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부군수의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종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 제2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총규모,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 계속비사업,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을 편성한 이후 지방교부세가 증액 교부되고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재활사업 및 생계급여지원 등 민생안전 지원과 긴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705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36억6,800만원보다 68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55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93억1,500만원보다 62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250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3억7,100만원보다 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으로 민원실 전광판 사용료, 복지회관 수강료, 국ㆍ시비 반환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17억8,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보통교부세 8억1,800만원, 송정항 방파제 보강 및 유통구 시설비 외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9억원 등 지방교부세가 27억1,800만원이 추가교부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보조금과 이에 따른 시비 보조금 등 국ㆍ시 보조금이 17억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페이지와 같은 내용으로써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법적ㆍ의무적 경비,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먼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15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 3억원 등 총 39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계속 추진중인 사업과 긴급한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 송정항 방파제보강 및 유통구 시설사업 2억원, 하수구설치 및 하천정비사업 1억8,000만원, 군도 등 도로 정비사업 12억원, 읍ㆍ면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8억5,000만원 등 자체사업에 총 3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예비비를 22억6,380만원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 5,923만원을 세입조정하고 추가 세입 전액을 2004년도 하반기 융자금으로 지출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국ㆍ시비로 1,800만원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인건비를 지급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시비 150만원이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금번에 세입ㆍ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과년도 순세계 잉여금 4억4,820만원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증액하였으며 진하마을회관, 서생종합운동장 건립 등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3억5,32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4,900만원이지원되어 회야댐 주변지역에 위치한 통천리 마을회관 보수, 통천 소공원 조성, 망양도로 측구 설치 공사 등의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자 9억3,000만원을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 사업비는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은 국ㆍ시비 지원계획이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3억원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서생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의 사업비 일부가 증액되어 계속비 변경승인을 받고자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 20일 내무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일부 의원으로부터 예비비 과다계상에 따른 질의가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 요구한 86억9,700만원을 검토한바 당초 예비비 예산편성안에 양여금 폐지에 따른 부족분 51% 인 3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중앙부처의 양여금 교부계획을 재확인한 결과 양여금 총액 75억1,900만원 중 27%정도가 감액 계획이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분 19억 정도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읍ㆍ면 예산이 기정예산 184억6,100만원보다 18억5,080만원이 증액된 203억1,180만원으로 이중 18억5,000만원이 당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수정된 사항으로써 이는 읍ㆍ면에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명입니다. 2004년9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6호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10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6-1호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ㆍ국ㆍ소별로 질의를 묶어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 제출된 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와 읍ㆍ면시설비 및 부대경비 편성에 따른 동절기 공사와 이월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농촌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없는 특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번기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손보지 못했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농한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용수로사업이나, 하수구 사업이나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등을 하고자 소액의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동절기공사나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당 해 연도에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번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세입ㆍ세출부터 하느냐 아니면 읍ㆍ면소관부터 질의를 하느냐 구분을 지어주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질의하시고 그 후에 각 위원님들 개별 질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을 제외한 실ㆍ국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 퇴실)

읍ㆍ면숙원사업 1억5,000만원 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은 농어촌 지대이고 농어촌 지역에 도로포장이나 주민숙원사업에 상당한 현안사업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읍에는 1억5,000만원인데 범서읍에는 2억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ㆍ면도 숙원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행정수요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금 더 반영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면적이나 인구수 전부 반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고려되야 할 부분입니다.

굳이 범서읍에 5,000만원 더 줄 부분이 뭡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야 할 것도 아니고 공동적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5,000만원 더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행정에 따른 수요는 면적에 따른 수요도 있겠고 거주 주민의 수에 따른…….

주민하수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범서읍에도 농사를 짓고 주민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때 인구수가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가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농사용이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지가 최고 많은 곳에 많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본예산때는 도시계획도 있고 땅값도 비싸고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농민들의 급한 민원사항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도 그렇게 했습니까?

면적이나 행정수요를 예측할 때에는 거주 주민들의 숫자, 면적 여러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인구수, 면적수 다 비례합니까?

시급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당초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 지가도 높고 도시계획 도로 뚫으려면 수십억 드니까 예산편성에 과다하게 든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정말로 농민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 것이고, 이것은 안 됩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의 예산편성은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다음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합니까?

예.

위원님 질의 내용에는 담당관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배분차원에서 했다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그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그럼 방법을 바꾸세요. 그것은 명분이 없는 설명이고 인구가 많이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는 두배, 많게는 열배 가까이 사는 게 사실이지만 그 대신에 대규모 사업이 많이 편성되거든요. 다른 농촌지역의 면보다는 건설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가 된다 말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주로 70% 이상이 농업기반시설에 사업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소규모 사업이 인구에 비례해서 증가되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지시설이라든가, 건설사업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체육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부서에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성을 봤을 때 범서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ㆍ면 소규모 사업까지 원칙적인 기준 없이 인구에 대해서 배분을 한다는 것은 기준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당초예산부터는 읍ㆍ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설명을 했듯이 소규모 쪽에 좀더 혜택을 줄 사항이 있으면 대규모 사업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담당관님, 12개 읍ㆍ면 따져보면 원전발전지원금, 원전지분에 많이 있다고 퍼 붓고 인구 많이 산다고 해서 퍼붓고 배제된 상북, 두동, 두서, 삼동지역은 뭐합니까? 이런 지역은 울주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수요라고 말씀드릴 때는 면적과 인구도 고려할 수 있고 의원 숫자도 고려가 되겠지만 대단위 문화시설은 사람이 밀집한 곳에 많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soc사업이 외곽지역에 발전이 돼야 그만한 개발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soc사업들은 어느 면, 어느 곳 가릴 것 없이 투ㆍ융자 심사나 내부 방침이나 시비를 받아서 편성합니다. 거기에 우리 당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위성이 당연하고 지역효과를 빨리 가져온다면 그것도 우선순위에 반영돼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각 읍ㆍ면장들한테도 수차 이야기를 합니다. 읍ㆍ면에서 시급히 주민숙원사업은 물론이고 거기에 꼭 필요한 soc사업들도 건의를 해 주고 요구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요구된 금액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와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 반영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게 있다면 우리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울주군 내에서 봤을 때 먼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도 건의를 해 주시고 저한테나 해당 과에 건의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면에서 봤을 때 인구가 안 사니까 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부군수님 수정안 제출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서완영 의원으로부터 예비비과다계상에 따른 질의가 있어’ 이것이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의를 토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여유자원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할당해서 편성하는게 좋겠다는 것에 원초적인 단추를 끼우는 것이지 거기에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른 보기에는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부득이 하게 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의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정안을 내는 합당한 이유가 명시되는 것이 제안설명의 이유가 타당한 것이지, 수정안 제출 이유에 예비비의 과다계상에 따른 질의가 있어 예비비로 조정한 것처럼 제안설명을 하면 매끄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심의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비 과다계상이 있었다고 하든지 사람을 지적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완영 위원께서 통찰력 있게 예비비에 과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수정예산안의 제출사유는 집행부가 이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예.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정안의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어느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어떤 부분이 수정됐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2회 추경안 하나 하나 제출된 내용에 수정을 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제출된 안 중에 예비비가 86억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회계연도가 다가는 시점에서 필요한 곳에 이 자금을 여유롭게 반영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들어 주는게 좋지 않나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때 그 일은 타당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얼마 만큼 예비비를 남기고 이 시점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하면 좋으냐 그런 의미에서 예비비 부분만 빼서 읍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올린 것이고, 제출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가했습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전면수정은 아닙니다.

