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필수
문필수부의장
지금으로부터제1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8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같은조제3항규정에의거10월18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127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면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8건이접수되었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2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2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6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11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2항양평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제12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10월25일부터10월29일까지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2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이인영의원님과박장수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두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전의원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의결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한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유현진의원님,간사에는최상호의원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정창훈의원님,간사에는박선배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10월29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5항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5항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18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양평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항상존경하옵는박정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평소군정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하여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내시등으로재원일부가변경또는추가내시되었고,특별교부세,시책추진보전금이교부되어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쪽입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2,882억3,755만9,000원보다151억5,683만8,000원이증액된3,033억9,439만7,000원으로5.3%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07억1,508만5,000원이증액된2,214억9,604만원으로5.1%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44억5,525만3,000원이증액된818억9,835만7,000원으로5.8%가증가되었습니다. 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총세입은2,214억9,604만원으로제2회추경예산보다5.1%가증가하였으며,증가내역은지방세수입이18억8,500만원,지방교부세가22억2,000만원,지방양여금이60억1,684만7,000원,재정보전금이2억4,537만2,000원,보조금이29억9,020만9,000원이증액되었고,세외수입이31억5,584만3,000원이감액되어총107억158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1.7%가증액된427억8,325만6,000원으로그중인건비가4,917만9,000원,경상적경비가6억6,809만2,000원이증액되었으며,사업예산은5.8%가증액된1,434억5,834만2,000원으로그중보조사업에39억7,015만1,000원과자체사업에38억3,647만4,000원이증액되었으며,예비비등기타예산은21억7,768만9,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액2,214억9,604만원으로일반행정비가3.9%증액된454억3,708만9,000원,사회개발비가6.5%증액된884억7,219만원,경제개발비가4.2%증액된779억1,244만원,민방위비는0.8%증액된6억3,383만2,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4.9%가증액된92억4,048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예산안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제2회추경예산보다5.2%가증액된97억2,794만6,000원으로4억7,939만2,000원증액되었으며,세출은영업비용이2억8,929만8,000원과가동설비자산에1,600만원,예비비에1억7,409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세입은제2회추경예산보다5.8%가증액된721억7,041만1,000원으로세외수입이39억7,588만원이증액되고,보조금이1만9,000원이감액되었으며,세출은경상예산에3억852만2,000원,사업예산에18억2,478만2,000원,예비비등에18억4,255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및기타경상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여유기구제운영근거가마련될때까지현재운영중인경제관광과의존속기한을2005년도6월30일까지연장하고자하는안입니다. 그래서기능전환관련한시기구처리지침통보문서를첨부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금년도6월1일시행에따라경기도로부터국가기반재난관련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본청에1명,그다음에읍·면에방재인력12명이증원되고,총13명이보강승인되어정원을증원하고금년도9월24일지방자치단체에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공포로6·7급공무원책정비율을조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양평군에두는지방공무원의총정원을684명에서697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673명에서686명으로조정하고자하는안이며,지방자치단체의지방분권추진역량강화와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하여6급공무원의책정비율을1%확대하고,7급공무원의정원책정비율을1%축소하고자하는안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환경부훈령제509호에따라기존조례의미비점을일부보완하고,요금체계개선과현실화지침에의거업종통폐합과누진체계개선및하수도요금을인상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2에서배수설비준공검사규정을환경부훈령제509호표준조례를준용하여신설하였으며,안제15조제2항및제4호그리고제3항에서는하수처리장건설비와오수처리설비를비교하여적은비용을부과하도록원인자부담금산정근거를명확히하였으며,안제16조제2항및안제19조2항에서는하수도관련비용체납시중가산제도및관허사업제한규정을신설하여성실납부자와의형평성을유지하도록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안별표제1에서는하수도요금체계를개정조례는6종에서3종으로업종통폐합을실시하고,누진체계를24단계에서13단계로조정하였으며양평군하수도사용료현실화율과주민부담을감안해서30%의하수도사용료인상을소비자정책심의회를거쳐개정하게되었습니다. 