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건의 심사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2004년8월11일자 환경부령 제162호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9조2의2호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9조2의 내용은 기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별표 4에 명시되어있었던 내용이며, 그 내용 중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9조2의2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제9조2의 신설에 따라 본 조례 제2조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정리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개정하고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객석면적이 200㎡ 이하로 되어 있는 규정을 영업장 면적 250㎡ 이하로 개정코자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령의 하나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인데 이 조례의 개정을 위임했던 그 법령 중에 하나인 소위말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조례 조문상에 시행규칙상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시행규칙 별표4의 3호에 라 목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이런 내용들을 인용한 것을 시행규칙 제9조로 고치는 것이고 또 시행규칙에서 객석면적 200㎡를 250㎡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를 맞추는 것입니다. 일단 내용상은 다른 어떤 의미는 없고 단순하게 위에 이것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우리 상위법령에 맞게 그렇게 고쳐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전의장님!

과장님 여기보면 객석면적이 200㎡ 이하, 영업장면적이 250㎡ 이하, 여기 변경사유에 대해서 면적 차이점이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를 재활용촉진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어떤어떤 사항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해서 몇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한 570개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2004년8월11일자 시행규칙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해놓은 것이 심하다 그래서 식당이 예를 들어서 100㎡ 이상되는 식당 그럼 33평되는 식당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해서 구에서 관리하라는 것을 감안해서 100에서 125㎡로 식당규모를 넓혔고 식당이 아닌 커피, 주류 등을 전문하는 식당은 그것이 제외규정에 객석면적이 200㎡는 안해도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좀 넓혀서 250㎡ 이하만 되어도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안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바꿨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조례도 이 시행규칙하고 맞게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물어 봅시다. 객석면적 200㎡하고 영업장면적 250㎡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툼이 있을 때는 환경위생과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 객석면적을 예우해왔는데 영업장면적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 차이점은 어떤 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영업장 면적이라고 하면 객석 플러스 조리실, 계산대, 심지어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까지도 영업장 면적에 들어갑니다. 객석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고객이 의자나 탁자를 놓고 하는 그 면적을 말하고 두가지로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면적에 객석이 다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예.

한기등 전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커피나 주류를 파는 식당 치고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온다고 봅니까?

커피 주류 판매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더라도 일반 식당보다는 작게 나옵니다.

나와도 요즈음 커피 파는데 가면 음식물 다 취급하거든요. 그런 영업소 안가보셨습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뭐니 음식에 과일이니 온갖 주류 다팔고 하는데 제외시킨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커피나 주류파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당초에 취지 목적은 식당입니다. 소규모 식당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식당에 대해서는 잔밥, 반찬류 가지수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33평 넘는 음식물 취급점은 식당이나 커피점이나 같이 되니까 33평 넘더라도 80평되는 다방하고 주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다방하고 주점은 쓰레기가 일반식당보다 찬반류가 없기 때문에 작게 나온다고 보고 그것을 200㎡ 이하 66평 이하 되는 것은 제외해도 좋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였는데 두가지 다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점하고 커피점은 제외규정에 200㎡ 이하는 안해도 좋다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것을 제외규정에서 200㎡를 250으로 늘림으로해서 완화가 되었고 본 조례에 있던 100헤베 이상 하라는 것은 바로 제한 조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을 125㎡로 늘림으로해서 두가지 다가 완화가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커피점이나 술집에서도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신고 대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관리는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침되어서 내려온 것이지요?

예.

객석 면적이 200㎡이면 객석을 주로 고객이 사용하는 면적을 이야기할 것이고 영업장 250㎡는 벌써 80평인데, 80평 규모로서 시중에 커피점이나 주류하는데서 음식쓰레기가 음식점만큼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지금 커피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파는 길커피나 조그만한 10평도 안되는 댓평되는데서 커피 몇개 파는 것이고 80평이나 되는데서 영업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와요? 거기서 밥 팔지, 술 팔지, 온갖 안주 찌꺼기 다 나오지, 일반 시중에 30평에서 하는 음식물, 식당하는 것보다 더 나올 것인데, 이래해서 자꾸 법으로서 허용을 해서 해줄 것이 아니고 면적도 늘려 주는데 커피나 주류 파는데는 제외시킨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커피 주류파는데 음식물 쓰레기 더 나옵니다. 영업면적이 80평이면 주방해봐야 7, 8평, 대여섯평하면 주방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작은 주점이나 작은 다방에서도 음식물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는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칠팔십평 영업장이 되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런데서 음식물 쓰레기가 식당만큼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전부 변태 영업해서 술 팔고, 뭐 나오고 하는데 자꾸 법으로서 해서 더 관용을 베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법을 개정하는 것도 조례 올리는 것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백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서 객석면적 200㎡를 영업장 250으로 함으로해서 결국 똑같은 이야기가 되지요? 주방하고 화장실을 포함한 250㎡니까 결국 15평 더 포함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현행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아집니다. 완화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을 잘 안하시는데 커피전문점에서 음식을 팔 수 있어요? 법으로,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커피전문점에서는 상식적으로 못 팔도록.

