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장세입니다.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특별회계가 2002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요금은 2000년 1월 15일 인상한후 지금까지 인상억제로 인하여 지속적인 적자운영은 물론 2년마다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적자경영 지적을 받았으며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을 현실화 하도록 촉구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운영을 위해 2002년에 28억6,451만2,000원 2003년에는 31억4,249만6,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정수시설 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유수율 제고사업 및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2003년도 사업결산결과 51.4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일시 대폭 인상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절반 수준인 25%만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조례 11조 및 37조의 거택보호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37조의 상이국가유공자 를 국가유공자로 개정하고 급수조례 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결산이후 과년도 미수금에서 과세하는 중가산금 제도와 현실성이 없는 우편요금 납부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급수조례 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량기 검침을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는 것을 개인 또는 공통주택 관리자에게 까지 위탁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상수도사용료 25% 인상과 업종구분이 곤란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구분 필요성이 없는 욕탕 1종과 욕탕 2종을 일반운영으로 통폐합 하는 것이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세 번째로 개정조례안의 참고사항으로서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별표2 업종요율표, 별표3 업종구분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물가심의위원회를 2004년 7월 27일 필하였고 2004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급수구역 확장 노후관 개량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으로 누수율 제고등 원활한 급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개정조례안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수년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운영적자로 인하여 매년 약 30억원의 예산이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등 51%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요인의 절반수준인 25%정도를 이번에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 사용료 중가산금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 실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존 6개 업종별 상수도 요금 체계를 3개 업종으로 단순화 하면서도 업종별 인상폭이 고르게 조정되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업소면적의 구분없이 가정용요금을 부과하던 소규모 점포 중 10㎡이상의 점포를 일반용으로 업종전환 할 경우 200%내외의 인상효과가 있게되어 수용가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안 별표3 가정용 2호의 내용중 10㎡미만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본문의 개정안 내용은 현행법령과 현 실정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아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하 의원-거수 ) "김진하 의원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건데 가게 업종구분을 하실 때 10㎡미만이라고 하셨지만 관계없이 여기 제한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개업, 인장업, 행정소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등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냐 이거죠......

예 이게 소규모 가게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 한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10㎡라는 것도 맞지않고 지금 10㎡를 제외한다는 것도 지금 용수운 의원님 말씀은 100㎡가 되는 철물점도 여기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두자 이거예요. 30㎡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둬야지 10㎡라는 자체는 잘못된 것같고 3평짜리 가게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30㎡라든가 40㎡라든가 그러면 10평이라든가 15평이라든가 어떤 기준점을 둬야지 철물점 70-80평 되는 대형철물점도 이런 수도요금을 적용받고 5평되는 철물점도 그런 적용을 받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평방미터별로 기준을 둬서 하자는 겁니다. 여기보면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정선을 그어가지고 한계를 둬야지 이 10㎡미터가 맞지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삭제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돼있습니다 소매업으로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소매업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건지....

그러니까 소장님! 소매업이라는 개념은 조그마한 지금 자료에 주신대로 연탄, 담배, 조그마한 가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소매업한테 정확한 규정을 주려면 말그대로 30평방미터를 정하면 10평미만짜리는 다 소매업 이니까 그런건 실질적으로 둬야지 70-80평 철물점도 이런 같은 기준에 적용이 되면 형평이 안맞지 않느냐 10평짜리 가게나 80평짜리 가게나....

물 쓰는건 없는 기본요금 때문에...

얘기는 나왔던건데 김진하 부의장님 말씀대로 10㎡를 삭제하는걸로 하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입니다. 2004년도 10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 및 인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2005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완벽한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인제군행정이 선진행정으로 향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군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 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넷째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과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확인 및 관계인의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는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의 감사결과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