예비비조정에 대한 당초 제출안과 수정안에 대한 부기상 표시가 있어 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 이 시기에 맞는 부분이 아니냐 이 예산을 봐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정인지 우리는 책을 내놓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부기상 보기가 힘들다. 해서 수정이유라든가 아니면 추경 예산안이 얼마인데 수정한 예산이 얼마다, 수정 이유는 어떻다 이렇게 함으로써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라는 것이 보기가 맞는 것이 아니냐 요식을갖추자면 그렇게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에 대해서 재조정한 부분의 금액이 얼마라고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추경에 반영하니까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됩니까?

예.

20억 넘는 것 같은데요?

금번에 삭감되는 삭감 세목 표시가 잔액으로 남아서 삭감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을 합하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더라도 건설과 사업에 전부 다 조정한 부분이죠? 집행잔액 가지고 새로 편성한 부분 아닙니까?

110페이지 학술용역비 2건이 삭감되고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된 것이고 1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부터 집행잔액으로 결정금액이 공사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가용자원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편성된 부분입니까?

11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군도 8호선 6억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전액 신규로 반영된 부분이고 상북 농어촌 도로 등 간선개설 공사 5억원이 추가로 된 것은 특별교부세이고 도로유지부터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일부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거의가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온산 위험지구 선형개량공사 이런 것도 보상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올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사업 중에서 이월될 부분은 없습니까?

이 사업중에서 이월될 것이 있다 없다는 명확하게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건설과의 의견은 보상금이 나가고 보상금을 주더라도 공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면 회계연도에 다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에 보상비가 부족해서 올해 같으면 돈이 없어서 보상완료 못 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시설비안에 보상금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시설비를 1,000만원을 계산했는데 1,0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500만원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보상하다 보니까 600만원, 700만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부분에 모자라니까 추경을 했다는 겁니다.

도로부분에 보상이 끝난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사업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되죠.

사업비가 있거든요. 사업을 시행하자니 일부 사업이 부족하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보상비가 부족한 부분은 보상비가 부족한 부분에 연말에 완료를 시켜 야 되겠다고, 확보하는 부분을 설명하면 이해가 안되죠. 만약 2억이 있는데 1억은 보상해줬다 원래 8,000만원 줄려고 했는데 2,000만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확보했다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공사를 다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양 외광∼고산도로 확ㆍ포장에 4,000만원 더해서 올해 완공됩니까?

외광 진입로 길이가 260m 정도고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2회추경입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두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분에 편성이 돼서 당해 연도에 마무리 되는 것 같으면 그만한 타격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월되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이것은 불용으로 해서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 고루 동등한 입장에서 기준에 의해 골고루 예산을 배정하는 쪽에서 되어야지 자꾸 이렇게 재조정하면서 특별지역에 투자가 되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적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똑같은 기준에 하면 여기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돈이 작아집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투자 사업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게 옳은데 내년부터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투자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정도는 합의를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보상부분이다 아니면, 시설비 부족 부분이다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월되는 경우는 아닌지 지금 진척도는 어느 정도 나왔나 이런 정도는 짚어보고 합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당 과장하고 했는데 해당 과장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부분 만큼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사장 관리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저희 과도 신경을 쓰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각 실ㆍ과로 편성된 예산 시설비를 하고 난 뒤에 잔여금은 2회 추경되어서 예산편성에 다시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각 실ㆍ과에 공사완료된 부분은 잔액금액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공사가 완료되고 추경이 온다면…….

2회 추경이 두달 남았으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잔액을…….

많이 남는 공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삭감조치하고 새로운 부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당해 연도에 끝날 사업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집행하는데 돌렸습니다. 그것이 2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회 추경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실ㆍ과에서만 조정할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올라와서 계속비사업에 보태든지 해야죠, 실ㆍ과에서 갈라 쓰죠?

세입 판단을 할 때는 삭감될 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미리 판단하고 세입부분 판단하고 의존재원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 추경이 어느 정도되는 범위내에서 세출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그런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반영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진행된 관계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여기는 다 상임위에서 걸렀던 내용인데 저희는 아직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광학술심포지엄에 관해서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설명을 할 때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안 중에서 관광학술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학술심포지엄을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현재 관광분야에 중점적으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저희들이 이러한 용역도 했고 이러한 용역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바람직한 방향이 보다 더 설정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차원도 있고 또 이러한 것을 학회를 통해서 많은 자문과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저희들이 울주군 관광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학회쪽하고 협의한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받고 이 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은 지시보다도 부서에서 정말 이것을 해서 저희 군을 널리 홍보하고 많은 자료를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넓은 양해를 바라면서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주제는 지역 핵심과 울주지역의 관광개발의 방향이고 학술논문은 4개 주제로 우리군 및 국제관광의 흐름이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제안서를 60개 정도 받아서 발표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계획은 내년 2월18일부터 19일까지 장소는 문수월드컵경기장 컨벤션센터에서 학계, 관광관련 학생, 업계종사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그러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김석암 위원하고 울주군 학술용역관계로 일본을 갔을 때 교수님께 들었던 내용에 의하면 심포지엄 자체가 지역발전의 관광, 문화에 선진관광으로 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들었고 이것을 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관광학회라든지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토론하면서 이 지역에 울주군의 관광문화발전에 상당히 기여도 하고 앞으로 국비지원도 학회에 계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한번 하고 나서 타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관광문화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말을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다뤄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담당관께서 처음에 내무위에서 설명할 때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모양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학술심포지엄 같으면 자료를 오늘 이렇게 주는데, 꼭 해야 되고 그 만큼 효과가 있고 중요한 것 같으면, 사전에 상임위원회 심의를 할 때 자료도 제출하고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예결위에 와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올렸지만 제가 부서장을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고 앞으로 이러한 계기를 삼아가지고 좀더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가 2월18부터 19일까지 양일간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날짜를 잡아놨다는 것은 사전에 관광학회측하고 상당한 의사 타진이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종합관광개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이 뭐냐 라는 것을 두고 연구팀하고 또 참여진하고 협의를 나눈 끝에 이 부분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고 해서 협회쪽과 학회쪽하고 서로 전화상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ㆍ하반기 2번 밖에 유치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 안 됐지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학회쪽에서 계획 날짜가 2월18에서 19일로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 계획이 되면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논문서 제안이라든가 미리 돈을 학회쪽에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4년도 예산집행하고 2005년도 예산집행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학술심포지엄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날짜가 내년 2월 아니면…….

