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주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장 권한대행 최원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주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0월 22일 1일간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13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와 자체 재원의 증액분 등을 조정하여 직제의 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계속 사업의 마무리,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6.5% 증가한 5,132억 290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2% 증가한 3,933억 7,155만 4천원, 특별회계는 4.2% 증가한 1,198억 3,13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측면에 있어 추경예산안에 지방세 세입의 과다 발생은 이월비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는 등 시의 발전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향후 경기 변동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세수 전망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의 틀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앞서 물품의 정수 승인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등 사전 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서 예산사업이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편성 지침에 불부합하는 예산안이 재차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총 875억 2,179만 1천원중 480만원을 삭감한 875억 1,699만 1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총 1,372억 5,370만 8천원중 33억 2천만원을 삭감한 1,339억 3,370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607억 8,268만 4천원중 1억 5,300만원을 삭감하여 1,606억 2,968만 4천원으로, 민방위비 6억 1,147만 8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삭감한 34억 7,780만원을 예비비로 전입 조정하여 총 106억 7,969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