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끄시거나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유준열 전 의장님이 의장직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위원장직을 못했습니다. 유준열 전 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좀.

서동예 위원님께서 유준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병이 나가지고요. 지금도 계속, 조금 있으면 좀 나가야 되겠어요. 배가 아파 가지고, 설사가 나가지고 중국 갔다 와서 계속 지금.

그냥 서동예 위원님이 하세요.

저는 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아니요, 목 때문에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나는 몸이 아파서 죽겠어요.

위원장님이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제가 위원장도 추천할 수가 있지요?

네.

여기서 추천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서동예 의원님께서 먼저 추천하셨으니까 다시 추천하여 주시지요.

네, 그러시면 위원장직무대행님이 사회 보시는 김에 위원장직무대행님이 그냥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장직무대행님을 추천합니다.

서동예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주 미약한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우선 걱정이 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우리 정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현호 위원님께서 정인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정인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효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262억 4,754만3,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6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금강산 안보시찰 1,000만원을 민간인해외경비에 1,000만원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 신하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내부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3,6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4억 4,000만원, 현방지구 경지정리에 3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일반예비비로 1억 5,09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현재 예비비는 19억 4,5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수정안을 포함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0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1차 수정안은 10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공기업 포함)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차 수정안을 포함하여 3,262억 4,754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574억 2,708만 8,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688억 2,04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차 수정안 포함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7.3%인 223억 3,40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일반회계 7.6%인 182억 5,029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7.3%인 35억 9,518만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3.2%인 4억 8,858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일부를 증액하여 당면 현안 사업비와 기타 경상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제1차 수정안은 국·도비 지원 사업과 일부 경상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가번 세입 예산안입니다.세입 예산안은 182억 5,029만 7,000원 증액 중 지방세 110억 3,300만원, 세외수입 37억 4,704만 4,000원, 지방교부세 17억 7,100만원, 국·도비보조금 20억 543만 8,000원이 증액되고 재정보전금에서 3억 6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등 세목별로 징수목표액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주로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대폭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나번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82억 5,029만 7,000원 증액 중 경상예산 6억 8,614만 4,000원, 사업예산 201억 7,453만 7,000원 증액과 예비비 26억 1,038만 4,000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부족되는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감액하여주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일부는 경상비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제1차 수정안에서는 한발대비 및 경지정리사업 추가와 신하주민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복하교 이천상징 조형물 설계용역 5,000만원, 친환경 새마을운동 상사업비 2억 8,000만원, 시청사 추가 부지매입 30억 5,9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비 5억원, 시립월전미술관 부지매입비 3,059만원, 다음은 3쪽입니다. 마장초등학교 강당 건립 보조 1억원, 모가레포츠공원 조성 부지매입 6억원, 효양중학교 학교급식시설 지원 1억 9,0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능보강사업 1억원, 저소득층 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 2억 2,5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2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8억5,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수남저수지 토지매입비 4억 987만원, 부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 백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6억원, 온천공원 토지보상 3억원, 단월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 18억 6,000만원, 대포동 교량수해복구공사 22억원, 송정동 교량 수해복구공사 11억원, 안평～후안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 1억원, 용면～고척간 도로확·장공사 설계비 1억원, 이황리 포장공사 4억원, 복하2교 확장공사 7억 2,900만원, 이천사거리～유산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2,900만원, 하반기 운수업체 보조 11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억 4,000만원,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3억 2,500만원입니다. 라번 일반회계 예비비 확보입니다. 본예산 1,996억 2,007만 7,000원 중 1%인19억 9,620만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4쪽입니다. 본예산 예비비 확보액 48억 5,738만 2,000원, 1차 추경 예비비 확보액 45억 6,123만 2,000원, 2회 추경 예비비(안)이 19억 4,584만 8,000원으로 점차 삭감함으로써, 결국 2회 추경 예산안에서는 5,035만 2,000원이 부족되는 예비비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가번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종의 특별회계로서 35억 9,518만 9,000원 중 주택사업특별회계 99만 9,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3억 1,419만원,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세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12억 3,987만 3,000원, 지방양여금 14억 6,400만원, 국·도비보조금 8억 9,1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번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종의 특별회계에서 35억 9,518만 9,000원 증액 중 경상예산에서 0.7%인 2,632만 6,000원, 사업예산 87.5%인 31억 4,699만 2,000원, 예비비에서 11.8%인 4억 2,187만 1,000원이 증액되어, 주로 당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번 주요 사업입니다. 창전동 공영주차장 공사실시설계비 1억 9,587만 3,000원, 단월 하수처리장 운영 2억 1,021만원,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5억 6,000만원입니다. 다섯째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가번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인 4억 8,858만 1,000원 증액 중 도비보조금 1억원, 영업외수익 1,38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3억 9,258만 3,000원이 증액되고, 영업수익은 400만 2,000원이 감소하여 금회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인 수용가 미수금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번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4억 8,858만 1,000원 중 가동설비자산비 3억 3,400만원, 일반관리비 1,006만원, 지급이자 3,184만 5,000원, 예비비 1억 1,267만 6,000원으로서 장비유지관리비 및 운영비와 변동금리 차액분 차입금이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총 10건에 42억 427만 5,000원이 집행된 예산으로서 일반행정비에서 수납 대행점 지도 점검비 70만원, 세외수입 전산 순회 교육 70만원, 콘도 회원권 구입 1,6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도자 영화 창작 경연 5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창고 신축 1억원, 청소년공부방 영어 교육 운영 1,28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대포교 수해복구공사 설계비 1억 5,400만원, 송정교 수해복구공사 설계비 1억 2,12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한강 유역 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 875만원, 한강유역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 512만 5,000원입니다. 