법을 이야기해 주어야지, 거기서 밥 팔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팔도록.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내려온 것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에 법절차에 위반되는 것은 못하기 때문이라는 조항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백위원님은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커피전문점에서 술이나 음식을 판매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예, 저도 그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전문점에서 만약에 음식쓰레기가 단속할 대상 정도 된다면 업종 자체가 위반이 안되겠습니까.

그 조항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되고, 이 법률 내려온 것을 우리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보다도 좋은 것으로 따르는데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제곱미터가 비슷하거든요. 이런 점을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왜 설명을 그렇게 안합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합시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니까 저희 의회에서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조례 개정 내용하고 조금, 같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강서구에 재활용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문제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별도로 분리수거에 위반된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또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서 이것 다 신고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배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이후 도로개설사업 집행지연으로 인한 개인 토지재산권의 장기적 제약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도시계획법 제6조 손실보상 규정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상 및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1999년10월21일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구?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의 법률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2000년7월1일 기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구?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2002년1월1일 기준 10년 경과 시설결정부지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부여하게 되었으며 구?도시계획법 제41조에는 2000년7월1일 기준 시설결정후 20년 경과시까지 도로개설사업을 미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받게 되어 있으며 20년 기한내의 재산권 보상을 위하여는 2002년2월24일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 제47조 규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내 사업 미시행시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토록 규정하였으며 매수청구 신청시 자치구에서는 2년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매수결정일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하며 만약, 매수불가 또는 2년이내 미매수시는 토지소유자에게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을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8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20년 경과시까지 사업 미시행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토록 규정되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002년1월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어 2005년부터 매수를 해야 함에 따라 매수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원활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구의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관련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8월부터 2002년2월까지 실시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수립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일제 재정비 용역결과 4개소 도로 1개소와 공공청사 3개동은 폐지하였으며, 12개 도로는 변경하였으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산광역시에 국?시비 지원 요청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법령상 국고지원 조항이 현재 인위적으로 되어 있어 강제적 즉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제도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 조례안의 주요내용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입니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정부 및 시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입니다. 조례안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2년10월25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지침 및 표준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자 2003년9월18일부터 10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와 관련 2004년7월8일자로 부산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공포하여 2004년8월8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으로 보아 미집행도시계획 시설내의 대지보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로서는 국?시비 지원 근거 미약하여 자체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본 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보상재원의 확보와 향후 국?시비지원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따른 매수재원의 계획적 확보를 하자 이런 뜻에서 금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체계나 내용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논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세입부분에서 안 제3조제2호에서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의 금액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과연 15%가 적합하느냐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조금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퍼센트는 우리 구의 도시계획 전체 시설규모라든지 우리 구의 재정 여건 이런 것을 해 갖고 너무 많아도 곤란하고 너무 적어도 곤란합니다. 어느 비율이 적정한가 이런 것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중 매수청구 현황이 2004년8월31일 기준으로 총 103건에 106억원이고, 이런 것들이 재원상으로는 보상이 안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실제로 이런 것이 보상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문제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상 재원을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게 우리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결산서 기준으로 할 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연도별 나와있는 뒷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9년도는 174억9,2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158억5,300만원, 2001년도에 99억1,700만원, 2002년도에는 105억1,300만원, 2003년도에는 85억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의 15% 금액을 우리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할 경우에는 밑에 금액입니다. 100억으로 본다면 매년 15억 정도 특별회계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법률적으로 패소해 가지고 4건이 보상 못해 가지고 2심으로 지불하고 있지요?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받든지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까?

