히 들어가고 VIP석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장애인석만 만들어 놓고 리프트를 안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부터 장애인석이 없었으면.....
김용위원
VIP석 정도면 휠체어가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면 그 구조 자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만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은 장애인 측하고 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이해를 돋구고 굳이 좋은 회관을 지어놨는데 또 그 안에다 이런 장애인들 위해서 해 줘야 원칙이겠지만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타협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다 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석을 만들어 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은 고려를 하세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굳이 그 좋은 건물에다 그런 부분을 설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 요건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시고, 종합관리용역 사무실 건축은 애초 설계 당시에 이런 것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 지을 겁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하 주차장 내에다.
김용위원
간이 막사 식으로 짓는다 이거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주차장 안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요.
김용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감독관 측에서나 이런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공사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 줘도 된다 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3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리용역사무실조차도 그 큰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에 없었다는 자체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관리 감동하는 측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 정도는 알고 관리감독 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근본이 발생하느냐 하면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시의 행정이. 내 집을 짓는데 제일 까다로운 분들이 어느 분인지 아세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공사를 하는데 있어 자기 집을 짓는데. 그 다음에 또 따라가는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하자 보수가 많이 생기는 게 시 행사예요, 금액 평당 단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단가를 주면서. 이런 게 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에 편입 안 되고 애초에 다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는 게 참 누구를 탓해야 될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홍보용 전용 현수막 게시대는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전당 내 야외 두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반 플래카드 게시대 게시하는 규모 정도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도로변에 있는 광고 게시대 말이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용위원
견적서 몇 군데 받았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산이 아직 승인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700만원은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그냥 가상입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잘 만들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되어야 번듯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해서....
김용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받으셨어야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래서 시에서 했던 기준을 참고로 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위원장님, 지금 12시15분인데 내용이 많으면 점심을 먹고 2시에 개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외국인 문화의 집 조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국도비에서 3억, 시비 1억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문체과로 외국인 문화의 집 조성 관련해서 국도비가 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무추진을 저희가 하면서 그 3억 가지고 사실상 건립이 지난해서 기업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짓는 거기에 한 층을 우리 문체과에서 할당받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같이 통합해서 건립을 할겁니다.
김기완위원
애초에 우리 문체과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고 위에서 그냥 내려왔다는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3억이 왔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3억이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왔다는 얘기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 과정 속에서 외국인복지센터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포함된 예산이 얼마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25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돈 속에 저희 것이 4억이 있는 거죠.
김기완위원
당초 예산이 그러면 총 얼마였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우리 문체과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노동센터는 3억이에요, 우리 과에서는. 그런데 기업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의 집을 지으면서 같이 포함을 시켜 달라고 저희가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3억 가지고 문화의 집 조성을 못하니까 거기 짓는 것에 우리가 3억을 줄 테니까 같이 지어달라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 기업지원센터에서 연면적 490평 속에 저희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는 당초에 이 연면적이 490평이 아니라 약 200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하1층에 지상2층 규모로. 그래서 지상 3층으로 한 층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부분이 문화의 집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요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나중에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와 있는 사회문제 이런 제 문제들을 안산시장이 국무총리께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지휘보고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 그 다음에 기업체에 근무하는 여건 개선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나라별로 특성 있는 문화를 총체적으로 하는 외국인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성남에서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센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성남에서 추진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그 부분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문화의 집 부분도 문화관광부로부터 그것은 내려온 거구요.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걸 합쳐서 이번에 사업발주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노동부를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도비 아니었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노동부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온 거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온 거하고 합쳐져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면적이 적은 것을 추진할 때는 당초에 보건소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가 않다, 업무적으로. 그래서 업무를 주관부서로 기업지원센터로 하나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건물을 조금 더 늘리면서 한 개 층을 문화센터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의회에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도 같이 한꺼번에 해 가지고 위탁자 결정 해 가지고 운영할 건가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 내부방침 결정이 안 정해졌는데 위탁을 줄 건지 여부와 직영할 건지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애초에 외국인 건강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계속 확대되다가 최근에 업무부서가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이 실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의 개념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이 계신 복지환경국 속에서 나름대로 내용을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기획경제국 내에서의 기업지원센터에서 그쪽에 근로 측면 고용허가제에 따른 수요나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관련된 인프라들을 내용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같이 만들어 주고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외국인 무료건강지원센터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은 지금에 와서 한 부서가 생겼지만 따로 각자 진행되었던 사안이었거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문광부로 해서 이 지원이 왔다 라고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에 있어서 내용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나름대로 컨셉들이 과연 일률적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기업지원센터가 주관을 할거니까 주관하면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직영을 할건지 민간위탁을 할건지, 우리는 일단은 직영체제로 하려고 인사부서에서 조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의회라는 조직이 시민들의 대표기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면 시민들의 의견들이 모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 관리에 있어서 외국인 관련 단체들 의견도 좀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들을 비롯해서.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김기완위원
예.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글쎄 그것까지 제가 답변드릴 정도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기완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처녀작이고 정부에서 최초로 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물론 하드웨어만 공간 만들고 넣으면 되겠지만 앞으로 넣을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을 정말 잘 토론하고 반영해서 아주 제대로 만들고 이게 새로운 모델케이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관계부서에다가 오늘 김기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쪽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고 같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내일 기획경제국 심사하실 때 그 부분을 기업지원센터 소장한테 주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갑자기 근로자 문화의 집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알았습니다. 김홍도 컵 제작 부분은 당초에 추경이나 본 예산에서 깎였던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200개를 갖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적어 가지고 200개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적다는 얘기는 수요가 아주 상당히 인기리에 잘....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더 증액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다는 뜻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한 개 제작비가 3만원이에요. 그래서 600만원이라도 200개뿐이 못 만듭니다.
