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성원에 지도 편달만큼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성의껏, 진실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석호 의원 님께서는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민선3기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현황과 일용직 근무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번호 2번 2004년도 현재 공무원 현황과 민선3기이후 도와 타시ㆍ군 전출현황 및 인력충원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번호 3번 2004년 10월 현재 읍ㆍ면 공무원중 연고지 근무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요구사항 중에서 먼저 요구번호 1번 민선3기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현황, 일용직 근무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채용 현황은 2002년도에 2명, 2003년에 23명, 2004년도에 10명입니다. 직렬별로 보면 총 합해서 35명이 특별채용이 됐는데요. 일반직에 총 합해서 16명, 별정직 4명, 기능직 14명, 계약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현재 상용인부가 상근입니다. 상근이 54명, 일시사역 인부임 비상근이 30명 해서 84명의 일용직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특별채용 내역을 보시면 35명에 대한 특별채용자 명단이 거기 게재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특별채용이 많았던 것은 우리가 환경사업소를 설립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환경사업소를 설립해야 하는데 공채할 수 있는 요구적 기간이 없었고, 더군다나 기능직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채용으로 한 관계로 2003년도에 특별채용 인원이 많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무현황 상근직을 보면 주로 상근직원은 도로보수원하고 환경미화원이 주로 상근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있는 비상근 근무현황은 이것은 재료비 정도로 쓰는 건데요. 여러 가지 각실ㆍ과에서 편의에 따라서 수시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구번호 2번 2004년도 현재 공무원 현황과 민선 3기 출범이후 도와 타시ㆍ군 전출현황 및 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출할 때 시점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무원 현황이 정원이 515명이고 현재 정원이 489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26명입니다. 실ㆍ과 결원은 11명이고, 직속기관에 3명, 읍ㆍ면에 12명이 결원을 갖고 있습니다. 전출 공무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민선 3기 출범 이후에 청양군을 떠난 전출 공무원들이 총 54명입니다. 2002년도에 7명, 2003년도에 22명, 2004년도에 25명의 공무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10월 현재 결원현황은 보고드린대로 26명인데요. 그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자원을 가지고 임용이나 복직을 할 수 있는 대기인력이 10명이 있습니다. 충원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충원은 현재 결원과 예비자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력확보를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서 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 5일 공채시험이 있는데 이때 저희들이 전출공무원을 예상하고, 현재 결원을 감안해서 행정직과 토목직에 대해서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채용할 목적으로 시험요구중에 있고, 그날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잔여 결원직렬은 2005년도에 공채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는 전출공무원 54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구번호 3번 2004년도 10월 현재 읍ㆍ면 공무원중 연고지 근무현황입니다. 총 읍ㆍ면에 정원 149명중에 현재 현원이 137명인데 이 중에 해당 읍ㆍ면에 연고를 둔 자가 근무하는 자는 22명입니다. 연고자가 약간 적은 이유는 처음에 민선 3기 출범이후에 각종 지역 청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읍ㆍ면에 연고자가 너무 많아서 안이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고자를 많이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와 같이 인사를 하는 관계로 연고자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앞으로 인사때는 연고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인사권은 자치행정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봅니다.

공무원 근무감독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죠?

근무감독은, 복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근무감독 관리는 감사계 기능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청양군청 정문에 들어오다 보면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간판에 ‘우리 기관에서는 차량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오늘은 끝번호 몇 번, 내일은 끝번호 몇 번, 에너지절약 간판이 있어요. 그 간판을 보면 22일날 보니까 2번으로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은 몇 번은 공란이예요. 그 간판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타기관에서는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고유가시대에 충실히 지키고 있는데 청양군에서는 10부제 운행을 않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그것은 의당히 해야 죠.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보셨을텐데 그런 사항들이 근무에 직결되는 겁니다.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농수산부를 갔는데 정문을 들어가는데 그 날이 9일날이었어요. 제 차가 끝번이 9번입니다. 농수산부에 차가지고 못들어갔어요. 바깥에다 놓고 들어갔다구요.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에 10부제 운행을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아주 간판을 없애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지, 타기관에서 왔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부서를 하기 때문에 근무감독 좀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특별채용계획을 보면 전산9급만 충청남도에서 채용을 했는데 어째 그랬죠?

전산 9급이요? 충청남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청양군에서 했는데.......

전산 9급만 충청남도.......

어째서 나머지 채용은 청양군에서 다 했는데 유독히 전산9급은 충청남도에서 채용했느냐구요?

충청남도라는 것은 청양대학생 장학생중에서 도장학생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도장학생을 뽑아서 각 시ㆍ군에 자원을 내려보냅니다. 채용권고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각시ㆍ군별로 안배해서,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장학생이었던 학생을 졸업을 하고 충청남도에서 자원관리를 하고 있다가, 임용대기를 시켰다가 저희들한테 임용 추천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것이고요.

특별채용 요구를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채용관계는 일단 채용은 군입니다. 채용은 군이지만 거기에서 도장학생으로 저희들한테 임용추천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발은 도에서 한 겁니다.

특별채용 선발을 도에서 해줬다 이거죠?

도에서 선발해서 우리 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채도 도자원으로 뽑는 사람들은 도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자원이 내려오는 형식입니다.

아니, 왜 묻느냐면 특별채용을 하는데 채용은 청양군에서 다 했는데 유독히 2003년도 6월 5일자로 유민희만 전산 9급만 충청남도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채용은 요구는 군에서 한 것이고.....

요구를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장학생 선발을 해서 각시ㆍ군에 자원을 안배합니다.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한테 안배해서 어떻게 보면 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용추천 배정돼서 저희들이 임용한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 4월 14일날 이기준하고 신동명은 청양대학에서 특별채용해서 청양군에서 특별채용한 겁니까?

그것은 청양군 장학생입니다. 청양군에서도 장학생을 각시ㆍ군에서 청양대학 육성지원책으로 장학생 선발을 하는데 도에서도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기준하고 신동명은 청양군의 장학생이었고, 유민희는 도장학생이었다는 뜻입니까?

예, 도 장학생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를 보면 15년, 12년, 14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 일시사역으로 근무합니까? 이것이 일용이나 뭐로 변할 수 없나요?

뒤에 있는 비상근쪽에,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근인력을 정원을 감축이 됐습니다. 상근인력 정원이 감축돼서 상근으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상근 인력은 정부로부터 통제를 거의 안 받고 예산통제만 받는 겁니다. 비상근인력은 재료비쪽으로 예산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만 규제가 되는 것이고 상근인력은 정원규제를 받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상근인력 근무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작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안 된 사람도 있고, 2년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젖혀놓고 10 몇 년을 근무한 사람들이 비상근 인력을 상근인력으로 줘야 옳을 것 같은데, 비상근인력을 무시하고 10년, 15년 다닌 사람을 무시하고 상근인력을 뽑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근인력쪽에 약간 기능성이 있어서 환경미화원을 비상근 인력중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약간 감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근 인력을 상근인력쪽으로 올릴 수 있으면, 본인의 희망이 있으면 상근인력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을, 앞으로 상근인력이 결원됐을 때.......

미화원 아니라도 상근인력이 많아요.

환경미화원 빼고 나면 도로보수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환경감시원도 있고, 검침원도 있고........

환경감시원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상근인력이라 하지만.......

검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구요.

일종의 자격 소지자들이, 환경감시원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감안해서 하면.......

비상근 인원을 공무원 비상근으로 오래된 사람도 좀 사기진작책으로 상근인력으로 돌려주면 그 사람들이 업무를 더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요구번호 2번입니다. 전출공무원 내역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4명이 전출을 했는데 인사교류로 나간 것이 5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본인희망, 연고지근무, 부부합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기 징취를 위해서는 타시ㆍ도나 근무를 원하면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양군에 인력이 결원이 많은데 충원계획없이 이렇게 전출해줘도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전출이 2003년 지난 해하고 올해 약간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구조조정 관계로 시ㆍ군간 교류가 전혀 안 되다가 각시ㆍ군에 증원관계로 풀려서 증원관계로 수요가 많이 늘다보니까 직원들이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당초에는 우리 여러 가지 충원계획상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단 전출희망자는 전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출을 하지 않고 붙잡아 놓으면 일을 회피하고 열심히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일부 감지돼서 일단 희망자는 보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출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대신 거기에 대해서 충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채쪽으로 많은 인력을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저희들이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전출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조금 있으면 진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적직 임용은 임용이 됐죠? 환경직 3명도 임용이 됐고요?

지적직 2명은 아직 임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임용이라고 쓴 것은.......

임용대기중일 겁니다.

8페이지 봐요.

아직 발령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령이 안 됐어요? 지금 결원이 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원조례 개정해 준 지가 한참 됐는데 이것이 전산인력 때문에 다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째 충원을 빨리.......

이것이 지적직 공채시험을 봐서 합격자가 현재 임용 내려온 것이 얼마 안 돼서 신용조회 대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는데요. 최근까지 얼마전까지 안 됐었는데........ (

곽병훈 - 집행부석에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직을 당초에 3명이 결원이라서 3명을 공채요구를 냈는데 현재 합격자가 없기 때문에 2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적직이 군에서는 3명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임용시험을 봤는데 두사람만 합격됐다는 얘기인가요?

합격자가 정원에 미달된 것 같애요.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도에서 1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6명이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6명이 합격돼서 보충계획에 4명이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 군에서 이번에 지적직을 2명을 증원해줬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1명이 결원이었다구요. 당초에 1명이 결원된 것은 금년초부터 결원이 됐었어요. 그럼 그때그때에 지적직이 전산화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충원이 벌써 됐어야하는 사항이라고요. 벌써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여직까지 충원이 안 됐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충원계획을 조정을 못하고 결원을 예상하지 못하고 타시ㆍ군 전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이 생겨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원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빨리 정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3번입니다. 2003년도 10월 13일자로 대폭 인사를 단행해서 비연고지로 전원 교체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주민과 읍ㆍ면 직원과의 유대감이 없고, 주민이 읍ㆍ면을 가봐야 하는데 아는 직원이 없어서 친근감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10월 13일날 각 읍ㆍ면에 대폭적인 교류인사를 했었는데, 그때 하게 된 인사배경이라면 1개 읍ㆍ면에서 보통 5년, 7년, 8년 근무자가 상당히 많아서 이것을 그냥 놔두니까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면이 부족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쇼라는 얘기가 주민들쪽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여러 쪽에 요구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일단 한번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 1개 읍ㆍ면에서 심지어 10년이상 10년씩 근무한 사람도 있고 해서 일단 타면에 가서 근무해서 근무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고려돼서 10월 13일날 인사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읍ㆍ면에 연고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전보제한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0월 13일날 전보제한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원님들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점검해서 다음 번 정기인사때는 가급적 읍ㆍ면에 연고자가 많도록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이다 보니까 영농공무원들이예요. 영농공무원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일도 하고, 업무도 하고, 그런 형편인데 저희 연고지에서 한참 떨어진 데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영농공무원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어느 군수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시행후에 다시 인사한 사항이 연고지배치를 다시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지났죠?

1년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10월 13일자로 지났죠? 지났으니까 다시 연고지 배치로 환원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말씀 참고해서 인사방향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복혜규 의원님!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1번에 대한 4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충청남도에서 한 명을 청양대학생을 특별장학생으로 채용했는데, 2004년도에서는 청양대학 장학생 특별채용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에서는 어떻게 청양대학 장학생을 2003년도에는 하나도 채용을 못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요? 2003년도에는 장학생선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청양에 청양대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청양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우리 군에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 해는 거르고, 어느 해는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청양에 대 학이 있다는 그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될 것 같고, 이 뒤에 보면 10월 현재 결원사항이니 해서 각종 여러 개가 있는데 지적직이라든가, 토목, 환경, 전산, 행정직이 다 청양대학에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청양대학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같이 채용하는 방법이 좋을 듯 싶은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2003년도에 장학생에 대한 특별채용이 없었던 것은 2002년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그 이듬해 군에 입대하는 관계로 임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 2002년도, 2003년도 초만 해도 약간 정원규제가 많고 해서 그 사람이 발령이 안 된 것 같애요. 그래서 2002년도 선발자가 2003년도에 발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양대학생을 특별채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청양대학 육성차원에서는 장학생을 많이 선발했으면 좋겠고, 일부에 시험을 응시하고자 수험생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억제해야 되겠고, 양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인원을 결정을 1년에 1명 내지 2명 정도만 장학생 선발을 해서 채용을 해나가고 있는데, 청양대학쪽에서는 청양군에 우리 군만이라도 장학생을 많이 밀어주쇼 라고 강력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도와 청양대학에서는 각시ㆍ군에 장학생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양대학생들이 충청남도내에 임용돼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개 대학의 학생이 많은 수치의 공무원이 된 것도 청양대학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군에 있는 소재한 대학교인만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학육성차원에서 청양대학에서 특별채용만큼은 학교 요구대로 가급적이면 수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계획을 않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학교측하고 절충을 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1명이나 2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청양대학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갔으면 구태여 거기서 특별채용을 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자는 그런 얘기는 않겠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로 해서 특별채용을 하게 되면 청양대학도 살고 우리 대학이 청양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금년에도 좀 다른 지역에는 뭐 보령도 두명인가, 몇 명 특별채용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외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같이 청양대학과 청양이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청양대학 아까 학사촌 개발을 해놓는다고는 했는데 청양대학이 무너지고 나서는 학사촌도 필요없고, 청양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청양대학 여러 가지 특별채용 관계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거 수)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윤병준 입니다. 비상근직 일시사역에 대해서 두가지만 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1일 결산을 과장님이 매일 결재를 하시죠?

예?

결재하죠?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1일결산이 어떻게 됩니까?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1일결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해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처음에 모임이 있는데, 저희들은 구내식당에 서무담당이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나 보고, 직접 재정운영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관리해요?

공무원 모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 비슷하게요?

예.

지금 국가나 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개혁을 하자, 경영혁신을 하자 하는데 지난 번 우리 의원 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이 세사람에 대해서 식당관리 2, 매점에 대해서, 그런데 누가 봐도 이런 경영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임대를 해서 앞으로 운영방침을 개선방향으로, 이런 용의는 없어요?

그게 임대를 하면 식당 운영이 안 됩니다.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요?

예, 식당운영은 적자된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판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약간 보충하고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해요. 제가 재정관계는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적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식당관리에 인력지원되는 것이요.

이것도 앞으로 운영을 앞으로 방침을, 좀 개선방향으로 재고를, 금년 예산에 우리가 신중히 다룰 이런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상근 일시사역인부가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13년 6개월 근무한 사람이 있고, 청양읍은 12년 7개월 근무한 장기근속자가 있구만요. 7페이지요. 7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13년 6개월짜리가 있고, 의료보호보조, 청양읍에는 업무보조에 12년 7개월 짜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 개인, 본의원 생각으로도 여러 가지 화합차원이 됐든, 여러 가지 인사질서를 생각하더라도 구제할 용의가 없어요? 항상 비상근 직원으로 평생 이렇게.......

비상근 인력인데요.

상근이라도 해서 아니면 기능직이라도 해서......

상용직이요?

이것을 상근이나 기능직으로 그런 용의는 없어요?

그게 상근인력쪽은 자리가 별로 있지를 않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노무자 있죠. 단순 노무, 청소하는 사람, 의료원에 단순노무자........

그럼 이 사람이 자격증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 기능직이라도 해서.......

업무보조자 몇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자리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상근인력쪽은 현재 상근인력은 우리가 과원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근인력은 없어지면 특수한 환경미화원 정도가 아니라면 다시 추가 채용이 안 됩니다. 상근인력은, 기능직은 이렇게 채용을 많이 하면서도 말이에요. 기능직이라도 구제를 해서 여러 가지 화합차원에서도 그렇고, 연공서열도 참작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없어서 오래 방치하는 거예요? 원인은 뭡니까? 나름대로 구제가 돼서 본인도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방치하는 거예요?

