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일정은 1일간으로써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지난 10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10월2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안에 대하여 김정환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환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김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계획서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20일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 및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제3항 감사기간은 지난 10월20일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 본청의 경우 기획감사실, 총무국 및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동사무소 감사는 당감1동과 가야3동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오후에는 가야3동, 11월29일 오전에는 당감1동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고, 11월29일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11월30일에는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12월1일에는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12월2일에는 보건소에 대하여 감 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8항, 업무 현황 보고, 증인 출석은 제7항의 감사 일정 및 장소가 되겠으며, 다항의 자료 제출요구는 첨부된 서식에 의거, 11월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간담회때 우리가 가야3동하고, 당감1동 시간표는 이렇게 짜여졌는데, 우리가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를 한데 묶어놨단 말입니다. 보건소는 전체 하루를 잡고, 이게 우리 문화공보과나 구세과, 시세과도 감사하게 되면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다, 그때 우리 간담회때는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당감1동 감사 관계 때문에, 동 감사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던 중에 아마 동 감사를 하나 더 하는 것을 확실시하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토론했습니다. 사실 구세과, 시세과는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를 그 날 오후에 하고, 사실은 민원봉사과, 보건소 하루를 잡는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오늘 여기서 동의가 계신다면, 민원봉사과를 12월2일 오전에 잡고, 보건소는 오후 전반을 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도
본위원도강윤평위원
그렇게 배정을 해 주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 여러분과 감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7항 감사일정 중 2004년12월1일 감사대상부서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중 민원봉사과를 12월2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3월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인력을 보강하여 중앙과 지방간 업무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 통보에 따라 행정직 8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903명에서 90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5명에서 88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자치부 지침상 한시기구, 주민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당초 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였으나, 이번에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의 부칙안만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병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이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인원이 3명이 필요하다해서 증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통과시킨 일이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또 한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는 혁신분권 업무가 새로 생겨서 그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를 주 개념으로 해서.
명이
한명이강윤평위원
더 필요하다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중앙부처와 지방 시군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 한명씩 더 증원해 줄 계획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라는게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안전정책관리회에서 총괄 수행하는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 그러니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요기능으로써는 중앙 기능을 빼고 우리가 자치단체 기능으로써는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기반체계 보호 재난상황의 보고, 기반체계 보호 관련 안전관리 수립집행, 기반체계 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 예 ?경보발령, 또 기반체계 보호와 관련해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인력 장비물자 등의 동원명령,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위험지구 설정, 대피명령, 강제대피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어느 과에서 근무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광역시에는 자치행정과, 옛날의 시정과가 되고, 구군에는 총무과 행정담당에 들어갑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행정담당에 이 직원이 충원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총무과입니다.
과연
과연강윤평위원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많은 업무를 그 직원 한사람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방금 이야기한 이 업무를 우리 구에서 다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직원을 상시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꼭히 이 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 직원에서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안 한 이상 그 자체로써 정확한 판단은 못드립니다만, 행자부에서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하라. 그래서 사실 사람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한명씩 더 직원을 증원해 줄테니까 전담 직원을 배치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묻는 말이 그 말인데, 인원이 모자라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한명을 증원 안해도 903명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꼭히 한명을 더 넣어야 된다는건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인데, 우리가 그렇게 900명 있는데 한명이 더 있고, 없고 차이가 과연 그리 타이트하게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더 일을 내려주면서 이런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정원까지 내려줘서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 말고 이 업무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으로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탁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총무과에 행정담당자로서 지금 총무과에 결과적으로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총무과에서 한명을 증원 안해도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8급 한명이 오면 예산이라든지 그런게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한명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면 굳이 한명 증원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정원으로서 꼭 김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나눠보고 있으면서 이것을 전담적으로 해서 직원을 한사람 빼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 이야기하니까 전 자치단체에다 한명을 보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이 관련 업무를 한명씩 정원을 내려줄테니까 이 업무를 전담시켜라,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명 증원을 하므로써 그 업무에만 전담하기 위해 지금 증원코자 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업무를 전적으로.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김재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답변이 증원을 시켜도 되고, 안시켜도 되고 이런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진구의 재정상태가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한사람이 안들어오면 1년에 연봉이 수천만원이 지출이 안되어도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증원 승인통보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한사람 안써도 됩니까? 꼭 써야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일을 원활하게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꼭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IMF 이후에 약 200명 정도 정원이 줄었습니다. 물론, 정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 나머지 직원들이 하지만 그러면 그만큼 일손이 좀 안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날로 일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더 하기 위해서 정원은 위에서 해 주는대로 좀 더 받아야 될 이런 단계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무언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98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약 200명의 정원이 줄었다가 다시 지금 현재 정원이 더 늘어났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안늘어났습니다.
