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수도이전반대범국민결의대회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수도이전반대운동위원회가 지금 범국민 운동으로 해서 위헌을 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계속 지속을 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28일날은 명칭이 바뀌겠지만 이전반대의 집회를 예정한 이러한 사실을 전체적인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칭을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명칭이 바뀌어서 상부 시의 하달을 받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며 이러한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21일 수도이전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났지만 서울시가 어떻게 하든 최초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우리 강동구는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헌재결정에 의해서 청와대나 국회는 이전 안 하지만 준수도이전 정책을 펼 경우에 지속적으로 그것에 반대하는 그러한 궐기대회를 제가 보기에는 할 것같으니까 이름 자체도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계속 존치시키면서 정부의 방침, 정부의 준수도 이전계획이 나올 것 같으니까 똑같이 수도이전 반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부에서 수도이전반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해찬총리가 발언한 것을 보고 사실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행정 타운 정도로 조그맣게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바로 계속 밀어 부치겠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실 종지부를 찍었다 그렇지만 말로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내막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의 입장 우리가 그만큼 또 노력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까도 대강 얘기가 나왔습니다 류병태 위원 말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은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28일날 서울시 광장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날 거국적인 행사를 미리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말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다른 각도로 우리가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21일날 위헌 결정난 게 전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 자체를 위헌 판결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도이전 추진이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수도이전을 추진 했는데 국회 통과된 법 자체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도이전 자체가 없어졌다고 속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서 수도이전특별법 자체가 위헌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을 하되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과천같은 행정타운을 어디에다 만든다 해서 부처를 옮기면 그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행정타운이 넘어 가고 청와대가 안 가더라도 총리실이 간다든지 해서 행정타운을 옮겼을 때에는 넓은 의미에서 수도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이전반대특위가 기왕에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수도이전반대특위 자체를 관둬야 된다 이렇게 논하기는 이르고 서울시의회도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명칭이 잘못 됐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수도이전반대특위는 계속 존속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단지 28일 행사를 수도이전반대궐기대회 자체가 근거법이 위헌 판결이 됐기 때문에 자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화합마당으로 바뀌었지 어떻게 봤을 때는 수도이전 반대는 계속 한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동구의회 특위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 이겁니다. 앞으로 논의해서 정식으로 채택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서 해체하기 전에는 특위는 존속합니다. 그럼 28일날 과연 얼마만한 사람이 참여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회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일날 단지 많은 시민이 참여하자, 의원들도 많이 가자, 동에서도 많이 참석하라 이래놓고 회의를 마쳤을 때는 말잔치로 끝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요령 같은 것을 여기서 논의해서 구체적인 행동요령 같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회의 끝난 다음에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속기록 삭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성되어 있고 특위가 계속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