김기완위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연
이하연위원
도자기 큼지막한 것도 2만원에서 3만원 주면 사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비싼 것은 단가를 저희가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천년의 종 타종행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애초에 1천만원이었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김기완위원
천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올린 겁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보려니까 음향 임차료가 6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음향 임차료 하고 남은 4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서 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실은 2천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했고 실은 사람들 많이 왔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김기완위원
거기에서 내용적인 측면들이 저희들이 준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왔었는데 이건 실은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더 증액해서라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정화되어 있거든요. 연말에 와 가지고 같이 타종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기원하는 의미로 시민들의 의식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선시장 교체되면서 실은 많이 죽었던 부분 그래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많은 내용 프로그램 기기 측면보다는 좀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이러한 측면 서비스 측면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구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주시면 내실 있게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동 문화의 집하고 영어마을, 화정폐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실은 짚고 나가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애초에 담당부서 자체가 사회여성과에 청소년계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비롯되었던 문제인데 실은 저희들이 예결위 과정 속에서 예산들이 다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실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애초에 화정폐교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쉼터나 전통체험마을로 했다가 최근에 와서 공유재산 재취득 승인을 통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목이. 이런 부분하고 또 일동 문화의 집 부분도 애초에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판결이 나서 물론 이 과정에 바뀌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국장님 오시고 새로운 과장님 오시고 또 계도 바뀌었던 부분이 있지만 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소관 부서에 있어서는 실은 여러분들을 믿고 의견을 줬던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의 낭비로 와 버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번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일단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어마을 관련되어서는 본 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일동 문화의 집 조성 관련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5.5평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2억8500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쭉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문제가 나와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그 건물에는 도저히 리모델링이 안 되고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제에 저희가 국도비를 2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국도비 들어온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일동지역에 문화의 집을 내실 있게 지어보는 게 좋겠다 담당자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75.5평에서 126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당초에 2억8500 예산을 세워주신 거 하고 국도비 2억5천을 플러스해서 그런데 국도비 2억5천을 쓸려면 시비가 일정부분 저희가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금회에 4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6억8500에 해당되는 126평짜리 문화의 집을 짓게 된 계기입니다.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은 그 과정 속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죠.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애초에 국도비 내시되었던 부분들 여러분 계상 안 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시인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과장님이 새롭게 바뀌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정확히 해야 다음에도 과장님이 다른 부서를 가더라도 담당했던 계장도 책임 있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구요.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대충 두루뭉실하게 말해 버리면 이해하겠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일동 문화의 집하고 영어마을만 확정이 되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동대항 어머니 배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계속 권고하고 노력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 부분도 반드시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실은 36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130만원 꼴입니다. 130만원에다가 남는 400은 저희가 시상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0만원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먼저 상반기에 80만원씩 줬는데 그거 가지고 동에서 사실상 부족되더라구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13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130만원이면 많은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행사를 해 보면....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130만원 가지고 안 될텐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됩니다. 이거 주시면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체육복 한 벌 사주고 신발 하나 사주고 나면 끝이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재활용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문제는 아까 우리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별 축구대회도 할 수 있고 동별 족구대회도 할 수 있고 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형평성이나 여지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 알아서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150쪽에 전통사찰 쌍계사 이거 왜 반환되었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거기 당초에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 출처가 국도비인데 당초 본 예산 세울 때는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문화재청에서 중앙의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세운 1억2천을 삭감하고 추경에 세운 3억 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10평뿐이 못 짓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당량 부족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찰의 10평의 개념은 30평은 있어야 되는데 10평 짓는다고 애시당초부터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종교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담당자께서. 여러 가지 양면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것은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외국인 노동자 문화의 집 조성하고 지금 현재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건립하고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한 맥락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건물로 해서.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사업비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면에서 문제점보다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사용하기 좋은 방향 측면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셨다면 일관적으로 갔으면 좋지 않느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는 예산만 여기다 편성을 해 놓고 설계부터 모든 것은 기업지원센터에서 할겁니다. 다만 우리가 소프트웨어 부분을 문광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일정부분 국비보조를 하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업무추진을 할겁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따로 따로 처리를 한다는 게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글쎄 예산편성상의 테크닉일 것 같은데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나중에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이 보완이 된다든지 할 때 그때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15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 이거 본 예산에서 잘린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왜 또 올라왔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당초에 본 예산 때 저희가 예산을 계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란도 많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청소년수련관의 감사를 위원님들한테 다 받고 그랬는데 그 후에 그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6월 이후로 행정감사 이후로 전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이번에 요구한 2억은 있어야 금년 12월말까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겠다 하는 계기가 된 거고, 이 속에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을 때 저희가 집행한 출연금 부분을 인건비로 상당부분,
김용위원
남용했다면서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썼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속에는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의회행정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보고를 드렸는데 금회 추경에 출연금하고 나머지 부분 인건비는 금년에 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내년도부터는 내실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김용위원
출연금 쓰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사회 이런 것을 사후에 득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혼났던 부분이고 그래서 사과를 드렸었습니다.
