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에서 - 예.)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局長 金喆用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철용입니다. 먼저 박홍주 의원님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향후 우리구는 물론이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자라나는 2세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걸림돌은 재정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 기준 우리구의 일반회계 예산 769억 중, 우리구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한 30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3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조차도 우리구 자주재원으로는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사업 및 일반사업은 대부분 국가나 부산시의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급식지원과 학교 공원화사업,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등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울과 경기지역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학교 급식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담당 국장인 저로서도 항상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시에는 학교지원을 위한 자치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우리구 주요재원의 근간을 차지하는 취･등록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지고,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되고 또한 주민들의 높아만 가는 기대욕구로 인한 세출요인의 증가로 재정여건은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육경비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적극 검토하여 조례제정은 물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준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李成雨 김철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장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박홍주 위원장의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副議長 李成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송기성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基成 議員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송기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100회 임시회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코자 의정 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 복지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빠릅니다. 부산은 2003년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오는 201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예상됩니다. 부산이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요인은 노년층 증가외에 최근 6년째 전국 최하위인 출생율, 취업 및 공장 이전 등에 따른 노동인구의 역외 유출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여 오늘날 노인들은 대접받기 보다는 마음껏 놀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놀이 공간은 태부족합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정책들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일간신문에 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청학동에 사시는 70세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침 8시에 학교가는 손자, 손녀 직장가는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 89번 일반버스를 50분간 타고, 10분 걸어서 우리구에 있는 노인 종합복지관에 온다고 합니다. 복지관내 탁구 교실에서 남녀 친구들과 탁구를 치고 구내식당에서 1,500원짜리 점심을 먹은 후 오후에는 다시 탁구나 시조교실에 참여한 뒤 오후 5시에 집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도에게 우리구까지 먼 길을 오는 이유는 복지관이 도심에 있어 접근하기 편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도 이제 노인들에게 경노당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노인복지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이 필수적인데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노인 수명 연장에 따른 재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업 알선사업이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노인복지 예산 대비 노인 교통수당 과다 지출로 인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구축 등 신세대 노인의 삶의 질을 지켜줄 수 있는 사업은 구 재정 여건상 계획조차 힘든 실정이므로 빈곤 노인계층에 대해서만 대중교통비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차상위계층 이상의 교통비는 노인 전체의 복지정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하여 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 환자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요양 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보호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보호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보육시설의 확충과 새로운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육사업에 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육사업에 대한 국･시비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아 우리구 영유아들이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가 보육료 지원정책을 계속 확대 시행할 계획에 발맞추어 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우리구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관한 집행기관의 계획은 무엇이며, 공립어린이집에 없는 동에 대하여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저히 감소되어 장래 노동력과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시비 및 구비 각 50%를 부담하여,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보육료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와 협의하여 이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영유아 보육 법령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보육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우리 구청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제구 개청 10주년 기념 행사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은 1995년 3월 1일 동래구에서 분구한 후 개청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구는 개청 이래 부산시청의 이전, 신청사 건립, 온천천시민공원 개발, 경로당 현대화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부산의 중심 구로서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3선을 계속 연임하시는 박대해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께서 구민 만족의 자치행정을 실천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청 10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심 구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10년 동안의 연제구 발전상을 기념하기 위하여 내년에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있으면 행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3대 때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행을 촉구한 바 있지만 신청사 이전시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이제는 결실이 맺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연제구 10년사를 편집하는 시점에 타임캡슐을 제작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의사는 없는지? 