능력보다도 기능직 공채시험은 기능직 특별채용이 됐든간에 그냥 예전에 보면 군청에 와서 일용직으로 오래 근무하면 10년이나 15년정도 근무하면 기능직으로 채용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채식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고 있고,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가점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똑같이 경쟁........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참작을 해서, 연공서열을 참작하든지 뭣하더라도 구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글쎄, 아직 연공서열관계는 참작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연공서열이 됐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참고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인사에 대해서 좀 5급사무관 승진후보자 선정에서 9월 20일자인가 상당히 기사화되고 여러 가지 시끄럽고 불이익을 당한 H공무원은 인터넷도 띄우고, 여러 가지 근무평점 명부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줄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하기로도 인사부서에서는 적용시점에 따라서는 순위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이런 편의적인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부조직은 연공서열도 중요합니다. 중앙부처나 정무직은 대통령이 바뀌면 미국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바뀌면 1만 6천명 정무직이 자동적으로 그만둬요. 선진국은 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앙을 지방 하부기관에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정서상으로 오랜 동안 연공서열이 있는데 능력이 있다고 하위 7급을 갖다가 계장으로 갖다 앉히면 되겠습니까? 지휘계통 명령이 서겠어요? 그것은 정무직에 중앙부처에 계획적인 논리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는 여러 가지 1월달에는 10위안에 들었는데 7월에 평점을 하니까 권위 밖으로 밀려나서 직원들이 저항을 하는데, 그래서 연공서열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이런 뭐가 됐다면 책임있는 이런 해명을 해줘서 본인이 이해가 가고 의혹이 해소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임과장 의견 좀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시끄러운지.........

5급 시험응시자 선발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 공정하게 됐다고 판단됩니다. 연공서열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경력은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똑같이 30점으로 같이 봅니다. 저희들이 인사평점을 할 때.......

한 80점 적용하죠?

연공서열은 법에 의하면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똑같이 같은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근무성적하고 교육성적 다음에 가점이라고 있습니다. 본인의 컴퓨터능력이라든가 이런 가점관계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1번에서부터 대개 10번까지가 3.6점 정도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레벨이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거의 동시에 공무원을 시작했고, 같이 똑같이 주요부서에서 일도 한 사람들이 다 배치된 것이 10명정도 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번 교육자가 교육을 한번 갔다오면 5점이 더 추가될 수 있어요. 5점을 해 주면 10번이 1번으로 올라갈 수 있고, 수시로 변동되거든요. 그래서 변동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당초 시험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놓은 상태에서 행자부쪽에서 시험을 요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는 공문이 강력히 내려와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때 각시ㆍ군에서 전부다 시험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명부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순위가 본인이 3월초에는 자기가 몇 번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내가 번호배수에 빠졌냐, 그런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있는데 그것을 1번부터 10번까지가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시험요구를 할 때 우리가 날짜정했던 그 날, 시험응시 순위명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빠졌던 것인데 그 빠진 사람이 다음 번에 또 1번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수시 바뀌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은 좋은데, 인사하고서 이렇게 불평불만 이렇게 시끄러우면 안 되지 않아요? 인사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공서열 관계도 존중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적 흐름이 연공서열 파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연공서을 너무 지켜나갈 수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법도 연공서열에 대해서 1년에 2점, 20년에 20점 주도록 하면 괜찮은데 일장기간이 지나가면 다 똑같이 봐라, 연공서열은, 그런 법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시험요구를 지금 몇 명이 했습니까?

이번에 5배수를 해서 5명이.........

몇 명을 5배수.......

1명을 뽑는데 5명이요.

그럼 이런 경우 말이에요. 아닌 말로 연공서열이나 능력이나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서 미달 사람을 추천을 해서 시험에 떨어졌을 때 시험도 한번에 붙지 못하고 두 번, 세 번 떨어져서 여러 가지 직장 위화감만 조성하고 낭비적인 요소도 많은데, 이런 사람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단을 시험요구자를 공개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있고 책임성있고 여러 가지를 봐서 한번에 합격할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해요. 이 내용대로 기사난 대로 편가르기니 뭐니 해서 괜히 적당히 추천해서 시험에 떨어져서 자꾸 후배들 괴롭히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한번에 합격하든지 해야 지.......

시험 봐서 합격할 사람이라고는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5번까지를 시험을 보내도록 딱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으로 딱 잘라서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주무과장이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잘할테지만, 앞으로 인사는 하고 나면 불평불만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공무원 전출내역을 보면 충남 도청이겠죠?

예, 충남도청입니다.

아니면 대전시 내지는 계룡시 이런 데로 상당한 인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충남도청에서는 자원을 신규채용을 가급적 않고 시ㆍ군 공무원중에서 전입으로 충원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청에 청양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직원들이 충청남도청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청양군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도청으로 전입을 희망해서 도에서 전입이 선발된 사람은 도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대전시 관계는 대전시가 일부에 증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전시 전출을 희망하는 자가 많이 있고, 또 연고지가 생활권이 대전에 있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대전쪽으로 부모봉양이라든가, 부부간에 합류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출을 희망해서 그쪽에서 전입을 받아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출을 안 보내면 그것도 본인에 대한 행복권같은 것도 침해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출을 희망하면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다 희망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청양에서 외처로 자꾸 빠져나가다 보면 사실은 공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물론 지장이 있죠.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원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청양군에는 전입희망자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7급정도 되면 7, 8년 근무한 직원을 내보내고 신규채용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지는 않고 일단 보냈습니다. 보냈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신규 자원들이 들어오니까 사무실 분위기라든가 일하는 근무 분위기는 처음에 들어온 직원들이니까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그런 분위기는 조성되고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전출자가 물론 어느 전출자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양군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10명이면 1명도 적을 겁니다. 그럼 선호하는 대전시나 아니면 도청, 계룡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고 싶어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지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군청내에서는 근무의욕이 상실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도 전출하는 데에 대해서 잘 좀 영향력있게 생각을 잘해가지고 발령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즘 행정에서 위민행정이라는 얘기가 그 전에는 많이있었는데, 지금은 위민행정 용어를 사용을 합니까?

위민행정이라는 용어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용어로는 거의 사용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위주의 근무여건이나 제도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알기쉽게 주5일근무 또는 일숙직제도의 개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일과시간 이외에 읍ㆍ면에 관내 상황유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감지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구체적인 사례가 뭔지를 잘 몰라서 답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사회에 근무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들이 어떤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읍ㆍ면공무원 연고자, 근무자 현황중에서 현원이 137명인데 22명이 읍ㆍ면에서 연고자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고자가 한 사람도 없는 면이 3개면이나 있고 또 한 사람씩 있는 데가 2개면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직이나 말단 공무원으로 봐지는데, 사실상 일과시간이 지나면 관내에서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라든가 뭐 대처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이 행정의 맥이 끊겨가지고 아무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내에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20분이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소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핸드폰이 다 되어 있어서 연락체계가 신속하고 거리도 많이 가봐야 20분이면 다 등청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연고지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청양군 전체를 연고지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읍ㆍ면에서 생각하는 어떠한 급박한 민원처리관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공무원이 처리를 해 주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고자가 자기 관내에서 장기근무를 하면서 폐해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순환보직이 요청은 되지만, 금년같은 경우 제가 목격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설명이 있어서 외부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한 200대, 300대가 들어오는데 관내상황이나 도로여건을 몰라서 쳐다만 보고 한시간, 두시간 교통이 체증돼서 불통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연고자가 여건을 알고 대처를 한다고 보면 능히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대처를 못하고 그 연고자가 한 직원이 있음으로써 홍수시라든가 기타 어떤 비상사태에 지역여건을 알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일과시간이 끝나면 전혀 면내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연고지에서 그래도 상황유지가 될 수 있는 근무자가 이루어져야지, 연고자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바꿔놔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장기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아요?

하여튼 당시에 순환 전보인사를 할 때에 분위기는 장기근무자가 너무 많다, 읍ㆍ면에 장기근무자가 너무 많아서 또 연고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봉면은 비봉면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않는다. 그리고 주민들 아까 위민행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는 면이 경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순환보직시켜 주쇼.’ 라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많이 대두돼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일정기간 1년정도 지나가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또 일부 도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인사방향을 다시 또 잡아서 연고자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정기인사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시간이 지나면 행정에 대해서 상의할 사람이 면내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환보직 근무는 절대 필요하지만 일정비율을 맞춰가지고 상황유지는 될 수 있는 여건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공무원 다면평가가 2004년 1월 1일부터 처음 인사제도 도입을 했는데 다면평가의 현재 실시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면평가를 하게 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38조의 5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도직하고, 기능직하고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다면평가 위원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인원 등 11명으로 구성이 됐고, 다면평가 결과는 20%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가 80%, 다면평가가 20%입니다.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결과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면평가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서 전부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다면평가는 금년도 2월 13일날 5급공무원 심사 승진임용 후보자 평가를 할 때 행정6급 8명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2회 다면평가는 3월 11일날 6급이하 승진임용후보자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6급승진할 때 행정7급에 8명, 세무7급 4명, 임업7급 2명이 승진할 때 다면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당시에 7급 승진자가 행정8급에서 8명, 세무8급 4명, 8급승진자 세무9급 4명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3회 다면평가 실시는 8월 3일날 6급이하 승진임용후보자 평가때 6급승진을 위해서 행정7급 8명, 토목7급 4명, 보건7급 4명, 7급 승진자를 위해서 행정8급 8명, 기계8급 2명, 토목7급 4명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승진 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면평가는 3번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승진대상자의 명부가 말이에요. 승진대상의 명부가 80%, 다면평가 결과가 20%의 비율대로라고 한다면 다면평가의 20%는 승진대상자가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고, 아까 어떤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승진대상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공무원이 인사면에서 서면심사하는 분은 점수폭이 적은 것으로 봐야죠? 이것은 어느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면평가의 점수폭이 크다 보면 승진대상자가 제외된다 말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듯 연공서열같은 것은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생긴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려되고 있는 것은 어느 방법을 취할 거예요? 쉽게 따져서 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과연 평가위원들이 아까 부군수님이라고 했죠? 본래 인사위원장은 부군수님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청양군,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대개 동료공무원들로 구성됐을 때 물론 익명으로 하겠지만 객관적인 평점을 보장할 구체적인 제도 마련방법을 얘기해줘 봐요. 과연 다면평가제를 우리 청양군에서 제대로 실시할 수 있겠는가, 쉽게 따져서 다면평가결과를 20%를 봐서 되겠는가 말씀이에요.

다면평가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듯 연공서열 따지지도 않고 한다면, 연공서열을 따지지 않고서 우수한 사람, 또 20%의 다면평가 점수로 서열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진급서열이요?

그렇죠. 바뀔 수 있죠.

바뀐다면 하나마나죠. 행자부 지침만 따져서 합니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질문핵심을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승진임용후보자를 결정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승진임용후보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인사권자인 군수님께 승진임용후보자를 해서 군수님께 드리는 건데, 인사권자한테요. 그때 할적에 승진후보자 명부라는 것을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 6월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교육성적 또 그 사람이 개인적인 능력에 따른 가점을 받는 가점, 이것을 합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승진후보자중에 경력평정은 아까 말씀드린 연공서열에 따라서 경력평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 똑같이 30점 만점을 주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음 근무성적평정을 주고........

아니, 그 점수는 연공서열은 근무연수를 따진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연수가 조금 차이난다고 할 때는 이 다면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순위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그것을 누가 바꿉니까?

순위를 바꾸는 거요?

예,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아주 농후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는 평정할 때 마다 달라집니다.

아니, 승진후보자를 그때 회의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죽 근무점수를 볼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근무실적을 한 두달에 보는 것이 아니하여 적어도 6개월 주기로는 봐야 될 것 아니예요?

근무성적평정은......

그 사람이 근무를 과연 잘하는가,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는가.......

승진후보자에 있어서 평정을 할 때 하는 것이, 소속 실ㆍ과장들이 합니다. 실ㆍ과장하고 읍ㆍ면장이 평가를 합니다.

실ㆍ과장이 누구예요? 내내.......

실ㆍ과장과 읍ㆍ면장이 평가를 해서 그것을 50%을 반영하고 인사위원장이 50%를 해서 확인해서 명부가 경력평정하고, 교육성적하고, 가점하고 넣어서 이렇게 순위명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그 중에 1명을 승진시킨다고 할 때 4번까지가 다면평가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4명중에 평가를 할적에 50%를 군수가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아닙니다. 다면평가...... 아니, 그것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 80%인데 다면평가제로 한다면 80%는 명부, 다면평가는 20%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군수 임용권자가 점수를 줄 때 어디에 주느냐 얘기예요?

임용권자는 주지 않습니다.

과연 실ㆍ과장들이 점수 줘서 올라온 것을 보고 하느냐 얘기예요? 인사권자가요.

실ㆍ과장들이 올리는 것은 100% 반영합니다.

그러면 80, 명부 80........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승진후보자 명부를 1명을 임용할 때 4명을 결정하는 명부순위를 죽 잡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급으로 승진할 사람들은 승진 소요연수가 지난 6급공무원들은 20명, 25명을 한 25명 정도를 명부를 작성합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해야 하는데 승진대상자 5급승진 대상자가 2명이다 그럼 8번까지, 1명이다 그럼 4번까지만 갖다놓고 다면평가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승진후보자 명부작성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연공서열을 30점을 봐주고 나머지는 근무성적과 교육성적, 가점, 개인능력 개발관계입니다. 그것을 해서 평점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죽 점수를 늘어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할 때 근무성적 평정만 실ㆍ과장들이 관여를 하는데, 그것이 근무성적 평정을 할적에 실ㆍ과장들이 50%, 다음에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께서 50%를 반영을 시켜서 근무성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서 명부작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명부작성된 것을 갖다놓고 다면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명부작성을 말이에요. 서면 명부 점수는 폭이 적은데 비해서 다면평가점수는 폭이 크다면 승진대상자가 제외되는 문제가 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생각 안 됩니까?

승진대상자가 제외된다구요?

예, 제외 돼요.

승진대상자라는 것은 1명을 할 때 1번에서 4번까지가 승진대상자입니다.

아니, 점수 폭이 크다 보니까 그러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먼저도 5급관계 때문에 인터넷에 올리고 불만적인 얘기가 어떻게 보면 개인 하나의 인터넷 글올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요. 오히려 말을 않고 있는 산하공무원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다면평가를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니까, 연말에 가서 보면 또 알겠죠. 금년에도 사무관이 몇 진급할 분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편에서 볼 때는 군청에 사무관 하나가 진급했다고 하면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요. 적은 데라, 사무관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비례 공무원 숫자가 늘고 줄기 때문에, 말단 공무원의 책상물림이 글자 그대로 지방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을 다는 게 원인데 저마다 다 다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인사부서 과장한테 주문드리는 것은 적어도 수십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만년 주사로 끝날 사람중에서 연공서열을 아예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 큰 잘못이 없이 근 20년이상 공직한 공무원이 2, 3년 남았다면 젊고 유능한 사람을 과장을 시켜야 우리 군이 발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최소한도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을 달아서 다만 2년이라도 공직에서 봉사하다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글쎄, 그런 문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이라는 것이 어떤 명예롭게 퇴직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승진제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자는 공무원을 정년이 2, 3년 남았다고 해서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이런 것은 약간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이야 어려우면 노력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노력합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년이 2, 3년 남았으면 사무관을 시켜주자 하면 대물림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치과장 말이에요?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할까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 다음은 어떤 승진이라는 것이 정부로부터 시험제도도 도입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 승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말이 반복되는 얘기죠.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끝나고 말아야지 뭘 노력해요?

아니, 할 수는.......

아니, 쉬운 말로다 한번.......

무조건적으로 할 수 없다.......

아니, 인사에 대해서 인사는 아까도 인사얘기가 계속 의원 님들한테 나왔는데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있게 마련인데, 동점일지라도 된 사람은 웃고, 안 된 사람은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얼굴을 쭈그려요. 글자 그대로, 국가면허시험을 보는데 30년 고속버스 운행한 사람을 면허시험장에 갖다놓고 보라고 하면 떨어져요. 그런데 운전은 이 사람이 잘해요. 기능이 30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사회도 꼭 시험문제나 점수만 따지지 말고, 글자그대로 면서기 책상물림이 면장하나 하는 게 원이듯, 구제하는 방안을 해서 내보내면 명예롭고 또 사기진작이 되지 않는가, 꼭 다면평가를 따지고 무슨 20%, 명부 80%.......

글쎄요. 의원님 말씀도.......

다면평가 20, 이것을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진급을 못하더라도 근 30년 공직을 하다보니까 사무관이라도 달고 나가는 이런 좋은 풍토를 한번 연구해서 인사권자에게 건의드려서 다만 한 두사람이라도.........

일부 기관에서 또 일반 사기업같은 데서는 승진해서 일정기간밀려있을 때에는 대개 보면 승진에서 제외됩니다.

사기업은 안 되는 얘기죠. 회사 망해요. 능력없는 사람 부장앉히고 과장 앉히면.......