상반기는 학회로 부터 계획된 날짜가 2월입니다.

그럼 그쪽에는 학회쪽하고 심포지엄 하려면 상ㆍ하반기 두 차례 정도만 시간이 있고 하반기에는 안됩니까?

하반기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학회쪽하고 협의한 끝에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유치작전을 펴고 상반기는 조금 소홀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유치하려면 상반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조언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함에 있어서 고문단으로부터 많은 조언이 있었고 고문단들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만 해서는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기 박사님도 상당히 열의를 갖고 협조해 주시고 학회쪽으로 많은 전화도 주시고 해서 이번 기회가 가장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중요하고 효과도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 한번 정도는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이러한 것을 위원들 의견도 들어 보고 위원들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고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 사업을 지금 안 한다고 울주군 관광개발 계획이 당장에 무슨 큰 타격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도 했고 이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함으로 해서 많은 기대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할 동기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많은 작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유치가 안되면 상당한 기간동안 유치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할 때 애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잘 드리고 또 학회하고 이런 연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어필을 하셔야지 상임위에서 다 걸러서 부결 처리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통과하려고 하는 자체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임위에서 거를 때 이 내용을 충분하게 어필하시고 내용을 전부 다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하는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 활동에서 부결된 사항을 예결위에 다시 올린다는 그 자체는 담당관으로서 역할에 운영의 면에서 상당한 부족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계기를 삼아 좀더 연구하고 좀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울주군 종합관광개발하고 학술심포지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당초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종합개발용역은 전체적으로 울주군을 어떠한 방향으로 관광을 개발할 거냐는 그러한 밑그림을 계획성 있게 한 부분이고 학회심포지엄은 이러한 부분을 학회 쪽에서 우리 군에 대해 어떤 주제를 두고 토론을 거쳐서 좋은 자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호보완 할 수 있고 상호호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심포지엄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립한 용역의 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주제를 두고 토론을 거쳐서 좋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홍보의 측면도 강하게 부합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학술용역을 한번 더 다지는 차원에서 심포지엄하는 그런 것같네요. 그런데 울주군 관광개발 용역이 현재 수립 되어 나왔죠?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말은 울주군 종합관광개발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부 지역에 너무 집중돼 안 있느냐, 또 그 해당 지역이 아닌 부분은 끼워 맞추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울주군 전체를 두고 분석한 부분이고 검토하고 연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그러한 말씀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개 권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자평 재약산 쪽을 한 번 둘러봤는데 우리 상북지역 주민이 아닌 제3의 단체에서, 사자평 개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영남 알프스 개발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서명날인 받는 것 담당관님, 한번 봤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 부분도 뭐하는데 반대하는지 어떤 차원에서 하는지 담당관께서 아셔서 분석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민간이전인데 학회에 돈을 입금시켜줘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2월에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월3일날 송금하면 안 되는 부분에 뭐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하려면 회의조사비라든가 주제 발표회라든가 논문 원고료라든가 예비심사, 현지조사비를 미리 줘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 기간이 최소한 4,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행사다. 그죠?

그래서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느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판단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시에 의해서 했으면 치밀하게 했었을 건데, 제가 용역을 하면서 쭉 연구진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권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러한 판단인데 제가 그런 부분, 의회에서 설명한 부분 아까 사전에 치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그런 학술심포지엄인데 비중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담당관 설명대로라면 이미 벌써 계획이 다 잡혀야 될 중요한 행사다 그냥 보통 토론회나 공청회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그 부분에 대한 학술연구도 해야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시간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윤곽이 나온 시점에서 의회에 설명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은 방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이러한 부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한 번 정도 설명이 있었더라면 좀더 의회가 인식을 새롭게 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또 갖고 있으면 예산심의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중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는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하더라고요.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들 18만명을 다 앉혀 놓고 설명을 못 하니까 그 대표를 앉혀 놓고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를 위탁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부분은 의회에 설명하자, 담당계장 자료 준비해라 의회가 안 열리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 책상 위에라도 얹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난 뒤에 무슨 요구를 하고 해야지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그런 쪽의 노력을 해야지, 자꾸 막다른 골목에 가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여기 전부 다 울주군에 공무원들 다 여기 지역 선ㆍ후배, 친인척 빼면 남남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니까 업무부분은 특히 중요한 업무부분은 미리 계획을 잡아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을 사전에 상임위할 때 자료를 제출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한 이유가 또다시 울주군의 관행대로 사전에 다 조작을 해 놓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은 연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의회의 질타성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이 계획이 좋으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학술학회하고 모든 것을 교섭해서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 상황을 상임위 할 때는 모르니까 내년도 당초에나 추후에 해도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필요성을 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회하고 사전에 교감있던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내무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할 때 내용을 알았으면 충분하게 심도 있게 그런 내용을 단순하게 심포지엄이라는 용어 자체로 올리니까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룰 용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만큼 학술학회하고 전부 다 해 놓고 안 한다고 했을 때 울주군의 학회에 어떤 반감되는 부분, 울주군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학회에서 우리 울주군을 좋게 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삼 사과드립니다.

한국관광학회가 얼마나 대단한 단체인지 담당관 아십니까?

예.

대외적인 공신력이 걸려 있는데 학회하고는 미리 약속을 다 해 놓고 왜…….

약속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자문을 해도 할 것이라고 날짜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런식으로 해 놓고 가장 중요한 의회에는 오늘 자료를 내 놓으면 안 된다고요.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요한 이런 것도 상임위에서 안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 죄송합니다.