보다
그때보다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때 한 1,100명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904명 아닙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몇 명까지 줄어들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20명 정도 줄었지요.
금은
지금은손현식위원
몇 명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에 느는 것이 7명, 8명째 느는 겁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자꾸 착각을.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904명 아닙니까?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안건을 보면 정원의 총수를 903명에서 904명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명이 늘은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한명 늘은거지요. 총 우리가 904명 아닙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구조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정원이 더 늘어진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하고 난 이후에 인원이 총 는 것이 약 7명, 8명째 입니다. 지금.
니다
아닙니다손현식위원
.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불과 한 두어달 전에도 4명이 또 늘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4명 늘고, 3명 늘고, 이번에 한명 늘고 그것밖에 안늘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손현식위원
. 그 앞에 실장님 하시기 전에 또 늘었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안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총 1,000명에서 200명 줄어가지고, 200명이 줄었다면 800명 아닙니까? 800명에서 지금 900명.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100명에요.
현식
손현식위원
900명 되어 있는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약 200명 줄어진 겁니다.
다시
다시손현식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본위원이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뭔가하면, 행자부에서 지금 증원 승인통보는 받았지만, 8급 한사람을 안받아도 별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할 때 제일 적은 인원이 896명인데, 이거 늘면 8명 느는데, 행자부에서 정원을 더 조정해 준 것은,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을 많이 줄여서 도저히 일손이 부족해서 안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늘려야 된다는, 여러가지 그것해서 전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겁니다. 꼭 늘려야 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는 평소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2004년도3월11일부로 법률이 제정되므로써 결론적으로 행자부 증원 통보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 내용 자체를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열악한 우리 재정구조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증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라는 이 업무를 하나 이름을 만들어서 신설이라 이래가지고 거기보면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다 해 놨는데, 언제는 동 업무 추진을 안했습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라는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법률로써 제정이 되면서 행자부에서 정원을 받았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이 좀 확 이렇게 와 닿지를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제병문 전문위원 견해는 어떻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전문위원 말을 듣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을 타 구도 다 합니까? 아니면, 부산진구만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타 구에 다 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97년도부터 2004년 현재까지 해마다 우리 구청의 정원을 연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몇 명인지.