현재 보면 일부 기관도 그러는 데가 있을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대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승진때 승진에서 어느 정도 지나서 승진할 때 승진이 안 된 사람은 승진에서 제외하는 그런 부서도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년을 2, 3년 남겨놓은데 승진을 시키자 그런 문제는.......

다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숫자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20명이 지금 주사급인데 어떻게 5급을 다 120명을 시켜요?

여러 가지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복혜규의원님 4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5번 부부문패 달아주기 사업 추진현황과 요구번호 6번 최근 2년간 청양공무원 직장협의회 협의 요구사항 및 이행현황과 요구번호 7번 웹메일 가입현황 및 청양사랑 추진현황 그리고 요구번호 8번 청수리 전력소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복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중에서 먼저 요구번호 5번인 부부문패 달아주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문패 달아주기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발주해서 사업요구한 것이 1만 135개입니다. 사업비가 한 8천여만원 소요되겠습니다. 6월 30일날 계약을 해서 현재 계약금액을 5,800만원으로 줄여서 당초 사업비가 8,400이었습니다마는 5,858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납품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작현황은 3천개 정도가 제작되어 있는데, 제작된 것을 일부 달아주기도 뭐해서 현재 납품을 완료해서 납품해라 했다가 우선 11월 10일경에 1차 문패를 납품하도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한 5천개 정도를 11월 10일경에 납품받고 11월 30일까지 계약기간내에 나머지 5,135개를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현재 진척사항을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원석구입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적에는 10월말 정도면 전부다 납품을 할 수 있겠다, 계약기간을 한 달정도 당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원석구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제작소에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11월 30일까지 납품을 완료하도록 조치중에 있고, 10월 10일까지 1차 문패가 납품되면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약간 늦어지는 면이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2년간 우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 개선관계인데요. 원칙은 인사제도 개선이라든가 인사권 관계는 직장협의회,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제도는 법령에 따라서 또 인사권자의 고유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직장협의회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중에 다섯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요구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4년 12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및 읍ㆍ면 사업소간 순환보직을 시켜달라,’ 저희들이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읍ㆍ면 사업소간 순환보직,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관계를 했더니 바로 전시간에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인사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및 부서희망제를 실시해라.’ 했는데 기획담당만 공모제를 운영을 해봤는데 공모제를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공모제를 해보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음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다면평가제를 실시해달라고 했는데 다면평가제는 정부제도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승진 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는 구성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여직원 주요부서 인사배치해라.’ 했는데 여직원 주요부서 인사배치 관계는 우리 청양군에서 민선3기 도입하자 마자 주요부서에 다 배치했거든요. 이런 것은 별로 의미없는 요구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거기를 주요 부서라고 굳이 본다면 거기에는 벌써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구요. 주요부서라는 의미 자체가 벌써 우리는 똑같이 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주요부서다, 건설도시과가 주요부서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자치행정과를 의식하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재무과에도 여직원이 많이 배치됐다고 보고드리겠고,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여성출산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확보해라.’ 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도입되지 않고 권고사항은 됩니다. 그래서 26명이 현재 결원상태인데,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상 항상 합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와서 대체인력으로 와서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 그 얘기도 했고, 다만 저희들이 결원이 없고, 정원이 전부다 찼을 때에는 부서내에서 서로들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실 노후장비를 교체해라.’ 했는데 읍ㆍ면은 현재 다 교체가 됐고, 본청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건물 보수관계가 얘기됐어요. 읍ㆍ면하고 보건지소하고, 그런데 읍ㆍ면은 그렇게 노후건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다음은 보건지소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양읍에 주민자치센터 방음장치를 설치해라.’ 예산확보후에 추진한다는 청양읍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직협 활성화입니다.’ 직장협의회에 상근직원을 채용해라, 이것은 뭐냐하면 노조로 전환됐을 때, 노조 그러니까 공무원일은 하지 않고 노조활동만 하는 사람, 전임직원을 채용해서 전임자로 두자하는 것을 얘기인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직장협의회의 가입범위를 확대해라.’ 5급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주요부서에 있는 인사부서나,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토록 해달라는 뜻인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시오.’ 이 문제는 인감공무원이 인감증명을 잘못 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 문제제기가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인감담당, 회계담당, 토지이용계획담당 등 주요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둬서 손해배상이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보험으로 변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꽃을 심고 하는 문제를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뜻인데 어쨌든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일할 수 있는 분들, 근로자를 저희들이 근로를 사역결의를 해서 추진합니다마는 아무튼 도로변 꽃길 가꾸기 조성사업에 공무원들이 관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실 전일근무제를 폐지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 당직제도 개선입니다. ‘읍ㆍ면 직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해 주십시오.’ 요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고 무인경비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당직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했는데 각시ㆍ군에 다 폐지상태입니다. 먼저 간담회때 보고드린 대로 11월 1일 시행예정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시설을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보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시행은 어려울 것 같고, 11월 중순쯤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관계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실화시켜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는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현재 근무수당을 주고 있고, 읍ㆍ면에는 나름대로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사내에 남녀화장실을 분리해달라.’ 이것은 군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읍ㆍ면에 화장실을 공동화장실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읍ㆍ면장이나 소속기관장들한테 화장실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요구번호 7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메일 가입현황 및 청양사랑 추진현황입니다. 웹메일이 그전에 보면 청양군에 웹메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웹메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체시스템을 도입해서 청양군 이메일이 ecymail.net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웹메일을 현재 보유한 사람이 1,883명입니다. 공무원이 402명, 민간인이 1,481명입니다. 그동안 야후메일이라든가 한메일쪽에 전자메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청양군메일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1,883명은 어떻게 보면 청양군 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사랑 활용현황입니다. 청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체가입이나 우리 웹메일에 가입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청양사랑하는 뜻으로 군에 관련된 소식을 가입한 이메일로 발송해 주는 건데 현재 우리 청양사랑 모임에 가입된 것이 1,578명입니다. 10월 1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청양 군정소식지를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수리 전력소에 대해서 주민요구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수리주민은 108가구에 420명입니다. 여기에 고압선이 34만키로볼트짜리 이런 고압선 36선이 마을을 통과하는데 철탑이 24개 정도 청수리주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청양전력소는 1883년에 건립되었고, 직원이 72명입니다. 청양전력소는 보령 화력발전소와 전남 영광원자력 발전소의 생산전력을 받아서 수도권 및 충청권에 공급하는 그러한 전력소입니다. 전국 전력 공급율의 한 20% 정도가 청수리 청양전력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집회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고압선 전자파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 많이 피해를 본다, 농작물도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보상해 달라, 청양전력소 용량증대를 위해서 기기교체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현재 34만키로볼트 선을 45만까지 용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철탑과 고압선이 다시 증설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청양전력소를 철거해 달라, 항구적으로 철거해 달라, 그러니까 청수리 전 주민의 건강검진을 실시해달라, 마을진입로 4차선 확ㆍ포장 공사를 해달라, 청양전력소로 인한 지가하락 피해가 됐으니까 보상해달라, 송전소 및 전력소로 인한 발생한 자연훼손을 원상복구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청수리주변 임야를 벌목을 했으니까 그 벌목한 것에 대해서 복구해달라 그 뜻입니다. 전력소측 의견은 그렇습니다. 청수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고압전력에 의한 농작물이나 건강피해 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주민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해보상도 보상규정과 예산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건강검진은 수용이 가능하기는 한데,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검진결과 나타난 질병이 고압선 전력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다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피해보상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건강검진은 시켜 줄 수가 있으되 거기에 대해서 나타난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보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을진입로 4차선 확ㆍ포장 공사는 검토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절절하게 요구가 됩니다. 전력소문제 관계는 군청에서도 어떻게 협조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굉장히 풀기가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어떤 청양군민이 응집된 힘도 필요하겠고, 또 이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복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부문패 달아주기 사업에서 지금까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석구입 관계때문에 11월 30일까지 100% 납품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을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부부문패를 한 문패에다 두 이름을 같이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부부가 같이 살다가 1명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자가 있을 것 같애요. 사망자가 있어서 부부문패가, 그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단가를 많이 내렸어요. 낮췄어요. 당초에 생각할 때는 한 8천여만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써있는 것처럼 5,800만원대라 낮췄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해 드리도록 하고, 처음에 달을 적에는, 일단 한번 달은 뒤에 사망자 문제는 저희들이 그 뒤로 계속 문패를 보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부부중에서 한 명이 사망한 그런 예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됩니까?

그것은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본 의원 의 생각에는 부부문패를 이렇게 달아준다고 해도 이것을 별도로 따로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래서 한 명이 사망하면 하나를 뗄 수 있는 그런 문패,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사는 그런 집도 있을 테고,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그것은 그때 한참 부부문패 달아주기 처음에 발주할 때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됐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검토한대로 시행하겠고, 편리하게 예를 들어서 부부중에 한 분이 사망했다든지 부득이 같이 안 산다든가 해서 하나의 문패를 떼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문패를 각각 만든다는 것은 이상하고, 어떤 부부문패라는 것이 같이 양성평등 차원에서 부부간에 금술도 좋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부부문패는 예정대로 계획된 대로 달아주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보완해서 나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6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인사예고제라든가 장기근속자라든가 죽 말씀하시는데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명색만 갖추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앞으로 인사 여직원들을 중요부서에 배치한다든가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 것 또 주요부서 직위공모제라든가 이런 것은 탄력성있게 좀 더 생각해서 누가 보든지 명색만 갖추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실 전일근무제 폐지를 다 폐지했다고 했는데 군청은 지금 폐지하고 있습니까?

폐지했습니다. 전일근무제는 폐지했어요. 다만 휴무제 관계만 민원실이 휴무를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사예고제 실시에 대해서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지난 12월에 인사계획을 수립해 놓고서 인사계획에 의거 인사를 실시한 현황 또 인사때마다 인사의 인사기준이 바뀌고 일관성없는 인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읍ㆍ면하고 사업소에 결원이 많은데12쪽에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2명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또 이것은 공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다 특별채용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특채로 되어 있는데, 공채에 대한 계획과 특별채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읍ㆍ면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 할적에 산불감시라든가 이런때 평일이라든가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또 지급이 안 되면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인사기준 관계가 인사때마다 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인사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 골격의 인사기준이 있고 다음에 그때그때 할적마다 이번 인사에 대한 기준이 이렇다 거기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양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인사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이 발표가 되는데 아주 원래적인 인사기준, 예를 들어서 읍ㆍ면과 군간의 순환보직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기준이 바뀌지 않고 다만 이번에 어떠한 인사배경을 가지고 이번에 인사를 했다, 인사기준 자체가 합리성을 갖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인사를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인사라는 것은 우선 인사법령은 굉장히 법령 자체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재량을 최대한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인사법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재량이 거의 많은 부분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명색 갖추기 인사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감사가 도감사도 했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감사는 순전히 인사감사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어떻게 생각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또 앞으로 감사에 지적됨이 없이 인사를 해야 됩니다. 또 개인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공정성있게 노력을 하는데 다만 당사자인 직원들은 생각할 때 이번 인사에서 자기가 약간 배제됐다고 생각되면 약간 서운한 감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정하게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특채자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채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가 갑자기 발주하고 쓰레기가 적채되기 때문에 또 기능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용하기 위해서 특별채용을 했을 뿐이고, 공채위주로 현재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채인력이 12월 5일날 공채시험에서도 행정직 20명하고 토목직 2명이 시험을 보도록 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공채로 저희들이 채용했고 자세한 공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는 비상근무는 그렇습니다. 비상근무시간에 시간외 근무수당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휴일날 우리가 산불감시로 해서 비상근무를 했으니까 비상 휴일근무수당을 주쇼라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초과근무하는 수당은 현실적으로 드립니다. 하루에 3시간이상 초과해서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3시간 초과한 사람이나 5시간 초과한 사람이나 같은 액수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읍ㆍ면 사업소간 순환보직같은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3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이상이라는 것은 그때당시 인사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3년이상자의 순환보직을 해야 만이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이 활성화되겠다해서 3년이상 기준을 잡은 것이고, 지금은 3년이상하면 거의 없습니다. 3년 이상자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법에 전보제한 기한을 둔 것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상된 사람은 전보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예고제라든가 장기근속자, 순환보직같은 경우 직원들간에 서로들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튼 인사운영에 신중을 기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메일 가입현황도 청양사랑 활용현황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공무원중에서는 한 100여명 이상이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보는데 더 많이 가입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촉구하겠습니다.

청양사랑도 그렇고 홍보를 잘해서 좋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청수리 전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26일부터 집회를 하기 시작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0월말이 돼가고 있는데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그 동안에 군에서는 특별한 무슨 조치내용이라든가 무슨 협의사항에 동의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동향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청수리 주민들 요구사항이 일부 보상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만약에 어떠한 일부 보상정도로 끝날 것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성을 갖고 전력소측에 보상액을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도 하고 그러겠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청수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청양전력소 철거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철거보다도 어느 정도 농작물이라든가 주민건강에 피해가 안 가는 정도에서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야지, 너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요구사항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전부 전력소측에서는 거의 의견수용을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력소말고 발전소부근에는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력소주변에는 그런 혜택을 받을 만한 근거라든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발전소 주변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특별예산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전력소 주변도 그것을 해라, 그러한 요구사항같으면 의원님들하고, 우리 군 집행부하고 총체적인 노력을 해서 법령개정을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력소 자체를 철거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청수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전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전력소 주변에 대한 지원을 해라 해서 지원건의를 한 것으로 법령을 개정해 주시오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차례정도 의회에서도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전력소가 여러 가지 좀 국가기간산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대응해나갈 어떤 묘책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전력소주변이나 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피해라든가 주위환경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화력소, 발전소 주변에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전력소 주변에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먼저 청양전력소를 인정했을 때 되는 겁니다. 청양에 전력소를 철거하라는 것은 요구를 않고 청양전력소가 존치되는 것을 인정했을 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게 아니고 전력소 자체를 철거하라는 것이니까......

철거하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요구사항이라든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죄종적으로 철거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힘을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되는 것처럼 전력소 주변에 대해서도 발전소처럼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겁니다. 분산시키지 말고........

전력소 주변에는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력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금 한 두군데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보다도 같이 전력소 주변에도 우리 군에서도 다소 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전력소 주변에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문제때문에 그전에 의회사무과에 근무할적에 보령 화력발전소를 가서 보고,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화력발전소도 주변에 다 살펴보고 했는데 그때당시에 생각도 그렇더라고요. 전력소 주변이 오히려 발전소보다 피해가 많은 것 아니냐, 굳이 피해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더 느끼는 것이 화력발전소보다는 전력소주변이 더 주민들 불편이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전력소 주변도 지원해달라는 것을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런 특별예산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압전력에 의한 농작물피해라든가 건강피해같은 경우는 다른 광산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서 진폐증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의뢰를 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피해 보상같은 예산이 없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그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피해라든가 농작물피해에 대한 조사는 군에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것으로 봐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전력소측에 건의를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벌써 전력소측 한전쪽에서 다 자기들이 이론을 세워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서 이렇게 농작물피해가 있다, 이렇게 주민건강에 피해가 있다고 제기를 해서 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만약에 주민건강에 피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세워 놓은 이론을 우리가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애요.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철탑같은 경우로 건강이나 농작물 피해사례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글쎄,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사무과에 있을 때 조사해볼 때 입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봐서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 자체가 주민건강에 해롭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전자파가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데 높은 송전탑이 지나갔는데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한테까지 전자파가 미쳐서 주민 건강에 피해가 있고, 어떤 질병이 유발된다 이런 것을 발표할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애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은 중식후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청수리 전력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한 70일 무려 돼죠?

예,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각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가서 상주하죠?

읍ㆍ면 직원들이요?

하죠?

상주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격일제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않습니다.

안 해요? 그 집회를 예를 들어 주민들이 세게 한다면 이런 때만 같이 가서 보조를 해 주나요?

보조보다도 주민들이 할 때 저희들이 위문 격려정도로 군수님이 가보시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무려 70일동안 된다면 군에서 어떤 대책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요?

대책 없습니다.

없죠? 그럼 전국적으로 여기 뿐이 아니라 전력소가 많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거기의 예를 혹시 파악은 해보셨는지요?

전력소가 전국적으로 한 20여군데 전력소가 청수리급 전력소가 있는 것 같애요. 우리가 한 12번째인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력소에 연계해서 투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요?