대외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하기 전에 타진해 보고 의회하고 의논해서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시작을 안해야 되고 괜히 될 듯이 해 놓고 안되어서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 건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 깊게 반성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심포지엄이라면 상당히 이론적입니다. 초기 단계에 관광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군 실정에 맞는 부분을 수용하고 어디까지 이것은 상당히 이론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울주군 종합관광개발 몇 차례 종합보고회를 가지고 거의 실현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종합관광개발 용역비는 많이 들어가고 지금 실현단계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심포지엄 이 자체가 관광개발 하기 전에 이론적인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관광개발 이 자체를 하기 위한 그런 심포지엄이여야 되는데 종합개발은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 실현에 있는 그런 가운데 앞뒤가 뒤 바뀐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현은 우선하고 지금 와서 이론적으로 다시 토대를 세운다는 것 기초부분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자체가 군 행정에 대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부분이고 앞으로 한건 한건 추진하면서 실시에 따른 용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앞서 이러한 주제를 두고 충분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는 그러한 과정이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물론 시기성에 대해서는 심포지엄을 먼저 하나 용역을 먼저 하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 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은 이러한 용역을 했고 울주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실시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한번 더 검토할 필요성을 포함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담당관, 다 좋습니다. 이것이 먼저이고, 저게 먼저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것도 학술적으로 하고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갔을 때 용역부분과 심포지엄 부분을 같이 변경해서 세부적인 용역을 개발하면 되는데 중요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양새라든가 의회의 설명 과정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의 큰 배려가 있어서 저희국 업무를 잘 진행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나 조례심의나 공유재산이나 여러 가지 의회와 관련되어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피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 나가고 또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듣고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자주함으로 해서 더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더 방향제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그렇게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 자료요구나, 자료요구도 보통 일주일씩 이렇게 걸리고, 일주일후에라도 챙겨주는 사람은 그래도 의원이 주민의 대표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챙겨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요구나 또 각 부서별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크고 작든간에 의회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가 자주 안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설명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료를 뽑아서 책상위에도 올려놓고 또 시간 나시면 설명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어떤 조언이 없습니까, 조언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예산심의 때도 시끄러울 것 없고, 공유재산취득 부분에 대해서도 시끄러울 것 없고 사전에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 도출해서 협의해 나가는데 별도로 또 심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 꼭 이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ㆍ시비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은 행자부가 주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국비가 50% 지원이 되면서 시비가 25%, 군비 25%입니다.

그렇게 지원되면 인건비와 재료비는 형평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서 정하기로는 재료비를 30% 이내까지 쓸 수 있다고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선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애당초에 판단을 잘못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돌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주로 공공근로사업장에 인력이 어떤 부분에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풀베기 쪽에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사이는 전산화사업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에 인력이 딸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전산화, 논농업직불전산화, 과세전산화 그렇습니다.

사무보조로 주로 사역을 하고 있네요?

일시사역입니다. 지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나누어서 3개월 정도씩 쓰고 있습니다.

1사, 2사 때 보면 주로 환경, 풀베기, 청소에 인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전산쪽 사무보조 차원에서 읍ㆍ면에 쓰고…….

과거에는 그 쪽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사무보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그런 방침과 그런 예산 정도로 지원이 됩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국가예산이 확정되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정부에서는 줄여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확정내시가 되겠지만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근로의 본래의 목적과 현실적인 부분과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직업은 아니고 한시적인 실업대책인데 지금 우리가 148명입니다. 4단계로 나누어서 쓰고 있는 인력이, 지금 이 부분에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3개월씩 쓰는 것도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82페이지 중국어 강사수당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중국 문등시와 교환공무원 생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조금 월 80만원 지급하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작년 9월1일부터 올 8월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1년 연장이 됨으로써 생활보조금인데 부기표시가 강사수당이라고 표현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하면서 생활보조금으로 고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생활보조금이라는 과목은 있습니까?

과목은 내년도에는 과목을 외빈여비 쪽에 넣을 것입니다. 애당초에 기정에 운영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기정대로 움직이다보니까…….

적당한 과목이 없네요. 생활보조하고 외빈여비하고는 또 다르지요.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온 사람들의 여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80만원입니까?

우리가 가서 있는 직원은 한국 돈 30만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숙소는 제공을 합니다마는 물세, 전기료, 전화세는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 형식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은 얼마를 받습니까?

중국 돈 2,000원 우리 돈으로 30만원입니다.

우호증진 교류협력쪽 같으면 자매결연쪽에 봐야 할 것인데 우리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되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보수규정에 의하면 인건비는 우리 기관에서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 파견한 사람은 우리 쪽에서 주고 단지 서로 교환되어 있으니까 생활보조금이 든다, 객지생활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4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군청 뒤쪽에 원룸20평짜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체 공공요금은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최저생계비 4인 가족 지원되는 것 얼마인지 압니까?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로 4인 가족이 얼마인지 압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8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인이 60여만원, 4인은 105만원 됩니다.

그것보다 너무 많이 주면 혼자 사는데 너무 호화로운 생활하는데 돈을 보조해 주는 부분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중국 집에 전화하는 쪽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합니다.

농산과 스타렉스 점보밴은 상임위 예비조서에 삭감된 부분입니까?

예.

시설비에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요인이 이만큼 발생되었습니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관정개발 위치에 따라서 관로길이가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관정하고 관로길이를 600에서 700m 기준으로 설계는 합니다, 그렇지만 관정을 파보면, 물이 나오면 좋은데 장소가 안 나오게 되면 서너차례 돌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운이 좋게 가깝게 되면 금액이 삭감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여기는 반영이 안되었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관로설계를 어느 마을에는 100% 다 못하고 다음 추경에 해 주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줄이도록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다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 안하는 한에서 예산삭감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산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문등시와 울주군 간에 파견공무원에 대한 협의서 부분이 나오는데 국장님은 시에서도 요직에 오래 계셨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호증진 통상협력 이런 쪽에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최소한 공무원이 국가간에 파견된다고 하면 이것은 자매결연에 의한 부분이어야 하지 않느냐 즉, 최소한 공무원이 국가간에 파견된다는 부분은 의회에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될, 설명을 하고 그런 일시적인 교류보다는 자매결연에 가까운 관계라고 보여 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보다 좋은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가 되면 파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파견이라는 부분은 부분적인 우호협력 또 필요에 의한 정보교환 그런 범위는 벗어났다 즉 우호협력의 범위는 벗어난 공무원이 파견된다는 정도는 자매결연의 범위까지 접근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문등시와 우리 울주군과의 관계에 대해 의회에 설명, 더욱이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대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 내지 협의, 또 나아가서 제반여건이 성숙된다면 자매결연 형식으로 이뤄져야될 사항이다. 지금의 문등시와 울주군의 관계를 보면 그런 관계인데 이것은 문등시와의 교류부분은 의회에 전혀 그동안의 추진부분에 대해서 설명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에 보면 공무원이 파견될 정도 같으면 자매결연 형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 그러면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승인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매결연이라는 그러한 인연이 아니더라도 자매결연보다는 오히려 통상우호 쪽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매결연을 불구하고라도 공무원파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수반된다면 반드시 우리 내부적으로는 조율해서 보낸다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합의가 된 다음에 이행하여야 안되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어떤 형식이든 공무원이 해외에 교류되고 교환되고 파견된다면 이는 의회에 설명을 할 사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농산쪽에 예산편성을 보면 주민의견서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지요?농산과장 변동구 예.