종갑
이종갑위원장
좋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현재 우리 구조조정하고 8명 증원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하여튼 97년도부터 해가지고 2004년도까지 그때는 우리가 정원을 감축하고 있었지요? 그 기간하고, 정원을 감축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몇 명이 증원이 되었는지 자료를 손현식 위원님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간략하게 우리 제병문 전문위원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문
제병문전문위원
자료뽑는 동안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 다음에 사회적 재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재난은 태풍 이런게 되겠지요. 인적 재난이란 대형 화재라든가, 대형 교통사고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여러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 인적 이 재난은 소방방재청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민방위과와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재난은 어떤 것이냐하면,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라든가, 갈등 상황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되어서 별도로 시군구에 오게되면 총무과에서 업무를 봐라, 이렇게 지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전문인력이 한사람 담당해야 되고,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고, 또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런 업무, 재난 업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실장님이 답변했는데, 각종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재난이다 이걸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물론 행자부에서 2004년9월6일부로 통보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만은 개정조례안을 우리한테 상정했으니까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어떠한 정원을 조정하는게 안 맞겠느냐?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기존의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굳이 한사람을 증원해서 이런 업무를 맡겨야 되느냐는 논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우리 전문위원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병문
제병문전문위원
사실은 이게 새로 신설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신설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럼 이것은 광역시 도 지역에서는 그런 기구가 설치되어야 되고, 거기에 뒷받침해서 시군구에서는 그 업무를 별도로 집행하고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 졌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내려온걸로 압니다. 그래서 충분히 혼자서 빡빡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원하라는 승인이 온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실장님! 사회적 재난이 사회적인 위기갈등 상황, 이게 결론적으로 데모라든지, 불법집회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사회적 재난 아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회적 재난하면 방금 위원장님 하신 이야기도 포함되고,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되어 있는 이런 국가기반체제가 마비된다든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 이런 것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렇습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사회적 재난이란 집회한다, 어디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 한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집회라든지 사회적 재난은 예를 들어, 집회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또 전염병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알아서 할건데, 그런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단,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물론 행자부에서 꼭 이런 어떠한 직원이 필요하다는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도 실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기존에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사람가지고 되겠느냐 했을 때, 직원이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2004년9월6일부로 행자부에서 통보, 이런 직원이 필요하니까 증원하라는 통보가 왔더라도 우리 구에 맞도록 개정 조례안을 우리한테 상정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한명을 증원 안해도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안있겠느냐고 질의했는데 사회적 재난이 집회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게 그러면 이 직원 혼자서 업무를 어떻게 감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아마 전달이 잘못된 모양인데, 방금 재난에 대해서 그 일 처리는 우리 구 전체 직원으로 해서 담당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상황실을 관리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집행기능 이런거 하는 것, 한사람이 그 일을 우리 구 전체 900명 직원이 다 붙어도 안될 일을 한사람이 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이것을 종합상황관리하고 위에 체계적으로 행자부로 연락을 하고, 전체 구축하는 그런 전담 직원을 한사람 한다는거지, 일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방금 거기에 내가 보충을 하겠는데, 우리가 재난에 자연적인 것, 인적인 것, 방금도 사회적인 것 여러가지 재난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위에 2개, 자연, 인적 이런 것은 민방위에서 지금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사회적인 위기, 갈등 이게 결론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보면,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그렇지요? 동 업무, 그런데 동 업무에 지금까지 사회적인 재난에 대해서 위기, 갈등 상황이라든지 이런게 우리가 동향보고가 올라오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업무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여기서 더 전문적인 것을 요한다. 더 책임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여기서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행정담당에서 동향보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동향보고 취합해서 하고, 담당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지금 체계적으로 한 단계 더 해서 전담 직원을 시켜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실장님! 우리 지역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그것하고김재탁위원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방금 자연 재해하고 사회재난하고.
난은
재난은김재탁위원
다 똑같은 재난 아닙니까? 우리 지역관리과에서 재난하는 그거 전담은 뭡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건 자연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태풍이 왔다, 사전 대비하고, 또 건물이 위험하다. 점검하고, 예방조치하고 이런 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하는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과 도시국에 붙어서 거기 관련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거기에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총무과 행정담당으로 증원을 해서 그 업무를 준다 그랬는데 똑같은 재난 같으면 여기에 지역관리과 재난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같지
똑같지김재탁위원
, 뭐 틀립니까? 재난은 똑같은 재난이지. 그렇다고해서 태풍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역관리과에 재난관리계하고 이것을 총무과 행정담당을 하지말고, 제 이야기는 지역관리과에 재난관리계에 같이 하면 안되겠는가 이런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적인 성질하고, 그게 완전히 틀립니다. 자연 재난은 제가 설명이 미흡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총무과에 한명에서 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여론을 좀 더 그것을 하는 이런 것이고, 그 업무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재탁
김재탁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지금 실장님 답변이 그렇는데, 이게 아마 행자부를 통해서 부산시로 해서 아마 이 업무지침이 내려온거니까 이것은 재난이라도 우리 재난계에서 할 수 있는거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적인 재난 이것은 기 우리 행정계에서 하고 있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여론 거기서 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담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우리 김재탁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을 하면서, 지금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각 부서별 우리 업무조정을 좀해서 우리 정원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업무조정에 의해서 한사람을 그렇게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전 부서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동향, 각 동에 주요한 갈등 이런 것을 지금 취합을 받아서 다른 업무하면서 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상황실을 만들어서 좀 더 사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마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래서 사실은 본청 같은데는 증원을 네명을 합니다. 각 구에는 한명을 하는데.