각 전력소주변 주민들하고 청수리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투쟁하는 겁니다. 발전소 주변만 지원해 주고 전력소는 지원을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지원관계만 된다면 저희들도 어떻게 해보고, 전력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겠는데, 청수리 주민들이 전력소 자체를 폐지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단지 폐지를 원하는 겁니까?

철거를 원하는 겁니다.

혹시 집단으로 이주를 해 달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청수리 주변을 떠나고 싶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무조건, 그럼 최초에 주민의견을 수렴했을 때 그런 것은 없었나요? 공청회할 때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청수리 분들이 최근에 보면 악질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암 발생률이 높다. 청수리 주민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고압선 영향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고압선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소가 없어져야 하거든요. 전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 문제가 궁극적인 해결이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소 주변을 발전소 주변만큼 지원해줘라 그럼 그때부터, 주민들 요구가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건의도 하고 군수도 건의를 하고, 전력소 주변에 대해서 발전소처럼 지원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차원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안이 달려있는데 보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보상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럼 집단으로 이주를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보상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주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겁니다.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철거해달라 이거죠. 한전측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가 아니라 거의 수용하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주민들도 보면 장기간 동안 거기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투쟁하고 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뾰족한 묘책이 없습니다.

그럼 여직까지 집회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도 조금이라도 비춘 것이 있나요?

마을진입로 4차선 확ㆍ포장 관계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진입로 확ㆍ포장이,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서 진입로에 대한 거기에 건의가 왔다갔다 한다면 천상 보상의 관계가 뒤에 따른다고 생각되는 것 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상만 해 주면 지금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7년까지 전력소 용량을 키우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중인데 그것이 보류상태일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관계로 내부적으로는 진행하는지 몰라도 외부적으로는, 먼저 차량 장비 진입하는 것을 한번 막아서 못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곧바로 물류관계가 하도 손실이 크니까 일단 들어가서 하차를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약속됐을 때만 공사를 재개해라, 그렇게 됐는데 내부적으로 한전에서 그것도 어떠한 공사발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들이 의회에서 다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에서 할 수 있다는 일을 여직까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전력소 주변 지역도 발전소 주변지역처럼 지원을 해줘라, 법률개정 국회에서 법개정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관철시켰으면 해요. 의회에서 그전에 96년도에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도 단시일내에 주민들이 빨리 해체를 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적으로라도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말씀 받들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중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전관계인데 한국전력이라는 데가 군민에게 전기를 공급해 주고 돈을 받는 데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한국전력에서 국가산업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돈을 받고 전기를 파는 사람들이 전기를 파는 소득의 이득만 챙기려고 거기에 자꾸 키로와트를 넓히려고 볼 때 그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정식적인 감정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신체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정확한 명분이 없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 같은데, 답변내용에 보면, 군수는 자기 관내에 자기 군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군민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중지해서 빨리 끝내야지, 세월없이 저렇게 붙들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군청의 목적이 뭡니까? 군민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 군수를 뽑은 거예요.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전기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자기네 이윤추구나 하려고 전선이나 자꾸 늘인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한 예로 운곡같은 경우도 옛날에 합의도 없이 고압선 철탑선 전선 넘어가다 보니까 땅을 매각해서 뭔가 자식들 뭐라도 장만해 주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이것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것 그만두고라도, 전력집합소를 거기에 하다 보니까 송전선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근방은 전부 하늘을 쳐다보면 전부 전깃줄로 늘여진 상태예요. 만약에 청양군수가 거기에 산다고 할 때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어째 청수리 사람들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것 군수님보고 중지하라고 해서 아픔을 같이 하는 형식이라도 취해서 전력소에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전이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청양군에도 지금 늘어요? 있다가 내가 묻겠지만 말이에요. 가로등을 얼마나 씁니까? 공돈 전기주느냐고 말이에요. 걔네들이 무슨 행사때 일시적으로 쓰는 것, 전기 2, 3일 빌려주고나 말이에요. 괜히 군청에서 군비 들여서 거기 포장해 주고 어쩌고 이런 뚱딴지같은 생각을 자치행정과장은 갖지 말아요? 왜 한전에 전기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군비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의원님 말씀처럼 한전이라는 것은 회사입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군수가 가서 합의를 보라고 해요. 빨리, 오래 안 가게, 그것도 군민이예요. 표가 있던, 없던...... 제가 얼마 전에 의원들하고 울릉군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심의할적에 이 부부문패 달아주는 얘기인데 부부문패를 달아주는데 울릉군을 갔다가 그 군청에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청양군에 개당 단가가 얼마씩 합니까? 부부문패 달아주는데 단가가요.

단가가 6천원 조금 미만입니다.

2천원이요?

6천원이요.

6천원이요? 본의원도 문패달아주는 것을 환영은 안 했는데 아까 어떤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울릉군에서 알아봤어요. 그때 거기 현장을 의원들하고 방문했었어요. 긴네모난 문패를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뭐로 만들었나 보니까 석면판으로 만들었습디다. 석면이라는 것 있죠? 딱딱한 것, 스레트 비슷한 것, 석면으로 만들었는데 세로가 10㎝, 가로가 24㎝입디다. 그리고 위에는 뭐라고 썼느냐, ‘우리집 가족’이라고 써놓고서 밑에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성춘향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하고 크기가 똑같애요.(B5용지를 집어들며) 이렇게 만들어서 왜 울릉군에 인구가 약 7,500명이 살고 있습디다. 1개 군인데도 말이에요. 따지면 울릉도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기왕에 울릉군수가 돈을 들여서 하려면 그럴 듯하게 하나 해줘서 인기 좀 끌지 석면판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인구가 1만명도 안 되는 군에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죽을 사람, 얼마 안 있다가 떠날 사람, 그런데 뭐하러 비싼 돌로 만듭니까? 비싼 나무로 만듭니까? 이 석면판 얼마나 좋아요?’ 위에 뭐라고 써있느냐? ‘우리집 가족’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우리집 가족 하고 가로 그 부부이름을 달았습디다. 과연 관광객이 많이 왔다가서 흘리는 말을 듣고 하는지 모르지만 석면판 그거 얇아요. 책받침 두께보다 조금 큽디다. 이거 울릉군청에서 집집마다 다 달아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왜 세사람 이름이 있는 데가 없고 어째 두사람 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세사람은 달 수도 있지만 나이 먹은 분, 울릉군이라고 노인네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예산을 너무 많이 들였는지 아까 복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양반있고, 현재 지금 여기 보니까 11월 10일경까지 1차 문패납품이 5천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 5천개속에 사망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 못살게 생긴 사람이름까지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명단이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이장, 반장님들을 통해서.......

글쎄, 사망자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별거같은 관계가 있어서 문패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나타날 겁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값을 깎았어요.

이런 것은 말이에요. 군비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8천만원이 됐든, 800만원이 됐든, 왜냐면 석면판으로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기서 나이먹은 분이 부부중에 부인이 죽으면 반을 딱 잘라냅디다. 자르는 데도 있습디다. 반 이렇게 석면판, 문패 다는 데다 우리집 가족 해놓고서 있는데 반을 딱 자르니까 보기도 좋데요. 이것을 연구해 봐서 남의 시ㆍ군하는 데도 알아봐서 해야 지, 덮어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1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달 초순경에 1차문패 납품이 5천개라는데 이 5천개속에서 돌아가신 양반이 내가 알기로는 이 문패 만들기 시작한지로 청양군관내에 100명이 넘을 거예요.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사람들 명단 빼야할 것 아니에요?

100명 정도는 나올 것 같애요.

이거 차등을 준다고 할 지 모르나 만든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아직 안 만든 것은 싼 가격으로 해서 한번 울릉군의회로 홈페이지나 뭐로 받아봐요. 그래서 싸게, 그거 문패 없어서 지금 못사는 사람없더라고요. 문패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손자대까지 가요. 이름만 알아보면 되지 별 겁니까?

굉장히 싸게 한 겁니다.

예산절감을 떠나서 돌아가실 양반은 조금 보류시켜 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돌아가신 뒤라도 반 딱 잘라낼 수 있게, 이렇게 강구해서 나머지는 5천개 납품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만들어졌을 것이고, 나머지는 12월까지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돌아가신 뒤는 잘라낼 수 있게, 석면판 괜찮아요. 그것 튼튼해서 비 안 맞으면 50년은 간다고 합디다. 내가 울릉군의회에서 이것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기왕에 거기 연수간 김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연구해보세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직장협의회 관련된 것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가입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직장협의회는 현재 우리가 인정한 직장협의회로 해줘야 되는데 직장협의회쪽에서 직장협의회는 사실상 자기 스스로들 폐지하고 지금은 공무원노조쪽으로 현재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때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있어서 파악을 했는데 현재 노조로 전환을 했는데 약 한 300여명 정도가 가입이 됐어요. 산하직원들중에서, 지금은 노조입니다. 그들은 노조라고 하고, 현재 저희들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가입인원이 한 300여명 정도 됩니다.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이어지는데 요구사항을 보면 대개가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군정발전에 대한 주요시책, 이런 것이 요구사항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 그런 것은 현재 요구사항이 그런 것은 없고요. 또 직장협의회나 그쪽에 특성상 그것이 뭐냐하면 공무원의 복무여건개선쪽에 맞춰져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해서 청양군을 발전시키자 하는 것은 이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아니고 그것은 과면 과,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의 직원들이 이렇게 결속을 하는 것이고 그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그냥 우리 공식적인 조직에서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하는 기능, 그것밖에 없나요?

주로 그것을 위해서 설립되는 협의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의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9번하고 10번을 같이 일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소방대기소 신축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양군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 유입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대기소 신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산소방출장소 신축관계입니다. 역촌리지역에 위치할 계획인데요. 사업비는 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대지면적은 1,593㎡이고, 건축면적이 516.6㎡로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 건데요. 현재는 설계용역중에 있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서 납품기간이 11월 8일입니다. 11월 8일날 설계서가 납품되면 곧바로 사업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평 소방대기소는 금년도 9월 16일날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됐는데 현재 장평면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부지매입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해결이 되는 대로 대기소로 신축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유입 대책인데요. 우선 먼저 인구변동추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를 보시면 저희들이 4만 2천명정도 됐었는데 2001년도가 4만명 기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4만 86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9월말 현재로 3만 6,128명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총 6,026명이 인구가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년여 기간동안에 6천명 정도가 현재 인구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되는 것을 보면 타지로의 전출자도 많고 또 출생자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사망자가 460명이었는데 출생자는 266명밖에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출생자가 3명밖에 없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자녀 학교문제라든가 생업관계로 청양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양군에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적으로 시책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도 현재 고려중에 있는 건데 신생아 양육비 지원등을 해서 출생률제고, 출생률이 그렇게 제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애기 낳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관내 학교 학생에 대한 주소이전 유도다 해서 청양대학생들이 청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문제, 이것은 일부 군에서는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유치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유도인데요. 이것은 어떤 공장이나 기업체가 들어오면 근로자들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를 적극 홍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기가 약간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선거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음에 문화체육복지나 생산기반 시설같은 것을 해서 주민편익시설도 확충하고, 청양에 와서 살면 소득도 높아지고 할 수 있는 생산기반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높여주면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야 청양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시책추진이 약간 미흡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우수기업 유치라든가 문화, 체육, 복지라든가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을 해 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청양군이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 수 있는 길은 충청남도에 도세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청양군이 예전처럼 인구가 유입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적인 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 지금 소방 출장소로 승격이 됐죠? 정산은요? 그리고 장평은 이번에 추경을 받아서 부지확보는 아직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물색중입니까? 어떻게 됐나요?

물색중입니다. 물생중 보다도 하나 되어 있는데 협의중인 것 같애요. 장소는 제일 좋은 부지가 이거다 해서 장평면쪽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글쎄요. 하면 장평소방대기소까지 확보됐다면 앞으로 남양소방대기소를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부로부터 출장소나 파출소로 다시 합쳐진다는 그런 무슨 공문하달은 받아본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산 소방출장소가 승격이 됐는데 그러한 관계도 그러면 이 군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하나 무슨 하달이 안 내려와요?

소방업무는 광역업무이기 때문에 도의 업무입니다. 도의 업무이고, 군에서는 의용소방대 관할만 저희들이 군에서 합니다.

이 부지를 역촌리에다 매입을 하셨는데 신축하는 것이 문제가 될텐데 기존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맞춰나가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나 소방직공무원이 지금 우리 소방대에도 물론 새로 지어야 되겠고, 그 짓는 과정에 그 터를 뜯으려면 보건지소가 결부가 되는데, 보건지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일단 12월중에 발주는 하는데, 동절기 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중이됐든, 내년이 됐든간에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은 좋지만 보건지소는 어디로 가든 간에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소방대기소쪽으로 가는 거죠. 답변이 길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절기 사업을 하게 되면 소방파출소에 소방차가 나와야 되는데 야외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방차가 얼기 때문에 물이 소방수가 얼어서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절기는 사업만 발주해 놓고 사업착수는 고려하지 않고 내년 3월 해빙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 소방대가 먼저 나온 다음에 거기를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고,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소방차가 야외에 나와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임시로 소방대기소 출장소죠. 출장소를 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에 유치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동절기사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애요.

소방서는 아무데 가도 상관없는데 보건지소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은 옮기는 것이 더 오히려 소방서보다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소방서 직원들이 말이죠. 지금 여직원도 파견되어 있죠?

예, 파견되어 있습니다.

119구조대가 형성이 돼서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정산 소방파출소다 하면 직원이 배치가 되면 지리적인 공부를 않고 그냥 하는 겁니까? 그냥 와서 근무만 하는 거예요?

글쎄, 근무 복무감독은 소방파출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 직원에 대한 복무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글쎄, 물론 과장님한테 추궁할 문제는 아닌데 우리 군민의 관심사이고 한데 엊그제 얼마 전에도 말이죠. 119구조대원이 차를 가지고 와서 하필이면 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사복으로 다니니까 누군지를 몰랐어요. 현대의원이 어디냐 이거예요. 정산에서, 그런 정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급한 환자를 싣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예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단 소방서 직원이 파견이 되면 다른 데는 몰라도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구역은 무슨 리, 무슨 리,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하는데 전혀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방출장소 건립관계도 이게 까딱 하다 명시이월될 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도 얼른얼른 노력을 경주해서 사고이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무리없이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직원들이 와서 근무지 위치확인이라든가 지역 관내를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파출소장한테 저희들이 권고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계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10번, 항시 의회때 군정질문시나 행정감사나 여러번 대두가 되는 얘기인데 청양군에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유입 대책이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하는 것은 형식으로 그치는 것 같애요. 뭔가 한 가지라도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답변을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 번 에는 이행한다는 그러한 뭐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계도를 보면 청양읍을 비롯해서 9개 면이 인구가 한 곳도 증가하는 곳이 없습니다. 청양읍 자체도 지금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청양군 존립도가 과연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이런 생각이 본의원으로는 들고, 그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건데, 이 유입대책이나 아니면 대책을 보면 신생아 양육비지원을 한다, 관내학교 학생에게 주소이전을 한다, 이것 다 일시적인 것 같고, 내고장주민등록갖기라든지 별로 인구유입에 혜택이 없는 것 같고, 하려면 그래도 뭔가 조그만 기업이라도 고용인원 10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도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소득증대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한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유치가 현재 많이 됐어요. 농공단지에 기업유치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공장부지가 매각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그럼 농공단지 하나 정도 더 개설하는 것은 어때요?

그래서 업무구상 보고회때 군수님께서 지시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하나 정도는 더 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지시가 있었어요. 공장의 기업유치를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데 기업인들이 와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여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기업이 없으면 떠날 사람이 여기서 머무는 사람으로 봐야 되거든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천명이상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이 없다면 당장 떠나야 할 사람, 소득기반이 없는 사람, 한 1천여명 정도가 기업체에서 현재 연간 농공단지내에 있는 기업만을 따지면 60, 70억원, 전체 농공단지 외에 있는 기업까지 따지면 연간 한 120, 130억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서 그 소득때문에 청양에 머무는 사람들이 1천여명이상, 근 1,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역 근로자들만 따져서, 가족까지 안 따지고, 그럼 관내 공장 때문에 한 3천명 정도가 현재 부양가족까지 따지면 3천명 정도가 청양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소득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역경제과에다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열정을 기해 주시고 학교 진학문제를 내가 두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양군 학생이 외지로 진학하는 학생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잘 모르시죠? 몰라도 교육청으로 내가 연락을 해봤는데 무려 43%가 빠져나갑니다. 중학교 졸업생중에 43%가 빠져가는데, 타지역의 예를 보면 말이죠. 20% 내지 30%만 빠져나가도 그 지역이 술렁거려요. 내지역 학생 다 뺏긴다고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43%가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배를 해서 86%가 빠져나가도 현재봐서는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애요. 이것 한심한 실정이라고요. 지금 보면 말이죠. 타시ㆍ군을 예를 들어보면 진학상담이 있잖아요. 군수 반드시 참석합니다. ‘우리 군 학교에 좀 학교 좀 보내주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서한문 꼭 띄웁니다.