지금 패소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패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시보조라든지 정부보조를 받게끔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역시에 것을 보니까, 자치법규에 보면 제3조제3항에 보면 정부보조금 또는 융자금 이래놨거든, 우리 구에 것을 보니까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정부 및 시보조금 및 융자금, 이래놨거든요. 시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했고 우리는 시를 넣어서 했네요. 10년간 아닙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땅값이 비싼 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청구를 많이 할 줄 압니다. 결과는 시보조나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 조례안에서는 특권이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나 부산시에서는 중앙 국비나 시비는 지원이 안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때는 국비,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도로를 폐쇄할 때는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만일 10년 넘어서 주택변경할 때는 동의가 필요없습니까?

지금 법상에 보면 20년 지나면, 이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실효케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이 경과되면 우리가 기 사유재산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해지가 됩니다.

부산진구에는 근 40년, 일본시대부터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그것을 법을 만들때, 2000년7월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20년되면 40년, 50년 전에 것도 2000년7월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그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20년 되어야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정부를 보조 역할이고 우리는 시보조를 하나 더 넣었네요?

예.

이상없습니다.

예, 한기등 전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보상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 앞으로 이것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이미 서구는 2003년12월달에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우리 구를 포함한 동구, 영도,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등 총 10개 구에서는 올해 안으로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5개 구는 현재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하든지 올해 안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나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다른 구하고도 같은 비슷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다루기나 다루고 내년쯤에 다시했으면 어떻겠느냐 좀 공부를 더 해서 내년쯤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올해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올해 7월달에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고, 지금 건교부나 행정자치부나 우리 부산광역시로부터는 수차례 조례 제정을 완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할려고 상정을 시켰다가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상위 계획과 연관해서 하기 위해서 연기를 시켜놔서 지금 부산시에서 7월달로 조례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올 연말에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를 하는 안은 찬성을 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5,000억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 그럼 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이 돈을 특별회계 빼가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도 확보를 하지만, 예산 투입방안을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신청 들어온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조례 통과도 중요하겠지만 이 조례에 앞서서 본위원이 시행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을 20년 이상 지나면 사유재산을 제한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선을 없앤 지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제한을 안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있으니까, 우선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20년 이상된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먼저 시설을 바꾸고 없애주고 두번째는 지금 매수청구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면 8월31일 현재 103건에 106억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특별회계가 설치된다고 하면 정말 매수 청구 액수가 정말 봇물처럼 터지겠지요.

지금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를 보면 2002년도에는 법령 공포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홍보가 되니까 2002년도에는 79건에 약 81필지에 대해서 53억원을 신청했는데 2003년도에는 19건, 24억, 2004년도에는 5건에 1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통과하기 이전보다는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이 보상금액이 설치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청구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맨처음에 그래 생각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7월1일부로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거든요. 완료되고 난 다음에 현황을 물어보니까 예년과 달리 줄어들고 있지 더 늘어나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을 20년 이상된 것을 먼저 정비를 하고 다음에 두번째 물론 특별회계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보상을 하는 부분도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없다면 나중에 집행할 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년 이상된 것을 정리를 해놓고 이 조례안이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20년 이상되는 것은 전번에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건교부나 부산시에서 이 법을 집행하게 될려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일제 정비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검토하라고 해서 도로, 기타 4개소는 폐쇄하고 12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변경했습니다. 이미 20년 이상은 정비는 완료되었고 우선순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추진단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거기보면 4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놨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것을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시피 내년도에 사업 시행할 것과 그 다음에 신청한 금액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보상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계획, 시설물 우선 정비하라는 내용과 우선순위를 위해서 하라는 것은 이미 2000년도부터 법이 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별도 자료가 되어 있겠지요? 그 추진단 구성하고 심사하시는 분들하고 명단하고 다 되어 있겠지요?

심사는 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신청되는 금액의, 만일에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밖에 할당이 안된다든지 3억 밖에 할당이 안된다든지 20억이 된다든지 금액이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보상금액 기준을 정해서 하지 지금은 신청된 금액만 가지고 2002년, 2003년, 2004년도까지 신청된 것을 현재 현황만 가지고 있고 언제까지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하겠다고 결정 통보가 다 나갔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실무적인 준비를 할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세부내용은 안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모든 것이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면 다 되지요. 다되는데 그 전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지금 103건에 대한 106억 이 부분만해도 보상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답변하시지 말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우리 나름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전체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아니겠지만, 그 위원회가 구성되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건설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조금전에 대지보상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단에 상정시켜가지고 하겠다고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되는데 지금 돈이 확정이 안되어 있지만, 순위는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별도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