것을
이것을손선호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여러 부서에서 하는걸, 즉 말하면 취합을 해서 한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원조례를 안하더라도 그렇게 만들고 즉 말하면, 지금까지 이걸 그렇게 잘 해 왔잖아, 그렇지요?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지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업무 조정을 좀 한다면 정원을 더 추가조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솔직하게 타 구청이 하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이걸 수동적으로 따라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를 한번 연구해 보자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말입니다. 자꾸 타 구하고 비교해서 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회적 재난 이런 것은 사실 외부적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발생해서는 안되고, 발생하면 우리 구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큰 일이 안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가 그리 절실하냐, 이런 식으로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항시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사전에 대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써 다 되는겁니다. 그런데 사후에 발생하고 나서,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전담적으로 이래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니다
맞습니다손선호위원
. 실장님 말씀이, 효율적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8급 직원 한분 더 그 부서에 놔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꾸 효율적, 효율적 말씀하시는데, 어쨌든간에 계장, 과장 결제 다 올라와야되고 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되지, 거기 8급 직원 한사람 채용해서 그걸 전체로 재난관리가 그 사람한테 엄청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다른 업무를 계속하면서 직원이 해가지고 수시로 발생이 될 때마다 동향보고로 넘어가는 것하고, 한사람이 전담적으로 하면서 비교도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는 것하고, 그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지만
한가지만손선호위원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 얘기했던대로 우리 각 부서별 서류 업무조율을 해서 한사람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것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사람을 한명 차출해서 하는 방법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 이야기입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각 부서에서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업무를 보는 각 과가 있으니까 거기 과에 보는 것을 통합시켜서 한분만 하면 충원조절 안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사람이 그 업무를 보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자연 재난을 전담하고 있는 재난관리계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업무적인 내용이나 성격이나 그 방법 추진하는 것이 전체 다르기 때문에 그 직원을 차출해서 어떻게 한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보고 체계니 이런게 안맞고 그건 안됩니다. 안맞는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은 아주 동향보고를 소극적으로 다루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사전에 대비하고 한번 더 되짚어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하면 한명 더 물론, 8급 한명채용하면 아마 연봉 2,500만원 들어갈겁니다. 2,500만원에서 이 정도 들어가는 이런 정도인데, 그것보다도 대비하면 우리가 몇 배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한명 위에서 승인해 주는 것 같으면 한명 더 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자료가 아직 멀었습니까? 자료가 빨리 와야 이게, 자료를 독촉해 주시고,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아무튼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직원 전체가 편해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가 되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내어놓은 공무원 정원에 대한 표준정원수가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표준정원수 보다 넘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45명 오버되어 있습니다.
예.
현식
손현식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에는 정원이 몇 명까지 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이 있는데 거기서 현재 45명이 더 증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만 증원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게 참 문제라는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그 정원이 오버되어 있는 이 사항은 그래서 그 정원외에 이리 되어 있는데는, 정원 여유가 있는데는 그 정원 범위에서 한명 시키고, 우리 이와 같이 정원이 다 해서 오버되어 있는데는 지난번에도 역시 핵심분권담당이니 사회복지사무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원외 승인난 것으로 한다 이래서 승인해 준 겁니다. 우리가 그 정원 범위 내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행자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그 행정자치부의 안이 어느 구는 인구가 몇 명 이상인 경우에는 몇 명으로 하라는 어떤 표준정원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벌써 45명이 더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은 한사람 더 증원되므로써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손현식 위원님 자료검토를 하는 동안에 제가 잠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가기반체계 보호 담당공무원 연찬회 같은 이 책자에 보면, 실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한게 나오는게 뭐냐하면, 국가핵심기반 분야의 위기관리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여기 나온 국가핵심기반 위기는 테러, 대규모 시위, 파업, 폭동,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경제 및 정보핵심기능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 체계가 마비되는 사항을 말한다. 이것을 동향보고를 받아서 올리라는 정부의 견해인데, 이걸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 설명을 빠뜨립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앙 기능에 들어가고, 우리 밑의 자치단체에는 제가 아까 설명한거에 대해서 중앙기능을 제가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거 설명해 줘야 골격이 서고,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요. 예, 좋습니다. 손현식 위원!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실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인원이 약 25명이 더 늘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7명, 8명으로 했는데 굳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잘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이야기 해야지, 자꾸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하는데, 거짓으로 자꾸만 해 버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헷갈립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의 것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02년, 2003년 이래가지고.