글쎄요.

진학자 학부모한테 서한문도 띄우고 하는데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기울 여야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 청양군 유입하는데 어린애 낳고, 그까짓것 그런 것 소용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돈 몇십만원 준다고 해서 청양군에 와서 애기낳고 여기서 기를 사람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건제시 한 가지만 딱 하고 끝내겠는데, 올해 말이죠. 진학상담회때 군수님을 대동해서 내 고장학교 보내기 운동에 한번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가서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내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지원이 없는데 우리가 관내 학교에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학교에 유도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학생의 앞으로의 장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타군에 다 있는 사람은 아니고 화성군에 사례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전액을 지원해 주고,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군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한 군이 한 개인가, 두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조례가 없어서 못하는데 그것이 지역여건이 성숙된다면 관내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하고 장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저희들이 지원대책이 없는 한은 학생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들어와라, 뭐 서한문을 보낸다 이런 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있으면 되거든요. 한번 의원님들하고 별도의 시간을 갖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의원님들께 우리 재정여건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군에 재정여건도 분석해 보고해서 과연 도입의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것이 도입이 돼야 될 겁니다.

뭔가 인센티브 조건이라도 걸고 해서 내 학교 보내기 운동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돼서, 어느 법에 걸립니까? 타군은 다 군수 그럼 징역갔겠네요?

어떤 거요?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아니면 서한문 띄우고 하는 것이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면.......

실효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실효성이 왜 없어요?

제가 볼 때 효과성 없는 일이다 그 얘기죠. 실효성.......

노력해 보지도 않고 실효성.......

다만 열정을 보이는 것은 좋은데 서한문을 보낸다든가, 이것은 다 형식이거든요. 그 형식은 뭐냐하면 군수가 노력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군수 서한문을 받아보고, 내가 대전에 진학하려던 학생이 청양정산고등학교 가야겠다고 마음을 돌리는 사람이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만 군에서 너희들이 군수입장에서 볼 때 너희들이 인근 군에 홍성고등학교를 가는 것을 예를 들어 청양정산고등학교를 간다든가, 청양농공고를 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이리 와라, 이런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인센티브 조건이라도 제시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질문 요구번호 11번, 2003년도 예산중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 우리 자치행정과에 2003년도 예산중에 이월된 사업인 정산소방출장소 신축관계가 3억원이 이월됐고요. 재향군인회관 건립이 2억원이 이월됐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천 백세건강공원 조성사업이 7,200만원, 청양읍 게이트볼장 설치비가 4천만원, 정보화마을조성사업 1억원, 정보화마을 PC보급 관계가 8천만원이 이렇게 이월이 됐었는데, 정산소방파출소는 아까 이철우의원님 말씀대로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고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관계는 재향군인회 측에서 나머지 재원확보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백세건강공원 조성사업은 6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청양읍 게이트볼장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집행이 어렵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상갑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11월초에 개관예정으로 있고, 정보화마을 PC보급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추진이 불가능한 재향군인회관 건립이나 청양읍 게이트볼장 관계는 무한정 예산을 사장시킬 수는 없고, 정리추경에 반납이나 불용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진이 안 되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이것도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하고서 어떤 여건이 조성될 때 다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한 내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 각종 사업중 미발주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쪽에 저희들 초점을 맞춰서 공무원들 의식개혁 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겠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은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교해서 의식개혁 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는데요. 10월 16일까지 16기에 걸쳐서 19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선진 자치단체에 우수사례를 보고 배우는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해서 장성, 함평 등에 3회에 걸쳐서 다녀온 바 있고요. 공무원 정신교육을 위해서 월례조회때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매월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육을 두 번에 걸쳐서 46명에 대해서 연인원입니다. 교육을 시켰고요. 기획력 향상과정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국 생산성본부에 기획력 과정을 저희들이 입교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불러와서 군청사내에서 기획력 향상교육을 60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수료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지속적으로 입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치가 좀 잘못됐는데 앞으로 남은 것이 6번에 걸쳐서 242명을 입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할 사항인데 삼성이나 충청북도에 있는 LG 인화원 등 민간단체에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의식개혁 교육을 그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추진해 나가고, 월례조회 유명강사는 계속 초빙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어민 외국어 교육강사를 계속 추진하고, 기획력 향상 교육과정은 현재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고 연말이라 바빠서 못하는데 11월이나 12월중에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생산성본부측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각시ㆍ군마다 다 하는 건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에서 분위기를 바람을 일으킨 사항인데 군민 아카데미운영 홍성군도 많이 합니다. 자치대학 운영관계인데, 요즘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이 저희들이 잘 반영이 안 돼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예산이 잘 반영되면 내년도에는 월 2회 정도는 계속 군민들의 의식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각종사업중 미발주 현황입니다. 현재 미발주된 것은 자치행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마는 도서관, 서고 각종 생산된 생산문서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9억 9,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예산이 서있는 것은 3억 6,6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까는 작업이고, 다음에 자료관 설치작업, 서고를 이전하고 행정자료 시스템을 통폐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현재 청사가 증축되고 있는 부분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부분에 자료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에는 현재 생산되어 있는 서고에 있는 문서들을 전부다 컴퓨터로 입력작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5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서고에 있는 준영구문서라든가 중요문서에 대해서는 전부다 컴퓨터로 입력, 스캔작업이라든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5억 3,200만원은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미발주 사업이라고 하면 3억 6,600만원이 시스템 구축사업이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은 각종 전산 시스템회사에서 우후죽순처럼 현재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각시ㆍ군이 다 하기 때문에 시장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상담을 10여군데 상담을 했는데 결론을 최근에 내린 것은 그겁니다. 시스템을 각 회사에서 만들어놓는 시스템을 여러 가지 도입한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미흡하다,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면 내년도에 시스템을 운영할 때 더 발전된 시스템이 나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3억 6,600만원을 이월시킬 방침으로 서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지금 섣불리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내년도에 이 시스템이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시스템도입으로 인해서 시스템에 어떤 구조적인 하자때문에 운영이 잘 안 돌아간다든가 부화가 걸린다든가 전체 군의 전산망에 흐름을 느리게 만든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점검하기 위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다만 주요기록물 전산화작업은 시스템이 없어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봄부터 추진해 나가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해서 특별히 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장성 함평같은데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하는 것을 보면 참 저희들이 우리 좀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온 직원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쪽에 있는 직원들 일하는 거라든가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원들이 많이 살펴보고 왔고요. 함평쪽에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것이 각 부서별로 있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다만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겠구나 하는 공감대 형성이 다 된 것이 소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각 부서에 몰라서 못한다는 안이한 얘기죠.

제가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평과 함평에 저기를 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실 때 가서 마음을 변해야 겠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 뭐 혹시 달라졌다면 우리 군에서 직원들이.......

당장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한 것 중에서 한 가지라고 보면 장성에 보니까 공무원들 교육에 대해서 1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1년에 8억원이상을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군민교육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요.

다녀와서 변화된 것, 우리 청양군이 바뀐 것이 뭐가 있느냐구요? 보고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왜 예산낭비입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뭐가 바뀌어야죠. 계획이 바뀐다든가, 무슨 행동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하나라도 있느냐구요? 우리 청양군에요?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많이 돼죠. 그래서 갔다와서 우리도 기획력 향상과정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원어민에 대해서도 초빙해서 외국어교육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해서 정신무장을 시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교육대책에 대해서는 변화가 딱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럼 프로그램을 만든 것 있어요?

어떤 거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력 향상교육은 끝났구요. 가르쳤는데 한번 더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기획력 향상과정이 뭐냐하면 군정발전을 할 때 정책개발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내일을 개선해서 더 빨리하고 잘해야 되느냐, 그것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교육을 저희들이 60명을 시켰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게 밑거름이 돼서 직원들이 일이 쉽게 말해서 행정품질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에 유명전시회같은 것도 보러도 다녔고, 그것이 교육투자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장래적으로 볼 때는 군정수준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 공직분위기가 변화하고 개혁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정신교육이라든가 시킬 때 거기를 한번 다녀온 뒤부터는 별로 그전 같으면 귀찮게 자기네들을 교육을 시키느냐 했는데 지금은 교육을 다 순응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큰 저기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또 가나온 농군학교에 다시 입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서 나름대로 거기서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교육은 괜찮더라고요.

교육수준이 한 70년대 이런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저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강의식 교육이 되고, 다음에 시설자체가 1960년대시설, 1970년대시설 해서 세면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숙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60년대 교육이다 생각하는데 강의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의내용은 최근에 있는 환경문제, 환경농업분야, 예를 들어서 그쪽에도 강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농업도 환경쪽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해서, 교육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은 하지 않고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삼성이나 LG나 그런 데에 기업체에 기업직원들 교육 프로그램식으로 운영을 해서 공무원들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비가 비쌉니다.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달에 업무보고에서는 최고에 도전하는 신지식 공무원을 발굴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 발굴을 업무구상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추천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신지식 공무원은 발굴이 되면 포상금도 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직원들한테 공언을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신지식 추천하라고 공문을 저희들이 안 내려 보냈거든요. 연말에 한번 표창을 해보겠고요. 연말에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도에 다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중에서 신지식 공무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로만 하는 것이지 뭐.......

꼭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지식 공무원이 발굴이 돼야 되거든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벤치마킹도 하고 다녀와서 우수사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칭찬릴레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칭찬릴레이가 저희들이 홈페이지난에 그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릴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누구를 칭찬하고,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아서 또 칭찬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것이 중단됩니다. 중단되고, 또 군수님께서 칭찬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화분보내기를 한참 하셨는데 그 뒤로 칭찬공무원이 나타나지 않아서 한참 뜸했다가 최근에 칭찬공무원이 있어서 월례조회때 표창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중 월례조회에 칭찬공무원을 표창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례조회때 칭찬공무원을 저기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 허위라는 말이에요. 허위, 그렇죠? 칭찬릴레이 하면 계속 돼야지, 다 신나는 뭐 직장분위기가 아니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됐다면 계속 그 릴레이가 될거란 말이에요. 그 릴레이가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 청양군에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칭찬하는데 인색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JC라든가 이런 데서도 칭찬릴레이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단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애요. 일반 조그만 단체에서도 칭찬릴레이를 하다 보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국민성중에 칭찬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 같애요. 이것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시책을 활용을 못하면 말이에요.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으면 조그만 것 부터라도 조그만것에서 큰 것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부터, 그런데 이런 것도 못하는데 큰일이 절대로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이런 조그만 일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준 입니다. 자료를 요구를 하려다가 도민체전이 진행중이라 요구를 안 했는데, 도민체전이 끝나서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목표이던 것이 10위였다가 11위를 했구만요. 그런데 내용에 말이에요. 우리가 당초목표는 10위를 했는데 이게 10위를 해서 과연 성과가 무슨 성과가 있어요?

체육에 10위를 한 것이 성과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요?

글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체육대회 체전에서 밀리면 전반적으로 밀리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다음에 우리가 체육대회에서 10위를 했을 때 군민의 긍지심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올라가는 거구요. 그렇게 되면 청양에 대한 대외적인 명예도 드높여지고, 그런 것이 청양인의 긍지가 높여지고,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각종 산업체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보면 우리가 산업활동하는 데도 유리한 점을 가질 수가 있고, 도에 이렇게 각종 다른 분야에 업무추진 사항에 있어서도 청양군이 도민체전에서 10등을 했대, 11등을 했대, 중위권이다 하는 문제가 다음 번 도민체전때까지 계속 꼬리를 뭅니다. 청양군이 열심히 하는 군이다, 청양군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군이다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부각이 되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국체전에 상위권 목표로 해서 굉장히 매진을 하고 우리도 올림픽에서 국위선양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몇단계나 도약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올해 성적을 보니까 연기군한테 750점을 뒤졌는데, 게이트볼이나 볼링쪽에 약간의 성적만 기대했어도 올해 10위나 9등까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청양군이 매년 16위, 15위밖에 못했던 군에 이 정도 도약이 됐다면 청양체육이 발전됐고, 체육인들의 긍지가 굉장히 드높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10위권 이상 진입하는 것으로 목표를 좀 더 검토해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시ㆍ군에 인근 홍성에 체육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비슷하다구요? 금년도 체육회로 지출이 얼마 됐어요? 총예산이 얼마나 지출됐어요? 체육진흥기금에서 얼마나 금년에.......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체육진흥기금쪽에서 예산은 아마 돈 1천만원정도 밖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의원님들의 예산의 주신 범위내에서........

3억 2,640만원이 나갔어요. 도민체전 1억 5천만원에서 전략종목 육성 등 해서 속된 말로 조자룡 헌칼쓰듯 써서 과연 이런 돈을 써가지고........

3억 2천만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전체 그래요. 내용에 3억 2,640만원, 도민체전 1억 5천만원하고 전략종목 육성하는데 3,600만원, 소년체전 4천만원, 문화축전 2,500만원, 생활체육이 2천만원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써서 이런 예산을 아까 앞서 말한 인구유입이나 청양에 조그만한 소도읍을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면 얼마든지 칭찬받는 이런 가시적인 군정성과가 나타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그럼 여기에서 말이에요. 태권도 한 가지 볼링 좀 봅시다. 볼링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아십니까?

600만원 정도 투자됐죠. 600만원 투자됐는데요. 그것이 물론 다른 것을.......

그럼 거기 지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코치를.......

코치 없습니다.

없어요? 자체적으로요?

거기 볼링장에서는 게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는데 돈이 뭐..........

작년에 13위를 했는데 14위로 추락했다 말이에요. 여기서 감점이 얼마냐면 800점, 1,100점 마이너스예요. 3등하던 것이 10위로 추락했고, 오히려 전진해도 시원찮은데 떨어져도 9개등급이나 뚝 떨어져서 아주 추락했구만요.

돈이 꼭 투자됐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훈련이라든가.......

예산이 뒷받침 됐어야 간식도 주고 이것저것 사기도 진작해서 성적이 올라간다고 해서 많이 해 준 예산 아니예요? 없는 데서........

볼링비 600만원은 연습비용입니다. 볼링장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요.

게이트볼을 노래하는데 재작년에 서산에서 꼴찌를 했어요. 16개 시ㆍ군에서 16등, 200점 최하위해서 16등, 금년도 최하위예요. 오히려 유도같은 것은 플러스 800점을 했고, 씨름같은 것은 돈을 얼마 350만원 줬습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플러스 1천점을 상승했어요. 돈을 많이 투자한 것은 한없이 투자하고 이름도 없는 것은 실ㆍ과장이 열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태권도나, 보디빌딩, 복싱은 하나 점수 증가된 것도 없고 0점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좋아요. 이것을 도민체전 성과가 낮다고 해서 군정발전에 저하될 것은 없고, 군 자존심 명예에 큰 손상되는 것도 없고,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짜서 해마다 몇 등급 도약이 됩니까? 안 됩니다. 물리도 원칙이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낮잠 자간디요? 작년에 서천 봐요. 골찌하다가 군수가 인터넷에 뜨고 난리나니까 청양 다음에 12위를 했구만, 이런 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진짜 청양을 위해서 인구는 극감하는데 자치발전이 뭔가 해서 가시적으로 군정 지금 민선 2년 2개월 지났는데 나머지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1년 8개월 남았나 세월 다 갔어요. 되돌아 보면 뭔가 내세울만한 군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상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또 한가지는 각종 행사가 많은데 내가 의전을 챙기는데 중요한 것이 시간 지키기예요. 청양군 각종 행사에 시간 안 지키기로 유명해요. 옛날부터 모경찰서장은 퇴장을 다 했어요. 시간 안 지키니까 15분 경과되니까 그냥 퇴장해 버리더라고요. 각종 행사는 시간 좀 챙겨줘요. 주무과장들이 간부회의때라도 시간만큼은 주무과장이 의전도 챙기고, 첫째 시간지키기, 청양군 행사는 시간을 안 지켜서 보통 말이 많은 것 아니에요. 내가 봐도 민망할 정도예요. 우리 군민 있지, 내빈있지, 각계 출향인들 오지, 이럴 때 보면, 이런 것은 각종 의전도 챙기고 시간도 지켜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조직단체를 정부에서는 정비하라고 했죠? 각종 위원회다 뭐 여러 가지 되도록 줄이라고 하죠? 통폐합하라고? 그런데 청양군은 어째 각종 단체가 자꾸 발족을 하고 우후죽순처럼 많이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군정발전이 되나, 활력이 붙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되도록 있는, 내내 중복돼서 전부 보면 이중삼중이예요. 내용이 뭐 소방대, 자율방범대고, 적십자, 부녀회, 13개 단체지, 이중삼중으로 늘어서 과연 자치발전인지 본의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제가 세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도민체전도 어느 정도 분수에 맞게, 예산도 금년예산은 심도있게 다룰 거예요. 감안해 주시고, 각종 조직단체에 조직을 하는 것도 판단을 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 좀 뭔가 재고해서 정비 좀 해 주시고, 각종 의전은 반드시 시간을 챙기세요. 금년도 되돌아 보세요. 시간을 몇 번을 지켰는가, 아마 95%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을 안 지켰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전행사는 시간을 지키고 뭔가 믿음속에서 그 행사는 행사같다, 시간도 잘 지키고 진행하는 거며, 여러 가지가 참 안목있게 한다는 후평이 있을 정도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공설운동장 확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연초에 운동장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접 임야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예, 매입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였죠?