또한 우리구를 영원히 상징하는 캐릭터를 제작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李成雨 송기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송기성 위원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회사업산업국부터 먼저 했지만 답변은 총무국장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용 총무국장! 나오셔서 송기성 위원장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局長 金喆用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철용입니다. 송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제구 개청 10주년 기념 행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구는 1995년 3월 1일자로 동래구로부터 분구되어 신청사 개청과 온천천시민공원 조성, 거제천 복개로 개통,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당 현대화사업, 8년 연속 부산시 친절 우수구 선정 등 부산의 중심 구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구가 중심 구로 우뚝 서기까지는 구민 여러분과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실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개청 10주년 기념행사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제구 개청 10주년을 기념하고 연제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각종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온천천문화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우리구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에 연제구민 체육대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등 풍성한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대한 역사, 문화, 종교, 교육, 산업 등 각 분야의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연제의 기록을 후세에 전하고,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조를 위한 연제구지를 편찬･발간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개청 이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퇴직하였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한 직원을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연제구 출신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어 앞으로도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개청 10주년 기념 타임캡슐 및 캐릭터 제작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임캡슐 제작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939년 뉴욕박람회에서 5,000년 뒤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오늘날 현대문명의 정보 등을 담은 타임캡슐을 묻은 것을 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서울시에서 정도 600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타임캡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10여 곳이 넘는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도 지역 문화행사, 창사기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타임캠슐 제작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제48회 정기회시 신청사 건립 기념사업으로 우리 구의 역사적 배경과 주변환경을 담은 타임캡슐을 매설하자는 구정질문이 있었으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새천년 시작과 아울러 신청사가 개청되어 타임캠슐이 적절한 시기에 매설이 되도록 하는 사항을 인식하고,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의견수렴 실시와 기이 시행단체의 사례나 전문 제작업체 등으로부터도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수장품 선정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타입캡슐 매설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가 있었음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청 10주년 기념 타임캡슐 제작 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전수라는 타임캡슐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구의 연혁과 현실에 맞는 문화유산적 특징을 전해줄 수 있는 수장품 선정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시 소요될 경비에 대한 사업효과성 검토 또는 미추진시 대체사업 필요성 여부 등 사전에 많은 사항들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분석과 제반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관련 부서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후 타임캡슐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제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개발사업은 지역의 상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이미지 마케팅 사업의 매개체로 활용함을 물론 나아가서는 상품화의 목적으로 경영수익에도 참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도를 전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캐릭터 개발 사업을 매우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지역주민의 애향심 유발 및 주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민선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연제구만의 독특한 이미지와 문화를 하나의 통일된 상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초자료 및 각 자치단체의 개발 사례들을 수집하여 검토･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캐릭터 개발 자치단체가 내･외적인 요구에 따라 경쟁적으로 시도하였으나 그간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캐릭터를 개발하는 데만 주력하고 개발 이후 구정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거의 없어 캐릭터의 실용성이 상실해 버리고 있는 실정이며,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보면 마케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없이 무리한 상품 개발은 오히려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캐릭터 대행업체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지역 한계선 극복문제 및 지속적인 상품판매의 부진으로 대행업체에서 중도포기한 사례가 있고 지역적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캐릭터 개발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여 개발한 캐릭터가 활용가치가 없다면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주민화합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캐릭터 개발사업의 실패와 성공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캐릭터 제작시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캐릭터 개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李成雨 김철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産業局長 朴宗哲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철입니다. 