당초
애당초손현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사실은 896명 이것을 제가 너무 외운지 오래 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해되었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굳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해도 관계 없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꼭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누차 설명을.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옛 속담에 있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시장에 가니까 나는 거름지고 장에 따라간다는 말과 비슷한데, 다른 구에 한다고 해서 굳이 우리 구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실장님 복안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통과를 안 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할 복안, 이런 것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래최문돌위원
안되면 안되는거지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우리 구의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통과시켜 주셔야지요.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실장님! 원활한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구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한사람을 가져가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막대한 일을, 큰 재난을 감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있는 이 체제를 가지고도 아무 탈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업무가 더 꼬이고 더 효율적으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안되는 업무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말없이 잘 되는 것을 이제 각 과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동향보고가 다 되는데, 이제 이 담당자 하나 갖다놨다고 다른 과에서 업무를 전부다 이 사람한테 미뤘습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재난 대비하는 이 업무 자체가 상황이 발생 안했을 때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대처를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그때가서 왜 대처를 안했느냐.
생이
발생이최문돌위원
되었으면 말입니다. 이 한사람가지고는 감당이 안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하면 이야기가 안된다 아닙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40만 구민이 다 달려들어도 될까말까 하는건데,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강윤평위원
주민지원과를 소위 말해서 한시기구로 연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세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처음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하고 작년에 1년 연장하고, 금년에 1년 연장하는 사항인줄 아는데 맞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떻게
어떻게강윤평위원
해서 자꾸 이렇게 합니까? 물론 주민지원과가 어떤 구민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어떤 기구이고 또 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꼭 해마다 1년씩, 아니면 6개월씩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기구정원 승인건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는 사항은 못되고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할 때에는 기간이외에는 다른 기구로 전환시킨다는 지침이 내려오든지 이런식으로 추측은 했습니다만 다시 1년 더 연장하라 하니까 우리는 따라 가고 있는 자의적인 사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이런 기구를 변화시킬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혹시강윤평위원
우리 부산진구만 아니고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체가
전체가강윤평위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시기구로서 주민지원과의 역할을 안하는 구도 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똑 같습니다.