그밖에세부적인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박흥옥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행정자치부에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의거상수도업종의통폐합및누진체계를개선하고생산원가의26.3%의수준인우리군의상수도요금을인상하여요금의현실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현재요금수준에서40%를인상하고23단계의누진체계를12단계로축소하면서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1·2종으로되어있는업종을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으로간소화하고기본요금또한현정액요금수준에서40%를인상하는안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규정에의거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제한을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와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유도하기위하여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게되었으며,2005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계획에대하여한강법시행령제13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규정에의거동의를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먼저주민지원사업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에상수원관리지역은상수원보호구역25.7㎢,강하·양서·서종면이해당됩니다. 수변구역은남한강과북한강의하천경계기준선을기준으로양안1㎞내지역으로서44.1㎞가해당되며,해당지역은양평외6개면이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은양동면을제외한1읍10개면613.3㎞를지정고시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지원대상인구수는총1만5,160명으로서상수원보호구역518명,수변구역이2,488명,특벽대책지역1만2,154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기금현황입니다. 2005년도주민지원사업비는총160억2,302만2,00원으로읍·면에서시행할예산은106억3,986만2,000원이며,군공동사업비는53억8,316만원으로서교육발전기금외9건의사업을선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사업계획은147쪽부터160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와같이군공동사업을추진함에있어사업추진우선순위는해당지역주민에게공통적으로혜택이주어진공공사업으로서장기적인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수있는사업과국·도비보조사업중군비부담이가중되는사업을우선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주민편익시설확충사업과환경농업으로이행되는데필요한시설및자재구입지원사업을선정하여농가소득에기여할수있도록하였으며,기타현안사항중지역주민들이공통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는사업위주로군공동사업을선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윤기용입니다. 의사일정제11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민의복지증진및주민편의제공을위해서필요한건물을신축하여공유재산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건축1동,115.7㎡,건축금액1억3,510만원의사업비로신축하고자합니다. 세부내용은금왕보건지소를양동면금왕리1059번지에115.7㎡를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로신축하여보건의료시설로활용하고자합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3년1월1일부터시행하고있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도시기본계획수립및도시관리계획을재정비하도록되어있어같은법제21조에의거우리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동안우리군에서는지난해5월21일용역을착수하여현장조사및주민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자문위원회와양평비전발전추진지원단등에총12회의자문을거쳐12개읍·면전체에주민설명회를갖고지난8월20일전국군단위로는처음으로주민공청회를개최하여오늘에이르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우리군도시기본계획은2020년을목표년도로설정하여우리군의미래상을물과숲의도시라는대명제아래생태환경의쾌적한도시,역사와문화의생활문화도시,수도권주민을위한여가휴양도시등으로발전구상을하였습니다. 세부적인계획으로는우선인구계획을자연증가와사회적증가를반영하여2001년기준8만2,921명에서2010년에는1,010만9,000명,2020년에는21만명으로계획하였습니다. 그에따른토지이용계획즉,시가화예정용지를기존7개읍·면의도시지역49.074㎢보다2배이상인108.86㎢로확대하여12개읍·면인구계획에맞도록할계획이며,생활권도1개의대생활권과5개의중생활권,13개의소생활권으로계획하였습니다. 이밖에교통계획은교통의흐름의해소를위하여철도의경우중앙선복선전철을수용하였고,도로의경우동서와남북의3축의격자형으로하여중부내륙과서울~양양구간,제2영동고속도로등으로가로망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또한주택가상하수도보급률을높이고IT,BT등의고부가가치와첨단산업단지는물론떠나는곳이아닌머무는곳으로만들기위하여여가휴양시설확충과녹지체계를용문산을중심으로환상방사형그린네트워크로구축할계획입니다. 아울러재정계획은지방재정의효율화와지방공기업의활성화를통하여국가재원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그외자세한사항은교부해드린별도의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양평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별책에 실음)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내일부터10월28일까지3일동안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10월29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