일곱째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도비 일부 변경 증액보조와 지방세 징수 목표액 상향 조정 및 세외수입을 증액하여 당면 현안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비비를 삭감하여 사업비로 사용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건전한 재정 운영은 예산편성지침에 역행하게 되고 어려운 경제 여건상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또한, 창전동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설계사업비는 이천시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건축비 약 55억원을 투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예산안으로서, 주차장 계획 부지는 사용이 보류된 창전동 소재 배수지를 용도 폐지한 후 주차장으로 재건축하여 활용함으로서 부지매입비는 절감될 수 있으나, 위치상으로 고지대 도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자비를 고려해 볼 때 시내 중심가 주차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남종합고교 통학버스 구입지원 사업비는 우리 시에는 처음 시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농촌지역의 원거리 통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촌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 취지로 볼 때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판단되오나, 이 시책이 추진될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관내 모든 학교에 통학버스를 구입하여 유지비까지 지원해야 하는 사태로 발전하여 막대한 교육 지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615억 3,500만원보다 110억 3,300만원이 증가된 72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민세 30억원, 재산세 6억원, 농업소득세 3,300만원, 종합토지세 12억원, 주행세 53억원, 도시계획세 5억원, 사업소세 4억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331억 268만 4,000원보다 37억 4,704만 4,000원이 증가된 368억 4,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220억 5,984만 5,000원보다 37억 4,704만 4,000원이 증가된 258억 68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 7,299만 9,000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0억 6,499만 9,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또한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관련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3억 8,904만 7,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은 1억 1,999만 9,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지방교부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5억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대포교 가설공사와 지역개발사업에 12억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쪽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 171억 2,424만 6,000원보다 3억 618만 5,000원이 감소된 168만 1,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일반재정보전금 4억 618만 5,000원을 감소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767억 2,629만 9,000원보다 13억 5,443만 8,000원이 증가된 780억 8,0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395억 4,139만 6,000원에서 3억 164만 4,000원이 증가된 398억 4,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건립 외 9개 항목 7억 5,586만 1,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또한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외 7개항목 4억 5,421만 7,000원을 감소계상하였습니다. 42쪽 도비보조금은 기정 371억 8,490만 3,000원에서 10억 5,279만 4,000원이 증가된 382억 3,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외 24개 항목 12억 551만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비 외 6개 항목에 대해서 1억 5,271만 6,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46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57쪽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당직근무 인원 1명 증가에 따른 부족분 수당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선택적 복지서비스 직원교육교재 제조 120만원, 급량비로 선택적 복지서비스 준비에 따른 특근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군·경·소방서 위문사업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직원능력개발비 부족분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직원들의 행정법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강사교통비1,150만원을 삭감하고 정책개발대학 교육추진을 위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중 지급등급범위 조정에 따른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조정 통보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9,915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국내여비 중 공무원교육여비 하반기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위탁사업 중 미국 시카고협의회 홈스테이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금강산 안보시찰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5년도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 및 개인별 카드원장 폐지에 따른 자료 대사작업에 필요한 인부임 3,4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포상금으로 2004년도 범도민 고철모으기운동에서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2등을 하여 도비보조금 200만원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004년도 친환경새마을운동 상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동 노후한 민원용 PC 및 프린터 교체구입비로 4,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고지서 등 송달료5,985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로 도세과세자료정비 특근자 급량비 331만 7,000원을 시세과세자료정비 특근자 급량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 세외수입 평가포상금 1,600만원을 콘도회원권 구입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징수관리예산입니다. 포상금으로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로 체납세 징수독려 특근자 급량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수납대행점 지도점검, 세외수입 전산순회교육,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 체납기동팀 현지징수 독려여비 등으로 1,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국외여비로 세외수입 담당자 해외연수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4년도 회계직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1,8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재산관리예산입니다. 도비사업비 중 국유재산 실태조사관리 인부임 27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고지서발송용 우편요금으로 각각 260만원과 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중 5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추가로 매입할 부지 6,555평을 매입하기 위해 지난 1회 추경 15억원에 이어 나머지 금액 3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립도서관 청미도서관의 왕래 및 도서구입 전시행사 등 정보문화사업소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차량구입비 1대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시설비로 체육관 바닥보수공사비 700만원, 시민회관 우수관로 설치공사비 500만원, 합창무대단석 제작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합창무대단석 구입비 1,500만원을 시설비에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이천시민바둑대회 사업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문화체육센터 건립비중 5,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농어촌문화체육센터 건립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농어촌문화체육센터 건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운동장 CD PLAYER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 예산입니다. 도서구입비로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중 분야별 전문해외연수비로 2,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해서 1,000만원을 평통이천시협의회 1,0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변경으로 해서 민간인해외여비로 사회주의국가 탐방 및 견학여비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차 수정에 세입부분 29쪽은 어떻게 누락시켰어요?