건의서 들어온 것은 우리 과에서 결정이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ㆍ면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고 긴급성은 읍ㆍ면에서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읍ㆍ면에다가 예산편성하는 공문을 바로 읍ㆍ면장에게 내리고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읍ㆍ면을 통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아니면 1회 추경에 합니다.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는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건의서 올라온 것은 읍ㆍ면에 다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하도 없어서 울주군에는 긴급성이 없는가 물론 포괄사업비로 일부 하는 것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농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설계할 때 같이 하지요? 청량 개곡, 두동 월평 1억500만원 사업 같이 해서 같이 합니까?

예.

과장님, 이게 어떻게 같이 됩니까? 청량 개곡은 청량 개곡대로 설계가 나와야 되고 계산이 나와야 되고, 두동 월평은 월평대로 나와야 될 부분을 그런 식으로 대답합니까?

설계를 동시에 한다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농산물 직판장 교부세 받은 부분 있죠, 그 사업계획을 농산과에서 올렸습니까?

예.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사회복지사무소장을 겸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 과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1개월 교육 갔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있어야 되고 경제사회국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소장이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해서 경제사회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업무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업소 선임과장이 임시직으로 받든지 해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안 맞는 부분을 하니까,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소에 가서 합니까, 경제사회국에 과장불러서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이야기 하려면 다른 경제국 과에서 안들을 소리도 다 들어야 하고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전국에 몇 개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시범기간이 끝나면 복지부에서 별도로 승인할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내려온 것입니까?

예.

복지사무소는 사업소입니까? 사무소인데 이것이 우리가 몇 개 실ㆍ과ㆍ소할 때 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보건소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보건소는 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 내에 있으니까 결재 받는데 별지장이 없고 별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복지회관이나 보건소처럼 떨어져 있으면 결재라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조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경제사회국장이 이 사무소의 소장직을 겸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대행으로 갈 바에는 주무부서 과장이 사업소 소장을 하는 것이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조례상에 명시된 부분이니까 한번 지금까지 라인에 문제가 없다면 별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라인에 그런 공백이 있다면 주무부서장이 사무소 소장을 대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쪽의 의견입니다. 기획실하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라인에 이상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복지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월된 사업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형사업이, 어느 정도 들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고…….

1, 2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도 공유재산 승인받았습니까?

서부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예산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자체가 없습니다.

서부노인회관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어느 부분에, 하나도 없다는 말은 예산의 일부가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인데…….

2004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해서 2003년도에 이월되어 오다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못해서 전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2002년 같으면 명시이월 되었다가 진척이 없으니까 불용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백지상태이다.

예, 그래서 2005년도에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부지매입비로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서부쪽에 노인회 회장님 또는 관련 의원님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전체를 모아놓고는 안 해도 개별적으로 제가 노인회장이나 몇 분 만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노인복지회관은 건물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진척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부에서는 전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도 추진실적이 없어서 불용되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해를, 언양권에 살 수 있는 땅의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지를 매입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한쪽에 추진해 보고 어려운 점이 있다해서 그것을 백지화시킨 상태가 되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계획수립해서 내년도 부지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부지역의 각 읍ㆍ면 노인회의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한 번 설명을 하고 또 부지에 난색을 표명한 것 같으면 적지가, 행정에서 하기가 힘든 것 같으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도록 해서 같이 부지물색에 적극성을 띄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부지를 미리 협의하고 물색하는 쪽이 되어야지 예산만 10억, 20억 편성하면 뭐 합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ㆍ시비에 대한 확정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서부노인회관이 순수한 군비로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군비로, 원전특별지원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ㆍ시비가 포함된 부분은 아니네요.

예.

어떻든 그 부분에 노력을 좀 하세요, 다른 부분은 없네요.

예.

그래서 복지지원 과장님, 복지사무소가 지금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신규직원들 배정 받은 부분하고 일시사역으로 쓰는 부분하고 인원이 지금 많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당초에 출발할 때 현원과 정원, 그 뒤에 증원된 인원, 그 뒤에 일시사역이나 재료비로서 일용을 사용한 범위 또 공공근로로 사무보조로 사용한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뭐가 정상적으로 되요, 정상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읍ㆍ면에 자기가 할당 받은, 방문하는 지역이 있지요.

예.

거기에 몇 번씩 가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복지사무소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한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어느 직원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복지혜택을 주고 왔는지 또 어떤 부분에 상담을 하고 왔는지 출장복명서와 거기에 관련된 읍ㆍ면에 갔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에 복지상담요원인가 한 사람 놔두고 전부 본청에 꽉 앉아서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물품을 전달하러 직접 본청에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에 맞는 복지사무소, 즉 시범사무소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세요.

예.

우리가 증축했다면서 과목은 민간자본보조라 되어 있습니까?

이순옥 과장님 교육자체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있다든지 꼭 가야될 정기적인 교육입니까?

사무관이 되면 전국에 사무관 승진자들을 수원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치고 난 후 사무관 정식발령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일시보호시설이 여성의 쉼터라는 고유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목적은 학대받는 여성의 일시보호 및 교육을 통해 피해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아동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법인명을 사회복지법인 라파복지재단이라는 법인명을 가지고 있고 시설장은 기존 초대 여성의 쉼터 건물 원장님의, 목사님의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은 안 계시고 사모님이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 3층 증축 부분이고, 140.37㎡, 기존건물은 백 몇 십평 되는 3층 건물, 기존건물이 2001년8월4일날 건축을 했네요.

예.

이것이 군것이 아니고 민간 것 아닙니까?

군 소유가 아니고 민간이 자기가 법인을 등록해서 부랑한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면 어디 나갈 데가 없으면 여기에 일시수용했다가 돌려보내고 하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9,800만원 전부다 군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를 받아서 시설이 부족하니까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증축내역서를 봅시다. 9,800만원 소요되는 증축내역을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비로 4,9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로 4,9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군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국ㆍ시비를 국비에 준해서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까?

예.

지금 증축하는 건물이 조립식 패널로 한다고 기존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증축은 경량철골조 조립식으로 하는데 사업규모가 140같으면 40평 정도되는데 9,800만원이면 평당 200만원 정도되는데 경량철골조를 지으면서 어떤식으로 하는지 사실 상임위 할 때 자세히 못 본 부분인데 내역서를 봅시다.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차이점은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의 소관이고, 보육시설은 옛날에는 복지부 소속인데 지금은 여성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시설로 지금 여기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 부분은 국ㆍ공립 즉, 말해서 국가에서 지어서 법인체를 만들었든, 아니면 개인이 지어서 국가에 준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다든지 국가 시책상 거기에 준해서 하는 보육시설은 나라에서 이런식으로 보육시설의 교사들 인건비를 80%인가 90%를 보조해 주고 10%는 담당보육시설장이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입니다.