김용위원
사과만 드리면 끝나는 문제로 되는 겁니까, 이게 더 추궁되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무조건 출연금 다 쓰고 나서 또 예산 청구하면 줘야 되는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절대 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부득불 그래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그래서 이번에 보전을 시키고 향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출연금은 집행이 안 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공시설물 취득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 어떻게 돼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면제입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지방세법에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관하고 좀 다른 경우인데 시설물 자산을 어느 쪽으로 편성을 해서 잡아요? 재단으로 잡아요, 우리 시청에서 잡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안산시장 소유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시장 소유예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시설물.
하연
이하연위원
재단법인에 포함되는 거 아니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재단은 우리 안산시장이 낸 출연금만 갖고 재단을 잡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재단출연금을 했던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재단법인 설립 등기비용 1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등기비용이요?
하연
이하연위원
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건물등기비용이 아니고 법인등기비용 아닙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법인등기비용은 그건.....
하연
이하연위원
나도 사단법인 법인등기를 해 봤는데 당시에 법무사한테 맡겨서 한 20만원 주고 했단 말이에요, 사단법인 등기를. 그런데 지금 보면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비용이 100만원 더 들어갔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업무연찬을 안 했는데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건 제가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주긴 주는데 얼마정도의 비용을 줘야 되는 건지 요율 같은 거 이런 것은 제가 지금,
하연
이하연위원
일반적으로 등기할 때는 자산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 일반 부동산 등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재단법인 설립등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문화예술의전당 164쪽 밑에 보면 무대기계, 조명, 음향 자재구입이 있고 166쪽에 보면 또 조명기기 추가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내용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부기가 두 군데로 나눠져서 올라왔는지? 조명은 같은 건데.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추가구입 건은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무빙라이트라든지 스포트라이트 이런 걸 사는 거고 자재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따른 잭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소모성 제품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소모성 부품이 많이 필요합니까? 개관한 지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소모성 제품을 이렇게 많이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작정 올리신 겁니까, 이거 파악을 해 봤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이 물론 정확하게 예측은 안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경험으로 봐서 지금도 보완할 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보완해야 되고 하겠지만,
김용위원
그러면 그쪽에 하자보수를 시켜야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자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김용위원
왜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을 사고 잭을 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용위원
선 사고 잭 사는데 1억2400하고 2천하고 그러면 1억4400인데,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1억2400은 조명라이트를 사는 거고 2천만원 계상한 것은 재료를 사는 겁니다.
김용위원
조명라이트 이거 본 예산에 안 샀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일부 사기는 샀는데 기본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금방 사고 또 이렇게 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저 같은 경우 의원이 되면서 부탁한 사업이 체육시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지껏 삭감 계속해 가면서 해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필요한 사업은 몇 억씩 마음대로 하는 게 예산입니까? 정말로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은 올리면 해 주지도 않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래서 조명기구 이 건은 저희들이 프랑스의 환상의 섬하고 이번에 이태리의 워터월 작품 두 작품을 해 보니까 국내 공연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명기구라든지 음향기구가 충분한데 정말 세밀하게 조명을 받는 그런 공연은 저희들이 많이 렌탈해서 썼거든요. 렌탈해서 쓸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김용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몇 개월 안 됐는데 보완공사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전체를 다 빼 보면.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관장님은 그때는 주무부서 담당이 아니었지만 도시건설에서 굉장히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도시건설 할 때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짓게 되면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조명이나 음향 이런 데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 데도 그냥 지금 하는 것 보면 그때 이야기를 해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설계부터 잘못하고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짓고 난 다음에 이모저모 필요하다고 계속 예산 투입시키잖아요?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가 이 부분에서 책임을 안 져요. 다음에 또 시설물 지으면 또 그럴 겁니다. 의회에서는 얘기하고 다른 데서 지적하고 해도 그것도 대충 설계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짓고 난 다음에 또 시설 보완한다고,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부지기수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큰일이에요.