이런
이런강윤평위원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행자부 지침이고, 행자부 장관의 령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의원들한테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으려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귀찮은 것 아닙니까? 해마다 차라리 한시기구로 하지 말고 이 기구는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든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한시기구로서 6개월 연장, 1년 연장 이렇게 하는지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다 건의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것을 해 본 적은 없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건의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각종 교육시 질문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기구로 구 자체적으로 특색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는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이 볼 때 우리 구에서 주민지원과가 존속하는 것이 굉장히 구민들한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다시 실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과 같으면 한시적으로 자꾸 6개월, 1년 연장하지 말고, 존속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윤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시기구 즉 주민지원과에 대해서 행자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주민지원과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행자부에서 주민지원과라고 신설을 해서 각 구 부산시, 아니면 전체 구별로 주민지원과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동 주민자치센터가 될 때 전 자치단체에 하면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불편한 업무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전 자치구에 승인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여러 가지 이름은 동일하지 않은데 기구 성격은 동일합니다. 그 취지, 배경.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말씀하셔야지, 당초에 주민지원과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 한가지 2003년도6월30일까지로 존속한다고 되어 있으면 6월30일 이전에 그 조례안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한시기구, 이런 혼선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한시기구를 다시 정상기구로 바꾸는 이런 추진이 있어서 그것이 사실 안되어서 이것이 조금 늦게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실장님 모든 행정은 그 절차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 하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2004년도6월30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또는 우리 구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기구를 6월30일까지로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1개월 전이든, 2개월 전이든 이것을 1년 더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연기신청을 또 다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월30일이 지난 지금 10월달이 훨씬 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공식상 우리에게 공문이 도착하기를 6월28일날 왔습니다. 어떻게 하라, 왜냐하면 이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5급 정원 T/O이고 해서 우리가 물론 6월30일 이전에 손위원님 이야기하는대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야 하고 그 이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위에 지침이 정상적인 기구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기구를 축소를 할 것인지 가부간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6월28일 도착하다 보니까 검토하고,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이 문제를 검토하다가 늦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실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산진구의회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 법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의 법은 이 조례에 의해서 좌지우지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의 말을 듣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안이 필요없어요. 지금 행정자치부에 이런 설치를 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얻은 것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구를 해체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기구를 다른 기구에 붙여서 사용을 해도 얼마든지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복지를 준다든지 다른 불편함을 해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업무적으로는 그렇는데 한시기구 정원에 관한 것은 정원 자체를 그렇게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을 임의대로 바꾸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무관 과장 자리 이런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못합니다.
어서
만들어서손현식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은 결국 계장 자리와 과장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구를 또는 하나의 과를 신설하고 하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다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승인받아서 하죠. 승인 안받아서 하면 됩니까? 예산 문제가 있고,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쨌든 실장님께서는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4개월이 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기구로 잘못된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입니다.
시면
그러시면손현식위원
위원이 지적을 하면 사실상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되었다고 행자부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까?
자부
행자부손현식위원
지침하고는 관련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인정을 못해 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정원 이 문제 자체는 지금 현재 자치단체별로 사람을 많이 늘려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철저하게 정원을 못늘이니까 시도지사에게도 그 권한을 안주고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실장님! 지금 손현식 위원님하고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한시기간이 2004년도 6월30일까지인데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물으니까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한시적으로 연장승인을 할 것이 아니라 여유기구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인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여유기구는 안되고 한시적인 지침대로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지침대로 따라감에 있어서도 결론적으로 6월30일 이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것을 지적하는데 말씀을.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못되었는데 현재 이럴수 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잖아요.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질의를 하고.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지금 공무원 정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기구는 6월30일까지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30일까지로 받았으면 6월30일이 지났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6월30일까지면 그 이후부터는 기구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기구가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오든, 안오든간에 행자부에서 너희 연장해서 하라고 하기전에 2004년도에 받았다손 치더라도 2004년도까지 했던 그 기간이 지나갔으면 그 기구는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 기구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보편적으로 일반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그 시기까지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선호
손선호위원
그 시기가 6월30일까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손위원님 이야기가 지당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통상적으로 그대로 사실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데 행정절차상 그런 것이 잘 안지켜지고,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안에 가부간에 어떻게 할지 법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절차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 아닌가, 수차 우리가 질의하고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말씀 이해는 되지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말씀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법에 없는 기구를 지금 6월30일이후에도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그렇죠?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6월28일날 내려오고 안내려오고 상관없이 그전에 벌써 안내려왔다면 회신을 보내서라도 회신을 받든지, 회신이 그때 그때 안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6월30일까지 폐쇄를 하든지 그런 결정을 했어야지, 조치를 취했어야지 6월30일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연장승인을 해달라. 이 자체가 법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날짜가 다가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행자부에 여러번 전화를 하고, 전화할 때마다 잠시 기다려라 해서 사실 넘어왔는데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행자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볼 적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잘못한 것이죠? 행자부에서 그 때까지 회신이 안내려왔다는 자체는 행자부에서 너희 알아서 폐쇄하든지 하라는 이야기지,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로 했다면 그 시기에 올려서 연장을 받으셔야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방금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 밑에 전 시 자치단체가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런데서 잠깐 기다려봐라, 자기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에서는 분명히 주민지원과가 필요로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필요로 하지요.