그때 특별회계 매입비로 서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서있는 것처럼 5억원 정도 마침 부군수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예상액은 그러니까 5억원이죠?

예, 국ㆍ도비를 받아오신 것이 있어서.......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절토되는 토사를 운반함으로써 당초에 계획에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얼마나 절감됐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ㆍ도비가 일부 확보가 돼서 그 돈 가지고 옆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를 훼손시키면 사토가 나오거든요. 사토를 공설운동장 부지에 쌓아서 지금처럼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확장하겠다, 그러면 주차장이 넓어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토지주가 응하지를 않고 있고, 또 최근에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관계로 도저히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차에 문예회관이 건립이 되는데 거기에 사토가 많이 나옵니다. 사토 치우는데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9억원인가, 6억원인가 정확한 수지는 모르겠어요. 문예회관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사토처리비용이 흙을 바깥으로 버리는 비용이 6, 7억원인가, 6억 내지 9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리를 얼마 잡았냐고 했더니 6km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설운동장쪽으로 버리면 절감될 것 아니냐, 한 3억원 정도는 절감된다, 군의 예산이 덜 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흙을 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상액이 3억원 정도가 절감되는데 그 3억원 정도는 사업비를 변경을 하는 겁니까?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겁니까?

문예회관 건립비에서 3억원이 설계비가 낮춰지는 겁니다. 토목공사비가 낮아지는 거죠. 문예회관 신축사업에 토목공사비가 절감되는 겁니다. 절감되는 그 만큼 다른 데에 투자될 수 있죠.

거기에서 절감되고 매입하려고 했다가 토사를 운반해서 성토함으로써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공설운동장쪽 저희들이 흙을 구입해서, 다만 옆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산을 깎아서 옆에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공설운동장쪽에서는 돈이 들어가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 사업비도 흙을 매입하는 사업비, 양쪽으로 6억원이 소요되는 거겠죠. 6억원 이상이 절감되는 건데,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요. 어쨌든 3억원 정도는 군 재정적으로 절감된다.

아니, 결론적으로 당초에 한 5억원을 들여서 임야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을 못하고 사업이 변동되고 군민체육대회를 문화제 행사로 바꾸고 했는데 사전에 의회하고는 어떤 협의도 하나도 없었어요.

리모델링 사업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사업비가 많이 변동이 되면 협의해서 같이 방향을 모색하고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부지 토사를 운반함으로써 체육대회를 못하고 문화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처음이면 끝까지 그 얘기밖에 안 나왔잖아요?

부의장님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간담회때 리모델링 사업계획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땅 사기가 어렵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애요.

그러니까 한 3억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했으면.......

정확하게 산출은 안 했는데 기술자들이 얘기에 의하면 3억원 정도 절감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은 없었다구요.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계획된 것이니까 윤영기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원점으로 다시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른 곳에 공설운동장을 설립하는 것은 200억원 이상, 적어도 250억원 정도의 막대한 소요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설운동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할 것 같으니까,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군비를 최대한 덜 투자하고, 국ㆍ도비를 많이 받고 해서, 규격트랙을 만들어서 충청남도내에 각종 육상경기라든지 주요 경기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요지는 집행부나 의회가 이마를 맞대고 어떤 큰 일이 있도록 의견이 서로 교환이 돼서 좋은 점이 도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자세한 것은 또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이 큰 사업은 같이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좀 어떠냐 하는 의사는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더러 그런 것이 나와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이 관계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관계라든가, 문예회관 신축관계라든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자꾸 길어져서 지루한데,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문예회관 짓는 사토처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9억 들어간다고 당초 설계됐던 것 같은데요.

아니, 공설운동장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가니까 그만큼 절감된다는 얘기가 3억원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요?

예.

군청 대회의실에서 9월 8일날인가 토론회 비슷하게 토론회도 아닌 토론회를 했는데 지금 군민들이 이 산 파는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앞 산 말입니다. 문예회관 지으려고, 그런데 저 산에 흙을 어디다 치울지 걱정돼서 돈 거리가 걱정돼서 6km니 7km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군민들 얘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순천향 협력병원인가 청양병원 생긴 앞에 그 십자로 찢은데 있죠? 비봉으로 가는 길 하고 이렇게, 그 앞에 쉽게 따져서 고리섬들에 도로하고 수평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짜로 채워준다면 벼가 한질 됐어도 메꾼다 이거예요. 저런 산 3개를 깎아도 흙이 모자라요. 왜 군에서 사토처리 걱정을 합니까? 운곡 위라리에 사는 김씨들 종산인 모양인데, 우리 의원님들 현장까지 답사했잖아요. 거기 운곡 공설운동장옆에, 원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마당으로 만들어놓고 차 세워놓는 데야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지금 메꾼데 있죠. 차로 흙을 갖다가, 그런데 이 사토처리 남아도 걱정할 것 없습디다. 오히려 돈을 받고 논을 메꿔달라는 사람도 많아요. 왜 걱정들을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을.......

저거 흙 남으면 고리섬들 그 도로보다 낮은 논들, 지금 왜냐하면 청양읍내만 해도 그 논에 심는 벼 걱정을 오히려 안 해요. 지가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꿀 데가 천지예요. 운곡가는 백천리까지 갖다가 메꾸느라고 욕봐요? 막 실어다 거기 논에다 버려요. ‘우리 논 채워주쇼.’ ‘우리 논 채워주쇼.’ 하는 사람이 이 앞산 3개를 깎아도 흙이 모자란단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사토처리를 걱정해요. 담당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거리상으로 거의 같을 겁니다. 백천리나, 거기나 거의 거리상으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는 쌓아올려야 하잖아요. 이렇게 5m고 10m고, 여기 가까운데 막 갖다 버려줘요. 흙 받는 사람들 많아요. 푯말 논에다 써붙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릴 곳을 따질 것이 아니라 거리로 따져주기 때문에, 거리가 근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거리를 글쎄, 흙을 치울데가 없어서 도시근교에 가봐서 길가에 써붙인 것 더러 보셨죠? ‘흙 받습니다.’ 흙을 갖다가 버릴데 없거든 버리라는 거예요.

사토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문예회관 쪽에서 하는 건데........

사토처리를 얼마 넣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공설운동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다 수용을 못합니다. 남습니다.

어디 공설운동장이요?

여기 나오는 흙이요.

아! 여기 문예회관 나오는 흙을.......

예, 나오는 흙을 공설운동장에서 다 복구를 해도 흙이 남아요.

그 남는 흙을 치울데가 쌨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치우는 것도 거리가 멀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문예회관을 부지확보해서 나오는 사토를 쉽게 촌말로 따져서 흙 받을 사람 신청하쇼하고 공고를 내보라고요. 몇 수십만 ㎡가 양이 나오는지, 그것 걱정할 것 없어요. 왜 꼭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하는데 흙 치고 남는 것 모자란 것 예산세워서, 한 예로 학당리 농공단지에 수해복구가 나서 사토가 무너졌을 때 청양고추시장 만들적에 흙을 사다가 거기에 채우는 것을 설계에 넣었어요. 이 놈을 갖다가 버리느니 사토처리 고추시장 갖다 메꾸면 된다고 해서 한 5천만원 절감됐죠? 예산이요. 왜 엉뚱한 설계를 해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고, 저것은 그렇습니다. 사토처리 비용이라는 것이 부지구입비가 아니고 운반에 따른 장비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봐요. 고추시장을 개설할 적에 고추시장이 도로보다 낮았죠? 본래 논바닥이라서요? 그 논 바닥을 채우는 돈을 설계에다 안 넣고 그냥 짓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복토비가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죠. 무슨 얘기예요? 그 복토비를 6km, 10km에서 사다 채우지 말고 학당농공단지에 토사밀린 것 있잖아요. 수해복구로 파 내버려야 할 데, 그 설계된 놈을 갖다가 거기에 메꾸니까 예산절감이 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먼길을 갖다 버리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먼길에 갖다가 버리지 말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거기에 부리고 남는 흙을 공고를 하면 받을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기 논 가진 사람 저 들판 말이에요. 얼마든지 메꿔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김씨네 종산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타협을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 기획실장님이나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한번 그 문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를 드렸죠. 진행상황을요.

아니, 왜 밑에 사람이 해요? 말단 직원이 안 되면 계장이 가고, 계장이 안 되면 과장이 가고, 과장이 안 되면 부군수내지 군수님이 현장방문해서, 종씨라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번 사정해 보지 그것을 못해요?

그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왜 상황만 따져요? 안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자치단체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가능해요. 그런데 과연 투자할 필요성이 있나.......

왜 그렇게만 따져요? 한정이 있지, 뭐 돈 땅에서부터 하늘 쌓게 달라고 한다고 주나요? 군 예산도 한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얘기할때도.......

왜 자치행정과장은 체육문제되는 부서가 있으면서도 보고만 드리는 것을 따져요? 단체장이 우리 지역 단체의 책임을 맡았으면 아쉽고 배지 꼴리는 일 있더라도 한번 찾아가서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군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뽑았으니까........

저희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왜 말단 직원들만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요?

매입이 불가능하다.

뭐로요? 그 이유 좀 대줘봐요?

땅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려서.......

나봐요. 그 분들도 다 군민이예요. 조상 물려 거기 묘가 열 몇기인가 있는데, 조상묘를 핑계대는데, 말단직원이 가서 얘기하는 것 다르고, 면장이 얘기하는 것 다르고, 군에서 군수쯤 되는 분이 가서 사정하는 것 달라요. 한번 시도도 안 해 보고 직원들 가서 물어보고 ‘안 돼요. 불가해요.’ 엉터리없는 소리나 하려고, 보고만 하면 무슨 행정이 돼요?

우선 그 산을 꼭 샀어야 될 이유가 뭐냐하면 그 전 같으면 흙 때문에 그랬거든요. 흙을 쌓아야 우리 공설운동장을 확장할 수가 있었는데, 흙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급박하지 않다고 해서.......

거기를 까면 운곡쪽으로 말이에요. 훤하게 트여요.

한참 부동산 투기열풍이 일었을 때 평당 10만원이상, 10만원을 줘도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는 것으로 해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을 글쎄 군청에서 그 대상자가 누구였느냐니까요?

어떤 거요?

과장이 갔었수? 기획감사실장이 갔었수?

제가 갔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과장이 안 되면 그 윗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때 또 우리가 저쪽 문예회관 사토를 받기로 그때 결정됐을 당시에는 또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서 억만금을 줘도 안 판다는 그런 쪽의 언지도 계속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또 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요. 땅이 앞으로 우리가 소요가 꼭 된다면 사는 거죠.

과장께서 안 되면 과장 윗분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하게 해야 지, 아니 군수가 고을원님이 찾아가서 사정하는데........

저희들이 살 수는 있는데 금액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군수님이 무릎꿇고 한번 빌어봐요.

나중에 조상묘를 옮기는 정도는 그냥 어떻게 되는데, 금액이 절충이 안 돼서, 나중에 분위기가 익으면 다시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군수 내놓고 과장 퇴직하고 보죠.

청양군은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 사서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로에 그전에 주차장있던 데가 현재 도로가 돼죠? 리모델링을 하면요?

도로있는 곳이.......

리모델링해서 나오고, 현재 주차장이 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주차장은 어디로 계획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차장은 저희들이 볼 때 거기 벽천리쪽 다리 밑으로 고수부지 정리를 하면 먼저 그 정도의 주차장 면적은 나오지 않겠나 보고요. 큰 행사 10월 1일날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런 행사때는 저희들이 앞에 있는 전답같은 것을 봐서 농작물이 없을 때 같으면 없는 쪽으로 임시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씁니다.

한번인데 몇 년동안, 얼마 동안이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해야 겠죠.

그러면 거기에 공설운동장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한번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대안제시를 할게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백천리쪽으로 돌아가는 차량을 용인하고 이쪽 부대앞쪽 도로는 통행을 제한하면 주차장은 사실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문예회관에서 토사나온 것,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자리에 다 흙을 채워준다고 했죠?

예.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없이 트랙만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트랙을 넓히려고 합니다.

넓게 만드는 거죠? 그럼 있는 돈만 가지고도 충분하겠네요?

트랙만 넓히는 거요? 안 됩니다.

안 될 이유가 뭐예요?

트랙만 넓혀가지고는 안 되죠. 잔디도 다시 심어야 되겠고, 이동시켜야 되니까요.

잔디심는 거야, 까짓것 얼마 들어가요?

예? 이동시켜야 되겠고, 거기에 대회를 하려면 우레탄설치가 돼야 됩니다.

우레탄 설치를 하고 스탠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인구가 많이 가있을 정도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공설운동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는 못한다 말이에요. 군민행사만 할 때도 자리가 미흡한데, 무슨 타도에서 와서 무슨 행사를 거기에 와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타도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군민 3만 8천 안 되는 인구도 행사를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어떠한 규모의 행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체육대회때 5천명 모이는 행사는 도단위행사, 도민체전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행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규격으로, 주차장 트랙바깥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군민체육대회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못쓰니까 그렇지만 일반행사때는 충분합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말이에요. 생각하는 자체가 말이에요. 농번기때나 행사하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그 쫀쫀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사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주차장 문제는 그 앞에 저쪽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주차장화 쓰면 됩니다. 임시교통을 막고 해서 앞에 부대앞에서부터.......

아니, 어떻게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느냐구요?

어디......

주차장을 말이에요.

좋으면 좋죠. 넓은 여건이 되면, 그렇지만 우리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에 계 속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규격 운동장을 갖고 있으면, 우리 끼리 얘기하면 운동장밖에 못하는 겁니다.

운동장은 좁은 자리에서 스탠드 만들어서 인원만 갈 수 있게 만들려면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모든 뒤에 따르는 문제점도 해결을 해야 지, 그렇지 않아요?

문제점이라는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요. 주차장이 우리가.......

그 지역이 또 행사때 보세요. 거기 나와서 냇가에 하천에서 다들 소변을 봐요.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거기에 저기사업이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농사를 안 지을 때 주차장을 논에다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소변같은 것을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논에 사용은 궁극적으로 꼭 필요할 때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로변가지고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거기에다 뭐 스탠드를 만들고 더 광범위하게 만들 필요없이 현재있는 상황에서 트랙이나 기본트랙 나올수 있게, 현재 문예회관에서 흙 가니까 토사는 되니까 확정이 되니까 그거나 하고 그냥 주위정리나 해서 그냥 쓰다가, 운동장에 아까 윤 의원 님이 말했듯이 돈을 잘 예치를 했다가 말이에요. 생각을 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게 낫다구요.

그 스탠드 설치.......