김용위원
무전기는 총 몇 대 사시는 겁니까? 168쪽 끝 부분하고 167쪽 윗 부분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무전기 30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직원들 간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연락되는 무전기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너무 크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직원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김용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정규직이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인턴 포함해서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00명이라는 얘기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인턴 포함해서 70명입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많이 30대까지 필요합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30대가 필요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요즘 무전기 되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무전기 되는 핸드폰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직원들 돈 보태줘서 핸드폰 다 바꾸라고 그러세요. 요즘은 무전기 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기존에 몇 대고 이번에 또 몇 대 사시는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10대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번에 그러면 20대 더 산다는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기정 300만원 가지고는 10대 사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아닙니다. 기존의 10대는 본예산에 섰던 것으로 샀고 추경에 30대를 추가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이 지하나 주차장이나 지하실에 있으면 안 터지기 때문에 무전기는 꼭 필요하고 저희들이 외국인이라든지 외부 스탭들이 올 때도 저희들이 같은 무전기를 저희 것을 쓰고 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게 10대는 300만원 가지고 샀는데...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0대는 본예산으로 샀는데 300만원 가지고 나머지 사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30대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한 대 가격은 얼마인데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50만원입니다.
김용위원
50만원이면 24대밖에 못 사네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먼저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용위원
300만원 있으니까 1,500만원으로 해서.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용위원
어떻게 생긴 무전기이길래 이렇게 비싸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UHF라고 안 보이고 귀에 꼽는 그런 겁니다.
김용위원
이것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겠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30대씩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산취득에 있어서도 다음에 가격은 형성되겠지만 애초에 예산 올릴 때도 좀 정확한 예산을 올려 주셔야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각 과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견적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과거에 했던 이례적인 예산치를 적용해서 올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미리서 다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무대장치 작동 안 됐던 게 왜 안 됐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무대가 아주 고성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무대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동을 조금만 빨리, 후면무대가 완전히 빠진 다음에 측면무대가 들어와 되는데 후면무대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측면무대가 작동했기 때문에 잠궈 버린 겁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장이 아니고...
김기완위원
그게 원래 시간제어 아닙니까? 다 하고 나면 또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게 아니고 후면무대 뺀 다음에 측면무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1,2초 내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바로 작동하다 보니까 잠궈져 버린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때 여러분들이 최첨단이니 뭐니 홍보를 다 해 놓고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던 모습 아닙니까? 시민의 날 행사 때. 그런데 실은 사전에 리허설도 안 했는가 이런 얘기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의아해 가지고 갔었던 그런 이미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나름대로 그 이후에 작품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되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머리 속에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죄송합니다.
김기완위원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잘 배치 받게는 계속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하면 세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필요치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라는 지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광주 같은 데 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지하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수요가 많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에서 의자 올라오는 게 있죠? 그것 2,3년 동안 쓰지 않아서 폐쇄했다고 해요. 필요 없는 실은 장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정확히 벤치마킹을 하면서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 공연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공연하면서 배우들이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와 가지고 무대장치를 활용하면서 또 쉬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화장하고 또 쉴 수 있고 또 세면하고 샤워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실은 원스톱으로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보이는 시민들의 측면에서도 있겠지만 그 분들 외국에서 온 배우들이나 아니면 국내 배우들이 왔을 때 이 문제까지도 잘해냈을 때 진짜 내용이 있는 문화예술의 전당이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세워도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설설비 만들었으니까 참아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그래야 제대로 된 예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고 있으면 시설변경해서 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큰 행사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연습 꼭 하시고.
김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와동체육관 조도 증설이요. 이것 설계용역하신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생활체육시설로 저희가 조도를 맞춰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후에 농구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계를 하려다 보니까 생활체육 조도 가지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천 룩스에서 1,500룩스로 올려야만 중계가 된다고 해서 조도를 500으로 더 추가공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원래 그 체육관을 지으면서 중계할 것을 생각 안 하고 지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중계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는데 프로구단 실업팀이 오다 보니까 안산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중계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부...
김용위원
전부 다 해 줘야 돼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조금 쓰다가 나갈 거니까요. 영구적으로 준 것도 아니니까요.
김용위원
그러면 괜히 7천만원 받아 가지고 8천만원 들여서 해 줘 버리면 받으나 마나구만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안산시 홍보에 대한 의미가 더 크고 다른 시도 보니까 인천 같은 데도 무료로 대관해 주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지 체육관 지어서 수입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체육관 시설물 보수는 또 어떤 것 벌써 보수하는 겁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시설물이 감골 이런 데 체육관이 10개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보수비가 예산에 선 겁니다.
