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창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의 보고를 전부 듣고 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과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수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중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분당구 총무과장 송영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지금 김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속품을 자기 돈으로 구입하는데 중국산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부속비만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월 2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하는데요,

봉사는 하는데 부속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할 때 저희가 점심제공 정도만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동익 위원님.

저는 거기 자료보다는 동에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구 산하에 임대 매매 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동을 가지고 업무 청취에서 따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야탑1동사무소 이전을 하면서 처음에 예산을 받아놓을 적에는 지금 신협건물 300평을 임대받는 것으로 맞춰서 예산을 받았어요. 거기는 단독택지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대비 실평수가 70%가 나와요. 그것을 받았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실평수를 210평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나왔느냐 하면 동하고 구하고 건물주인하고 예산 받아놓은 것을 갖다가 몇 개월을 지연하다보니까 계약이 안 되고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간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거기는 임대 대비 실평수가 70%이기 때문에 210평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자리는 임대 대비 실평수가 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실평수 210평을 쓰고자 한다면 420평 임대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 차액이 11억이 나와요. 즉 11억이 2년간 잠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평수를 쓰려면. 그리고 위에는 단독건물이고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평당 3,000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자리는 관리비가 1만 2,000원입니다. 평당 9,000원씩 차이가 나면 420평을 얻어서 여기 210평 나오는 것으로 따질 경우에 한 달에 37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게 2년 계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8,500만원 정도가 날라가는 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야탑1동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다음에 다른 동이나 다른 데도 유사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경리계 쪽에 누가 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처리했을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 사용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50평 정도 임대해서 125평 실평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210평 쓸 것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25평밖에 못쓰다보니까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나 거기에서 민원을 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요. 그 면적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추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야탑1동만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전체에 이런 일들이, 매매나 또는 임대 이런 과정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을 참고하셔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을 더 심사숙고하셔서 시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실지로 이런 돈이 어려운 쪽에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추진하실 적에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31쪽 동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재정상 40건에 776만 7,000원이 지금 환수가 된 거지요?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가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회수 같은 것은 과태료 받는 게 잘못 됐다든가 재발급 수수료라든가 주로 그런 것이고, 거의 과태료 쪽이 많습니다.

여덟 개 동 감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게 제일 많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주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구청 운영에 운동장 개방현황은 없는데, 그것은 표기를 안 했습니까?

거기는 사회경제과입니다.

26페이지, 시민 만족을 위한 공무원 소양교육을 1회밖에 실시를 안 했는데,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3/4분기가 됐는데도 1회밖에 안 했는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나 행동을 시정해야 할 이런 교육은 안 하고 기타 미루고 늑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제 때 제 때 해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시행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분당사랑 모범시민 표창도 보면 지금 지역간의 불균형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게 뭡니까? 분당사랑이 아니라 성남사랑이어야지. 지금 수정구 중원구에서 중원사항 수정사랑 행사 안 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할 부분을 분당사랑 모범시민 ……. 이게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동 종합감사 추진에서, 이게 어디에서 감사한 겁니까?

구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징계가 어떤 겁니까?

징계는 없고,

징계를 받아야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단 말이에요. 이런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가 징계현황을 봤을 때 거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징계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시정 주의 여기에 관련된 인적사항 자료들이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에서 밑에 보면 프로그램이 273개인데 참여 프로그램은 105개예요.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강사 문제 때문입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돈을 주고 강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많이 참여를 안 한 거지요.

지금 강사수당을 시간당 얼마나 줍니까?

시간당 2만원입니다.

2만원 주면 적다고 안 그래요?

적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서 2만원 주면 너무 적기 때문에 강사의 질이 낮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봐야지요?

있습니다.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2만원인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것을 현실화 시킨다고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나 규칙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5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발간, 다른 구에는 없는데 여기 분당구만 있어서 별도 예산이 집행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당구에서만 하는 것인지?

시책사업으로 분당구에서만 별도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35페이지 체험학습교실 예산을 집행 안 했는데,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당초 계획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 외부기관과 중복이 돼서 일정을 못 잡아서 겨울방학에 8회 실시하는 것으로,

참여대상은 누구입니까?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입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당초 2월 업무보고한 것을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여름방학으로만 돼 있던데? 그리고 참여대상이 유관단체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유관단체 자녀 초·중·고교생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던 연초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름방학 때 하는 것으로 했었으나 동절기 겨울방학 때 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고만요.

부족했습니다. 하반기 때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하면 되겠지만 참여대상이 유관단체 자녀 등 초·중·고교생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놓고 지금 여기 업무처리 현황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 세울 때는 유관단체 자녀 포함해서,

아니,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다니까요. 사실대로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아닌 얘기를 하면, 지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니까 자꾸 질문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57페이지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거기에서 570명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하려면 본적지 조회하고, 이게 관청에 서류만 있으면 빨리 정리가 되는데 원적지를 조회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처리를 하고 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여권발급 신청을 할 때는 비용을 받지요?