요로
필요로손선호위원
한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잘못하셨단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5월달이라도 올리셔야 하는데 그 회신을 받아서 필요한 이 기구를 행자부에서 6월28일쯤 해서 폐쇄하시오 하면 폐쇄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이것이 모순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가 없어져서 수용을 하면 동지원하는 부분은 못합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으면 했을 것이 아닙니까? 할 수도 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밑에 있는 계를 다른 과에 붙이고.
선호
손선호위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손선호 위원 질의에 보충을 하겠는데 아니,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법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벌써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자들이 그 전에 이유야 어떤 문제이든간에 행자부 뭐뭐 이런 소리를 하기 이전에 결론적으로 이시간 끝남과 동시에 연장선상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이 잘못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실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누가 책임질거예요. 이 잘못에 대해서 왜 조례대로 따라하지 못해요? 권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으로
긴급으로권수용위원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침서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자료 그것은 요청하고, 손현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손현식위원
위원님이 요청한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는 지침서를 각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종갑
이종갑위원장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올린 것을, 몇월 몇일날 올린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늦게 올려서 승인을 못받고 하지 말고.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좀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 잘못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원칙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그 원칙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아니고 한시기구지만 주민지원과 이 자체를 1년 더 사용했으면 좋겠다고해서 승인을 요구한 것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실 자체적으로는 6월30일 끝나니까 행자부 조직담당한테 우리가 6월30일까지 끝나는 한시기구가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여유기구로 안되면 정식기구로 돌릴 것이냐, 한시기구를 없앨 것이냐 그것을 결론지어 주십시오. 빨리 지침을 내려주어야 각 시도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수차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산진구만 관계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서를 하지만 전 시·구·군에 다 관계가 되니까 지침을 곧 내려주겠다. 하달하겠다. 담당자가 전화를 하면 나중에는 조금 있어봐라. 이런 식으로 수차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가 하위 부서에서 그 이상 더 사실 어떻게 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대로 최소한 늦어도 5일 전에는 내려와서 어떤 기구로 자체적으로 편리한 기구로 하라고 하든지, 안그러면 과를 하나 없애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안된 것은 물론 저희에게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구만이 아니라 전체 다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안되고 이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편안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질의 응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자부 지침이 한시기구 처리지침이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과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하라. 결과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한시기구는 시한만료 2004년6월30일과 함께 폐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지하고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는 결과적으로 담당으로, 계장급으로 해서 4～5명으로서 설치하라.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이 나와있잖아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위원들을 기만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침서 보니까 6월28일날 행자부에서 내려왔네요?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6월28일날 내려왔으면 최소한도 실장님 답변대로 5월달쯤 해서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를 연장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6월28일날 지침서가 내려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7월달에도 의회를 개원했고, 9월달에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때 임시회를 할 때 안올리고 지금 약 4개월이 경과한 오늘에야 조례안을 요청했느냐는 말입니다. 문제가 좀 있죠? 왜 그렇게 했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구를 6월28일 시일이 지나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여유기구안이 내려왔습니다. 여유기구 그 안하고 그러면 여유기구로 되면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그것을 업무를 분산해서 다시 우리 계로 해서 과 숫자를 재배치하는 것이 검토가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행자부에서 차일피일 확정이 안되고 해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연말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재상정하자 해서 조금 늦게 상정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우리 부산시 관할 지방자치구 16개 구?군이 역시 똑같은 한시기구로서 체제가 같다. 6월28일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면 다른 구에도 지금 10월달에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는가 답변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유기구든, 정식기구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써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했으면 또 그전에 행자부장관한테든지, 담당한테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질의를 했는데 결국 6월28일 그 지침서가 내려왔으면 최소한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그 동안에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다 의결을 받도록 상정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과연 다른 어떤 부산시의 16개 자치구도 역시 부산진구처럼 한시기구를 1년동안 연장해 주십사하고 과연 10월달에 상정을 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난 7월달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규정에 따른 것이 대통령령으로서 와서 여유기구제 운영 및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한시기구를 연장하라고 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시기구가 여유기구로 가는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 전 구에 강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조사는 다 안해 보았는데 지금 아마 시차는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각 구에 공히 통과된데, 우리하고 같이 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시기구 하나만 문제가 있었으면 방금 가부를 해서 하는데 한시기구 이것을 여유기구로 바꾸어서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검토하는 바람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싸잡아서 추진이 안되고 해서 현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현재 답변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할 때 그런 고민을 빨리빨리 해서 여유기구를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정식기구로 하든지 한달이라도 빨리 좀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았어야 안되느냐 