김용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수 또 벌써 해야 됩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체육관이 와동 체육관 외에도 감골, 관산, 구룡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부기상에 명칭을 해 주셔야 어디인지 알지 와동 체육관 조도 증설 해 가지고 그 밑에 붙으니까 와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체육관 별로 넣어놓겠습니다.
김용위원
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자꾸 따지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마는 유독 하자보수가 많고 그런 게 왜 그러냐 이거죠.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짓는 건축물은 6개월 내에 하자가 생기고 그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몇 년 동안은. 그리고 하자 생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불순물 집어넣어 가지고 하수도 막히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데 유독 관 공사에는 비 새는 것이 많고 금 가는 것이 많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근본부터 생각해야 될 문제 같아요.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건지 시장이 맨날 그런 데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실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충분히 하면 하자도 없을 거고 많은 세금이 절약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철저하게 담당과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관산도서관 민간위탁 설문조사 원가분석 용역비 1,100만원 남은 것은 끝나고 남은 금액인가요?
영득
김영득관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전부다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300명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결과 약 1,100만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은 2,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1,300만원 지출하고 약 1,170만원 정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영득
김영득관산도서관장
용역기간은 6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끝났습니다.
김기완위원
끝났습니까? 결과서 나왔어요?
영득
김영득관산도서관장
예.
김기완위원
한 부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밑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감골도서관 민간위탁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서버 설치공사거든요. 민간위탁 전제 하에서 이렇게 설치한 사항입니까?
영득
김영득관산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지금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12월 중에 한 달간 한번 시험운행을 해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감골도서관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그것이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이 좀 증대된다고 하면 앞으로 나머지 성포라든가 기타 관산 같은 도서관도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증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공고 내용 있죠?
영득
김영득관산도서관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공고 내용 줘 보세요.
김기완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해양레저 단지 조성 공청회를 예산을 잡아놨었잖아요? 발표자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 시에서 또 해양레저단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거기다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데 올해 그것 하기로 한 것이 공청회가 계획이 없나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당초에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 공청회 업무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했었는데 관광통상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그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세워 있던 불필요한 예산이죠.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관광통상과에서 하나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을 관광통상과에서 하게 되겠죠.
김기완위원
목 변경됐다는 얘기입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과 예산에서 삭제가 되고 그 예산이 관광통상과 예산으로 새로...
김기완위원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워졌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거기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게 될지 안 할지 그것은 그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달렸겠죠.
김기완위원
이번에 안 세워진 것 같은데요. 관광통상과 예산으로. 세워졌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경사 다룰 때는 그런 얘기들이 없어서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관광통상과에서는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투자유치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제한 공고비, 홍보용 CD제작 이런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서로들 교통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집행부서에서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일단은 업무가 관광통상과로 넘어갔다 이거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넘어갔기 때문에 주최하고 안 하고는 관광통상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삭감을 요구했어요. 안 하겠다고.
종응
임종응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어머니 배구단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이 한번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좋다고들 해서 또 2차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물론 거기 참여하시는 배구단에 관계하시는 어머니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배구에 흥미가 없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또 잘 하는 동은 우승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금도 타가고 이게 양비론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한 주장하는 사람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행사를 주관한다기보다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축소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인원수도 줄고. 그런데 지금 시민체육대회니 해서 동의 행정이 나름대로 많은데 배구에 참여하신 분들 전체적인 의견도 아닌 좋아하시는 분들 의견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행사, 1년에 한번 정도 어찌됐든 했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내년에 생체로 넘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후반기에 와 가지고 그런 몇 몇 분들의 좋다 라는 말씀에 의해서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 또 예산적인 어려움 이런 것 반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획합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좀 틀린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6월 13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체육관을 대관합니다. 대관료를 보니까 각 동에서 각 동 어머니 배구단이 전부 전체를 다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이때 준비하는 일주일간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겠지만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체육관이나 우리 문체과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나 전체를 어머니 배구단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관을 해 가지고 또 그 동안에 나름대로 동호인 식으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 주간으로 해서 동 대항 어머니 배구대회를 하지만 각 동에서는 체육회도 있고 동호인도 있고 그래서 관에서 너무 우려하는 만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는 안한 상태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생체로 넘어가더라도 지금까지 연습하셨던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율적으로 동별로 동호회 차원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붐은 조성해 놨다 이겁니다. 