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이천묵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입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1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안은 기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기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내촌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포천시장 제출) 4. 일동·이동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내촌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일동·이동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내촌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최남단에 위치하여 남양주시와 접한 본 사업계획 지역인 내촌면은 베어스타운이 위치하고 거주 인구 및 유동 인구에 의한 생활오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단독 정화조 등의 간이처리 혹은 무단으로 방류됨에 따라 방류수역인 왕숙천 주변의 주거환경의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고 있고 도시생활 환경은 물론 한강수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하수도사업의 일환으로 내촌 하수도처리시설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고, 면적은 7,585㎡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촌면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오수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어 발생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목표연도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하수계획 인구는 4,536명이고,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이 되겠습니다. 계획시설 용량은 1일 2,000톤을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고, 계획수질은 유입수질이 BOD 177, COD 144, SS 156, T-N 45.7, T-P 5.95PPM이 되겠습니다. 방류수질은 BOD 7.7, COD 16.6, SS 4.8, T-N 16.7, T-P1.9, 대장균군 1,000PPM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방식은 바이오세라믹 SBR 방식으로써 슬러지 처리는 기계농축 연계처리였는데, 저희는 유동상 소각처리 후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방류하천은 왕숙천이 되겠습니다. 오수관거는 간선이 13.7㎞, 지선이 6.78㎞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보고드리게 되면 비상게이트, 침사지, 유량조정조, 연속 회분식 반응조, 여과시설, 소독시설이 되겠습니다. 6쪽에 처리공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사업시행자는 포천시장이 되겠고요, 착수예정일은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 포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용역이 되어서 2001년 6월 26일날 환경부의 기본계획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03년도 10월 30일날 환경부에 설계자문을 요청하였고, 2004년 5월 2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6월 22일날 도 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농지전용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금년도 연말까지 환경부에 설치인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 2월서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7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4만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쪽에 보시면 하수처리시설에 110만 300만원, 오수간선 관로에 50억 2,800만원, 오수 지선관로에 23억 7,000만원, 용지보상비 1억, 설계 및 감리비에 14억 6,200만원, 시운전비 2억 9,500만원, 한전 불입금은 한전의 수전을 위해서 1억 5,900만원 해서 총 204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 5억 2,900만원을 확보했고, 2004년도에 13억 5,700만원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국비 37억 900만원, 지방비 15억 9,000만원이 확보돼서 52억 9,900만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한강 수계기금에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년도에 공사를 마치는 해에는 124억 5,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87억 1,900만원, 한강수계기금에서 37억 3,6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총 204억 4,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동·이동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지역은 수도권 북단에 위치해서 경기도 권역별 구분사항인 인접도시인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과 더불어 동북내륙간에 관한 지역으로써 점차적으로 수도권 중심도시로써의 역할 증대와 장래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의 중심도시 수행기능 등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구역인 일·이동은 주변에 백운계곡이 위치하고 이동갈비의 본산지이며, 군부대가 많아 국도 47호선 및 도평천, 수입천에 위치한 음식점이 집중 분포되어 있으나 단독 정화조 등의 간이처리, 혹은 무단방류로 인해서 방류수역인 영평천 및 주거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어 도시생활 환경은 물론, 임진강 수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하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일·이동 하수처리시설의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를 보고드리면 본 시설의 세부사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523㎡가 되겠고, 사유는 먼저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일·이동지역의 백운계곡 이동갈비 등의 관광객 증가 및 일동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므로써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관광객의 편의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요를 보고드리면 목표연도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계획 인구는 2만 5,263명이 되겠고,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이 되겠습니다. 