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이각희입니다. 2004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찰 참가수수료를 입찰 사무 집행에 따른 행정소요 비용으로 징수하여 왔으나 전자입찰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입찰제도와 비교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에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는 현실에 맞지 않고, 특히 영세업체의 입찰참가수수료 부담이 경영난 가중 요인이 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입찰참가 신청서란을 삭제하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입찰참가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문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충기입니다. 2004년 10월 4일 및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자립기반 구축 고소득 개발 및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현 실정에 맞게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9호로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군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제까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관리에 애로를 겪었던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 관리기준 및 예산 지원근거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재난, 민방위 등 다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련 제도를 재난예방, 대비, 복구 등 기능별로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환경의 변화로 재난발생이 다양하고 관련부서의 인력부족과 기술, 전문성 부족으로 재난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의 전문 분야별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에관한촉구건의안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촉구건의안 지역은 유통단지 배후지역으로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여 있으므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악취 등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하며 막대한 구 예산으로 이주비를 지급하여 개사육장, 돈사, 우사 등을 이주시킨 바 있으나 이주한 사육장에는 고물상,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도시 균형 발전에 장애 요소가 있다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