334명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국ㆍ공립 5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시설이 5개소 있습니다. 전체 약 10개소 정도 됩니다.

국ㆍ공립하고 지금 지원해 주는 시설이 국ㆍ공립을 제외한 시설은 제법 있을 것입니다. 읍ㆍ면에 두세 개씩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보육시설 종사자 국ㆍ공립 보육시설하고 지금 334명을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모자일시보호시설 증축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회 추경사업은 연말에 마칠 수 있는 사업 즉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얼마 안 남아가지고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 물량이 좀 늘어났는 부분 이래서 3분의2 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놔두면 다음에 또 발주해서 하기에 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연도말에 마무리 해야 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틀려서 그게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마칠 수 있는 걸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은 공사로서 우리가 가을에 공사를 마쳐야 여름에 공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 시설비는 건설과에서 하천부분 두 군데하고 또 어디입니까, 도로건설쪽에 보면 111페이지에 시설비가 나와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다 부족분에 대해서 연도말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창교 가각부 정비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50%가 넘는 금액이 증액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2억4,000만원 이렇게 올리면 안됩니까?

내년 예산에 다시 확보하는 방법 말입니까?

1억원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억4,000만원이 들어간 부분은 당초에 판단 잘못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당초예산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지금 현재 또 시급합니다. 이제까지 남창에 중앙교량인데 저도 가보니까, 저희들이 시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 해놓으면 엄청 교통이 편리해 집니다.

가각부가 뭡니까?

남창에 가면 남창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버스 다니고 하는데, 거기서 내려오면 직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늘리는데 뭐 계산이 그렇게 엉터리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말뚝을 생각을 안하고 그냥 그 위에 기초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타일을 박아야 되죠.

그렇죠, 타일을 박아야 됩니다.

그건 어디에서 시공하였습니까? 지금 가각부하는데 어디에서 시공했어요?

지금 현재로서 공사는 안 하고 설계만 합니다.

그 다리말입니다.

그 다리가 아마 왜정시대에 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요,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남창교 어디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타는 길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새로한 것 말입니까?

새로한것 말고…….

위에도 새로 했고, 밑에도 새로 했다 아닙니까? 게이트볼장 있는 데에도 새로 했고 그 위에…….

남창고등학교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우리 읍민들이 그 다리를 거치지 않으면 읍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지적으로 굉장히 급한 것이기 때문에 산정 안하고 먼저 넣었습니다.

산림과장님, 산불감시원 있죠? 이게 지금 당초에 몇 명입니까?

66명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34명을 증원시켰죠?

예.

증원시켰는데 배정표에 보니까 이것은 사람, 산불감시도 사람 많으면 불이 많이 납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산의 산림면적하고 산림 플러스 산불감시원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배정표 있죠?

예, 있습니다.

사람 많은데 배정을 많이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방지기간은 11월1일부터 익년도5월말까지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우리 산림공무원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들로 산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데 다 개인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 산림공무원들은 산불방지 본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니면 집에 있거나 아니면 초긴장속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일반 개인생활을 접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을 현재 66명으로 있다가 34명을 증원하게 된 이유는 다른 구청에는 1인당 산불감시 면적이 한 12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는 66명을 하면 1인당 감시면적이 한 800㏊정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66명에서 34명을 증원을 시켜 100명을 일단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34명 증원부분에 대해서 읍ㆍ면별로 인원배정이 돼 가지고 우리 산림부서에서는 울주군 전체 산림면적을 감안해서 산불로부터 산림을 한 평이라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특히 인원배정하게 된 경위는 최근 3년간 2001년도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가을하고 2002년도, 2003년도 3년간 산불발생건수를 중점적으로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3년간 산불발생건수를 볼 것 같으면 3년 동안에 9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범서읍이 20건이나 발생했고, 그 다음 청량면이 16건이 발생했고, 삼동면이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읍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그 외에는 5건, 2건 그렇습니다. 두서가 보면 2건으로 최고 적었고 상북ㆍ 삼남 5건, 두동 6건, 서생 6건, 언양ㆍ온양 5건, 온산 7건 그렇게 쭉 산불발생건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량하고 범서는 울산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에 삼동하고 집중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증원을 시켜서 산불방지를 하는 게 우리 군 전체 산림을 지키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인원을 배정 하였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면적에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산불 건수에 배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면적도 참작하는데 상북 같은 경우는 국유림이 많습니다. 국유림은 양산 국유림관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감안을 했습니다.

국유림은 산불감시 안합니까?

그것은 양산 국유림관리소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엄연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국유림은 집행관리 부서가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불 많이 내면 인원을 많이 주는 겁니까? 국유림 빼고 어느 지역은 불내면 우리가 해당이 됩니까? 향산 뒷산, 천전 뒷산을 불내면 우리가 1차적 책임이 있어요?

불은 1차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신불산 관치탑이 어디 있습니까? 국유림 입니까, 우리군 산림입니까?

그건 경계지점입니다. 확실한 것은 측량을 해 봐야 되는데 능선이 경계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산불난다 그것을 과장님이 강조를 하신 모양인데 첫째로 우리가 인원배정할 때에 면적하고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난 것하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등산이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에 산불이 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지적으로 보면 상북 같은데 10명이고 최고로 많고, 다음 청량에 10명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읍ㆍ면…….

아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하실때도 산불면적을 감안했다.

면적도 감안하지만 불나면…….

면적을 감안했다 또 뒤에는 산불발생률이 많아서 했다. 이게 뭡니까? 아까와 저 안 맞는게 불 많이 난데 감시원을 많이 둔다, 또 국유림이 아닌데는 우리가 책임을 안 진다.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고 재해인데 그것은 누구나 아무나 다 꺼야지요.

불나면 제외한다 아닙니까?

제외가 아니고 재해입니다.

그러면 상북에 국유림은 불나면 우리 상북 면직원이나 산불감시원 출동 안 시켜도 됩니까?

1차적으로는 국유림관리소가 별도로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건수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아까 청량에 20건, 어디에 몇 건 하는데 국유림에 불나면 건수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우리 건수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불내서 건수 올리는데는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천전 뒷산이나 양산 뒷산 같은 걸 태워야 건수에 올라가지 국유림 태워서는 건수에 안 올라간다.

불을 일부러 낸다고 하면 안되죠. 실제 고충사항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이 산불발생 건수에 의해 가지고, 3년 데이터에 의해서 보니까 청량에 제일 많더라 범서, 청량이 제일 많더라…….

실제 불나면 그것 때문에 애먹습니다.