더 이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긴 얘기 하지 마세요.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계획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질문ㆍ답변에 끝내지 말고 의원님들의 지적 또는 요구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이후 달라진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봉사과장 김기호 입니다. 먼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1번,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교류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매결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은 8개 기관과 마을은 47개 마을, 단체는 4개 단체를 해서 총 59개의 자매결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9개 도시 기관에서 교류한 내역이 96회를 실시했습니다. 직거래가 65회, 교류를 26회, 일손돕기 5회 해서 총 실적 금액으로서는 4억 5,512만 2천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쌀이 5,622만 5천원, 고추가 2억 6,702만 5천원, 구기자가 60만원, 잡곡은 2,950만 8천원, 과채류가 316만원, 축산물이 4,164만 9천원, 기타가 5,6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아직 장평같은 데는 10월 28일날 자매결연계획이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실적을 보면 직거래가 65건, 교류 26건 이렇게 했는데 직거래했을 경우 판매량하고, 가서 쓰는 경비라든가 왕복경비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직거래에는 읍ㆍ면단위에서 주로 실시하는 내역입니다. 저희가 실시한 것은 유통경영에서 주로 한 것은 농산물 직거래 행사 및 실적에 저희가 그것을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순수하게 잡혀지는 것, 판매량, 이런 것은 다음 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자매결연 도시실적으로 나온 것은 이게 읍ㆍ면단위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읍ㆍ면 단위에서 받아가지고.......

별도의 자료를 보면 직거래한 실적만 들어가 있지,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기타 인건비같은 것은 계산이 안 돼 있는데 판매량도 판매량이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가 되면 투자된 비용가치에 따르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순수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하게 됨으로써 도농간의 교류는 확실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와서 과연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분들이 얼마만큼 돈을 쓰고 농산물을 사가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초창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그러냐면 비근한 예로 대치면만 보더라도 17개 리에 전부 교류를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그 분들이 1년에 두서너번 오시는데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충분히 품목별로 판매량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물건을 준비해 놓고서 해야 되는데 농촌실정은 사실은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고, 고령화된 분들이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데 그런 것을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웃 리와 또는 면 전체가 움직여서 어느 리를 방문한다고 보면 그때 총 생산된 물품을 거기 와서라도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본래의 취지의 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꼭 우리 소득만 생각하지 말고 그 분들한테도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사람들도 역시 오면 우리가 부담을 갖게 해서는 안 되고, 좋은 인연을 맺어가지고 좋은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또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생산한 좋은 농산물을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역시 행정기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만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안 된 곳도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부담을 안 갖고 부담없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2번 청양군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관리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과 납부된 전기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군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관리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과 납부된 전기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은 올 9월말 현재 3,434등입니다. 전년도 등이 3,392등이었는데 현재까지 증설된 등수는 42등입니다. 전기료 납부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현재 11억 7,096만 8천원이 됩니다. 2003년도에는 12억 43만 1천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억 2,0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가로등이 설치기준을 잡을때에 2인이상 가구가 오지에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는 방범에 효과를 볼 수 있을 때, 그런 데 주로 설치하고 있고 또 억제하고 있는 것은 인근에 가로등이 있는데 자기 집앞에 세워달라고 할 때 그런 때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생각할 때는 가로등이 지금 현재 3,434등인데 이 가로등의 공과금이 이렇게 11억 7천만원, 한 12억원 돈이 나간다고 하면 저희군 재정형편상 이것도 상당한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등, 불필요한 등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등만 설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 현황때문에 인근 군 예를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인근 홍성군이라든지 예산군 또는 부여군같은 예를 보면 인구는 많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볼 때는 홍성군같은데는 면적이 443㎢로서 저희가 479㎢인데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도 가로등수는 한 5,100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저희가 ㎢당 홍성같은 경우는 0.087㎢당 1등인데, 저희군은 0.14㎢에 1등이기 때문에 인근 비교를 해보면 많은 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공과금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억제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하나면 그게 몇 와트나 되는 거예요? 일반 가정용으로 친다면 한 50와트 짜리라면 그것은 얼마나 갑니까?

1등당 172와트입니다.

172와트요? 이 가로등 관리나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요?

저희가 3,434등이라는 숫자가 관리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사하는 사람이 기능직 2명이 지금 수리도 하고 설치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돌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몇 월달에는 어느 면, 몇 월달에는 어느 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우선은 가로등이 관리가 안 됐을때에 불량이 있을 때에는 우선 인근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고장난데부터 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일시에 충족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로등을 수작업으로 켜는 등이 있고, 자동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가로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작업으로 켜는 등은 약 얼마나 돼요? 청양군 일원에요? 그것을 집계를 안 해 보셨어요? 그럼 자동으로 켜지는 자동시스템은 몇 등이나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정진설 - 집행부석에서 주민봉사담당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표시가 없습니다마는 수동작동이 대부분입니다.)

거리에 있는 그런 등도 수동으로 들어옵니까? (

정진설 - 집행부석에서 도시지역에는 자동이 많고 농촌지역에 수동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 자동화로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

정진설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장ㆍ단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동은 고장이 잣습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 자동으로는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마다 산에를 갑니다마는 한 6시전에 일어납니다. 5시 30분이면 일어나는데 산에 갔다 내려오다 보면 환히 밝았는데도 쉬운 예로 정산같은데만 해도 오늘 내가 대충 세어봤습니다. 보이는 것만, 한 20개 내지 30개 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자동화로 바꾼다면 상당한 전력손실도 막을 수 있고, 모든 에너지 차원에서도 혜택을 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내가 자동화하고 수동하고 물어봤는데, 꺼진 것도 그래요. 꺼진 것도 밤에 돌아다녀 보면 걸어가다가 켜지를 않았는지 자동적으로 전구가 나가서 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와 있지 않은 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군정소식지라든지 홍보지를 통해서든지,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해서 가로등을 켜고 끄는 방법부터 말이죠. 일몰시간이라든지 일출시간이라든지 이것을 잘맞춰서 시기적절하게 해야 다만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군 재정으로는 혜택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고, 지금 가로등 납부료는 각 면에서 납부하나요?

전기요금 말입니까?

그렇죠.

전기요금이 시스템이 전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군에서도 각실ㆍ과에서 쓴 것이 전부 나오잖아요. 나오면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로등뿐만 아니라 보안등까지 포함된 전기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면별로 또는 군 전체로 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쓸데없는 전력소비가 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동하고 자동하고 비교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동화 시스템을 하고, 그것이 계절별로라든지 일몰시간, 일출시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예,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국가 유류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에너지절약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가로등을 한전에 납입하는 1등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1등당 가격이 통상 한 4천원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4천원이라는 말이에요?

월입니다.

이것 대단한 금액인데, 가로등이 꺼져도 이 돈은 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이 거기로 가기전에 우성산능선에 가로등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 도저히 요즘은 안 켜요. 우성산 능선에, 그것 켜지도 않는 것 전기세를 한달에 4천원씩 내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라는 것이, 전기라는 것이 곧 국가적으로 따질 때는 기름이예요. 기름 아닙니까? 에너지, 즉 기름인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백세공원인가, 백세건강공원에 거기가 서울 명동 한복판보다 더 밝다고 소문이 났어요. 읍ㆍ면에 사는 군민들은 흉을 보는지 비아냥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째 청양읍 한 4,500명 사는 시내사람만 그렇게 호화스럽게 명동거리에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시내 사람만 저녁에 산보하고, 시내사람만 거기 문화혜택을 누려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읍ㆍ면에 배정된 가로등이 자꾸 설치하다 보면 아까 과장 얘기대로 불필요한 전기세가 이렇게 막대하게 나간다. 인근 시ㆍ군에 볼 때, 물론 시내가 발전해야 그 군의 소재지가 발전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서울이 발전해야 지방이 발전이 되지, 그런데 우성산 능선에 가로등 설치하고서 쓰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망대 말고요. 저기 공설운동장 가는 데로 능선에 가로등을 설치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어째 안 켜나? 켜지 않아도 예산은 매달 나가잖아요? (

정진설 -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켜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안 켜고, 새벽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밝기전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럼 새벽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밝기 전에 나가자고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 거기다가 설치합니까? 식전에 한참 보자고 등산객 몇사람 다니는 것을요? (

정진설 -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전기료는 사용량........)

할인권을 받았어요? 전기를 그렇게 쓰니까, 거기에 계약전기를 했느냐구요? (

정진설 - 집행부석에서 예, 사용량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량기가 붙어 있어요? (

정진설 - 집행부석에서 예, 계량기가 붙어있습니다.)

그럼 하자없고, 또 농공고앞에 3대의회 초반기에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격등을 켜게 해라 해서 격등을 켰어요. 격등을 켜도 농공고 앞에 환합디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을 격등 켜고 쓰지 않을 거면 이 놈을 철거해서 다른 데 옮겼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철거했죠? 철거했는데, 철거하면 안 된다고 한참 집행부에서 떠들었거든요. 절대 그것을 철거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언제쓸지 몰라서, 그것을 철거해서 어디다 썼습니까? (

정진설 - 집행부석에서 디엠아파트 도로 신설지로 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철거비는 얼마 안 들었을 테고 보도 풀러서 끌러갔을 테니까, 그 예산 절감됐습니까? (

정진설 - 집행부석에서 예산절감됐습니다.)

얼마 정도 절감됐어요? 거기서 가로등 전주 몇 개를 뺐습니까? 몇 개를 거기서 철거해서 가져갔느냐구요? 농공고앞에....... (

정진설 -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숫자는, 한 6, 7개정도될 겁니다.)

그거 하나가 40만원선이 넘었죠? 가로등 하나가요? (

정진설 - 집행부석에서

그럼 옮기는 값 말고 뺀 값해서 한 400만원 절감 됐어요? 디엠아파트앞에 가로등 설치한 설계도라고 할까, 설계서라고 할까, 그것 좀 하나 제출해줘요. 그리고 전기를 낮에 종일 켜놔도 4천원, 안 켜도 4천원, 고장 나서 군민들이 전기의 혜택을 못봐도 4천원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

정진설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아까 이철우 의원 님이 얘기했구만, 가로등을 수동식으로 끄게 하는 방법과 자연적으로 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자연적으로 점멸되는 점멸등을 하게 되면 고장이 잦아서 그 비용이 한 등당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다고 합디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일부 주민들에게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끄고 켜게, 이 스위치 돈도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한 부락이 있어요. 왜? 첫째 그 근처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2시쯤되면 끄게 하는 방법, 그것을 한번 유도해서 물론 전기를 12시정도 지나면 별로 농촌에서도 일도 안 해요. 여름에도, 새벽에 뭐 돌아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을 유도해서 수동식을 쓸 수 있게, 국가적으로는 이득이겠죠. 군에서는 납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제생각 같아서는 청양 우리 관내의 그 많은 전등을 아까 우성산것마냥 만들던가, 그러면 예산절감이 3분의 1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세공원에 물레방아 전기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전기료는요? (

정진설 - 집행부석에서 그것도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봉사과는 관여 안 해요?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왕에 가로등 읍ㆍ면에 있는 가로등까지 관리하는 주민봉사과라면 주민들이 돈 얼마 안 들어요. 이렇게 수작업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아침에 나올 때 끄면 되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을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윤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들어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설치계획에 있어서 민원발생이라든가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보면 우범지역이라든가 또 관광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면 칠갑산쪽에 올라가는 구도로 쪽에도 많이 얘기가 주민들한테라든가 등산갔다 오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지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지역이라든가 장곡사같은데 그런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폐쇄되는 가로등도 물론 있거든요. 있는데 그 폐쇄된 가로등을 특정 A지역에서 발생됐다고 하면 또 A지역에다 설치를 요구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성이 아니라고 보면 그런 가로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데로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억제토록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질문 요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농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 행사구역이 지금 한 일곱군데를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7회를 다녀서 청양고추외 28종을 주로 취급해서 그 거래된 금액이 3억 2,4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청양군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판촉행사를 더 2회를 강화해서 실시하겠고, 지금 쌀박람회 연계해서 11월중에 또 실시하겠습니다. 또 강남구청 가을문화축제와 연계해서 11월중에 실시하겠고, 대전직판장 내실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대를 하겠는데, 기존에는 서초, 영등포구, 군포를 했는데 앞으로는 한국마사회를 통해서 한번 확대토록 해보겠습니다. 또 도민체전 행사가 천안에서 있었고, 또 제2회 아줌마축제도 유성에서 있었는데 그때 2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를 했습니다. 대도시 특산물 직판장 확보인데, 그동안에는 군포, 강동이라든지 인천에서 직판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성동이라든지 강남에 대해서 2005년도 추진계획을 잡고 출하를 해서 확대토록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년에 비해서 실적은 많이 거수를 했는데, 주로 서울지역에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개선할 사항이 더러 나올 것으로 봐지는데 방향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무슨 대전이라든지 인근천안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서울이 거리가 멀고, 물류비용도 많이 듭니다. 차량이 업체별로 가면 유가라든지 또는 거기에 가서 소모성, 그런 모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래도 서울에 가서 판매를 해보면 판매실적이 훨씬 낫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있어요. 적게 팔릴때야 100만원어치도 팔리지만, 많이 팔릴때는 한 사람한테도 600만원씩 팔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사회같은데 올해도 저희가 여러번 갔었습니다마는 마사회에 오는 유동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물건 하나씩을 사더라도 상당히 많이 팔리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류비용이라든지 감안해서 인근 시에도 한번 개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앞으로의 계획중에서 타지역을 보니까 잘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양군 관내 도로에 신호등이 있는 지점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농특산물 청양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변에 차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정차를 하게 되면 차를 세워놓고 주변을 운전자들이 보게 되는데 청양군에 와서 그것을 보니까 청양군에서 나오는 중요한 농특산물이 무엇이며, 거기에 또 구입처같은 것이 기재돼서 홍보가 될 수 있는 홍보판을 이렇게 종목별로 몇 개 세워서 선정해서 생산자 단체나 뭐 이런 작목반 이런 데 대표적으로 협의를 해서 품목별로 하나씩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한번 축산이나 원예 시설작목반이나 대표자들한테 같이 협력해서 홍보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양군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안내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노려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도로변에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예산안에도 반영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건은 이상 질문을 마치고, 요구번호 4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신병치료중이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대하여 주민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이동목욕봉사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동목욕 수혜대상자가 133명입니다. 남자가 63명, 여자가 70명이고, 자원봉사자는 466명입니다. 남자가 269명, 여자가 197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남자는 소방대원이 되겠고 여자는 적십자 봉사대원이 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주5회 읍ㆍ면순회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고, 목욕요원은 기능직 1명과 운영요원 일시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04년 2월 16일부터 실시를 했었는데 폭설관계로 3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 중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9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총135회에 688명이 수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3월 2일에는 지사님이 순방하셔서 이동목욕 봉사현장을 방문하셨고, 격려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내기철이라든지 벼수확철에는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하고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체험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욕봉사를 실시해서 목욕수혜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전에는 2003년도에는 71회를 해서 341명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206회를 실시해서 1,029명을 목욕봉사를 실시했는데 월평균으로 따지면 20회이고 5명이고 저희가 1일 적정인원은 5명내지 6명이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금년도 각종 공사 입찰수수료 세입액하고 2번 국ㆍ공유재산 미활용하고 있는 행정, 잡종, 기타 재산과 체비지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각종 공사 입찰수수료 승인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는 2004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외 8건 274건에 274만원, 2/4분기에는 금천외 2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65건 해서 8,031개가 응찰해서 8,031만원, 3/4분기는 장곡지구 교량가설공사외 21건해서 1,731만원, 도합 97건인데 4/4분기 오늘 현재까지 13개공사에 570개 회사가 또 등록을 했기 때문에 1만 6개 회사가 응찰해서 수수료 수입이 1억 606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세입은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ㆍ공유재산중 미활용하고 있는 재산과 체비지내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은 총 1만 3,600필지에 면적은 665만 4천㎡로서 활용재산은 1만 2,937필지에 619만 6천㎡이고 미활용재산은 663필지에 45만 8천㎡로 대부분 도로, 하천, 제방 등에 포함된 토지 및 기타 부지와 경작포기 또는 휴경지로 미활용되고 있으며, 미활용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가능토지는 활용가능자를 발굴하여 대부 권유로 재산수익을 증대하고 보조 부적합한 재산은 인접토지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비지 현황은 운곡면 효제리에 6필지에 3,175㎡중 1필지에 260m 는 대부를 하였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화성 장계리는 6필지에 1,434㎡중 5필지 1,245㎡는 대부를 하였고, 비봉 방한리는 3필지에 353㎡가 있는데 배부상황이 없습니다. 지금 총 15필지 5,502㎡는 뒤에서 활용가능한 토지 6필지 1,505㎡는 대부하였으며, 9필지 3,997㎡는 도로, 사면, 배수로, 휴경지 등으로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국공유재산중 미활용하고 있는 재산과 체비지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확보 차원에서도 입찰수수료를 굉장히 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3대의회적에 조례를 제정했다 말이에요. 입찰수수료를 받자, 건당 1만원씩, 액수가 크고 적고, 그런데 2003년도에 1억 6천만원 정도가 세입된 것으로 아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요. 지금 회사도 많이 줄었고, 저희가 1억원 이하도 그 전에는 도내에다 붙였는데 금년부터는 1억원 이하는 군내에다 붙여서 응찰하는 회사수가 줄었습니다.

