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56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권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동두천권행정협의회는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1981년 9월 4일 우리 시를 비롯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여 구성된 행정협의체임을 말씀드리며, 1쪽에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권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 실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제35회 동두천권행정협의회에서 상정되어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되고, 우리 시를 비롯한 5개 시장·군수의 규약개정 승인을 받음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협의회사무소를 동두천시에 둔다”에서 “회장이 속한 시·군에 둔다”로 변경하고, 양주군, 포천군이 2003년 10월 19일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시·군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의 시·군 순서에 따라 표기하며, 회장은 동두천시장에서 시·군 순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윤번제로 맡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협의회 간사 및 서기를 “동두천시 기획감사실장 및 기획계장”에서 “회장이 속한 시·군의 기획감사실장, 담당관 및 기획업무팀장”으로 각각 변경된 사항입니다. 2쪽에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요지와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4쪽에 개정규약 전문, 8쪽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정 이유는 국내외 자본의 포천시 투자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관광, 문화,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는 민간 및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상담·자문역할, 민간 및 외국인 투자사업의 발굴·홍보·투자유치 활동, 국내외 투자유치 정보수집 제공, 관광단지 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및 기술 도입에 관한 자문, 관내 기업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자문,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해서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 산업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주민자치과장, 지역산업과장,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통상업무 관련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지역무역관 임원,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투자·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등을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각호에 관련된 의안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유치사업의 지원과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촉진실무지원팀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술 도입 등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관련 전문가 또는 법인·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성과급, 자문료, 활동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참석과 투자유치활동에 참여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쪽부터 첨부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변호사와 법학, 국제학, 경제학 교수 등 5분의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자체의 조례제정권에 부합하고, 조문형식과 구성에 대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보와 신문, 게시판 공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및 규약안에 대한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를 비롯하여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으로 1996년 6월 12일 규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시와 양주시가 시로 승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회장을 2년마다 시장·군수가 윤번제로 맡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결을 신청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목적의 적정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 관광단지의 조성 등 대단위사업에 대하여 외자를 유치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외자유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경제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단기일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국내외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원 부족으로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 대단위사업 등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민간 및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수행하며, 우리 시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상담과 자문, 그리고 국내외 투자유치 정보제공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통상업무 관련 전직 외교관,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지역무역관 임원,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투자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위원회 구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실무지원팀의 구성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투자촉진 활동과 사업 지원을 위하여 소속공무원과 자문위원으로 투자촉진실무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일부 자문위원을 비상임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며, 투자유치 및 통상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신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진흥과와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국제통상과 등 2개과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주민자치과 자치지원담당 부서에서 1명이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고, 투자유치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 1인이 타 업무와 겸하고 있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조직 활용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입니다. 전문가 또는 법인,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촉진 활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투자유치 활동여비 및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경비를 지원하며, 투자유치가 완료되면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활동비는 5,0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기타 검토사항으로 조문 수정 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6호, 위원회의 기능, 조문 수정 의견입니다. 6호에 보시면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부여하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부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 안 제4조제3항,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당연직 위원에 부시장이 제외되어 있는 바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에 있어서 정기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것을 “연 1회 00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안 제12조제2항제4호, 민간조직의 활용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하도록 한 사항을 “별표1”을 적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국·도비의 지원이 없이 우리 시의 재원만으로는 대단위 사회간접시설의 설치와 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및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와 관련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우리 시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통상업무 관련 전문가와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위원이 우리 시 발전에 적절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증을 거쳐 위촉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투자유치에 대하여는 안 제12조와 같이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또는 투자유치 관련 전문법인,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과 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민간 및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제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원활한 통상 업무와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뒤에는 경기도의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두천권행정협의회 규약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