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김기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으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으로 2004년 10월 21일 임용혁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부의장
이철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1차 본회의 때 조영훈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창희입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제116회 임시회 개회 시에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지난 9월 17일자와 10월 1일자 시행한 바 있는 구·동직원 및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질의는 앞으로 직원들의 인사를 할 때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 인사이동으로 인한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으로 알고 지난 인사에서 미진했던 점들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답변은 지난 개회식 때 드렸던 것으로 갈음하고 지적 사항 중 일부 답변이 미진했던 사항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인사가 관례와 법규를 무시하고 전보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들을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이 미비하여 지적되었던 사항인 것으로 지난 번 직원들 인사에서는 전보 기준을 첫째, 부조리 혁신 차원에서 감사 부서 담당 이하 전 직원의 교체와 둘째, 우리 구청 전입 이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만 계속 근무한 직원의 구·동간 교류 셋째,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교류를 인사 원칙으로 하고 해당 직원 전원을 교체하였었으며 이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보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전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 조치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추가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부의장
이창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의회의 본 기능,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또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굴러가는 양 수레 바퀴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집행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인사 조치에 관해서 몇 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본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하고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 집행부의 일하고 있는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된다면 조영훈 의원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 다수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부의장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영훈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최병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10월 2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류영청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공무원 총수를 증원 조정하여 조직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거, 우리 구 공무원의 현 운영정원은 지도원을 포함하여 1299명인 것을 12명을 증원하여 총수를 131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태부의장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간사이신 한면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한면우 의원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변경안은 2004년 10월 5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권상현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2004년도 구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구 명동1가 71- 3, 59.5㎡와 명동1가 59-31 10.3㎡ 2개소 69.8㎡ 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부의장
한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임용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용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도 10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동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증원 조정하여 동 위원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7조 제1항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현재 부위원장 1인을 2인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부의장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10월 21자로 임용혁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임용혁 의회운영위원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집회의 어려움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의 제1항의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26일에서 매년 6월 넷째주 수요일로, 제2항의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7일에서 매년 11월 넷째주 수요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부의장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