왜 응찰하는 회사가 줄은 것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줄은 이유를 물론 예산도 배정이 적게 되지만 입찰수수료를 적게, 건수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입찰수수료 건수가 적은 것은 응찰회사가 적으니까 그렇죠. 1개 응찰한 회사가 1만원어치를 내는 것이니까요.

왜 과장께서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자주세원을 찾아내야 돼요. 인구 줄어들고, 교부세 자꾸 줄어드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어지간한 건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돌려버려요.

수의계약은 3천만원이하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3천만원이상은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3천만원이상되는 연계사업도 하냐구요? 입찰을요?

아니, 수의계약의 여건이 닿으면 같이........

여건이 어딨어요? 붙일대로 가지, 연계사업이라고 해놓고 억대로도 전부 수의계약을 해대니까 입찰수수료가 한 예를 들어서 1억, 2억원짜리 말이에요. 입찰 공고를 해보세요. 500명, 600명 몰려와요.

2억원짜리같은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임의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 내년에 가면 1억원도 안 되겠네요?

내년이면 지금 이게 또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곧 간담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충남도청, 행정자치부,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폐지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라고 해도 고래심줄같은 자치단체 시장ㆍ군수들 폐지 안 해요. 왜냐? 지금 우리 청양에도 입찰수수료를 말이에요. 청양군은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이나 일부 업자들이 날뛰고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우리보다 잘사는 인근 시ㆍ군도 이것을 폐지를 않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도내에 도하고 천안시가 폐지했죠?

도청, 천안시, 각시ㆍ군 교육청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충청남도내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개시ㆍ군에서 이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이죠?

예.

이거 우리 청양군은 꼴찌하기로 합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입찰수수료를 옛날에 전자입찰이 없던 시절에는 입찰을 응시하러, 예를 들어서 청양에 어떤 건설업자가 서산시로 입찰을 따라가는데 현장설명회하러 한번 가고, 입찰 서류내러 서산시청을 한번 방문하려면 1만원 갖고는 안 되요. 점심값, 기름값, 찻값 들다보면, 그런데 지금은 전자입찰이 도입된 후로는 자기사무실에 앉아서 두드리면 돼요. 만원은커녕 기름값 한 방울도 안 들이고 입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차입찰이 없던 시절 얘기지, 입찰수수료 폐지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입찰수수료가 의원님들이 해 주셨지만 그때는 한번에 1건가지고 가면 500건, 600건 들어오니까 수기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찰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걷어왔는데, 지금은 감사원이나 어디서 볼 때는 전차입찰이기 때문에 수기를 안 하니까 일거리가 줄었으니까 폐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상위법이 그렇다고 지시공문이 내려도 인근 시ㆍ군이 끝나거든 하자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늦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청양군은 사업도 적지만, 업자들이 적지 않습니까? 업체가, 적다고 봐야죠. 청양군이 적으니까요.

그렇죠. 적다고 봐야죠.

그럼 청양군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업체가 있다면 청양군에서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원짜리 입찰공고를 냈다고 할 때 10개의 업체가 입찰수수료 1만원씩 내면 10만원이 청양업체가 낸다면 10만원을 억울하게 1만원씩 낸다면 외지에서 오는 500개의 업체가 대들었다고 볼 때는 5배이상, 50배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입찰하기 싫으면 말면 되니까 1만원 낼 것 없고, 전자입찰이고 뭐고, 그런데 이런 전차입찰제도가 없을 때 같으면 당연히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전차입찰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한다구요?

밤 새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수작업을 않고 전자입찰을 하면 비용이 군청 재무과에서 더 들어가요. 그렇죠? 전자입찰하면 수수료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 값을 어디서 받아요? 나중에, 이 조례를 폐지해 버리고 안 받는다면, 1만원씩 말이에요. 아니, 돈 1만원 내기 싫어서 못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청양의 업자예요?

그래서 충청남도내 각시ㆍ군 하는 경향을 봐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 저기요. 수의계약을 최대한 지양을 하고, 수의계약건을 많이 줄여가지고 많이 받게 해요. 몇 년안에 없어지게 생겼네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미활용하고 있는 것을 물었는데 두 번째, 우리 교월리에 지금 파출소 거의 다 지었습디다. 교환된 땅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군 잡종재산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느냐구요?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어요? 어느 사람에게 계약했습니까? 임대계약을 했느냐구요?

임대계약은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냥 남아있죠?

유휴지로 있습니다.

그럼 그 재산가치가 얼마 됩니까? 글쎄, 우리 교환한 것이 얼마예요? 군청땅하고 교환한 것이, 단가를 여기 청양읍내 파출소지구대라고 할까요, 거기 단가를 얼마 정도 따졌어요?

단가는, 그게 한 140평되는데 뭐를 거기 임대한다는 사람도 없고......

아니, 여기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내준 땅 있잖아요. 소방파출소하던데요. 파출소 짓고 있는 그 땅을 시가를 얼마로 따졌었느냐구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21만 4천원인가로 우리가 받고 그것을 교환한 겁니다.

아니, 시가라는 것이 있지, 재산가치가요.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당 소방창고 부지는 34만 2천원씩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평당에 34만원이요?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당이요.)

㎡당.......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저쪽 경찰청것을 저희가 받은 것은 16만 5천원씩 따져서.......)

거기가 면적이 얼마 됩니까?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지금 교월리것이 140평입니다.)

시세차이가 얼마 됩니까?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시세차이를.........)

아니, 시내하고 거기하고요. 시가차이가요.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아까 34만 2천원하고, 16만원 5천원하고.......)

18만원정도 차이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시 내가 의회때면 얘기하는데 군유재산을 말이에요. 군유재산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대두됐는데 산은 말이에요. 산까지도 농림과에 포함시키지 말고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게 낫겠잖아요?

그런데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크면 직원을 더 늘리면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지침도 전국적으로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극히 힘듭니다.

그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던 것은 다 재무과로 넘어왔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기존있는 것은 행정재산을 활용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만 잡종지라든가 모든 것만 저희한테 넘기는 거죠. 활용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갖고 있어야죠.

운곡 효제리라든지 화성 장계리, 비봉 방한리에 있는 것, 매각처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체비지 말씀이시죠?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벌써 수년이 됐는데, 10년이상 넘어간 데도 있는데 왜 정리를 못해요?

산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싸도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런 투기붐 일을 때, 행정수도 옮긴다고 할 때 왜 이것을 못팔아요?

더군다나 면적도 조금씩 끊어져 있고요.

조금이라도 공인중개사하는 분들, 땅이 없어서 못사러 다니는데 왜 못팔아요?

이것도 지금 한시라도 산다고만 하면 팔겠습니다.

운곡도 이것 팔으라고 해도 왜 안 팔아요?

운곡 483-4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농사를 짓지를 못한데요. 농사를 못짓는데요.

농사 못짓고 부동산 붐일었을 때 못쓰는 폐천부지도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런때 이것을 군에서 활용을 못해요? 일반 농민만도 못해요?

지금까지 구입하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누가.........

아니, 재무과장님 장사를 해야 죠. 이런 기회를 놓치고서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묵혀내버릴 거예요? 민원실에 다니는 중개인들 많이 들랑거리고 할 적에, 왜 이런 기회에 이것을 매도를 못해요? 이것말이에요. 재무과장 정년퇴직하고 나도 그냥 남아있게 생겼어요. 활용가치가.......

사실은 이게 활용가치가 없어요.

없으면 헛돈이라도 내버려 가지고 얼른 정리를 해야 지........

이것은 활용가치가 없어서, 누가 선뜻 사려고를 안 해요. 지금 있는 것이.......

쓸데없는 대치 멀쩡한 산같은 거나 팔아먹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것 한번 공고 좀 내봐요. 돈 안 들이는 군정소식지 좋잖아요. 어디 몇 필지 도면까지 그려서 말이에요. 매입할 의사가 있는 군민은 누구든지 입찰하라고 말이에요. 서너번 내봐요.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군정소식지에 내는게........

이번 겨울에 1월, 2월, 3월경에 군정홍보지에다 게재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내요. 연말에, 연말에 내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치가 있든, 없든 말이에요.

군정홍보지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이것 이대로 놔두면 말이에요. 10년가도 그대로 있어요. 홍보 좀 해서 매각 좀 합시다. 누구 말마따나 팔아먹읍시다. 못 쓰는 것을 10년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화성같은데 농공단지 생긴지가 10년 됐죠?

글쎄요. 조성년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못쓰는 땅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처분할 것은 처분해서 합리화시켜서 어디를 사든가, 아니면 그것을 자주재원 확보에 그것을 써요. 이것 뭐 감사때 얘기하고, 질문때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야 그대로 있어요. 이 놈의 땅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을 것 같애요.

군정홍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입니다. 구 선거관리사무실과 구경찰서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선거관리사무실, 구경찰서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청양읍내리 202-15번지입니다. 면적은 건물이 27평, 건축연도는 1974년도입니다. 소유자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40평에 대지 청양군이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국유재산으로 관리청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땅에 대해서 활용처를 결정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그 공지에 포장마차라든가 들어올지 모르고 관리를 깨끗하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철거는 저희 손으로 하고 매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철거를 하겠다고 사고서 철거를 안 하면 도시미관상 굉장히 보기싫을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 요소가 나타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읍내리 14-1번지에 있는 구경찰서 부지는 1,200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본체 건물하고 담장은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군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종합소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떠오르는 청양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데 구선거사무실 또는 구경찰서 부지 거기에 군수관사등 의회 행정감사시나 또는 의회질문시 항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용 내지는 매각, 여러 가지를 촉구한 바 있지만 의원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소위 마이동풍격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2002년도 7월경에 모재무과장이 선거사무실 부지를 수리를 하든, 아니면 매매를 하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만 2년이 넘어서 3년째 흐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그냥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재무과장을 하면서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군수관사, 선거관리사무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파출소가 있는 가내공업센터부지, 이 세가지가 항상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해도 관사같은 것도 매각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 세가지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항상 그 그늘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방안을 찾아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되건 안 되건 지금 제생각은 인터넷에다 띄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까 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광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년도 연말까지는 저것을 매각을, 인터넷에도 띄우고 해서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제가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은 매매가 되고, 안 되고는 성사가 돼봐야 알지만 좌우지간 하는 데까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하는 데만큼 집행부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거사무실 자리가 본 의원 이 보는 것으로는 상당히 요지입니다. 지금 아마 실매매자들이 내놓는다면 값도 수억원을 상회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철거를 유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반복해서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넘겨서 파는 조건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좋은 발상입니다. 그것을 어떤 매수자가 됐든 간에 이것을 팔되 거기에 계약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용은 못한다, 일단 뜯고 당신들이 사용을 하든 않든 하게끔 처리를 해 주시고, 경찰서부지라든지 아니면 군수관사 부지라든지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내가 이번에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는 처리를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본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두고 볼 테니까,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매각을 하든, 사용을 하든간에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군수관사도 얘기 나왔는데 군수관사는 매각을 못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임과장이 합병등기 내버렸어요. 경찰서부지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철거해서 읍사무소를 참 주민자치센터나 한 가지, 어떤 단체장이 또 당선될지 모르지만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자리는 군에서 말이에요. 행정착오로 거기에 300여만원 투자해 놨어요. 보일러 놓고 별 짓을 다해 가지고 말이에요. 의회에 상의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그것을 철거하면 300만원을 어디서 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관상 크게 나쁠 것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여기 촌사람만 논 밭 비싸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군청도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공고했더라면 값 나갈뻔 했잖아요. 서울사람이 와서 살지, 대전사람이 와서 살지, 일반 주민들만도 못해요. 어째 재무과장이, 이거 막대한 금액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거 세 얻을려고 한 사람도 있습디다. 거기에 부동산 가게 한다고, 청양군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파출소가 이사가면 그 건물을 누가 철거할 거예요?

그것은 파출소에서 철거하기로 했죠.

철거비가 수천만원 들어갈텐데, 어떻게 했어요? 또 경찰이라서 군비들여서 치워줘요? 그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무슨 조건이 있고, 매각하고 할 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2층 건물이예요.

양계장 어떻게 하기로 했죠?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하고 토지하고 양쪽 똑같이 감정해서.......)

바꾼 거죠?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천상 철거하려면 저희가 철거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파출소 건물을 이사하면 흉물로 그냥 남을 거냐, 그 남는데 남는 것을 치워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것도 땅 처분할 것을 결정한 다음에, 그땅을 매각할 거냐.......

그것을 매각하기 전에 선관위사무실마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예요? 그것이 지금 흉물이예요.

결정을 해서........

기둥 받쳐 놨어요. 옛날 구경찰서마냥........

건물은 헌건물이예요.

헌 건물인데 글쎄 파출소가 옮기고 나면 흉물로 한 복판에 남을 건데........

제 생각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철거하느냐니까요?

천상 철거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죠.

살던 사람이 철거시켜야지, 땅 임대료도 안 받았어요. 전임군수적에 그것 임대료 부과해서 받으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경찰이라 못받는다고 하데요. 경찰업무 보는 사람들이라, 왜 임대료를 못 받아요? 경찰서 상대로 임대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철거비 이사가고 나거든, 우리가 쓰레기나 치우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맞교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땅을 교환했지 왜 건물을 교환했간요?

건물하고 다 포함해서 한거죠.

저기 구소방파출소, 그럼........

소방파출소는 거기서 뜯어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서 부셨어요.

거기서 우리 소방파출소 뜯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맞바꿨으니까, 임대가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임대가 틀려졌으니까요. 우리 소유가 됐으니까요.

그 건물이 우리 소유가 됐다구요? 땅만 됐지, 지상권은 계약을 안 했을 걸요?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같이 등기이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요?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행정재산으로 건물등기.......

맞바꿨으니까 우리가 해야 그것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애초에 우리가 계약조건할 적에 너희가 철거하는 것으로 계약해야 하는데 잘못했네요. 볼모지땅 다리건너다 그것을 내놓고서 이것 옥토같은 땅, 암만 값 조금 얹어준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양계장한테 물어보고, 철거비가 얼마나 될 것 같애요?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철거비 따지면 한 돈 1천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제외하고 땅을 교환했어야죠.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상호 재산교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저기 구선거관리위원회 의회에서 자꾸 말 안 나오게, 그것 뭐 주차장 한다고 어떤 모과장 거기에 고추시장한다고 쓸데없는 짓 하더만, 그 좁아터진데다 무슨 고추시장을 해요? 졸속행정이지, 그거랑 같이 매각을 해서 좋은 일하는데 쓰게 해요.

보면 그게 500만원만 받는다고 해도 2억원인데요.

기회를 놓쳤다니까요. 행정수도 옮긴다고 한참할적에 왜 그것을 못파느냐구요?

행정수도 옮긴다고 할 적에, 의원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청양읍내에 있는 땅들은 거래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외곽에 있는 땅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청양읍내에 거래되지 않은 이유는 청양읍내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정수도 옮기면 여기 땅값 올라가면 더 부자되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청양읍내는 거래된 것이 없어요. 하여간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잘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윤병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준 입니다. 요구번호 4번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일소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일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 현황은 도세, 군세, 현년도, 과년도 이것을 나눠서 합해서 9억 3,352만 9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에는 3억 27만원, 과년도는 6억 3,325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도세는 3억 2,875만 6천원, 군세는 6억 477만 3천원입니다. 지방세별로 세목별로의 과징현황은 뒷장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일소대책으로는 자진납세 풍토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징수독려로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추진단 및 광역 징수기동팀을 구성 운영하고 관외 고액체납자 및 실거주지 파악을 징수 독려하고, 현년도 98%, 과년도 30% 이상 징수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징수역량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고질 상습체납자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예ㆍ적금압류, 봉급압류 등을 해서 고질 상습체납자는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규제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허사업 제한은 2건, 형사고발은 7건, 공적기록 정보제공은 45건, 공매처분 6건 해서 60건을 규제를 했고, 압류사항은 부동산압류가 112건, 봉급이 34건, 자동차압류가 728건, 번호판 영치를 38건, 예금압류를 22건, 도합 944건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윤병준 의원님 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