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용환
김용환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종만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만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규모 총액은 1,657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70억 8,800만원에 비해 5.5%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해 8.6%가 증액된 1,416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5% 감액된 24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삭감 내역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서 3억 6,942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3억 6,9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내역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김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청취의건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예」 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고창권의원입니다. 이번 12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업무가 신설되고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17명을 71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 701명을 702명으로 정원을 1명 증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 제안이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컨벤션 분야, 영상 분야, 해양레저 분야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아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내외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 투자촉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4년 3월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운대구의 지역특성에 맞게 벡스코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전시 행사 등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 및 투자촉진을 위한 컨벤션 분야,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 장소로서 영화축제 분위기 연출과 영화후반 작업시설 유치사업과 관련한 영상 분야, 요트경기장, 특급호텔주변 등 해양레저 활동과 관련한 기반시설과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해양레저도시로 발전 가능한 해양레저 분야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받아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 받는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종합관광지로의 도약 및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고창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청취의건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시 13분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안상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동 1108번지 일원은 관광특구 해운대의 주 진입부인 수비 오거리 변에 위치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과 근접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관광특구 해운대의 이미지와 걸맞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우동 1108번지 일원 34,768제곱미터의 면적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용도로 정비하는 우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기존 405세대에서 850세대로 정비하는 지구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 지역은 관련법령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주민 공람을 거쳐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해 구역의 기존 192동의 건물을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신축 6동 및 부대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지 구역 내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은 없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고 주변경관(삼환APT, 장산)과 조화되도록 하고 인근 APT의 일조권 확보와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설치장소 및 시설물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설치토록 하고 특히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역 내 공원·녹지공간 확보 비율을 적정토록 설정하고, 주변의 자연 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도로와의 연결성 유지를 도모하여야겠습니다. 건물 벽면 색상은 주변과 어울리는 색채구성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철거작업 및 건축시공 시 인근 주민들에게 분진·소음·교통장애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업체에 고압 살수기, 분진막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 9월 실시한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설문 개요를 보면 정비사업 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69.7%가 도로부분으로 응답한 바 있으며, 단지 내 진입 및 주 간선도로는 12M로 계획하고 있고 일반차선 폭은 3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도·측구·차선을 도로폭으로 보면 편도 4차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충렬로에서 단지내 직접적인 진출입은 지양하고 기존도로의 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지내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토지의 고도이용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을 제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겠으며, 공공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안상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김용환 정장춘 안상호 이철응 박선동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고창권 김종만 양철용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임평열 총무국장 이종찬 사회산업국장 이병춘 도시국장 송영범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의회직원 사무국장 김지척 의사담당 이상진 사무직원 장광득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보고사항】 1.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출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