붐은 조성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동별로 좋아하시는 동이 있고 또 좋아하시는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자율적으로 연습을 해 가지고 내년에 생체에서 어떤 대회가 있다든가 그럴 때 참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이 한번 행사를 하고 나니까 반응도 좋았고 또 하자는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또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참여하신 분들 목소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중에는 우리 시가 그런 행사를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행사가 있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지금 각 동에서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동 행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연습은 연습대로 동호인들이 하지만 그 연습한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들 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체로 넘겨서 배구 생활체육협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1년에 이것을 두 번씩 좋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시간소비, 또 어찌됐든 이런 행사를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한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동에서 시민체육대회라든가 행사할 때 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어떠한 스폰을 나름대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꼭 이 행사 때 스폰을 받는다기보다도 어찌됐든 행사가 벌어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 분의 동호인들 또 행사가 좋다 이런 평가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상반될 수 있는데 모든 시책은 100% 만족해 가지고 하는 시책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배구대회나 합창단이나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저희가 행사계획을 짰을 때는 그 분들을 시민들한테 위로를 해 주든 위안을 주든 또 지금 생활체육 부분이 금년도에 저희가 종합우승을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인 1종목 갖기 운동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생활체육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배구대회 뿐이 아니라 각종 생활체육 전 종목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시가 주관으로 해서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의지가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앞으로 그런 것 답변하실 때 담당 직원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구성원과 의원들이 만나는 구성원이 다를 수 있어요.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그렇죠? 우리 기계도 3천만원인가 주고 사 가지고 시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답변하셔야 돼요. 그 기계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 배구대회를 하면 배구대회에 나왔던 어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동사무소를 둘러싸고 있는 배구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 그 뒤 수발했던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다 배구단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이에요. 이런 정도는 기계도 있는데 나중에 어디 갖다 줄 거예요? 그런 것 활용해야죠. 여론조사를 해서 객관성 있게 여론이 이렇더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기계 3천만원 주고 사놓고 어디다 쓸 겁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에 있는 ARS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어머니 배구대회나 동 어머니합창단 지역 내 일정 부분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담을 드린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 내 몰랐던 얼굴들을 서로 얼굴을 아는 기회가 되고 그 지역이 결속하는 기회도 됐다 라는 것을 긍정적인 면도 일면성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론조사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만나는 인적구성이 달라요. 여론을 수렴하는 그걸 가지고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좀 역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제가 그래서 한 부분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나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정부분은 또 화합하는 그 부분도 있다 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어찌됐든 예산하고 우리 전반적인 안산시 예산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성포동 성포고등학교 부지 내에 시립테니스 있잖아요. 코트가 이전을 해야만이 학교가 원만히 진행되는데 지금 계획보다는 굉장히 어찌됐든 우리시하고 협회하고가 되었든 또 어찌됐든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협회하고는 얘기가 잘 되어 가지고 수목 옮기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협상을 협회하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공무 집행하는데 업무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학교 개교가 지연됨으로 해서 안산시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책임질 자신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먼저 자체에서 대회를 할 때도 저희가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러는 단체에다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집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니스 코트를 대안으로 어디에든 대체부지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게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앞에 보면 족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4면 정도를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정도 협의를 했고, 그 부분은 그 대신 검토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 부지가. 그 다음에 일동 쪽에 축구장이 2면 있는데 그 위쪽에 조그만 축구장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축구매니아들의 더 큰 반발이 우려되어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회를 한 두 번 정도 더 치를 텐데 그래서 그때 수목 관계는 저희가 대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식을 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수목을 굴취하고 있습니다. 수목 굴취는 1단계는 끝났고 테니스 담장을 끼고 있는 큰 수목들 느티나무들 이런 부분들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이 이상 없이 잘 추진되게끔 합의가 되신 거냐 아니면 아직 그냥....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합의가 되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다 옮기는 걸로?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옮기는 걸로 합의는 되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복사기가 내용연수가 한 대 구입하면 몇 년이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시에서 매년 복사기 사잖아요. 그렇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이걸 사지말고 렌탈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걸로 고민은 안 해 봤는데 렌탈하는 방식으로 일반 회사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저도 우리 사무실에서 그걸 활용을 해 봤는데 구입해서 내용연수가 한 4년 정도 된다 라면 렌탈을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400만원짜리 기계인 경우에 4년이면 48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48개월로 나눠 보면 약 8만8천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소모품 우리가 다 사야 되잖아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한번 렌탈을 해서 쓰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렌탈하는 거하고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하는 거하고 우선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 지를 판단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례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를 예년에 분석을 해 본 결과 오히려 렌탈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사기의 경우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하연
이하연위원
저희가 렌탈하는데 8만원인가 매월 줬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고쳐준단 말이에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건 한번 분석을 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볼 때는 렌탈이 저렴해요.
김강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종합운동장 90억 예산 삭감한 것은 언제 예산 세우시는 거예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종합운동장 이번에 삭감된 거 말씀입니까?
김강일위원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잖아요. 자체에서 삭감을 했다가 금년 내에 90억 확보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종합운동장 사업이 지금 계속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1회 추경 때 재원 형편상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가 종합운동장의 추진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350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속사업비 조서상 내년에 종합운동장 사업비가 얼마예요?