이야기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실장님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6월28일날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6월30일부로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연장선상에 와서 오늘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데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정말 기획실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월30일 이전에 다 되어야 할 사항을 늦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려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좋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어떤 문제든 의회에서 하는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조례대로 따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지원과가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승인을 안 받아도 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결, 부결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승인을 안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을 한다는 것도 정말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할까, 아니면 궤변이라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주민지원과가 있고 없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6월30일까지 과장부터 평직원들까지 인건비, 그리고 그 과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제반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돈의 출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손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구정원 그 자체가 변경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그 정원이 다 같이 우리 해당 부서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에서 그대로 추진했는데, 기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를 활용하는 지침을 따라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올리는 이야기는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2003년도 연말에, 2004년도 예산을 가결시킬 때는 주민지원과에 대해서 6월30일까지만 예산을 허용토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돈의 재원은 어디서 발생된건지 그걸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좀 잘못되었는데 더 질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지금 주민지원과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조례를 개정시키지 않고서는 이게 전부 다 무의미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의회를 속인 것 밖에는 안되고, 우리 구민을 속인거에요. 그래서 조례대로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서 시민혼란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동절기 공무원 근무시간을 현재 17시에서 18시까지로 한시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11월부터는 17시까지로 근무했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이 개정안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즉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전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부산시공무원노조측의 반발로 인해서 점심시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은 그런 적이 있지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해지가 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러한
그러한손현식위원
부분을 볼 때 보통 하루 노동량이 8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본래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노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하루 일일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면 9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거지요?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점심시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는 공무원 전체가 다 한시간 더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민원부서에 예를 들자면, 우리 구 같으면 허가민원과나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근무를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상 그렇게 해 왔고, 만약에 그 시간에 문을 닫으면 우리 주민들이 한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주민편에 서서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손현식위원
? 그런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시간은 하루 노동량이 8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즉, 점심시간 한시간은 12시부터 오후1시까지는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노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같은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손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조나 전국 노조에서 그런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 전체 공무원이 아니고 일부 민원 부서 공무원들이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므로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하는데. 업무특성상이나 시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 정도는 저희들이 희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전체
전체손현식위원
공무원들이, 우리 구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은 지금 드릴 수 없고, 우리 직협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어디까지나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이 자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정이 잘못이 있다면 즉, 행정자치부에서 생각이 좀 짧았다면, 다시 말해서 탁상행정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이상이 없다하면 저도 그 부분에 더이상 질의를 하지않겠습니다. 다만, 점심시간 이 자체도 어디까지나 그 날의 일을 하는 시간이다. 즉, 연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공무원 규정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손선호위원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부산진구의 직협에서 어째 한다든지간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의에 따라가야 될 그런 부분.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04년도7월30일날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수수료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종전에는 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였으나,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이 개정되어서 우리 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주요감면 대상은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등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맞추어서 부산진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기준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자파일로 저장된 문서, 도면 등의 종이출력 및 복제수수료 인하와 오디오, 비디오 자료 등의 복제비용을 시간단위에서 매체용량 단위로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법률시행령은 대통령령 18493호로 2004년7월29일날 공포하고, 7월30일날 시행하는 개정안이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및 각 구청간의 형평에 맞도록 우리 시 입법예고대로 50%로 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도 역시 50%로 하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산시 각 구의 추진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달리 다른 의견이 없이 50%를 공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이에 쫓아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