예, 받습니다.

그런데 안 찾아가는 이유가,

주로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여름방학 때 자녀들을 동반해서 해외여행 가려고 했는데 취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한 가족이 세 건 네 건 누적이 되는데 안 찾아가는 거예요.

뭐, 돈 내고 안 찾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60페이지 보면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거든요. 전체 4,537명인데, 이 사람들 직업별로도 뽑아볼 수 있을까요?

직업별로는 지금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약 40개국이 됩니다. 40개국에 4,537명이 있는데, 직업은 등록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중원구는 미국이 58명이고 중국인이 1,264명, 일본이 61명, 캐나다가 52명, 필리핀이 123명 이렇게 나와요. 수정구는 미국이 40명, 중국이 1,646명, 일본 68명, 캐나다 20명, 필리핀 64명이에요. 이것을 직업별로 뽑아보면 재미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재미있다기 보다도 아마,

그런데 외국인들이 분당을 주거지로 많이 하느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살기가 좋고 주로 외국 공관에 계시는 분, 또 학원강사,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그래요.

국적별 분포도가 수정 중원하고 완전히 달라서 물어본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직업별로 뽑아봤으면,

한번 저희도 조사해 보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동익 위원님.

여권문제인데, 지금 안 찾아간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계속 매일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대략.

한 500매 정도,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여권이 범죄자들로부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관을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보관은 민원실에 가면 여권함이 있습니다. 일과 끝나면 함을 잠궈서 서고에 옮겨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건데, 이런 여권 분실하게 되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주민등록 정리불가 375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리불가 내용을 밑에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1975년 이전 사망자들, 이 분들은 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호적이 이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그것도 불가고, 그 다음에 국외 이주자, 행불자가 되겠습니다.

이북 호적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 신분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호적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지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호적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는 애당초 50년도 6·25사변 때 월남하셔서 취적을 하시게 되면 원적지가 이북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1800년생 이러신 분들이고 지금 현재 유족도 없고 본인도 호적을 정리 안 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은 현재 주민등록상 저희가 추적을 해도 도저히 나타나지 않고 자손도 없기 때문에 그것 관리를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요즘에 탈북해서 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호적을 만들고 저희 한국인하고 똑같이 주민등록번호도 부여해서 경제활동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호적이 정리가 안 된 분들, 그렇지만 호적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호적은 본인들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호적에는 있는데 그 분들이 주민등록 돼 있는 자체나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죽어서 장지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찾아서 그 사망지를 관리하는 분들이 사망신고를 해주시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런저런 신고가 없이,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연세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거나 실종이 됐는데 그 후손이 없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속해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남성현 구청장께서는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구에서는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에도 중원구 전 공무원이 일심 단결하여 금년에 추진할 사업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순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시민과 소관사항은 시민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31페이지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제가 볼 때 시원찮은 것 같은데 예산이 그래도 한 3,000여만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됩니까?

하루에 한 3, 4번씩 나와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동인데 7개 동만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고요, 3개 동은 없습니다.

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잘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왜 관용차량 관리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관용차 현황은 사회경제과 자료에 돼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는 해놨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보고자료가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는 30페이지 조금 넘고, 관용차량 같은 것은 중요하니까 여기에서도 한번 기재해 줘야 우리가 알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경제환경 소관이다 뭐다 해서 쏙쏙 빼버리고 대강 적어 와서 보고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민동익 위원님.

25페이지에 제목은 직원 사기진작과 친절도 평가 시상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액이 578만 5,000원이 집행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할 적에 막연하게 타이틀은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해외시찰 등에 돈을 다 썼네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목하고 집행내용을 보면 전혀 안 맞아요.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적에는 타이틀부터 맞게 고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자율방범연합회는 10개 동에 15개 방범대 504명, 중원구어머니자율방범대는 7개 동 10개 방범대 198명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야식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야탑1동 출신 민동익 의원입니다. 우리 동네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자율방범대는 지원은 받더라구요. 이 양반들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동장 말도 안 듣고 시의원 말도 안 듣고, 아파트 울타리안만 방범활동을 해요. 그러면 야탑1동 자율방범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야탑1동을 전체 다 돌아야 되는데 자기네 울타리안만 돌아요. 그것은 울타리 경비가 해야 될 일이지 타이틀은 야탑1동 자율방범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실지 활동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아셔야지, 몇 개 동에 몇 명이 활동하는지는 전화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힘이 들더라도 동사무소에라도 유선상으로라도 말씀을 드려서 잘못된 데는 동 전체를 돌게끔 이렇게,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자율방범대가 되어야지, 아파트 경비원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지원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중원구 시민과장 신순호입니다. 2004년도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52페이지에 출생기념 축하카드 발송인데 중원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중원구 관내에서 신고 들어온 것을 하는 겁니다. 본적지와 비본적지에 있는, 비본적지인 경우에도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송하고 본적지가 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 해주는 거예요?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처리를 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후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309만원인데 하나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매당 773원입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면(카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저희 출생기념 축하카드입니다. 축하글을 보시면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에 아기 이름, 주민등록번호랑 ‘아래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라는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신고내용을 처리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의미도 있고 출생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응섭 위원님.