송식
김송식위원
전부 합쳐서 350 잡을 건가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삭감해도 올해는 안 세워도 관계없잖아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이 그러니까 계획한 거하고 실지 공사 진전하고 안 맞은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당초 본 예산 세울 때 과도하게 세웠다는 얘기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과도가 아니라 여건상 그런 변동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는 90억이 필요해서 요구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을 빼가고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예요.
송식
김송식위원
90억 빼서 어디다 썼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강일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계실 때 하신 것 같은데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제가 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거 빼서 어디다 썼습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토지 매입하는데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계속비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공기를 확인하고 사업부서에.
김강일위원
지금 이유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비사업 올해 계획대로 사업비를 다 확보 못하면 다음에 조서를 또 변경 해 가지고 사업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금액도 늘어나고. 절대공기 사업은 아니니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또 설계 변경 해 가지고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는 제대로 안 하고 공기 늘리고 어떻게 질질 끌고 인건비 더 들어가고 비용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안산시에서 제가 기획예산 그러니까 재정을 한 4년 정도를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공기가 늦어진 것은 저는 한 건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랬지요.
김강일위원
사업과정에 문제도 있지만 사업비 갖고도 계속 조서 변경해서 계속비 사업조서는 계속 변경시키잖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계속비 조서를 변경시키지만,
김강일위원
사업 공기가 늦어진다면,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조서상에 변경은 왔었을 지언정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공기를 늦춰라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기이 세웠던 예산을 반환 받은 거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반환은 받았어도 종합운동장 공사에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것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세수 추계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계획적으로 했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겨야죠. 그리고 그와 같이 여유가 있는 예산이었다면 처음부터 다른 사업부분에다가 활용을 했었어야죠.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부랴부랴 이쪽에는 사업 늦게 해도 된다 내년에는 많이 하면 된다 해서 사업비를 돌려 받아서 다시 다른 사업에 편성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종합운동장 계속비 관계 공정의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부분이 거론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일 담합하느라고 기간 늘어난 부분 그 다음에 철근파동 관계로 늘어난 부분 그랬기 때문에 사업비상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도저히 다른 데서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계속비에서 그렇게 했다 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사업비 90억을 안 빼도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어요, 1회 추경에서?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러한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는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도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무조건 그렇게 반영시킵니까? 다른 데서는 요구하는데 천지잖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철근파동이 일어나는 이런 것까지는 감안을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이 실은 전후가 바뀐 것 같은데 철근파동하고 파일파동 이후에 운동장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같이 로드체킹을 했었어요. 그때 건설사업소장과 그 당시에 현장 소장의 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률이 아마 올해 말까지는 30여%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 시장님 설명회 보니까 공정률 자체가 내년도 공정률로 잡혀 있더라고, 희안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일이지 그 이후에도 이 90억을 당연히 써야 되고, 공정률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주장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면서 답변하십시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90억을 빼서 이렇게 돌릴 때 의회하고 협의하셨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산으로만 상정을 해서 했지 별도로 사전에는 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기정 예산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을 거친 걸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는 협의를 거쳐서 "바꾸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해서 의장단이나 의회에서 협의를 해 줘야죠. 이거 심의는 왜 해요. 이번에 당신들 마음대로 쓰지 내가 의장 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명심하셔서 이거 문제 사유 돼요. 문제 일으키면 다 책임져도, 지방의회가 이렇게 있어서 될 일입니까. 90억을 마음대로 시장 말 한 마디에 이렇게 빼서 돌리라면 의결 방망이 두들긴 건데 내가 의장 때 두들긴 건데 나한테 말도 없이 막 했구나.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어차피 돈이 많이 있어서 달라는 대로 다 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재정 계획도 세워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처럼 세워진 예산을 다시 깎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이 그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0억을 찾았을 때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그걸 알고 지적을 한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기금조성 100억도 지금 10억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시장이 기금조성 문제 때문에. 그래 놓고는 그걸 못 만들고 있잖아요.
