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정진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열 위원님으로부터 정진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진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신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으로부터 신양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양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양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신 신양식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신양식 신양식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양식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49호로 상정된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읍 갈마곡2리 지역에 주공2차아파트 464세대가 완공으로 인해서 인구증가 돼서 주공2차아파트지역을 한 개 리로 구성해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홍천읍 갈마곡2리 주공2차아파트 지역을 갈마곡5리로 행정리를 신설하고 갈마곡리의 정수를 4에서 5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내용입니다. 홍천군 갈마곡리 강 건너가 되겠습니다. 강 건너는 갈마곡2리, 갈마곡4리, 갈마곡5리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이 통과 되면 갈마곡2리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704세대가 리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분규가 되면 갈마곡4리는 종전에 갈마곡2리 주공1차아파트지역만이 4리로 남게 돼서 80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1개 리가 늘어나면서 갈마곡5리가 생기면서 주공2차아파트지역에 464세대가 별도로 5리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이장정수에 관한 문제와는 조금 반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조례개정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리가 증설이 되면 이장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홍천읍의 경우에 보면 그 리에 거주하면서 몇 십년동안 이장으로 계시면서 마을에 총회도 한번 안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장님들의 임기라든가 그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리로 거주지를 옮겼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이장직만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같이 몰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을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총회 미개최, 이장의 임기, 거주지 문제는 조례사항이 아니라 규칙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규칙을 심의하다가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중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주지는 2년이상 연속해서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안도... 이번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여기에 관련된 규칙으로서 반운영에 관한 규칙을 군에서 개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장임면에 관한 사항 내용 중에서 규칙으로 총회 미개최에 관한 건, 임기에 관한, 거주지에 관한 건 이런 규칙에서 정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건하고는 반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홍천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을 보니까 99년도 8월 27일날 개정을 해 놓고 이제까지 한번도 규칙을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그때까지는 30세 이상의 자로 자격제한을 두었는데 폐지를 했고, 또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를 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장으로 지역주민들이 누가 좋다고 하면 이장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떤 규제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규칙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5일장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얼마가 계약이 되었는지...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5일장이 시작되면서 상가구역에... 그러니까 5일장 상가구역에 위치에 따라서 권리금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들을 속속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권리금들이 성행할 소지가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우리 군에서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식적으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요. 또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상가점포라든가 좌판을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문제에 있어서 권리금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좌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세분화 되는 것은 몇 개 조항에 대해서만 세분화 되고 나머지는 종전과 똑 같습니다. 부과를 하기 편리하도록 그런 부분 외에 다른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인정을 못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정을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근거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말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부관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관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할 때는 언제든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뒤에 부관이 없는데 입안해서 권리금을 받고 어쩐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행정적인 조치는 그것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조건이 나와 있습니까?

권리금을... 계약하는 당사자들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요. 보통 권리금 같은 것은 명시를 안 한다고 합니다. 비공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시장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서나 부수적으로 따르는 기타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말씀이시지요?

예, 5일장 관련해서...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500원 미만은 5000원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5000원 미만은 징수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소액불징수가 지방세법에 있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500원 미만이었으니까 1000원이라도 징수를 했는데 5000원 미만이면 우리 세수입이 그만큼 줄지 않나요?