송기성 의원께서 노인 복지대책과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요지는 첫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 방안 둘째, 노인취업알선사업 활성화 방안 셋째, 차상위 계층 이상 노인 교통비를 지급 중단하여 노인복지사업에 투입하는 방안 넷째,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보호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등 노인복지 대책 관련 4건과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 첫째, 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둘째, 출산 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실 보육료 지원 방안 셋째, 구청 직장보육시설 설치 검토 등 총 일곱 가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청년실업, 경제 불황 등으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여 10년 이내에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체질화된 현 사회에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소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이러한 시점에서 송기성 의원께서 시의 적절하게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노인 및 아동복지 시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첫 번째 질문하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필요한 편의 등 노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우리구 자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노인 인구가 2004년 9월말 현재 우리구 전체 인구의 7.5%인 16,700명이 거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내 2개소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부지확보와 건축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당장은 어렵지만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추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노인취업알선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청년실업 문제 못지 않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올해 1억 3,9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노인종합복지관에 민간 위탁하여 공공 참여형, 공익 강사형, 시장 파견형 등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160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을 위한 경로근로사업 등에 7,300만원의 예산으로 700여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 개최된 2004년 부산실버취업박람회에서는 우리구 관내 228명의 노인 분들을 구인업체에 연결하여 취업을 주선하는 등 노인 일자리 취업 알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청소봉사대, 산화경방원 조직 등에 우리구 노인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부에서도 2005년부터는 노인일자리갖기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노인취업기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빈곤 노인계층에 대해서만 대중교통비를 전액면제 하자는 것과 차상위 계층 이상의 노인 교통비는 전액 삭감하여 노인복지정책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1990년도부터 경로우대 차원에서 국시비로 지급하던 시책을 국세인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노인교통비 100% 전액을 지방비인 시비 50%, 구비 50%로 변경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관내 65세 이상 노인 16,700여명에게 월 8,400원의 교통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구비 부담액이 8억여원으로 우리구 노인복지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빈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노인교통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빈곤 노인계층에 대해서 노인 교통비 전액을 면제하고 차상위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노인 교통비 지급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부산시의 정책전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노인의 취업,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이동 수단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전체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되 앞으로 빈곤계층과 구분하여 현행 교통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부산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보호 대상 노인에 대한 보호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노인 장기요양 보호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 환자를 돌보는 노인 전문 요양시설인 호산노인건강센터가 거제4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89명 중 우리구 관내 노인 12명이 요양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거동 불편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등 80세대에 대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사업과 치매노인 20명에 대해서는 주간에만 돌보는 주간보호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한 요양보호 대상 노인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맞벌이 부부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노환으로 인한 장기보호 부담감으로 가족간 간호 기피 등으로 현재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나 정부 운영 노인요양시설은 태부족이고 민간 운영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서 요양보호의 보호가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07년까지 공적노인 요양 보장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노인 의료복지 시설 및 장기요양 보호시설을 설치･운영 계획 중인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아니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방안과 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대한 공립시설 설치와 출산 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실 보육료 지원 방안 그리고 구청 직장 보육시설 설치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확충 계획 및 동별 공립 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6세 이하 총 아동수 12,258명 대비 26%인 2,600여명의 아동이 76개소의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시설 건립시 일정액의 시설비 융자지원과 운영비 보조 등 시설 확충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국공립이 없는 연산6동을 포함하여 9개 동에 대한 공립 보육시설 설치는 민간시설의 증가와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실 보육료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와 보육시설 환경 미흡, 보육비용 부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해마다 신생아 출생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에도 2000년도 2,266명에 비해 2003년도에는 23%가 감소한 1,745명입니다. 현재 출산율 장려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보육시설 운영비 6억 9,900만원, 저소득층 보육시설 이용자 보육료 지원 등 연간 총 16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저소득가정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가 지원될 예정이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실 보육료 지원 방안 등은 부산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 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여직원수가 210명으로 현행 법규상으로는 자율적 설치 대상이나 보육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인 만큼 장기적으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구 직장 여성의 보육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시책을 향후 적극 발굴하겠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출산 장려를 위한 보육시책을 결정시에는 우리구 보육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송기성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李成雨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성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

