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윤재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복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공통된 의견을 결집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네, 김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김영수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118회 임시회 개시 8일 전인 10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경기도에서 10월 18일 보육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 5,553억6,400만원보다 7억7,100만원이 증가된 5,561억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7억7,100만원의 재원으로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6,897만9,000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6억9,599만3,000원, 농어촌보유시설 차량운영비 55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2억5,299만9,000원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이어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위원회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 국장 또는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영수 위원.

아까 자치행정위원회 우희동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저희 와부 행정타운에 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셨는데 앞으로는 어느 회계연도라든가 사업예산을 세우게 되면 최소한도 상반기 이전에 사업이 실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맞습니다. 제가 와부읍 출신이기 때문에 와부읍사무소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것은 모양새는 실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또 마지막 3차 추경 때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추경에 또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없어야 될 줄 알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마지막에 사용을 하지 않고 3회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예산이라면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와부 종합행정타운 그 건뿐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의 성립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사업이 변경되어서 또는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서 삭감할 경우에는 자세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가지고 예산집행이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10월 18일 이루어졌네요?

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예산심의를 20일 날 했는데 그때 수정예산안을 갖다가 편성해서 보고하실 수 없었나요?

그 관계는 소관이 여성과에서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여성과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이미 예산액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게 변경내시가 떨어졌는데 그때 더 저희가 신경을 더 썼으면 되는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 심의한 이후에 변경내시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10월 18일 보조금 변경내시가 됐고 20일날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심의가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20일 우리가 위원회 심의 때 수정예산안을 갖다가 제출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때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성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넘어온 예산 중에서 보육시설 아동보험료 지원에 관한 예산은 언제 그게 책정이 된 겁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전년도에, 제가 전년도에 이걸 책정을 합니다. 전년도에 책정하는데 올해는 이게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그 아동이 작년 12월 현재로 1,000명이었는데 올 10월 현재로 2,200명이 되어서 대폭 증가를 했고 또 보육료 지원단가가 전년에 비해서 8%가 추가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급한 분에 대해서 추경요구가 9억2,7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시비 다 합해서 이렇게 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의 소명과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 심사 중 논의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수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 5,561억3,485만4,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3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3～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