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가지수나 경제지표, 화폐단위... 실제 쓰는 것을 봐서는 지금 원단위 이런 것을 안 쓰듯이 500원 미만은 원단위를 쓰던 때에 했던 것이라 현실에 안 맞습니다. 지금 지방세 소액불징수도 제가 알기로 인상된 것으로 압니다. 500원이었다가 최소한 5000원 이상이 되어야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실 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전주가 나와 있거든요. 전주가 현행이나 개정안에 보면 한 개가 1년에 600원이었는데요. 그러면 구 조문에 600원이었으면... 홍천군에 전주가 총 몇 개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금방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홍천군의 전주를 개당 600원씩 징수를 해도 금액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5000원 미만으로 해 놓으니까 전주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어느 기관에 많은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원미만, 2000원미만 하던 것을 부과징수하려면 비용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00원 짜리를 8개를 할 때 4800원으로 안했다고 봤을 때 그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산입력을 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출력을 해서 부과징수를 하면 그것도 안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물론 3000 얼마 해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받아야 원칙입니다만 각 시군도 그렇고 전주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도 많이 됐고 또 화폐가치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소액불징수 하는 것은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3000원이나 1000원을 해도 받으면 좋겠지요.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지금 500원미만이 5000원 미만으로 됐다는 것은 물가가 10배로 올랐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뒤에 보면 전주 한 개당 1년에 600원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용료도 6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구조문에 보면 인상이 안되고 같은 6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실무는 세부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담당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억 도로담당 이상억입니다. 점용료에 대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용료는 지금 현재 500원 미만을 5000만 미만으로 한다 이런 것은 도로법시행령에서 명시화가 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별표1안에 있는 것은 도법시행령에 보면 갑·을·병으로 해서 3단계로 사용료를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이다 보니까 병에 해당이 돼서 제일 낮은 단가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 일간지에 며칠 전에 난 것을 보면 우리 홍천군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우리 홍천군 공무원 급료도 모자란다는 것이 기사화 됐는데... 지금 이 앞에 보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기준도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과거에는 500원 미만이었던 것이 5000원 미만이라고 보면 물가가 10배로 올랐다는 것은 실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그렇다고 하면 현행에 지금 우리가 600원 징수하던 것이면 개정안에 6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지... 개정안에 정산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왜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 앞에만... 물가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 개정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하던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일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인상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상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1안에 단위와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근린생활시설에 진출입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1㎡가 들어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인근 지가로 산정을 하다보면 그게 1000원 미만이 될 수도 있고 4000원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전주 같은 경우에 600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여러 본수가 있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부과금액을 모두 합산했을 때 5000원 미만일 경우에 징수를 안 한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개로 되어 있거든요. 기준단위에서 점용단위가 한 개, 기간단위가 1년, 점용료 600원... 전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물으신 것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점용료 단가가 전주 하나가 600원인데, 전체로 봤을 때 5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상향을 한다면 600원도 6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는 보니까 도로법시행령 대통령령에 기준단가가 아주 못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례로서 못하고... 하위법이 상위법을 개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는 한 주에 대한 단가는 못 고치는 겁니다. 손을 못 댑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게 바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조례안도 개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전주하면...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전주도 포함이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뒤에 것은 시행령 단가이니까 군수 권한으로서... 자치단체 권한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에 것도 고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이 소액불징수에 대해서는 다 5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개정된 상태이고... 우리가 조금 늦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소액불징수도 올랐습니다. 종전에 1000원 미만이던 것이 3000원인지 5000원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로 그렇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유랄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0원이나 600원정도... 전주 같은 경우 1년이면 600원이니까... 500원 미만이라고 했으면 이것을 해서... 넉넉잡고 1000원으로 해도 소액불징수하는데... 1000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사부터 부과징수하는 비용도 안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요. 대통령령에서 이것이 바뀔 수 없다고 하면 우리도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령을 바꿔서라도 600원을 6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해 놓고 5000원 미만으로 한다든가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가격은 물가를 기준하지 않고 제 자리에 있는데 우리 군만 상향조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자께서는 개정을 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이 얼마정도 줍니까, 늡니까?

이상억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96년도에 됐습니다. 그때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됐는데 안 된 부분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를 기준으로는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주가 한 본만 있을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아니겠지만 그게 허가가 된 것이 어느 노선에 쭉 나가다 보면 일률적으로 10본씩 이렇게 허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본이면 6000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5000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전주 이런 부분이라든지 토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미만은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행령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라는 것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해서 한다 이렇게 명시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도 자료가 나와 있지만, 제안이유에도 보면 96년 7월 1일자 대통령령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우리 군이 2004년이 되도록 약 8년동안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담당자가 조례개정을 몰라서 8년동안 있었는지 아니면 차일피일하다가 8년을 있었는지, 아니면 전주 같은 경우를 조사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인데 홍천군에 전주가 몇 개 있는지 전산에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원발굴을 위해서 이런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불가하다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 생각은... 혼자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시간이 끝나면 2004년 10월 11일에 제출을 했는데... 현재로 지방세가 얼마만큼 느는지 주는지, 그간에 8년간 미루어졌는지, 또 한전에서 전주는 우리 홍천군에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봐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가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이상억 한전 전주 같은 경우에 과거에 군도나 지방도 이런데 법정도로에 허가를 받고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확포장 하기 전에는 허가 없이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재 법정도로 주위에 있다고 하지만 도로부지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규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를 지금은 도로변에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개인 땅에 하느냐 도로부지에 하느냐를 구분해서 허가절차를 지금은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을 지적도와 모든 것을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조사가 어렵습니다.