세입부분에서는 변동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9쪽 세입이 있는데.

수정예산이요?

네.

변동이 없는데,

29쪽 있죠?

세입부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국고보조금 등 해서 3억 5,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억 8,500만원, 그리고 시·도보조금 등 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에 4,400만원하고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36쪽, 3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받은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어떤 용도로 받은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이게 여주, 양평, 광주 등에서 우리한테 받은 것인데 내용은 확실한 내용을 제가 사실 알지 못하고, 세무과장 알고 있어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아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시·군에서 우리한테 불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받은 돈 같은데, 4개 시·군에서 받은 돈 같은데, 이것이 설치사업으로 해서 돈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받은 것인지 또 받았으면 세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관련된 세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관련된 세출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돈이요, 금년도에 들어올, 예상해서 지금 세입을 잡아놓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들어온 것일 수도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한 번 그 실무부서에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 39쪽. (김정호 위원 거수)

37쪽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억 7,000만원으로 수입에 잡혀 있는데 국유재산매각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부 자투리 땅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투리 땅이라면 보통 몇 평 이하를 자투리로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대개 본인들이 원하는 것 20～30평이나 100평 정도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국유재산매각이나 공유재산매각은 지금 환경부에서 한강수계제Ⅱ권역으로 책정된 읍·면·동은 안되고 그외 지역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저기 조금씩 팔려나가고 도로관계 이런 곳에서 사들이고 팔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복지관 판 것이고, 구체적으로 항목으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유재산은 상수원보호Ⅱ권역 지역 외에 매각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매각된,

내역이요?

내역을 한 번 주시구요. 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0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유지를,

구 복지관 팔은 것입니다. 구 사회복지관

구 복지관?

네.

구 복지관 30억 6,000만원 받고 매각하신 것이다?

네.