-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성 위원장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송기성 위원장의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副議長 李成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자이신 이명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命柱 議員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박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고 보다 살기좋은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연구, 노력과 창의와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함으로서 우리 연제구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의 중심 구로서의 면모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모든 시책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중앙집권적인 투자경향이 심한 나머지 지방은 낙후의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지방 균형 발전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어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실현됨에 따라 지방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 더욱 가속화 될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이제야 말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복지증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여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시책에 부합되게 우리구가 역점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경노당 현대화사업은 시의 적절하게 시행되고, 아울러 진정한 복지행정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노당 현대화 사업은 많은 성과가 있는 반면에 짧은 기간에 계획되고 획일적으로 추진됨으로서 본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투자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분석, 평가가 선행되지 않다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추진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그 방향 전환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한 시설 개보수와 신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노당은 우리구 관내에 90여개소로서 아파트 단지내 43개소, 일반주택지역 47개소가 소재하고 규모면에서는 20평에서 40여평 내외의 사랑방 형태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용면을 보면 1개소 당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총 2,8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 노인 인구의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입회비와 월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빈도를 매일 나오는 노인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나오는 노인이 70%, 격일제로 나오시는 분이 5%, 3, 4일에 한번정도 나오는 노인이 25% 정도이고 이용시간도 1일 평균 5, 6시간 이상 머무는 노인이 80%, 경노당에 기거하는 분이 2%, 몇시간 머무는 노인이 18% 정도로 최근 한 보고서에서 본 의원이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경노당 대부분도 보고내용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경노당 여가 선용면에서도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단지, 친구분들과의 대화의 장과 바둑, 장기, 화투놀이 등의 이용장으로 72%, 남이 노는 것 구경하기, TV 시청 등 28%로 특별한 계획없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계획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1, 2번 있는 정도인데 그것은 단체로 관광을 가거나 같이 식사하는 프로그램 정도가 현실적인 경로당에서 하는 계획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성이 없이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입회비, 월회비 등 경노당별 회원으로 가입된 일부 노인들만 이용 가능하고 가입되지 않은 노인분들은 이용 및 혜택을 못 보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노당 현대화 추진과정을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의욕적으로 우리 구는 40여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올해에도 1억 8,000여만원의 운영비를 관내 90개 경노당에 지원하는 등 노인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여가선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노인분들을 위해 이와 같은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 소수의 노인분들을 위한 사랑방 형태의 경노당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하면, 신축 경노당이 대부분 그 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경노당이 일부 소수 노인분들의 전용물이 되어서야 어찌 성공적인 노인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경노당 운영을 노인분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회원제는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신축할 경노당은 규모를 작게 할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다소 크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알찬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골목길을 지나다보면 길모퉁이에 신문지 등을 깔고 앉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분들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절실한 것은 제대로 설치된 벤치라든지, 한 그루의 나무 그늘 아래 간이 의자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쉼터라도 마련해 드렸으면 합니다.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작은 공원이나 쌈지공원, 대형건물의 조경지 등은 이들 노인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훌륭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청 광장공원이나 용두산공원같이 규모가 큰 곳도 좋겠지만, 지형적인 여건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 구로서는 동네 어귀의 작은 공간이라도 한여름, 뙤약볕을 가릴 수 있도록 나무 몇 그루라도 심고, 간의 의자 몇 개만이라도 설치하면 골목길에 앉아 소일하는 노인분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온천천시민공원이나, 체육공원, 자연학습장 등 이미 조성되어 있는 시설에도 노인분들을 위한 여가활용 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구청단위의 노인 한마당잔치를 개최하거나 구민 축제 행사시 고리던지기, 장기대회, 어르신 노래방, 민속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노인분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노인 공경사상 파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노후를 즐겁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각종 노인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함으로서 진정으로 노인 분들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을, 장수하는 고장, 전국 최고의 복지수혜 구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노인 인구의 여가선용을 위한 소규모 경노당의 신축사업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지향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경노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무료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축 경노당 운영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셋째, 노인분 누구나 아무 제약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즐겨찾는 여가선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 개선이 요구되는 