하연
이하연위원
예산 운용의 문제가 있다 라고 한 마디로 정의하면 돼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한 부서의 우리 공무원이나 또 예산 조정한 우리 예산부서의 공무원이 그렇게 차질이 생겨서 과다하게 예산이 필요치 않는 데에 편성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작년 봄까지만 해도 돈이 남아서 주체를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도 안 넘어가 가지고 어떻든 예산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신뢰성이 안 가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기금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대로 하면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처음에 정비기금을 요구할 때는 마치 금방이라도 시작해서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실제로는 전혀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을 일관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을.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재정 기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와 내년도에 재정이 우리 공공용지를 일시에 구입하는 바람에 다소 타이트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가 지나면 대형 단위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운용에는 건전하게 운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담당관님, 재정 형편 어렵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절차예요. 의회가 의결한 것을 의회에도 누구하고 나는 도시건설위하고 협의라도 한 줄 알았죠. 이렇게 그 동안 예산을 이미 의결되어서 그렇게 쓰라고 나간 돈을 자기 맘대로 빼서 다른 데로 올려서 쓴다는 게,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워낙 지방자치가 지금 우리가 그만한 파워가 없잖아요. 시장의 권한에 도전을 못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범영 과장님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년 여름에 이거 좀 문제삼을 테니까 누가 책임지나 안 지나 한번 보자구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이번 2회 추경에 각 부서별로 취합된 예산 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완위원
집행부에서 삭감하기 전에. 그 부분 저번에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줘 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각 부서별로 신청한 신청서 있잖아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정식 자료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산으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해서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선부동에 거기 빅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셨나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예. 감사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공무원이 기재변경을 해 준 사항에 대해서 2종으로 해 줬는데 2종에 대해서는 슈퍼를 할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지역이 업무지역입니다. 그래서 업무지역에는 할 수 없는데 기재변경을 해 준 게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착오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업무시설지역인지도 모르고 용도변경을 그렇게 해 줬다는 게,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도시설계서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그냥,
김강일위원
거기는 도시설계 도면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거기는 모 산부인과가 들어서는 자리로 이야기가 되면서 옛날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봐서 몰랐다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안산시에서 웬만한 사람은 거기는 업무시설부지라는 걸 다 알아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업체측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시청을 상대로 가처분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시에서는 복안이 어떤 게 있나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지금 빅할인마트에서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하고 위반 건축물 원상회복 계고처분 취소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심판이 지금 경기도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봐가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업체측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계고금지 가처분인가 그걸 했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계고처분 취소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취소 신청을 한 겁니까? 가처분을 했다고 그러던데.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지금은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하고 지금 경기도에 행정심판이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 간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겠네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잘못되어서 나가는 건축물에 거기 상업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아무 대책이 없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지금 관계부서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원상복구 계고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용도변경 원상복구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담당관님, 만약에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분들이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그 자초지종을 정리해서 자료로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료 조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공보과에다 제가 행정예고비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 목록 서식대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만약에 제대로 안 가지고 오면 예산 설명자료가 불충분한 이유로 삭감시키겠습니다.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공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파악을 하다보니까 답변이 안 돼서....
김강일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한두 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요청을 하든 어쨌든 간에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도시건설까지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계수조정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도시건설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료를 주셔야 해요. 그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돈 올리면 우리는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파악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자료가 부족하면 예산을 심사할 자료가 부족한데 예산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신문사에서 그것을,
김강일위원
신문사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것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으면 시청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죠. 과장님이 바뀌면 예전의 이야기는 몰라 버리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되니까 그거 안 하시면 집행부서에서 자료를 제대로 못 갖추니까 삭감하겠어요.
홍순목위원장
이문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기타 잡수입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기요금이 2억9448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 용역료가 1억6433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문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내일 관계 과장들이 참석을 하니까 내일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김강일위원, 김기완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관련해서는 해당 국장, 과장은 상세한 내역을 기재한 자료를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배구단에 관련해서는 제반 문제와 생활체육회로 이관하는 문제도 적극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의 국·과장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의회 밑에 위원회 사무실 거기 전화기가 사용한지가 얼마나 됐죠? 그런데 전화기가 아까 기획예산과장 얘기가 전화기가 괜찮은 전화기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화기가 어떤 때는 들고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한참 쾅쾅거리다 보면 한 개 눌리기 시작하고 스피커폰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전화기가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능이 그런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내 것은 배터리를 가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줄이 일어서서 하면 안 들려요. 먼 데서 하면 이렇게 또 내려가야 되고 이러니까 재검검 한번 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이번에 의회 사이트 이번에 개편했던 내용들 의원님들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장단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 편성이 됐고 잘 됐다 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회의록 검색시스템은 저도 확인해 봤더니 정확하게 의원별로, 주제별로, 건별로 떠보니까 정확하게 뜨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됐다는 측면이 들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정보통신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바꾸는 이러한 측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실은 의원님들의 얘기도 듣고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안들을 만들어서 연찬해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항상 메인창으로 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들 회의개시, 의회개시 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메인창이 항상 뜰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좌우간 홈페이지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다양한 커뮤니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 부분들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의회에서는 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의회도 홍보를 시민들 상대로 의정활동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옛날 문서 양식에서 거의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식의 홍보는 한계가 있고 조금 다른 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 보면 동영상이나 HTML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게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의회 홈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분야의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관리하고 홍보하고 큰 줄거리의 어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분은 정보통신과나 시청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틀 내에서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계약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라도 그런 쪽에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사무실 내 노후된 전화기 교체되는 문제와 의원 및 의회 홈페이지 다양한 프로그램 이러한 제반 개선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