산불감시원의 임무가 뭡니까? 이것은 임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예요.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여건은 신불산 쪽에 불이 더나죠, 어제 등산 한번 가 봤어요? 발 디딜 틈 없이 많아요.

실제로 등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을 많이 좀 합니다.

불이 많이 발생해서 인원을 많이 배정한다, 그러면 울주군에 전 산불감시원을 범서에 올해 한번 배정해 보세요. 울주군의 전 산불감시원 100명을 범서에 배정해 가지고 산불이 한 건도 안 나도록 해보세요.

산불감시원을 사용하는 주목적이 산불을 예방하자는데 있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을 해 놓으면 산불이 한 건도 안날 것 같으면 예방 아닙니까?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주의에 의해서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쪽에서 나는 것이지 산불감시원이 많아서 산불 안 나는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시원이 예방활동을 하면 훨씬 틀립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100명을 배치해 가지고 2004년도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한 건도 안 나는 지 한번 해 보세요.

인원을 배정하는데 상당히 고충도 많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면적이라든가, 이용도가 전혀 감안이 안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군립공원이거나 자연공원이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유명한 산이 있으면 등산객이 많이 다니면 아마도 화재위험성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일부분 감안해야죠. 면적도 감안하고 또 그것도 일부분 감안하고 초소는 어떻게 보면 순찰하고는 임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소, 이것도 빼고 면적과 화재발생 건수와 또 다른 등산객의 산을 이용하는 빈도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정을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기준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했다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김진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삼남 같은데 산림 면적이 얼마입니까?

삼남은 총 7명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그 면적뿐입니다. 도로에서 보면…….

주로 불은 야산 같은 데서 불이 잘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시원이 하는 목적이 산불예방차원에서 등산로라든지, 또 마을 인근 야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요원이 할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홍보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범서나 청량이나 이런 부분에는 산불이 많이 나서 그렇다 하는데 감시,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요원들한테 교육을 잘못시켰든지 아니면 감시, 감독을 잘못했든지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산에 거기만 불 많이 나라는 법 있습니까? 상북 산불감시요원들 하는 거 한번 봤지요?

예.

왜 불이 많이 안 납니까? 지금 현재 인원수 배정 다 했습니까?

예, 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받고 있지요?

예.

배정 다시 하세요.

인원은 배정이 되어서 이 숫자대로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아까 말씀처럼 100명 가지고도 실지 인원이 적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셔서 산불감시원 인원수를 좀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관계에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배정할 적에 면적이라든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명년도하고 작년도하고 34명을 늘린 부분에서 불이 그만큼 안 나는지 다음에 한번 봅시다.

지금 그 화재원인별로 분석하면 우리 관내에 화재가 전년도에 몇 건 났어요?

5월말까지는 20건이 났습니다.

전년 11월달부터 5월말까지 20건요?

27건입니다.

27건 중에서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다 모릅니다. 대개 봐서는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면 27건 중에 몇 건이 밝혀졌어요?

주로 원인이 밝혀져서 사람 잡는 건 지금 현재…….

사람을 확인을 안 하더라도 이 불은 논두렁을 찌르다가 불이 났다, 이 불은 소각을 하다가 불이 났다, 이 불은 등산객이 다니면서 불이 났다, 이 부분은 여기 작업인부가 작업을 하다가 불을 냈는 부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일단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뮙니까, 어떤 유형입니까?

주로 추정은 되지만 실제로 원인은 확실히 안 잡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미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건수가 많습니다.

미상이 아니고, 어느 쪽에서 불이 났는게 많냐 이 말입니다.

논두렁 태우는 것도 있고, 농산물폐기물 태우는 것도 있고…….

논두렁을 누가 태웁니까, 농민이 태워요. 농민의 숫자가 어디가 많습니까? 범서가 많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북이 많아요? 면적이 누가 많아요. 어디가 많습니까, 범서가 많아요? 그 유형별로 분석했을때 논두렁이나 소각을 하다가 태웠다 즉, 농민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산불이 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대개 봤을 때 원인을 모르는 게 대다수입니다. 산속에서 나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보면 무엇 때문에 불이 났는지 잘 모릅니다. 산 밑에서 나는 거야 다 원인이 논두렁이나 농사폐기물 태웠다 하는 건 아는데, 그런 건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전체 산중턱에서 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아까 신동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순위가 산림면적이 돼야 한다 말입니다. 기준을 잡는 1순위가 산림면적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여러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산불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가감할 수 있는 기준에 속한다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또 산불이 안 나는 지역은 그만큼 면장이나 자체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미팅을 하고 순찰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방송을 계속한다든가 또 등산객들에게 올라갈 때 라이터를 가지고 가면 안됩니다, 담배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산불감시원의 노력여하도 상당부분 차지한다. 해서 산불이 많이 났다고 인원을 많이 주는 것 같으면, 이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각 지역의 산불감시원이 알면 대충 근무합니다. 산불난다 해서 산불감시원이 책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문책당할 게 있어요? 자칫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는 산불감시원들의 정신상태를 해이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산불이 연속해서 날 경우에는 사역을 중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34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기 읍ㆍ면에 문서가 시달이 되었고 상당 부분 읍ㆍ면에서는 신청자 또는 선정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면 새롭게 기준을 설정하고 새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면적하고 산불원인 규명이라든가, 또 면장교육이라든가 그것 외에도 우리 등산로 숫자라든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재 아까 들어오면서 보고받기를 이미 면사무소에서 선정한 명단을 다 받았다, 지금 현재 사역할 일만 남았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도저히 수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년 당초예산에 몇 명 더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보완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2월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불이 안 나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해서 인원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명단이 다 들어와서 그 사람이 사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 확 털어버리면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읍ㆍ면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감시요원이 맡은 지역에 불이 나면 해임을 시킵니까?

감시요원이 그 지역에 불이 나면 해임시킨다, 그런 것은 없는데 실지적으로 근무하다 보면 술이나 또는 자리이석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워낙 넓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이 실제 읍ㆍ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약간 그런 게 나옵니다. 많고 적고 하는게 나오는데 특히 요즘은 도시주변에 등산로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없으면 잘 안됩니다. 특히 산불감시원이나 환경미화나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 위원이 제의하기를 자기 구역에 불이 나면 해임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근무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1차적으로 불나면 근무를 잘하도록 경고를 한번 주고 다음에 또 났을 경우는 일단은…….

100명이, 그러면 200건 불 난 뒤에 해임 되겠네요.

무조건 중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시, 감독을 잘못한데 대해서는 당연하게 해야죠.