자료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전체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수입 예산기준이면 앞으로 2회 추경 사용할 금액까지 계산을 해서 잡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수입이 지금 729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10월 25일인데 이 예산편성 한 기준날짜가 언제입니까?

예산담당 이거 며칠 날짜로 수입을 잡은 거예요?

예산편성 기준날짜요?

심규원 10월 말.

10월 말로요?

심규원 9월 말, 9월 말로 잡았습니다.

9월 말, 9월 말에 지방세수입이 725억원 정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본예산 이후에 추가로 증가되는 금액이죠.

이거 합쳐서 예산액이 700억원이면 이거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체 예산이잖아요?

110억 3,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이천 지방세 수입이 이 숫자 맞습니까? 725억 6,800만원.

이것은 9월 30일 기준이 아니고 금년도 2004년도에 세입예정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정이요?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직 지금 시점에서 10월 25일에 725억 6,800만원 수입이 다 거두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이거 금액보다 작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종합토지세도 더 들어와야 되고 12월달에 자동차세도 더 들어와야 되고 이거 다 합친 세입금액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합쳐서 725억 6,800만원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예산담당님께서 9월 30일부로 했다고 그랬는데 9월 30일 날짜로 이천시 모든 총 세입 지방세 모든 수입총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 58쪽, 59쪽, 60쪽.

한가지 더 궁금한 것 있습니다.

네,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이 성과상여금에서 지급등급 범위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전에는 S상위등급, 최상위등급이에요. S, A, B, C 이렇게 나가는데 S상위등급에 대한 비율이 10%에서 20%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명 주던 것을 2명을 주라는 그런 변동이 되었어요. 그 상위등급이.

S등급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이것 행자부 지침이 있겠네요?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답변되셨습니까?

네,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위원장님, 조금 천천히 하셨으면.

네, 김학인 위원님.

아니요, 조금 천천히 지나가셨으면, 진행을 조금 천천히 해 주셨으면 해서요.

네, 68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어떤 것을 하려고 정해놓고 세우시는예산입니까? 이것 도비, 69쪽 상단이요.

이것은 도비로 이제 돈이 내려오는 것인데요. 도비로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인데요. 우리가 특히 임대하고 이럴 때 이것이 우리가 측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뭐 이렇게 길 같은 것.

네.

분쟁이 있어서 조정하고 그때 쓰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그것 순수한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신청하면 측량비 주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혹시.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무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내려오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산을 전부다 관리하는 제반업무에 쓰라는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읍·면에서 분쟁사항 신청을 하면 측량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70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종합운동장 CDP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이 구형이고요. 이것이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아 보려고요.

종합운동장 같으면.

이것이 1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장같은 것도 있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추가로 구입해서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종합운동장 정도 되면 앰프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 앰프 내에 CD 꽂게 다 되어 있을 텐데, 이 CDP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 이 CDP 50만원이면 아주 작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그 방송하고 사용하는 어떤 음악을 전체로 틀어준다라든가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잠깐 소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송광범입니다. 현재 내장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활용을 지금, 옛날에 구입을 해서 구형이라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요새 고장이 잘 나고 해서 새로 하나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앰프시설 내에 있는 CDP가 있는데 그것은 구형이라 사용을 못하고?

네.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 또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고장이 나서 새로 교체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77쪽이요. 지금 이천시체육회 지원해서 이천시민바둑대회가 있는데 1년에 이 바둑대회가 몇 번 개최되는 거예요?

한번입니다.

이 바둑대회 예산을 보면 제일 처음에 올라올 때 200만원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4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이것이 증액돼요.

이것이 3년째예요?

네.

3년째인데 지금 대회 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소요되는 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라 추가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개인적인, 이 문제를 드려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 문화단체 오케스트라같은 경우에는 돈 200만원 세우기도 힘든데 이렇게 체육회라든지, 어떤 데는 올라와도 그것에 대한 저기 하나도 없어요. 어째 문화 부문은 하나도 예산을 못 세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총괄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제1차 수정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9쪽 세입 부분입니다. 29쪽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35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중국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회주의국가.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이미 보고에, 이것 끝난 것이지요?

아직 산회는 안 했는데요. 이것 마저 산회하고서 저기 하시지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