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접근하기 쉬운 공터나 여유공간을 이용한 쌈지공원 등 간이 노인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있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다섯째, 노인회관 형태로 지난 8월에 건립된 연산8동 경로회관의 관리방안과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구 관내 대다수의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 단위의 노인잔치한마당을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95년 3월 1일 개청 이래 박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행정환경이 열악하면서도 신생구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분야에서 포상과 표창을 받아 전국에서도 호평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동래구로부터 분구된 지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동래구 시절 지형적으로나 행정･환경적으로 가장 취약 부분이 많은 가운데 거제지역 4개 동과 연산지역 9개 동으로 출발한 우리 구는 대단히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오늘날 위상과 면모를 갖춘 부산의 중심 구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박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지역주민의 대표자 한사람으로서 항상 고맙게 여기며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짧은 기간에 우리 지역은 많은 변화의 급물살 속에 발전을 거듭해 왔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과 법조타운의 이전,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건립,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 개최 등을 우리구 관내에서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행정 수요의 폭주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일들을 차질없이 해냄으로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가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잠시 수상 사례를 보면 부산시가 수여한 96년도 선진교통질서 확립 유공을 시작으로 97년도 국토대청결 우수 등 8개 부문, 98년도 국방부의 화랑훈련 기관 평가 우수 등 6개 부문, 99년도 공무원 친절운동 최우수 등 12개 부문, 2000년도 폐기물 관리평가 우수 등 8개 부문, 2001년도 푸른 부산가꾸기 사업 우수 등 13개 부문, 2002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평가 최우수 등 16개 부문, 2003년도 청소행정 업무 종합평가 장려 등 13개 부문, 금년도 상반기 여성 정책평가 최우수 등 7개 부문, 그 외에도 민원행정 및 건축, 교통행정 분야 등에서 해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서, 상금 형식으로 받은 상사업비만도 약 8억 9,000여만원, 시상금이 약 4,000여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구가 여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집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다같이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했기 때문에 이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총력의 대가로 받은 상사업비 등은 해당 분야의 현안해결과 주민 숙원사업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6개 구･군중에서 중하위권에 속하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상사업비는 구정 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수상경력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지금까지의 경력을 더욱 승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함께 가일층 분발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이면 개청 10년, 민선 10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을 달려온 전력을 다시 한번 결집하는 공직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구가 새로운 다짐을 통하여 개청시의 초심의 정신으로 행정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외 신인도를 높여나감으로서 수상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짐이나 동기부여의 시책 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副議長 李成雨 이명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명주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용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局長 金喆用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철용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명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청 10년, 민선 1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다짐을 통한 행정 각 분야에서의 수상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동기부여 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구는 지난 95년 3월 1일자 동래구로부터 분구되어 개청된 이후 신생구로서 면모를 일신하고자 이 자리에 계신 구 의원님을 비롯해 지역주민 공무원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개청 이후 행정의 각 분야별 상부기관 평가시에 우수 구로 선정되어 많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선진 중심 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개청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 부산시 등 상부기관으로부터의 기관수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8회에 걸쳐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감사･감찰활동 평가 최우수, 보건소 업무추진 종합평가 우수, 공무원 친절도 측정 우수, 여성 정책평가 최우수 등 여러 분야에서 기관수상 하였습니다. 이는 타 구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실적이며 특히, 공무원 친절도 부분에서는 97년 이후 단 한번도 빠짐없이 매년 수상을 받아 부산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연제구 하면 친절한 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하듯 행정 각 분야의 평가에서 받는 기관수상은 해당 자치구를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자치단체간 우열을 가리는 주요한 잣대로 작용되고 있어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서장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의 배가 유도를 위해서는 수상부서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구가 개청한지 10년을 맞는 뜻 깊은 한해로 우리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마음자세와 다짐을 통해 각자 맡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질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대외 상부기관으로부터의 평가시 보다 더 많은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수상을 받은 부서의 실무담당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아울러 각종 포상시 우선적인 추천과 콘도이용권, 해외여행, 산업시찰 등 직원복지 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계속해서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李成雨 김철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産業局長 朴宗哲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철입니다. 