예, 당연하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산불난거 보면 근무가 잘못인가 하는 게 대충 나옵니다. 근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응당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7건에 대한 산불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면적기준을 해서 한 번 새롭게 기준을 잡아보고 정말 더 배치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기준에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몇 명을 확보하든간에 확보해서 재배치하는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1일부터 익년도 5월말까지 한 7개월쯤 해서 2002년도, 2003년도 올해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집계가 안나왔겠지만 지금 그 연도를 기준해서 계속 건수라든지 피해면적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까?

건수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전에는 작은 것은 건수에 안 잡았는데 지금은 한 평이 타든, 두 평이 타든 일단 불이 났다면 건수에 잡기 때문에 건수는 늘어나는데 면적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전에 보면 일단은 한 평, 두 평하는 것은 면적이 적어 건수에 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평 타도 한건, 두 평 타도 한 건하기 때문에 건수는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수는 늘고 면적은 확 줄고…….

면적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순찰 감시원 6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34명 증원하면 50%정도 증원 계획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건수는 늘어나고 면적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 50% 이상 갑자기 1년 사이에 증원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처럼 일단 일반 구청에 보면 산불감시원이 감시하는 면적이 한 120㏊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이 워낙 많고 인원이 적다보니 한 사람이 한 800㏊ 여섯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감시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해도 실제로 구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해서 일단 처음부터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한 50%, 34명 정도로 일단은 증원을 해봤습니다.

물론 실업대책 그런 차원에서는 증원에 있어 가지고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산불에 대해서 크게 예방이 된다든지, 건수를 줄이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장비적인 그런 것을 증액하는 이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장비는 산불기한이 되면 헬기를 시청ㆍ군청ㆍ구청하고 공동으로 임차를 한게 한 대 있고, 소방헬기 한대 있고 그 외에는 우리 각 읍ㆍ면에 산불진화용 차량이 한 대, 군청에 한 대 있고 나머지는 갈퀴, 등짐펌프 주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들은 다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없으면 차가 있는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산불감시원 감시초소에서 보고 있다가 어디서 조금만 연기가 나도 그 감시원한테 무전기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연기나니까 가 봐라 그런 것 같으면 아마 감시하는 인원이 많으면 바로 인근에 있으면 바로 가서 초기에, 맨 처음에는 조그마한 불이 놔두면 대형 산불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하기 때문에 건수는 늘어났더라도 피해면적은 줄어드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피해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ㆍ면별 증원배정에 있어 가지고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나 서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배정기준 1순위가 발생건수에 의해서 1순위를 정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배정했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삼남면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한 산을 다 볼 수 있는 지형적인게 있는가 하면 삼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면적은 작지만 작은산이 많이 있다보면 사람들을 아무리 배치를 많이 해도 효율적으로 감시가 안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삼남에 신불산이 있고 상북에 가지산이 있지만 군립공원이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차원에서 관광개발 그런 목적을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는 상당히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더 좋은 산을 인원배정을 작게 한다든지 산불예방을 소홀히 하다보면 산 가치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 배정도 적절히 하는 것도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산림공무원들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한 6개월간은 실지로 가정생활은 접고 일단 산불예방을 위해서 비상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시내에 있든지 하여튼 초긴장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시반의 배정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울주군 전체산을 한 평이라도 적게 타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산불이 많이 나는데는 도심 부근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이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원을 증원을 시켜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는 게 낫겠다,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실제 100명 가지고 인원이 적으니까 더 지원을 시킬 적에 이제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 수용합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울주군 산을 감시ㆍ감독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허가, 임도사업, 보수작업 정말로 산림과 우리 직원들 수고 하시는데 우리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하는데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위원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자꾸 자꾸 과장님께서 되풀이 하시는데 자꾸 산불발생지역에만 집중되는 부분은 물론 감시ㆍ감독도 소홀한 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첫째는 산이 많아야 산불이 나는 겁니다 산 없는데 불 안 납니다. 그런게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다음에는 대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는 잘했는데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인원이 이것도 실제로 적은데 예산을 더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인원을 증원 시킬적에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 이야기 나온 김에 예산서 123페이지에 303포상금입니다. 산불방지 우수 읍ㆍ면포상금인데 지금 예산을 1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예,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여태까지는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시상이 안되는 읍ㆍ면에 대해서는 격려금 형식으로 돈을 일괄적으로 얼마 정해 가지고 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포상금 의미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읍ㆍ면간 산불예방을 위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잘한 데에는 돈을 주고, 안한 데에는 격려금을 아예 없애서 안주는 방향으로…….

그러면 산불 내도 격려금을 줬다 말이지요?

전에는 일단 실제로 불이 나면 고생은 좀 많이 합니다. 예방은 물론 잘못되지만 그때는 일단 지급은 됐습니다. 안낸 데도 지급이 되고, 그렇지만 금년에는 그렇게 안됐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집행잔액…….

포상금내역이 읍ㆍ면에 대한 포상금, 읍ㆍ면에 누구한테 주는 포상금입니까?

읍ㆍ면장 기관에 주는 겁니다.

기관에요?

예.

기관은 감시ㆍ감독을 잘하고 산불감시원들 훈련 잘 시킨다고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산불예방 활동하고 고생하고 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읍ㆍ면에 산불난데 우수, 장려해 가지고 몇 군데가 금액차이 없이 거의 읍ㆍ면에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이러면 잘한 데 하고 못한 데하고 똑같이 해줄 수 있느냐, 이건 안된다, 못한데는 못한대로 하고 잘한 데는 잘한대로 하자해서 작년에 분석을 해 가지고 잘한 데는 돈을 많이 주고 못한 데는 돈을 안주고 해서 그 차이 부분을 120만원 남겨서 이번에 삭감하려고 한 것입니다.

포상금 같으면 많이 줘야 격려가 많이 되는 거지, 정해진 예산을 굳이 예산을 줄여 가지고 상을 적게 줄 일이 있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포상대상이 되는 읍ㆍ면에서는 예년보다 훨씬 많고 또 이번에 산불 많이 난데는 돈이 거의 한 푼도 안돌아갔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다했습니까?

봄에 했습니다.

집행을 다 해 버렸고 아직까지 2004년도가 두 달이 남았는데 본격적인 산불이 날 수 있는 철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없애 버려도 됩니까?

그것은 올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하는 사항은 내년에 올려서…….

그것은 2005년도 예산이고 2004년도에 해당이 없다.

예.

산불방지기간이 11월1일부터 익년도 5월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감시기간에 따라서 산불예산은 그러니까 10월 말일로 금년도는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58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53명입니다.

이번에 충원이 몇 명 됐습니까?

충원이 2명입니다.

정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퇴실) 다음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70회 임시회 마치고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갈 계획입니다.

어디 가려고 합니까?

언양읍성하고 유사한 전남 낙안읍성하고 전북 고창읍성 2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