계획시설 용량은 1일 9,000톤을 처리하게 되며, 유입수질은 BOD 169, COD 136, SS 150, T-N 40.5, T-P 6.05PPM이 되겠고, 설계 수질은 BOD 198, COD 162, SS 190, T-N 44.1, T-P 6.6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방식은 이것은 SBR 방식이 아니라 간헐포기접촉 산화공법으로 데니포 공법입니다. 지금 현재 포천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송우리, 영북하고 똑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방식은 기계농축, 기계탈수, 유동상 소각시설해서 소각 후 매립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류하천은 영평천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비상 게이트, 침사지, 유입 펌프장, 1차 침전지, 간헐포기접촉산화조, 슬러지 발효조, 이차침전지, 여과시설, 소독시설, 농축시설, 탈수시설, 분뇨협작물 종합처리, 분뇨미세협작물 제거기를 통해서 반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촌하수처리장과는 달리 앞으로 2021년도에 3만 124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1만 2,000톤의 증설계획이 있는 겁니다. 2개지로 되어 있는데 1개지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는 것은 1단계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지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시설은 총 32.2㎞가 되겠습니다. 7쪽에 처리공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456억 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249억 3,500만원, 오수관로에 149억 7,600만원, 분뇨처리시설에 14억 8,700만원, 용지 보상비 6억, 설계 및 감리비에 32억 8,300만원, 시운전비 3억 3,800만원, 한전 불입금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 18억 4,300만원을 뺐고, 2003년도에 68억 2,000만원, 2005년도에 77억 7,600만원, 2006년도에 288억 4,200만원, 2007년도에 4억 500만원을 확보해서 총 456억 8,6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요. 이것은 관로공사에 따른 시비가 107억 3,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정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내촌 및 일동·이동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촌 및 일동·이동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코자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입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써 먼저 내촌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은 내촌면 지역 진목천 수계와 왕숙천 수계의 합류지점인 내촌면 마평리 298-5번지 일원 7,585㎡에 2006년도 하수도계획 인구 4,536명의 하수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1일 2,000톤 처리시설 규모를 건립하기 위한 사항이며, 다음 일동·이동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은 이동지역의 영평천과 일동지역의 수입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일동면 사직리 1,400번지 일원 4만 523㎡에 2006년도 하수도계획 인구 2만 5,263명의 하수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1일 9,000톤 처리시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2개 시설 모두 위치 및 시설규모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시설 결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내촌 및 일동·이동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내촌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내촌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이 2004년도 10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지요, 계획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왜 내년도 2월까지 됐는 지 설명해 주실래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가 돼서 도 기술심의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협의를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환경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입니다. 승인이 12월까지 가능하고요, 그것이 되면 내년 2월에 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는 부지가 정부 하천이 많이 있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안에 개인용지가 약 550평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대위원
그것 때문에 이게 지연되는 거지요, 용지보상 때문에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보상문제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주하고 잘 합의하셔서 시일 안에 정리하셔서 사업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일동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게 됐을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장님이나 동네분들을 한번 포천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일안에 견학을 시키셔서 주변과는 아무런 큰 일이 없다, 그렇게 해주셔야 그분들도 주민의 반발성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기 때문에 그 동안 미루어 왔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가 되면 바로 그것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땅 문제가 아니라도요 그러한 주민들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을 견학을 시켜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유인물 2개가 소요 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뭐지요, 내촌 것, 팜플렛 2개가 다 금액이 달라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정확히 다시 한번만.