‘명언의 계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언의 계단’이라는 것은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 3개 구청 중에서 민원실에 계단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중원구밖에 없습니다. 분당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라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올라오시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문구를 보시라는 의미에서 명언을 부착했습니다. 그 명언은 시민과 자체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직원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언들, 좋은 명언으로 해서,

계단 단면에 붙였다는 겁니까?

예.

7개 정도네요?

예. 계단은 이쪽으로 있고 뒤쪽으로 또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붙였습니다.

이것을 탈·부착을 할 수 있어요?

탈·부착이 안 되게끔 특착시켜 놨습니다. 재질을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재질로 해서 붙여놨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친절 인사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하지요?

시민과 자체로는 매월 첫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18시 퇴청하고 나서 저희 자체 교육을 하고 있고, 중원구 관내에 있는 10개 동에서는 자체 동장님 일정에 맞춰서 자체 계획해서 실시하면 저희한테 현황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집계해서 친절교육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만 해요?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체 친절메뉴얼이 있습니다. 성남시 전체로 나와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내용을 교육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매뉴얼 내용이 담긴 CD를 추가로 배포를 하였습니다. 각 과 동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첫째, 셋째 월요일 아침 근무시간 30분 전에 일괄 예절교육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첫째만 한다고 얘기했죠?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하고는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오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정식으로 발령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근무하시다 오신 거예요?

지방행시에 합격해서 군복무 마치고 제대하고 이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등록현황이 국적별로 되어 있는데 직업별로 뽑아주실 수 있어요?

현황은 가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류지 변경할 때 들어오는 것이, 저희가 외국인 등록업무를 하지만 직업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준비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수정구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완창 위원님.

분당구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가 60페이지인데 수정구는 30페이지예요. 조목조목 해놓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한다든지 보고항목을 뺀 것 아닙니까? 같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인데 페이지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어요?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리상황 보고에서는 세 가지가 빠졌는데, 내용은 이메일 홍보하고 대통령 선거 상황 보고하고,

그것은 중원구도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넣어도 33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얘기좀 해보세요. 분당구는 인구가 많고 중원구는 인구가 적어서 페이지수가 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리상황은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중요사항만 뽑았는데 분당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내용을 대비를 못 해봤기 때문에, 저희는 중요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못 했다고 그러지 말고, 총무과장인데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인구가 그렇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구는 당초에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사항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지 않고 몇 마디만 써놓고, 이것을 봐도 이해가 안 가고, 물어봐야 알 정도로 해놓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해서 페이지수를 늘려서 하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응섭 위원님.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업무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분당구나 이런 데는 표기가 잘 되어 있어요. 특수시책은 특수시책이라고 다른 구는 다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정구는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메일을 활용한 시책 홍보 추진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에 113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사항은 이메일을 통한 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홍보를 활용한 시책 홍보 추진사항은 일부 시의원님께서 구청 동사무소 회의 시에 월 1, 2회 홍보자료를 갖고 이메일 유출 시에 선거에 파급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과 및 동에서 이메일 보유자를 파악해 본 결과 당초 홍보대상인 시의원님, 주민자치협의회님, 통장협의회장 해서 총 1,516명 대상으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본 결과 130명이 이메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하고 성남시에서 이메일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기관 실적을 알아본 결과 오픈비율이 3% 미만입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각종 회의실, 회의자료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정 홍보가 아니고 시책 홍보잖아요. 이것이 특수시책이잖아요. 구에서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시 안 한다는 것을 시에서 압니까?

별도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20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향기 나누기 운동’ 전개가 있는데, 분당이나 중원구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거든요. ‘사랑의 향기’가 어떤 향기입니까?

사랑의 향기 나누기 운동은 어렵고 소외된 계층, 독거노인 등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월 1회 이상 각 과 동별로 찾아가 뵙고 말벗도 해주고 간단한 선물도 하고, 병원에 가시게 되면 해주고, 그래서 이웃의 정을 느끼는 그런 취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향기가 어떤 향기인가 해서,

인간의 정을 느끼는 것을 향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분당구하고 수정구, 중원구하고 구 행정 업무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사랑의 향기 나누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구에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주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구청 운영, 시민 만족을 위한 공무원 소양교육, 분당 사랑 모범시민 표창 등 여러 가지 시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나 중원구는 그런 것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수정구에서도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과 공직자들 간에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분당구는 생활속에 여유로움과 풍요와 낭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물론 수정구와 중원구는 주거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수정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 위원님.

질문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현황이 국적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업별로도 파악이 되는지요?

예. 나옵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36페이지에 보면 외래강사 초빙 공무원 친절교육이 있는데 2004년도 6월 24일에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했다고 하는데 참석인원이 40명인데 수정구에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합동으로 한 겁니다. 저희 참석인원만 표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