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자체적으로 수정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대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금연 의원, 최용기 의원, 정진 의원, 문종석 의원, 양대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편의주의, 그 순간을 모면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전가하려는 행정모습 또 과장님의 답변모습을 보면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답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조금 심도 있는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연구하는 자세를 앞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이 몇 차례 수정안을 내고 의원님들의 생각과 맞추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또 그러기까지 의원님들의 고충과 또 군민들이 바라본 눈길도 생각해 가면서 앞으로 모든 행정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이번에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지금까지 일반회계로서 죽세공예분야에 연리 5%수준으로 융자지원하던 것이 시중금리 인하추세 그리고 전라남도나 우리 담양군에 유사기금들의 이율 인하추세에 맞춰서 특별회계에서 유사한 부분에 지원되는 융자금을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로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나무신산업육성과 죽세공예진흥부분을 추가하게 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조례 제1743호로써 금년 1월 15일 개정 공포된 이율을 3%에서 2%로 개정했습니다만 그 조문이 2004년 1월 1일이후 상환된 융자금의 이율 적용대상이 불분명해서, 쉽게말해 2004년 1월 1일이후 융자된 자금에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상환이 안된 자금에도 2%의 이율을 적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나무관련산업을 추가하고 대상사업에 대나무관련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고 융자대상자에도 대나무관련산업 경영인을 추가하고 조례 제1743호 이율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이율로 융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중 또한가지는 부칙으로써 담양군죽세공예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를 하고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 조례 시행전에 담양군죽세공예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제3호 규정에 의해서 융자받아 아직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는 18농가에 8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융자금 이율은 이 조례에 의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신 양대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진흥자금은 서로 가져갈려고 해서 자금이 딸린 실정이고 죽세진흥자금은 남아돌아간 실정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렇습니다.

농업진흥자금은 농업인들만 해당되고 죽세공예진흥자금은 대나무관련 사업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되는데 이것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섞어서 대나무나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5%와 2%인데 똑같이 만들어야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2%로 적용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농업자금을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써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를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양대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해서 100여농가 되겠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그 농가, 채무자들에게 이율 변경되었다는 고지를 해주실 수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희주 재무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담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회계연도 결산서가 작성 완료되면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하고 검사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담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수당과 비교해볼때 너무 적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인상되었으며 의회의원 참석수당과 같은 금액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담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 별표 제2호에서 일비 5만원을 일비 7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담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생매립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위생매립장과 인접한 담양읍 삼만리 산93번지 임야 7,85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날로 확산되는 NIMBY현상에 따라 향후 신규매립지 추가 확보가 쉽지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매립장부지 확보와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부지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