이흥구위원
여기 흰종이로 한 거에는 소요사업비가 204억 4,700만원이라고 그러셔 놓고, 칼라로 한 데는 195억 7,600만원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일동·이동 것도 또 마찬가지네요. 금액이 틀려요. (자 료 제 시) 소장님 지금 답변 곤란합니까? 내촌 것만 아니라 일동·이동 것도 차이가 많이 나서.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은 설계를 맡은 데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자료를 받았던 사항인데요, 재원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아침에 받아가지고 내용을 확인을 못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재원 및 투자 조달계획에 대한 것은 내용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해야 될 사항은 보고드린 그 내용인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만든 사항이 아니고 설계회사에서,

이흥구위원
소장님, 해명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자료 올리지 마십시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흥구위원
이게 뭡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앞에 내용의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따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흥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지 말든지, 안 주면 모르잖아요. 이것을 주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흥구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흥구위원
그리고 2006년도까지 하는데 앞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가 더 포천시에 건립할 계획이세요, 이것 말고.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계획은 관인하고 하심곡 2군데가 더 있는데요. 지금 2005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인하고 하심곡은 일단은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흥구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운영주체 같은 것은 결정이 되셨나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운영주체는 저희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비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좋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흥구위원
그러한 운영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1, 2개가 아니라 많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도 건립 계획이 있으시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주체를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도 비용이 따르는 문제니까 검토를 잘 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흥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의견청취의건은 내촌 하수처리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일환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동·이동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위원
홍성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쪽에 보면 맨 밑에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2004년에서 2006년에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2010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단계 사업은 2006년도가 끝나는 사항이고요. 2단계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2021년도까지는 3만 124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홍성훈위원
1일 3톤 정도 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3톤이요?

홍성훈위원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3톤이 아니라 3,000톤입니다.

홍성훈위원
3,000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1개지를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홍성훈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전부 다 국비, 도비로 하는데 여기는 우리 시비가 1억 3,7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홍성훈위원
왜 그런 거에요, 당초 사업계획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시설이 국비하고 도비까지 해서 7대 3으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직동리나 내촌 쪽은 한강수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는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에서 전체를 100% 다 지원을 받는데요, 여기는 임진강 수계이기 때문에 100% 지원은 못 받고 70%만 지원받는 것입니다.

홍성훈위원
그럼 영북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영중도 그렇게 했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비율이 맞습니다.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성훈위원
한강수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훈위원
환경부에서 예산 국비 좀 더 지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지원에 대한 지침상의 변동이 없는 한은 더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홍성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홍성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의견청취의건은 일동·이동 하수처리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영중면종합행정타운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포천시장 제출) 11시 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중면종합행정타운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태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영중면종합행정타운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중면 자연녹지지역에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용도의 부지를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타운의 건립규모는 1,996평의 토지에 45억을 투입해서 2006년 12월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약 700평의 종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 시행령 22조에 의해서 결정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의 검토 및 처리의견은 당초 영중면 청사, 어린이도서관, 보건지소, 농촌지도소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별동의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종합적인 건축물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건축규모를 수용할 수 있고, 향후 시설물 관리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행정타운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부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 협의 결과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15일 간의 주민열람 공고 및 일간신문의 공고결과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뒷장에 도시계획 결정 조서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건물에 도입되는 시설은, 입주되는 시설은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또 어린이도서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위치도와 사진 전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현재 영중면사무소에서 북쪽으로 구 43번 국도지요. 영중면사무소 앞길을 따라서 200m쯤 올라가면 왼쪽에 도로변과 접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전경사진이 나옵니다. 양문리 833번지와 833-1, 834-2번지로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필요한 건축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면적은 6,600㎡가 되겠습니다.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부지 활용 계획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정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영중면종합행정타운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영중면사무소, 어린이도서관, 보건지소를 하나의 종합행정타운인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추진코자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입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3개의 각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종합행정타운으로 건립하는 것이 시설 확보와 사업비의 효율적인 투자, 향후 시설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신축계획인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 2,300㎡이고, 예정부지가 현 영중면사무소 인근의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공공청사 신축과 관련한 관계법을 검토한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으로 제약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필요한 건축규모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통해 추진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훈위원
홍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 부지는 매각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요?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현재 부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홍성훈위원
매각할 계획이다?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예.

홍성훈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행정타운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의견인데, 현 부지가 사실상 물론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현 부지가 지금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예.

홍성훈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예.

홍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홍성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의견청취의건은 영중면종합행정타운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으로써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용도로 부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익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이천묵 위원 이흥구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홍성훈 출석공무원( 2 명) 회계과장 한태호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강태선 【참고자료】 1.영중면종합행정타운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서 각 1부. 2. 내촌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서 각 1부. 3. 일동·이동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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