이명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소규모 경로당 신축사업의 지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특성에 따라 동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경로당은 노인들의 복지시설로써는 쉽게 접근 가능하므로 지역적으로 훌륭한 시설임에는 거론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구 전체 92개소의 경로당 중 비교적 시설 환경이 우수한 아파트 경로당 43곳을 제외하고는 주택가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에 자연 발생적으로 건립된 사설 경로당이 대부분으로 장소나 시설이 열악하여 누구나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노인들끼리 회원제로 운영되는 등 폐쇄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열악한 시설은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으나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의 불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건립되어 운영 중인 소규모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난방비 인상과 냉온수기 설치 등도 검토하겠으며, 이미 건립하기로 계획된 경로당은 웰빙 시대에 걸맞게 조경, 파고라, 벤치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타의 시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특별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지금까지 건립 계획된 것 외에는 이명주 의원께서 제안하신 개별 소규모 경로당 건립을 지양하고 재정사항과 대규모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우리 구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기능화된 노인복지 전문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현행 경로당의 여가선용 형태가 바둑이나 장기, 화투놀이 등 특별히 계획된 프로그램 없이 운영되고 있어 유익하고 알찬 노인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의 여가선용 형태가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네노인 십수 명이 모여서 장기, 바둑으로 소일하면서 대화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동 경로당이 장소가 협소하고 찾는 노인수가 적어 광역 전문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몇 개 동, 몇 개 경로당을 권역별로 나누어 이동식 건강검진사업, 순회 요가 강좌개설, 노인 여가 스트레칭 등을 실현 가능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개발 각 동 경로당에 도입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소수 노인분들이 이용에 한하여 회원제로 운용되고 있는 폐단을 개선하여 노인 분들이 자유롭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92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간 총 1억 7,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매월 지출되는 전화, 수도, 전기료 등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관리비나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자체 회칙에 의거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월회비를 징수하여 친목단체 성격으로 운영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 부족한 경로당 운영비를 예산에서 증액 지원하여 월회비 징수제를 점진적으로 중지시키고 회원제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연제구 노인회 지부장님과 협의하여 이용하시고자 하는 노인 분들은 친소관계를 떠나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유휴 공간이나 쌈지공원 등에 소규모 노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사회복지기금 중 일정액을 본 사업에 투자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8개 동에 14개소의 쾌적한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노인, 어린이 등 주민 누구나가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노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관내 쌈지공원이나 국･공유지, 사유지의 자투리땅을 확보해서 소규모 노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에 사회복지기금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구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8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경로당 위로금, 노인의날 행사 및 노인체육대회 등 노인복지사업에 전액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본 기금의 이자수입을 갖고서는 노인들의 휴식 공간 등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므로 당분간 예산에 반영하여 노인들의 쉼터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연산8동 경로회관 관리 및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산8동 경로회관은 대지 60평에 지상 3층, 연건평 99평 규모로 1층은 할머니 경로당,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3층은 다목적실 용도로 지난 9월 9일에 개관식을 가졌으며, 현재 1, 2층 경로당은 매일 30, 40명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즐겨 찾으실 정도로 동네 사랑방으로서 자리 메김 하고 있으며, 3층의 다목적실은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자생단체 회의실, 노인 분들이 탁구장으로 이용하거나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를 일부 유치하여 지역 주민이 널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설립취지인 경로회관으로서의 목적 사용은 다소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한 1년 정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우리구 관내 대다수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구 단위 노인잔치한마당 개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잔치한마당은 현재 청년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 주관으로 동 단위에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경로잔치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온천천한마당 축제시 노인 분들을 초청하여 경로위안잔치를 겸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명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아직 별도의 구 단위 전체 노인한마당 경로잔치 행사는 계획된 바 없습니다. 우리구 노인 인구가 현재 16,000여명으로 이 분들을 동시 또는 몇 개 권역별 행사로 나누어 개최한다는 것은 대규모 수용장소 확보와 이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향후 우리구 재정여건과 선거 관련 법규 등을 정밀 검토하여 지구별 분산 개최나 민간단체에서 개최하고 구에서 후원하는 방안 등 노인 한마당 종합잔치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여가선용 및 복지시책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구에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기 전에 진입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등을 구상하여 법규와 현실성, 예산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부양가정 지원,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봉사자 발굴, 노인이 건강한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한 동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러한 시책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타고난 행정 경험을 가지시고 우리구 노인문제 전문가이신 이명주 의원님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李成雨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이명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연제구민 여러분께 오늘 구정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으로 장시간의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편한 자리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박홍주 운영위원장과 송기성 사회도시위원장, 이명주 의원 세 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6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TOP 출석의원( 13 명) 劉原相 李命柱 李成雨 李圭哲 車百振 金忠士 朴洪柱 李渭俊 林圭白 宋基成 鄭寅鶴 李鍾光 金秀榮 결석 감사위원( 19 명) 副區廳長 章榮勳 總務局長 金喆用 社會産業局長 朴宗哲 都市局長 柳東永 保健所長 許穆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總務課長 姜元中 文化公報課長 韓槿雅 財務課長 李權浩 稅務課長 金榮綠 民願奉仕課長 金慶錫 社會福祉課長 周守煥 環境衛生課長 薛承守 地域經濟課長 李漢鏞 交通行政課長 崔一柱 建設課長 張珉祚 建築課長 鄭德根 地籍課長 趙顯旲 生活民願課長 金哲容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