담당자도 물론 업무는 많고 공무원 수가 줄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대로 말씀이라고 하면 한전에서 도로변에 전주를 세울 때는 우리 군에 도로개설 할 때 다 보상을 해 주고 전주를 세울 것이며, 또 만약 개인 임야나 전답에 전주를 세운다고하면 우리 군이 그런 것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면 발굴해 줘야지 그것을 어렵다고 하고 묵과하고 넘어가면... 만약에 우리 담당자께서 전기요금을 1만 원을 지금 내지 않고 1, 2년 내지 않으면 집에 전깃불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우리 관이... 아무리 관 대 관이라고 하지만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실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저도 실무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96년 7월 1일부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아직 안된 것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유인물 뒤에서부터 네 번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이 됩니다. 거기를 보시면 도로법시행령 법령을 발췌해서 복사한 겁니다.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3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26조에3 점용료 부과 징수하는 3항인데, 제2항에서 규정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대통령령으로 꼬집어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한 사항이 큰 흠인 것 같습니다. 26조에3을 보시면 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실무자 얘기도 듣고 다시 보니까 도로법시행령... 대통령령으로 5000원 미만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못이 박힌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상위법에서 96년도에 했으니까 벌써 조례를 개정했어야 했는데 안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 실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냥 죄송하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96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바뀌었는데 8년동안 대통령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라 8년동안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제 와서 개정을 하게 됐다는 명확한 답이 있어야지 그냥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억 제가 지금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되는 부분을 두서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를 과거에는 건설과... 행정부서에 있는 지역계획계... 현재는 건설행정입니다. 그 부서에서 행정직이 허가를 해주었던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지금 현재 도로시설인데 과거에는 토목계라고 했었습니다. 도로시설, 도로관리가 되면서 행정 쪽에서 허가하던 업무가 이쪽 토목직이 있는 부서로 업무가 다시 조정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로 부과징수는 그동안 읍면에 재무계가 있었고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부과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0년도부터 다시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법의 개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제때에 정확하게... 도로점용에 관한 것이라든지 부과징수 이런 것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과징수도 홍천읍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했던 것이 있고 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법의 개정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 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군도 8년 전에는 홍천에서 서울을 가려면 2시간 이상 소요가 됐는데, 지금은 서울을 가도 1시간이면 갑니다. 8년전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법이 홍천군이 빠르게 대처해 주지 못하고 8년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정말 중앙과 지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오류가 다시는 없도록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저도 최기석 위원님과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더 부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를 갖다가 개인토지에 임의로 세우고 개인한테는 하나도... 한전에서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는데 관에서는 부과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토지를 내놔서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은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관에서는 600원 미만이라고 해서 부과를 안 하고 그러면 한전에서는 돈만 벌고... 세금도 안내고... 이유 없잖아요. 그 다음에 통신주도 해당이 됩니까?

이상억 예.

그러니까 한 건당 600원 미만은 안 되고 5000원... 적어도 10대 이상이 되어야만 부과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건당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부과할 수 없잖아요?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부과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쪽에서 종전에 공익사업인데... 이게 국가 원동력이기 때문에 옛날에... 86년, 87년 그때까지만 해도 정책적으로... 그때당시 내무부하고 건설부, 한전해서 정치적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전 전주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한전이 공사입니다만 국가에서 완전히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징수를 안하기로 협약이 체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공유지에 대해서 도로부지에 설치한 것은 점용료를 받으면서 사유에 설치한 것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전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사적으로 알아보니까 이게 강제법이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남의 사유지에 전주를 세우려면 최소한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전기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그런데, 유사시에 국가전력이 기간산업이라서 그런 강행법이 아니면 우리가 도로를 낼 때 남의 토지사용승낙... 그래서는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법취지 한전에서 전주를 설치하는 공사법이 상당히 강행법인데 입법취지는 그런데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유재산에 한 것은 얘기를 하면 보상은 받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못 받은 것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국공유지에 설치한 것도 많으리라고 보고... 조금 전에 도로담당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있던 것이... 옛날에 건설과 지역계에서 하다가... 그중에서 행정직이지요. 거기에서 하다가 협조가 안되고 하다보니까 질질끌다가 이런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지도... 물론 설치할 때는 동의를 안 받고 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면 보상까지도 해준다고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의로 했는데 농토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필요해서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할 때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한전에서... 이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고 하지만 8년 동안을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얘기 가 됩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1, 2년 안 한 것도 아니고 8년이나 있다가 이제와서 내놓고 말이야... 지금 도로계장이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홍천군의 행정에 이런 난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료를 가져오실 적에는 홍천군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가 얼마이고 점용한 것이 얼마이고... 상세한 것을 담당자는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셔야지 막연한 답변을 하고... 이런 궁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부과하는 것이 얼마가 되겠다. 그리고 항목별로 부과를 해서 보면 지방세가 얼마 들어온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대략적인 것은 알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막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담당님, 지금 홍봉기 위원님께서 전주에 대한 숫자를 서면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한전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신구조문대비를 보면... 조례개정 때 되면 원본에서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배부가 되는데, 자료를 확대해서 배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여야 보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은 돋보기를 준비를 하셨는데... 전혀 안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라고 갖다놓은 것인지... 꼭 때때마다 그렇거든요.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작은 글씨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